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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복 의원 발언

18회 제2총무위원회199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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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자꾸 얘기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 의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말장난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 예산을 전체 다루면서요.

세상에 국,시비 1원 한장이라도 반환 안하려고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 9천만원 똑 따먹고 그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이니까 불용처리 해서라도 우리 돈이니까 상관없다. 그 의미는 좋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국,시비를 가지고 돈 몇백만원 몇십만원을 반납을 여태까지 안하고 다 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답변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것은 분석을 해보니 국비4천5백, 시비4천5백을 다 쓰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약 10%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는 내용, 몇억짜리 공사를 해가니까 입찰 낙찰가격이 거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소위 얘기거리가 됐었던 그런 입장에서 국,시비에 문화공보실 뜻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시비 문화공보실 반납액이 천백9십9만원의 국시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고 이러한 얘기는 국,시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내용이 배정이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왔고 다 잡혀서 했을 때는 구 예산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고로 9백만원 예산안은 이 구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해야 마땅할 줄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