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배종범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들에서는 가을걷이를 하는 농부들의 손길로 바쁘고, 온 산야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묵은 때를 벗듯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한 후,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 안건과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달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1일간으로써, 주요 활동으로는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 2건,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3건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오늘 활동계획을 협의후 일반부의안건과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0월 30일 10시에 일반 부의 안건 심사의결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토록 하겠으며, 10월 31일에는 부주산 시민문화체육센터와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편익시설 등 점검, 11월 1일에는 신외항을 방문하여 개발계획 및 현장확인 등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방금 이달호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7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노상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 -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의원발의로 제출한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권을 위하여 일조권 확보 및 조경식재 등을 강화하여 살기좋고 살고 싶은 목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으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알루미늄샤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30㎡로 확대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 항만시설, 분뇨 및 쓰레기시설 중 고물상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0배로 강화하였으며, 공개공지의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해 조경시설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현행 10㎡인데 30㎡로 확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예. 가설건축물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신.구대조표 제8조를 보시면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제2항에 보면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조립식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알루미늄샤시로 설치한 30㎡거든요. - 그러니까 현재는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에 30㎡인데 우리 시행령에 보면 60㎡이하까지는 시.군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면 평수로 약 3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는 봐 줘야 되겠다, 그러면 9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설건축물 30㎡로 면적만 늘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10㎡ 그러니까 3평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럼 3평 정도의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차장관리사무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을 알루미늄샤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30㎡, 평수로는 약 9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시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가설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허가를 해서 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고를 해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로는 3평이 약간 못되는 그런 구조물인데 30㎡로 확대를 해 놓으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 그런데 그런 가설건축물들이 이렇게 난립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노상익위원
- 가설건축물을 내 줄 때 허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을 둡니다. 1년의 존치기한을 둬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시행하는 가설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곳, 즉 말하면 전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를 새로 인입해서 쓰지 않고, 기존대로 쓰는 장소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기한을 두기 때문에 시가 또 도시계획상 필요로 하면…
강찬배위원
-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이런 가설건축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걸 만들어 놓고 제대로 기간내 쓰고 다 치워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 계속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그런 형태인데 물론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많은 것을 생각하셔서 했겠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난립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볼썽 사납게 이루어 질 수도 있고요. - 일례를 들자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앞에 공원지역 있죠. 거기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그것도 아마 이런 기준에서 했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만,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노상익위원
- 그것은 행정에서 집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장소에 주차장 그러면 10㎡면 차 한 대도 못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조례로 있으나마나죠. 10㎡ 주차장 하라고 허가 내주면서 10㎡내 차를 한 대 넣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30㎡는 줘야 차를 두 대라도 넣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면적 3.3평 해 놓으면 차 한 대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조립식 샤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행위를 가설건축물 관리카드를 둬서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치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강제집행 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재산에 대해서의 2분의 1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나 구조물의 비용에 비례해서 2분의 1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이 관리를 잘 하면 문제가 없죠.
강찬배위원
-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우리 입법취지와는 정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건물들을 가령 30㎡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걸 나중에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변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상익위원
- 강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치기한 1년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고도 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또 고발조치해서도 안되면 강제집행 철거하고 그렇게 행정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죠. 그러나 공무원들의 인력의 문제도 있고 단속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되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건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건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계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것도 원래는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고로 써버리고, 거의 대다수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그럴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나중에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공동주택 채광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상익위원
- 공동주택 채광은 직각방향에서 현재는 우리 조례에 0.8배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1.0배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어서 1.0배까지는 정도는 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화를 시키려고요.
강찬배위원
- 공동주택에 한한 겁니까?
노상익위원
- 예. 2동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법으로 1.0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광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측벽거리의 0.8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0.8배에서 1.0배로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노상익위원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현재 우리와 유사한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노상익위원
- 지금 광주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상익위원
-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물론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상익위원
- 광주시는 금년 7월 28일 개정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달호 간사님.
이달호간사
(상동) -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어떤 기초조사와 민원 수렴한 절차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예. 우리 목포지역 건축사협회 회원이 37명입니다. 종사자가 약 600여명 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여론수렴을 했고 서류로 받았습니다. 검토를 했고, 금년 3월부터 의안 발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 금년 3월부터 쭉 행정을 집행하는 허가과 하고 또는 우리 건축사협회, 학회하고 같이 의견타진도 해 봤고 또 함께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목포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견교환을 서면으로 받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상익위원
- 관계공무원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계공무원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예.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지금 조경식재 대상 범위를 넓혔는데 사실상 도시 가꾸기의 모든 추이가 오히려 조경을 권장하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공개공지를 40%로 확대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노상익위원
- 아, 20%에서 40%로 올린 것을 말씀하십니까?
(용당2동) 위원 - 예.
노상익위원
- 그건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공개공지는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완화 받기 위해서 자기가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 자기가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법으로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공개공지를 20%를 확보하면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10%를 더 상향조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 그런데 공개공지를 자기가 수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공지를 조례로 더 많이 남겨야 되겠다, 더 많이 남겨라, 20%가 아니라 40%를 남기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경식재 제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상업지역안에서 대지 330㎡ 이하인 건축물과 항만, 분뇨쓰레기시설 중 고물상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조경식재 대상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노상익위원
- 예. 조경관계는 신.구대조표를 보십시오. - 제11조에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을 보면 지금 시행령으로 현행법에는 거의 맞췄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을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소금보관창고, 축양 및 양어시설, 수산물 위판장, 염전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및 창고, 주차전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법하고 현행조례하고 같이 만들었고 신설된 부분이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30㎡, 그러면 약 100평입니다. 100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화시켜 주자는 뜻입니다. - 왜냐하면 상업지역 시설물에다가 조경을 해도 지면에 할 수가 없습니다. 80%나, 90%의 건폐율을 해 버리면 10%면 나머지 땅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옥상에다 시공하라는 …
노상익위원
- 그렇죠. 옥상에다 하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옥상조경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상에는 조경을 안해도 된다, 왜냐하면 80%나 90%의 건물을 지어버리면 벽의 중심으로서의 건폐율을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이 30㎝이다 그러면 15㎝는 건폐율에 안들어 가거든요. 그 나머지를 보면 거의 상업지역에서는 80%, 90% 지은다면 거의 100%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바닥면적 심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100평 이하는 완화시켜주고 옥상조경으로 조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항만시설은 해풍이라든가, 바다에 접해 있어 가지고 염해가 있어 나무를 심어놔도 죽어버립니다. -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맨 먼저 조례개정을 1981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인천시하고 목포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염해가 있는 지역, 매립한 땅에서는 조경을 해도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염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 그래서 항만시설하고 했고, 분뇨 및 쓰레기시설물, 고물상 이런 부분도 나무를 심어놔도 관리문제가 있고 또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건축조항에서 재정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모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완화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집행부에서 사실 진즉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노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건축조례를 보니까 이 앞번에 개정되기 이전에, 방금 조경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를 보면 조경이 허가면적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경을 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 개정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조경을 해 놔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돈으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지면적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식재부분의 돈을 시에다 예치를 하면 시가 그 예산으로 적정한 장소에 다시 식재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에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예치제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공사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하면 식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전에는 건축물시행령에서 즉 말해서 예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식재를 할 만큼의 견적을 식물원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다 예치를 시킵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나무를 심고, 검수를 받은 다음에 그 돈을 또 찾아갑니다. 예치제도를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예치제도를 시행령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제도가 없이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리고 지금은 식물원에서 겨울에도 식재를 잘하면 잘 살수 있도록 하드만요. -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식재제도를 없앤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놓고 예치제도를 놔두니까 2년이고 3년이고 돈 안 찾아가고 나무를 안심어버려요. 한 5년도 놔둬 버리고 그 건축주는 살아요. 왜냐하면 돈 납부해 놨으니까, 그것 갖다가 나무사고 또 흙 실어다가 심어놓고, 심어 놔 버리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 안 심어놓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돈은 예치시켜 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취지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럼 예치제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나무를 심으라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예치해 놓고 돈을 안 찾아가고, 나무 안심고 그 땅을 사용해 버려요. 그럼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제도 법을 없앴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감사합니다. 3.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배종범위원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소 우리 시 도시행정에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진.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무안군 및 남악신도시와 연계되는 지방도와의 연결로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설치하는 과선교와 연계한 도로의 개설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대로 확장 변경에 따른 도로와 중복된 일부 완충녹지 및 국도 2호선변 대로 1류 3호선 개설된 도로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현실적으로 조정 민원해소 및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 도시계획 현황은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1997년 2월 5일에 결정이 돼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0년 7월 5일날 도시계획 결정이 됐고, 목표 년도는 2006년입니다. - 주요 변경내용은 도로결정 변경사항으로 당초에 임성역으로 계획된 폭 10m 소로 1개소 137m를 폐지하고, 25m 폭의 대로 587m를 808m로 221m로 추가 결정하는 내용이고, 녹지변경사항은 호남선 철도변 대로 신설로 기정 188,325㎡가 187,693㎡로 632㎡를 해지하는 사항과 이미 익산청에서 도로를 개설 완료한 국도2호선변 농수산물유통센터 구역외 조성된 중복구간 완충녹지 2,786㎡를 해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3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무등일보와 호남매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해서 공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이 쪽이 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임성역쪽으로 가는 길을 도로개설 해 줘야 앞으로 신도청소재지 일대의 주민들의 활용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철도구간의 녹지를 일부 해지하고, 과거에 이쪽 도로조성하면서 고도 조성한 구간의 녹지를 해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설명 마치셨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일로 가는 도로가 저쪽 맨 위쪽이 일로 가는 도로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가 그쪽에 있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지금 해지하고자 하는데가 완충녹지…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여기가 철도거든요.
강찬배위원
- 거기가 완충녹지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여기는 철도청에서 과선교로 해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완충녹지를 해지할련다 그 말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이쪽은 기도로가 나 있는 데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여기는 기도로가 나서 익산청에서 공사할 때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고도를 설치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이쪽 파란 것 지워진데 거기도 해지를 하련다 이 말이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렇죠. 여기 있던 것이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또 이 전에 3m 도로 있는 것도 이 도로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없애련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지금 고가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여기서부터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청호시장쪽에서 나온 도로는 직선으로 해서 그쪽으로 어떻습니까? 그쪽은 공장도 있고 그렇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다리 밑으로도 가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왜 녹지를 그만큼 남겨 놨어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이 구간은 통로가 없고…
강찬배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쪽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업지역내에는 사실 녹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녹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앞쪽으로 가게가 전부 형성되고, 자동차매매센터도 있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 앞쪽으로 가게가 형성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녹지시설도 안해 놨을 뿐더러 지금 현재로서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굳이 그 만큼 짜투리를 또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원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여기는 완충녹지 공단하고 주거지역, 도로시설하고 완충녹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조경을 해야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청호시장쪽에서 나가는 그 곳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4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여러 번 손을 대느니 차라리 거기까지 잘라서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고가 밑으로 차도 많이 드나들고 그렇잖아요. - 우리 시에서 고가 밑에 자재도 쌓아놓고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딱 그렇게 막아놓으면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시설을 해야 될건데 그걸 그대로 해서 시설하게 되면 민원이 또 발생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잘라서 민원의 소지를 아예 없애라, 그 말이에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이번 기회에요?
강찬배위원
- 예. 그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런데 완충녹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왜 이쪽은 해지를 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여기는 도로하고 중복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 익산청에서 공사할 때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만든 겁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일단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가보시고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다녀보는데 거기가 문제가 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한 번 가서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줄이십시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내년도 시작하고 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철도 과선교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철길 위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공사하고 있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공사를 하고 있으면 지금 녹지해지 결정이 안 된다면 도로를 못내겠네요. 어떻습니까? 해지하고 공사를 해야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왜 공사를 못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순서로 보면 물론, 도시계획을 바꾸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일부공사를 철도청에서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이 꼭 보면 형평성을 잃는단 말입니다. 물론, 시급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 시로 봐서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절차를 따져야 되겠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 그리고 진즉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확인해 봤더니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참 이상하다, 여기가 녹지인데 어떻게 도로를 만드냐, 일반시민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체를 따지고 들면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장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완충녹지 부분이 기 익산도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지가 된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용당2동) 위원 -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여기는 익산청에서 도로시설을 할 때 여기가 완충녹지지만 설계에는 도로 비탈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완충녹지지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설계상 도로 비탈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완충녹지하고, 도시계획 시설하고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두 가지 개념에서도 어느 것이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려니와 아까 말씀하실 때 완충녹지라면 기존 건너편의 주거단지하고 공단간에 소음을 방지하고 차단된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충녹지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다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여기는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시설할 때…
(용당2동) 위원 -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에서의 완충녹지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텐데 왜 있는 것을 해지하느냐는 말입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 현재 여기가 도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범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완충녹지 해지를 하고 안하는 권한이 목포시장이 아닌 타기관장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없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거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첫째, 이해가 안되고요.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국가계획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배종범위원장
- 예. 한 가지 관계돼서 질의하는데 지금 현재 완충녹지 해지하려고 하는 그 구간이, 완충녹지 지역을 해지하면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 현재 도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기 지금 영산호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되어 있잖아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장
- 거기가 지금 몇 m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30m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아니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곳의 길이 말고, 폭이요. 몇 m안될 것 같은데 그걸 해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위원장님! 위생매립장 소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원순기 소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종범위원장
- 그러면 일단 이달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 하도 궁금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담당자께서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그럼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 부분이 목포시 하당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이 빨간 부분입니다. 그 때 국도2호선인데 건교부에서 할 때는 2차선으로 50m로 확장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장하면서 건교부에서 선형이 안맞아서, 지금 현재 이쪽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올라오는 도로자체를 건교부에서 녹지부분 선형에 맞추다 보니까 녹지를 지금 도로로 편입을 해서 기 시공을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녹지부분이 보도위하고 선형위가 녹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이 녹지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당초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해야 합니다. - 그 다음 아까 녹지부분도 원래 여기까지 소로가 없습니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원래 이 과선교를 철도청에서 시설 않도록 여기를 없애고, 저기 임성역 저쪽에 과선교를 만들고 여기는 재정비때 이 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생기면서 이 진입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를 살리다보니까 과선교를 철도청에서 지금 3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양쪽의 연결은 우리 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도로 가운데 2차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시공을 하고 있고요. 반대부분은 도로로 결정이 되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녹지부분도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폐지되고, 대로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녹지부분을 폐지하고 도로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결정이 안되니까 녹지를 폐지한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아까 강찬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라면 절차상 폐지가 먼저 되어야 허가가 나고, 공사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런 관계없이 먼저 철도청에서 다리를 놔준다 그런 뜻인가요? 고가도로를 놔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의 해지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바늘 허리 매서 쓸 수 없다'듯이 일에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수순 밟는대로 해 놓고 나중에 승인을 받고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 과선교 시설하는데는 철도부지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완충녹지 지대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을 남겨두자고 하는 것이고, 아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완충녹지 지역을 갖다가 이 도로로 먹어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땅에서 완충녹지 지역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차선이 이렇게 원만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맞춰 놓고 나중에 땅이 없으니까 해지하자 그런 식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 현재 경계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녹지를 했을 때 기존의…
(용당2동) 위원 - 아까 말씀하실 때 이쪽이 주거지로 계획되고, 확정이 됐잖아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 완충녹지지역이 이미 도로로 사용됐다고 하면 그 안의 땅이라도 매입을 하든지, 마련해서 완충녹지 지역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새로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재산권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나 지금 통행을 하고 있고…
노상익위원
- 제가 말씀드릴께요. - 사실은 지금 폐지해야 될 부분이 녹지로써 활용을 할 수 없어요. 아파트 사람도 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지가 공업지역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노상익위원
- 유통센터가 들어가 버렸고, 어떻게 공업지역이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래서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죠. 지금 공업지역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현재 보면 주거지역만 되어 있고, 유통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공업지역이 돼요. 거기를 말입니다. 완충지역으로 놔둘 필요성이 없잖아요. 청호대교에서부터 오는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왼쪽에 있으니까 거기도 지역을 바꾸면 왼쪽 주거지역 있죠? 도로건너. 이쪽 지역을 없애면 거기도 없애야 돼요. 이쪽에도 완충녹지 없애야 돼요. 그렇죠? 현장 가봐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할 때 그 때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현재의 실정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말씀드려야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역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맞습니다. 여기는 또 건물도 있고 그래서…
노상익위원
- 그 집 다 뜯어야 됩니까? 뜯을 수가 없어요. 유통센터 다 뜯고 그러면 공업지역 만들어서 거기다 공장 지으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확실하게 변경해서 만들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지금 과선교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10m 도로가 있는데 25m 도로로 지금 늘리고 있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얘기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향을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려봅시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는 개장을 했는데요. 그 과선교를 신설하지 않았을 때 진.출입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그것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필요하죠.
장복성위원
- 그런데 지금 애석하게도 제가 작년에 대안을 줬습니다. 지금 농산물물류센터의 주무부서하고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저 도로를 아까 말씀대로 폐쇄해 버렸습니다. 폐쇄해 버린 것을 제가 찾아서 "이것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내일모레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저 도로를 폐쇄한 이유가 뭐냐고" 깜짝놀라 결론은 이 폐단이 발견이 됐어요. - 그래서 그 도로가 늦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결론은 철도청하고 건널목 없애면서 협약서에 과선교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통센터는 개장됐어도 결론은 저 도로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 제가 찾아서 주무부서에 "이 도로가 폐쇄되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깜짝 놀라서 도시계획을 다시 이 문제가 작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랬으면 철도청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유통센터의 진.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당초에 그 안에 진즉 서둘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가 다시 새로운 쟁점이 되니까 이제사 한답니까? 이런걸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대안을 줬을 때, 빨리 발견했을 때, 그 때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폐쇄한 도로 25m, 10m 폭 줄여버린데는 언제 도시계획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가능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 개설은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해도 지금 내년도에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10m 기존의 도로를 없애버리고, 폭 25m 늘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유통센터 개장과 더불어서 철도청과 협약당시 먼저 과선교를 하고 기존의 10m 도로를 활용하면서 했으면 진즉 다 끝나 버렸죠. 개장과 더불어서 같이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서는 모르고 있고, 또 도시계획에서는 그 도로가 필요없는지 알고 없애버리고, 다시 신설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예요? 유통센터는 진즉 개장을 했고… - 아무튼 진즉 잘못해 놓고 이제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릴테니까요. 앞으로 행정이 대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북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발생하기 몇 개월 시한을 넘겨서 다시 말씀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05분 회의중지
이달호위원장 직무대행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1시18분 계속개의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 103쪽부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 세입으로 유달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국고 11억5,300만원이 교부되어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04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은 방금 설명 드린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세출편성이 되겠습니다. 104쪽 민간경상보조로 중소벤처기업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사업지원비로 약 30개 사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해양생물벤처기업 산.학관 기술개발 협력사업 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및 IT기술개발 지원을 하기 위한 기술개발비로 2,000만원씩 10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판로사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벤처기업육성사업 추진계획과 자료 7페이지 지역기술개발연구사업 지원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05페이지 벤처기업육성방안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IT산업하고 문화벤처기업 붐조성과 활성화의 저변확대 그리고 유치여건 조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중소벤처기업 종합정보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 벤처지원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벤처지원센터의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벤처지원센터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70m 부분에 대해서 폭 20m하고 교량 1개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연장비 구축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벤처지원센터 옆에 새로 건립할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공동으로 활용할 공연장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06쪽 상해에 우리 직원이 한 명 나가 있는데 원래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공무원을 파견했을 때 가족까지 동반한 경우는 319만8천원으로 국외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이 나가 있지 않고, 혼자만 나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만 계상해서 1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중국 상해사무소에 각종 장비들을 확보해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은 한국하고 달라 가지고 비싸답니다. 설치비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해사무소에서 도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107쪽부터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먼저 111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부지사용료 임대료 58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주)명일에서 30일간 물품적재를 해서 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58만5천원을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 그 다음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4억3,000만원을 삭감한 것하고 공장용지 분양 2억1,5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한 것은 미분양된 부분하고 분양금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원은 환매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이자수입 5,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금 1억9,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미분양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되면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그 다음 112쪽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3월달에 결산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10억7,7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은 11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간식비는 금년도 단가상승분하고 간식비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117쪽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차입금 원금을 12억6,200만원을 전액 원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예치율 4%로 계속해서 예금이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지급하는 이자는 7.9%로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상환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총 차입금 50억원중에서 잔여액 12억6,200만원 전액을 상환코자 합니다. - 다음으로 예비비는 세출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3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12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 저소득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로 국비 1,841만원, 도비 315만6천원입니다. 315만6천원은 추가로 저희들이 훈련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 12%, 시비가 18%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 중간부분에 전남공동 브랜드 개발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각 시.군과 도가 출자를 해서 전남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부담금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다행히도 도에서 특별교부세 국비 6억원을 받았답니다. -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1천만원씩은 부담하지 않아도 국비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 시설비로 동명동어시장 비가리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24일날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와 27일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업내용은 아케이드가 101m, 폭 8m 또 한 구간은 6m, 10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기본실시설계를 해 놓으므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년도 사업의 국비를 지원받는, 약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중 50%를 받는데 이 설계서가 첨부가 된다든지, 계약서가 첨부되면 국비를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금년에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만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비는 아까 보조금 내역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시비 18%를 포함해서 세출예산 2,6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국비는 사업량 변경으로 발생된 국비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9페이지 도비입니다.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제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목포시가 전라남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 그리고 북항동 경로당 건립비 8,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비 45만2천원, 농특산물 판매촉진 사업비 200만원이 도비로 추가 지원됐습니다.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 133페이지는 일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34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1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42페이지 하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입니다. 4,680만원인데요. 목이 맞지 않아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3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무안동 경로당을 당초에 저희 계획은 임차를 해서 만든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 소방서 자리를 수리해서 사용한 걸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임차료에서 시설비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 그리고 145페이지 상단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500만원 아까 도비 지원 받은 것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입니다. 북항동 경로당 건립인데요. 도비 8,000만원과 시비 4,560만원을 들여서 북항동 지역의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사랑의 은빛봉사대 지원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지역청소, 교통, 예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우리가 일정의 금액을 보상해 주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10월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11월, 12월까지 함께 하는 걸로 추가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 아까 무안동 경로당을 저희들이 임차하지 않고 새로 고쳐서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4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목만 바뀌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의료보호에서 넘어오는 많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함을 제작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변경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시간관계상 세입.세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186쪽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이 있는데 한 사람인가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한 사람이 아닙니다. 3명입니다.
김수나위원
- 그럼 여성성폭력상담소만 해당됩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여성의 쉼터, 성폭력상담소 이 두 곳에 대한 직원인데 위탁교육비입니다.
김수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에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경로당을 해 주라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됐어요?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2004년도 예산편성 자료활용을 위해서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남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제외하고 희망지역이 3개소가 보고됐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내년도 신설 요구한 곳은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자는 받지를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은 수혜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느냐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전에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부 추출했습니다. - 그래 가지고 전체를 조사한 결과 그 숫자가 351가구였습니다만 그 중에 194가구는 새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빈곤상태와 법적인 빈곤상태가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정하는 방법은 법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낄 때는 좀 불공평하다는 그런 감을 받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규정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충실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상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받는 자 가운데서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 그럼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에 대해서 공평치 못하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물론, 관계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고 또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항상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규정을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사회복지과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안녕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 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서 간식비 342만원과 목욕비 5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구내식당 운영중단에 따라서 부식지원비 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가지청소 자산취득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원님.
장복성위원
- 157쪽 환경미화원 간식비하고 목욕비가 500원하고 3,300원인데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금 미화요원 간식비는 처음입니다. 당초에는 없던 사항인데 1일 500원씩 계상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른 시.군은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다른 시.군은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른 시.군도 잘 파악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른 시.군도 지금 하는 곳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500원은 안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빵하고 우유하고 하면 얼마겠어요? 빵만 준다는 얘기예요? 우유만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지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80만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20만원씩 4대입니다. 그래서 합이 80만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일반카메라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금 증거가 생기면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물을 확보합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종량제 비율을 보면 비종량제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금 75%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전체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아파트지역은 80%이상 되고요. 상가지역이나 주택가는 좀 낮습니다.
강찬배위원
-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단속반이 배치되어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강찬배위원
- 단속반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단속반은 미화요원들하고, 공익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지금 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야간에도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야간에도 합니다.
강찬배위원
-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야간에도 많이 버리는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근절이 되어야 하거든요.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75%나 80%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잘 되면 한 50%될 것 같은데 75%라고 하니까…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저희들이 샘플로 조사하기 위해서 쓰레기차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부 세워서 샘플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인력문제인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죠?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시고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로 집중적 홍보를 하고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급단속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안녕하십니까?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1페이지 세입입니다. 가축방역으로 211만2,200원이 국고로 추가 지원됐습니다. 육림사업도 마찬가지로 255만6천원 추가됐습니다. 또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이 날때 출동비입니다. 감됐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곡물수분측정기 구입비로 3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가축방역도 국고비율이 맞춰서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6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산물 판촉행사 부스임차료는 서울에 가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비와 시비로 7대를 구입하겠습니다. - 다음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입니다. 유달산 일주도로 및 꽃길조성 토지임차인데 내년도 유달산꽃축제에 맞춰서 개화할 수 있도록 유채를 11월달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토지에 부추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차원에서 평당 1,500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다음 재료비 가축방역도 증가돼서 29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도비가 증가돼서 445만1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 산불진압 출동비는 전감됐습니다. - 1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논직불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1,131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164쪽 유달산 일주도로 꽃길조성 토지임차료 883만8천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 땅이 1,500평인데 부추가 심어져 있다고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 땅외에는 꽃길 조성하는데 토지가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건 유달산 일주도로변을 꽃축제할 때 차량으로 가면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도를 타고 걸으실 때 바로 밑에 부추가 심어져 있고 또 심어지지 않은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안좋기 때문에 우리가 유채를 일괄 파종해 가지고 유달산꽃축제에 맞춰서 개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개인소유의 심어지지 않은 데는 무료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거기도 토지보상을 해야죠.
장복성위원
- 거기는 얼마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마찬가지입니다.
장복성위원
- 부추가 심어져서 부추보상으로 임차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심어지지 않은 토지도 꽃길조성으로 인해 똑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 부분 외에는 할 곳이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 외에 한다면 훨씬 많죠. 그러나 전부 할 수는 없고, 축제할 때 가시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전체 다 해버리세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아니, 그건 어렵습니다.
장복성위원
- 꽃길조성을 하려면 전체해야지 가시적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대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협상하기도 어렵고 또 지원하는 단가가 부추 심은 단가보다 오히려 낮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그럼 말씀하신 것은 더 많은 임차료를 주라고 하는데 1,500만원이면 싸다, 일단 가시적인 곳만 시행을 하겠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농산물 판촉행사를 서울에서 한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25만원, 부스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농산물을 판촉 합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도 주관으로 하는데 전라남도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부스가 있는데 금년에는 새쌀하고 또 좀 있습니다. 짱아찌라든가, 해초무침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다 하는데 우리가 한 코너를 차지해서 판촉 한다는 말씀이죠?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께요. 167페이지 2002년 논직불제 국고보조금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100평당 얼마의 보조금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당 40만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죠?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전국적으로 똑같고 전부 또 국비입니다.
노상익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달산에 있는 개나리는 엄격히 말해서 관상수입니까? 측벽용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두 가지 목적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측벽용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원래 목적은 측벽용이었는데 꽃이 피고 하니까 축제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개나리가 속성수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당초에 심을 때는 도로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라다 보니까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요. 도로를 침범해서 차량이 지나다니다가 그걸 피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차선을 침범해요. 사고위험성이 항상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걸 여러번 겪었거든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건 유달산 소관입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그걸 너무 과격하게 처버리면 또 축제때 문제가 있고요. 많이 자라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사고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은면
정은면지역경제국장
- 유달산 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커브 도는데가 심해서 유창빌라 들어오는 부분하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보시면 압니다만 대나무로 매고, 밑에는 베고 그래서 최대한 묶어 놨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165페이지 재료비 육림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것은 가지치기하고 넝쿨제거 사업을 하는데 양을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였는데 17㏊로 도에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육림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론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정부의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래서 정부는, 육림은 하지 않고 식재된 데에 대한 사후 보완에 역점을 두고 있고 우리시는 살림의 77%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식재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사업이다, 그렇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도 농림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가로수 병충해 방제도 합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강찬배위원
- 다른 해충 소독같은 것도 합니까? 파리, 모기나…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파리, 모기는 하지 않고요. 가로수에 발생한 해충에 대해서…
강찬배위원
- 그럼 나무에 관련된 것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해충은 놔두더라도, 나무에 관련한 해충한 방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그 해충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일반해충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강찬배위원
-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한 나무를 갖고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뭐 그런 사항을 일관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직제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강찬배위원
-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모기나 파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타 해충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이것을 할때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부서만 틀린 것이니까 소독을 한다든가, 해충방역을 한다든가 할 때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방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가지치기는 보통 가로수하고 공원에만 합니까? 혹시 어린이놀이터의 플라타너스나무도 가지치기를 해 줍니까?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사회과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금숙위원
-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회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농림과에 사정을 해야 될 문제다 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좀 연계성 있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방금 해충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명동 놀이터는 4군데가 있는데요. 4군데가 다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 곳에 있는 놀이터는 거의 10여그루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토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둘레가 이렇게 넓습니다. - 그래 가지고 아주 온동네가 그 나뭇잎으로 완전히 바람이 불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치기를 지금 3년째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민한테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12월달에 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한참 너무 힘듭니다. - 더군다나 사회과에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담을 헐었는데요. 담을 헐어 놓으니까 완전히 온 동네가 더 나뭇잎으로 덮여 버렸습니다. 그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리고 병충해 방역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벌레가 계속 떨어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위로 떨어집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지치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아까 제가 왜 꽃길조성 토지임차료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그동안 개나리축제가 꽃축제로 변경이 됐어요. 각 매스컴에서 유달산주위에 꽃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축제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른데 방금 말씀했던 꽃축제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 조성된 토지, 미조성된 토지, 시사유지, 정말로 목포가 개나리축제가 꽃축제로 변경되면서 축제의 현실성을 가져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사업부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하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이런 답변은 예산계획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현재 꽃길이 조성되어 있으면 조성된 토지…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유달산 일주도로 밑에만 말씀하십니까?
장복성위원
- 위에도 사유지가 있으면 위에도 다 파악을 해야죠. 어차피 명칭이 꽃축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각 매스컴에서도 유달산이 앞으로 꽃이 만발한 축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무부서는 예산편성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만 한다고 말씀하시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맥이 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꽃축제로 하려고 한다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예기예요. - 정말 이 정도 예산이면 어디부분까지 꽃식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지 꽃축제로 전환된 의미가 곁들여지는 것이지 사업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명칭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복수
김복수농림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충종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강충종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171페이지 국고보조금 국제규제어선 감척사업 국비지원금 159억9,659만8천원,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1,260만원, 태풍피해 어가 생계비 또 해양쓰레기 처리, 피해어선 복구비 생계비 등 총 포함하여 160억3,84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태풍피해 복구지원금과 태풍피해어선 복구비를 포함해서 2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경상적경비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치어구입비 3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내체육관 아래 수원지에 잉어나 붕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한 결과 도에서 해 주기로 해서 지난번에 잉어하고 붕어하고 약 3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그 밑에 구입 비는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비입니다. 태풍피해 어가 생계지원금 760만2천원, 태풍피해 복구지원금 110만7천원, 태풍피해 어선 복구비 1,835만5천원, 태풍피해 생계비 지원금 1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국제규제 어업인지원 사업으로 어선원 실업지원금 약 100명분을 계상해서 8억원을 계상했고요. 폐어선 지원금 134억2,6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규제사업 추진시설비로 선박 위탁관리하고, 폐선박 처리비로 70억3,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는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가 되겠습니다.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북항 수산물회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2억원을 여기서 감하고, 뒷장 시설비목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 다음은 175페이지 시설비 북항 먹거리 편의시설 확충과 태풍 매미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로 1억9,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172페이지 바다 유류사고 방제용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이건 바다의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떠돌아다니면 청소하기 위해서 오일휀스를 기름기가 더 멀리 확산되지 못하게 휀스를 칩니다. 그것이 오일휀스고요. 유처리제는 약품입니다. 하얀 색깔의 약품인데 그것이 중화를 시킨답니다. 흡착포는 종이류인데 기름흡착을 하는 것입니다.
전금숙위원
- 다름이 아니고요. 동명동어시장 물양장 앞, 거기가 내항이죠. 거기를 가끔 보면 하얗게 뭐가 떠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수구에서 뭐가 나온가 하고 감찰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애매한데요. 그게 뭔지…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제가 알기로는 선박이 많이 입.출항을 하다 보니까 선박에서 미세한, 약간의 기름기 같은 것이 많은 배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금숙위원
- 어떨 때 보면 좀 심하게 떠 있거든요.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것이 심하다 하면 해양수산청하고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예. 관찰을 좀 해 주십시오.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예.
전금숙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174쪽 민간경상보조 북항 수산물 먹거리센터 활성화 사업은 전감으로 변경됐는데 가능하겠어요?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게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관광안내까지 겸하고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그런 시설물을 시설할 계획으로 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부지가 지금 현재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도시과에서 거기다 한 700여평 정도 노외주차장을 구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외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 쪽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회센터 생긴 옆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쪽을 말씀하십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예. 도시과에서 노외주차장으로 계획한 그 부지를 말합니다.
장복성위원
- 정확한 장소요.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 장소하고,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복개천 부근, 여관촌 많은데 지금 기존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는 바로 관광안내소 바로 뒤쪽입니다.
장복성위원
- 현재 주차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어디다 이런 계획을 하실 겁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구상하는 데를 제가 보니까 관광안내소 그 뒷부분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한번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상당히 마땅한 자리가 없고, 어디 학교재단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의사를 한번 타진해 봤더니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렵겠드만요.
장복성위원
- 먹거리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상인협회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초에는 그 앞에 아치형 대형광고판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시설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관광안내소라든가, 특산품을 파는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어차피 항만청하고 연결부분이 있죠?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선착장에 항만여객터미널 신축부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쉽게 말하면 바닷물 차면 물 들어오고 저쪽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이쪽이 다 서해안 고속도로 종착역이고 또 명절 때가 되면 농공단지 끝에 도로까지 서서 기다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지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먹거리 편의시설 확충이란 계획들이 안 맞다는 겁니다. - 상인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먹거리 편의시설 확충 1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연관된 부서하고는 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목포시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좀 협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종
강충종해양수산과장
-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용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179쪽 시설비 분뇨전처리시설입니다. 저희 북항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전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만 거기에 생활쓰레기로 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서 1억5천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1억5천만원 폐기물처리비용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하수연계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저희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을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처리시설만 해 가지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전처리시설만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종말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전처리만 해 가지고 바로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가 주로 분뇨전처리만 하는 것이겠네요?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그렇죠. 전체적인 처리는 않고 분뇨전처리만 해 가지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용량의 문제는 없습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현재 저희들 1일 용량을 300t으로 보는데 새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1일 용량이 260t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습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럼 하자는 없습니까?
일용
김일용환경사업소장
- 예.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2003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 183쪽입니다. - 기타 수수료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당초에 20,230t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월말 추세로 17,700t 약 2,530t이 감되어 가지고 3,344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건 폐기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지금 현재 3,344만6천원을 감했구만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상당한 액수란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매년 폐기물이 들어온 양으로 추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마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가 많이 된 관계로 해서 양이 좀 줄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는 재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아니, 작년에는 했는데 생활수준이 좀 향상이 되니까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서 양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요. 양이 줄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그것이 사실 너무 와도 문제고 이렇게 감해도 문제고 그런단 말이예요.왜 그러느냐면 많이 왔을 때는 그만큼 감시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온 것이고, 작게 왔을 때는 그 자체를 너무 잡아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생매립장 소장으로 가시면서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계획부터, 시설할 때부터 그쪽 근무도 한번 하셨죠? 한번도 안 하셨어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첫 느낌이 어떠셔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다 똑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처음 시설할 때 가령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참여를 안 하셨어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안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전혀 이번이 처음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위생매립장의 매립양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약 50%입니다.
강찬배위원
- 작년에는 몇 %였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49% 정도입니다.
강찬배위원
- 49%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을 잘못해 버리면 또…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대략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제 오셔갖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몇 %라고 어영부영해 버리면 안됩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약 50%입니다.
강찬배위원
- 확실하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약 49%입니다.
강찬배위원
- 49%요? 그럼 금년에는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지금 현재 약 50% 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1년에 1%씩 증가합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1년에 약…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말고…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내년 말이면 10년입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내년말이면 10년인데 지금 50% 됐단 말이예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50%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연구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져 주셔야 위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모르면 넘어가자고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맨손바닥 치고 와갖고 물어봐도 엉뚱한 대답하고 그러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 그러니까 오실 때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오실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오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이 50% 와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불법폐기물,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불법 반입폐기물이요?
강찬배위원
- 예.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불법으로 반입된 것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없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오다 단속에 걸린 회사는 있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불법으로…
강찬배위원
-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란 말이예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기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오시기 전하고, 후가 아니라 당기년도, 금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불법폐기물이 반입이 됐냐, 안됐냐?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안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재판한 것도 없고요?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렇습니까? 국장님?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폐기물을 반입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내용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장 폐기물을 나눠 가지고 들어왔다든지 편법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불법폐기물을 받아들였냐하는 부분하고는…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편법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편법을 하는 자체, 용인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용인이 안된 것은 불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것은 거기서 적법한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그것이 불법으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를 물어 본 것 아닙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불법폐기물을 받아들였느냐는 부분에서 소장님이 불법폐기물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하는 말씀입니다.
강찬배위원
- 어떻든 그런 경우는 없었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국장님, 그것도 없습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자동차로 폐기물 반입을 하려다가 적발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그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적발되면 불법이죠?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아니죠. 저희 매립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적발되면 불법 아닙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불법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오면 불법 아닙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회사가 있냐는 말입니다.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예.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민원으로 제기돼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어서 영업정지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죠? 소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은면
정은면경제사회국장
- 소장님은 그것을 모르십니다. 환경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도 소장님이 그 정도 파악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2개월째인데… 아무 얘기도 못들었습니까?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 말이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그것이 관계 공무원하고의 결탁이 아니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를 해 갖고 오면 아, 이건 분배해 갖고 온 것이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늘 가셔 갖고 직원들을 불러서 인간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희 이것을 알고 있냐, 없냐 어떤 폐기물이 들어오든 이건 불법인지, 아닌지 알게 되어 있어요. - 그래도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니라 다년간 이것을 접하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감아 주지 않으면 편법을 가장한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물어본 것은 지금 위생매립장이 50%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요. - 건축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면 상당한 양이 들어올 수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10년 됐는데 이렇게 50%가 올라왔다면 앞으로 도청이 이전을 하고, 인구가 불어나고, 또 광역형태가 되면 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도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랬을 때는 목포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후 2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28분 회의중지
(상동)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희창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계속개의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희창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187쪽입니다. 석현 철도건널목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3,500만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7억7,100만원이 2002년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전용되어서 삭감 세입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2억4,77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 다음은 189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 공사비 17억원과 경찰서∼터미널간 개설사업비 13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자체사업입니다. 상리천∼석현철도간 건널목 도로개설사업비 부족공사비로 2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석현철도건널목∼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태풍 '루사'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50% 삭감 결정됨에 따라서 80억3,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 196쪽입니다. 주거환경사업비 시설부대비 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1,342만9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도시공원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시비부담금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지구 1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역전파출소∼원광한의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90쪽 석현철도건널목∼국도2호선 연결도로 공사는 60m 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아, 그건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600m입니다.
노상익위원
- 신설이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상리천∼석현철도간은 증액이고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그것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거기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토지보상비가 약간 부족해서 맞춰 버릴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이것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산정2지구 12호 어린이공원은 어디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호성웨딩홀 앞쪽, 그러니까 동원예식장 뒷쪽의 어린이 공원인데 부족공사비가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데 좀 모자라는데 이번에 넣어서 완벽하게 화장실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2억8,500만원 가지고 어린이공원 조성은 끝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끝납니다.
노상익위원
- 이번에 3,500만원 증액하면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시설비 삼학도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3억원을 증액한다는 말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 가지고 126억6,96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삼학도 조성사업비로 13억원은 저희들이 국비가 85억원인데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50% 85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23억6,960만원이 결정됐고요. 저희들이 이걸 5억원에다 13억원을 더하면 18억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 지금 현재 43억3,040만원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43억3,0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못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내년도 예산에 43억3,000만원을 세웁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 국비를 전부 교부받을려면 27억원만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교부액이 약 58억원이 되는데 지방비를 확보해야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라도 잔액이 있으면 넣어서 받아와야 됩니다.
노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가 3%, 시비가 3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약 50%가 삭감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율에 따라서 보조금도 주고, 도비도 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해서 타와야 합니다.
강찬배위원
-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내년까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사업이 몇 %나 진행됐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전체적으로 74% 정도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100% 완료할 수 있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앞으로 3개년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은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타 와야죠. 우리가 올려서 또 주고, 주고 그럽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 겨우 소방도로나 하고 그 정도 밖에 아니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주로 소방도로가 되고요. 지침에는 그 안에다 주차장도 만들도록 합니다.
강찬배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겨우 소방도로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주로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말하자면 기반시설 그것만 74%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74%가 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전체를 놓고 74%라고 봐집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이 맞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기반시설만 갖고 74%가 아니라?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소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을 전부 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올립니다. 그런데 주가 소방도로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또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걸 하라고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인데 가령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국.도비를 타와야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가령 공원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러니까요. 주거환경사업지구내 심사를 할 때 자기들이 여기는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면 이걸 넣어서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심사를 목포에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지금까지는 끝났고요.
강찬배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심사하고 그렇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할 때마다 해서 올리죠. 그리고 도에서 또 심사를 하고, 2004년도것부터 심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다시 또 만들라고 해서 저번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넣어 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올립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그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걸 포함해서 74%다?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지금 현재 74%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경개선지구내에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 하고, 아직 안된 것 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금년이나 내년의 계획이 있죠?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하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목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목포시 예산으로는 소로 하나 낼 수 있는 재정이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57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건 엄청난 것이거든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나 중앙에서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강찬배위원
-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면 내년이라고 해 주겠습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국가에서 책정돼서 준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강찬배위원
- 어떻든 기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도 늦춰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약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별 지장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2004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1, 2년 늦어지지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보니까 소로를 잠정적으로 2년간 중단하겠다, 그러면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형사업을 일단 하겠다하는 발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희창
최희창도시과장
-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답변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상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보충답변이라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에서 마치 소로는 전혀 않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이 번져있는 대규모 사업중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해안로라든가, 개통돼서 전혀 진척이 없는 경찰서∼터미널간 공사라든가 이런 몇 군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지원을 하고, 소방도로사업은 전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아까 대규모 사업비를 그쪽에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지금 현재 사업중에서도 우선… 용지매수가 다 끝나고 공사만 하면 될 구간 그런 사업도 있고, 신규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용지매수가 끝난 곳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것을 잘 가려서 꼭 해야 할 사업을 가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서…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체 대규모사업중에서 시급한 것을 마무리 위주로 하되 소규모의 소방도로사업은 기 착공해 가지고 현재 용지매수가 끝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 지금 현재 발주해야 할 신규대상은 전부를 할 수 없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가려서 발주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장한테 묻겠습니다. - 더 이상 제가 국장한테 말씀해 봐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정살림도 아니고 시전체를 살림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시재정 문제를 한 치 앞도 못보고 그런 재정분배를 한다라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목포시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큰 문제고요. 진짜로 그 부분이 어렵고,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형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대형사업이 과연 가장 시급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사업보다 더 시급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 그래서 어떻든 제가 더 이상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는 답이 안나오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시를 신뢰할 것 아닙니까? - 그러지 그런 예측도 못해 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시민이 목포시를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예측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주고, 집행해 주셔야만 시민들이 시를 신뢰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말씀은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실정이 우리가 신규를 발주해서 이런 사항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개소수나 사업비의 예산을 투자해야 할 부분은 많고, 그것이 국민의 정부가 끝난 후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강찬배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 만큼은 상당히 국장님이 좀 심사숙고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정책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우선 급하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목포시가 참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인영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허가과장
- 안녕하십니까? - 허가과장 윤인영입니다. - 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 일반부담금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부담금 2억2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8쪽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주택 반파 1동에 대해서 복구비로 국비보조금 300만원, 도비보조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과 200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주택 반파 복구비로 국비 30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용해리젠시빌 아파트에 대한 용지부담금 2억2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안녕하십니까? - 지적과장 송명완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203쪽 새주소부여사업 도비보조금 2억7,000만원이 도비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교부결정이 되지 않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204쪽 시설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주소부여사업 도비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세출부분 4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4억5,000만원 부분에는 시비가 1억8,000만원, 도비가 2억7,000만원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 다음은 205쪽 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 필수가 줄어 가지고 검증수수료를 각각 221만3천원씩 감하였으며 또한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필수가 줄어든 관계로 분할합병 등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712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 또한 분할합병에 따른 의견제출이 한 건도 없는 관계로 검증수수료 95만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증수수료인 부가가치세도 154만2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지적과장님, 죄송한데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송명완입니다.
강찬배위원
- 언제 오셨어요?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8월에 왔습니다.
강찬배위원
-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직원인줄 알았더니…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아니, 저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강찬배위원
- 지금 새주소부여사업 전감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예.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아 지원을 못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도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아니,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비를 해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차피 예산순기가 목포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도예산 추진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 그래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야 될 예산을 우리 목포뿐만 아니고 여수라든가, 순천, 나주 등등 해 가지고 지원이 전반적으로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내년에는 줍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그래서 엊그제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반장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운 걸로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일단 도에서도 확보를 일부 해 가지고 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갖고 또 삭감하고…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아닙니다.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가 1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면제작을 완료했고요. 주 출입구 조사를 목포시내 각 건물에 대해서 지금 1차는 마무리했고, 2차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 예산만 되면 시행할 수 있다?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러면 이것이 안됐으면 제1회 추경때 이것을 세웠어야 맞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는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도비를 받기 어렵다면 시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그러니까 어차피 연초에 도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1회 추경때 이것을 감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추경때…
강찬배위원
- 바빠서 못했습니까?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그것은 이제…
강찬배위원
-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일이 바빠서 그랬겠지만 그때그때 할 일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줘야 저희들도 혼란이 안가고 그러지…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금년이 다 가고 나서 이제 와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지적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상동) - 예.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9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LED교통신호등 설치비로 1억5,8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500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택시, 버스, 화물 유가인상보조금 8억4,500만원 기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4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우리가 2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목포시 재정상 이번에 14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밑에 버스재정지원금은 당초에 2억2,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6억9,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전액 확보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5,8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기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2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공공요금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좀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그리고 버스승강장 도색 및 노선변경 21개소를 하기 위해서 8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하당수협∼목포소방서간 구간입니다. - 유개승강장 이설비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설은 어민동산 앞과 해양대학교 앞입니다. 교체 한 군데는 대양동에 있는 근화희망타운 앞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로 보조된 교통신호등 4개소 1억5,850만원입니다. -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연동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데 국비, 시비해서 50%씩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전 시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범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밑에 시설비 신호등 노후제어기교체 2개소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연한이 오래됐거나 전기안전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삼창자동자 앞과 대연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부광등 설치 3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입니다. 야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21페이지 시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 1억8,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과장님, 어제 발령 받아서 오늘부터 근무합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잘 모르시겠네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그러시면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상익위원
- 교통신호등 요금은 어떻게 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한전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교통신호등 체계에 따라서 요금이 틀리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예.
노상익위원
- 예를 들어서 동초등학교 있는데 하고 시청 앞하고, 2호광장 쪽하고 체계에 따라서 틀리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W당 계산을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W당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신호등 체계에 따라서 틀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이 2,260만1천원이라는 금액을 해야 2003년도 마무리를 지겠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예.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교통신호등 설치가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하고요. 2호광장, 3호광장 그리고 유달경기장 앞 4거리 이렇게 4군데입니다.
김수나위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7,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것을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방호울타리든가, 펌프식 횡단보도가 있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모양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주변에 스쿨존하고 과속방지턱은 학교측과 전번에 말이 있었는데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이번 국비로 연동초등학교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 조사를 해 가지고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수나위원
-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수나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210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 주로 어디다 쓰신다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회사에서 우리 일반인하고, 학생들하고 요금할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액을 아마, 주 목적이 학생들 할인요금 보존해 주는 금액입니다.
전금숙위원
- 또 위에는 유가인상보조금이 있는데 여기는 유가인상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유가인상보장금은 2001년도에 아마 유가가 올랐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특소세라든가 그런 것이 올라 가지고 부담이 많죠.
전금숙위원
- 버스요금에 대한 지원금만 나가는 겁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버스승강장을 개선한다는…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은 학생할인 내용이고, 또 일부 시설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일부가 들어간다고요?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전금숙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방금 전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제가 공부를 확실히는 못했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진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돈을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2002년도까지는 주행세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 50%, 국비 50%를 예산편성하게 됐는데 이 시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비전액을 확보하면 도로 국비신청을 하면 그 금액만큼 50%가 지원이 돼서 버스업계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위원장님!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강찬배위원
- 실무 담당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오늘 오전에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걸 나중에 심의하면서 다시 부를까요?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그렇게 합시다. -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방금 이야기했던 유가인상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은 차종별 금액하고, 산출근거를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비록 안됐다고 하시지만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냐, 과연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야 성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경우에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하고, 경찰서에 요청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 사항으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모든 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은 없고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만 합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시의 판단이나 경찰서 판단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한다는 거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좋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는 것은 설치목적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있죠?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그런데 지금 제가 짧은 기간내에 외국도 나가보고, 타 도시도 봤는데 목포는 좁은 지역에 신호등이 과다하게 설치돼서 오히려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그런 점을 개선할 연구는 안 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그래서 교통신호등 신설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가 뚫렸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현재 신설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단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억제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개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개선을 해서 필요 없는 신호등은 자율신호체제로 바꿔 가지고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커브 막 돌아가면 거기가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필요 없는 전기, 설치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렇게 과소비적이고,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신호등을 과감히 줄이십시오. 그리고 자율신호체계를 권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전부 다 규제하고, 법으로 억제하고 이것이 아니고, 시민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필요 없는 곳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이것을 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김수나 위원님.
김수나위원
- 아까 말씀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북교초등학교 같은데서는 교통사고가 1년이면 2건 정도는 매년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교통신호등은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위원님, 북교초등학교는 체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요. 지금 발주를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수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동)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불법.혐오광고물철거 정비사업비 300만원이 되어 있고, 용해동 교회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1억원이 잡아졌습니다. - 다음은 226쪽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옹벽설치공사 2억8,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6,430등과 보안등 5,362등의 전기료가 부족해서 8,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에는 4억9,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용해동 교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 위탁 철도횡단 도로개설사업비 도룡마을로 철도청에서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제1회 추경때 농수산물유통센터 준공과 관련해서 3억원을 유용했기 때문에 제2회추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석현공단 앞 육교이설공사는 주민들이 삼향동사무소 앞쪽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성산교회 진입도로도 아직 주차장이 미착공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인양기, 모래적재함 설치입니다. 겨울에 제설작업이 심야 밤 12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불법.혐오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3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 300만원을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불법.혐오광고물 철거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인부임으로 쓸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다섯 명씩 해 가지고 그 인원으로 시내 전지역 철거작업을 시킵니다.
전금숙위원
- 그럼 일단은 시민들이 고발을 해야지 됩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붙힌 사람은 고발조치 시킵니다. 시키고, 철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전금숙위원
-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내가 지저분한 곳이 많거든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벌과금만 부과시키거든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전금숙위원
- 그러면 붙힌 사람을 잡기는 잡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이번에도 광주 동양나이트인가 붙여놨는데 광주 서구에 알아보니까 무허가업자예요. 그런데 광주업자는 잡기는 했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 가지고 지저분하지 않게, 우리 목포가 지금 미항 가꾸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십시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225쪽 용해동교회 진입도로 1억원이 왔죠?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올 때 시에서 요구해서 온 겁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제가 알기로는 이완식 도의원님이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보내주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이제 보내주니까 여기서 올린 겁니다.
임형연위원
- 그리고 지금 성산교회 진입도로 개설 5,000만원은…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아, 지금 현재 주차장 착공이 아직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착공할 때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임형연위원
- 시설 고시 결정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을텐데, 협상만 안되어 갖고 있지 거기가 다 있는데 예산 또 별도로 세우려면 어렵잖아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그래서 금년에 도저히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임형연위원
- 이 돈 어디다 쓸려고 일부러 삭감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 예산 세워진 것도 못했는데 할 수 없이 5,000만원은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임형연위원
-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동)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 터미널 옆이 목포의 관문인데 그 옆에 보면 여관촌들이 많잖아요.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그런데 그 옆으로 보면 완전 비포장도로가 움푹 패여 가지고 비만 오면 참 보기도 흉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 지역사람도 불편하지만 외지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포가 이렇게 낙후되었냐, 터미널 옆에가 포장이 안되어서 물이 질퍽거리고, 움푹 패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사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문제로 못하고 있다고 시에서는 답변하고 있는데 한없이 그것을 그대로 미루고 있을 것입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등기를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그렇습니까?
문규
강문규건설과장
- 예.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 소관 2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재해경고시스템 강화 47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및 확장으로 15억원, 안전문화운동시책 사업비로 392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돼서 이번에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시설비 8,91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8,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리기간이 당초에는 10월 7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환경부 지침이 변경돼서 보조처리시설 시운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도록 해서 그에 따른 감리비가 늘어난데 대한 추가 감리비입니다.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 설치비는 당초에 4억9,500만원에서 지방교부세 15억원이 19억5,547만6천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위성 통신장비 구입비는 악천후시도 재해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중앙이나 도로 재해대책본부하고 위성연결이 가능하도록 감사원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실시간 현장대응체계 구축방안의 일원으로 재해위성 통신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서 교부세가 지원됐기 때문에 위성통신장비 구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하고 일반수용비 감을 한 것은 안전공사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교육운영비 등이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는 감한 것입니다. - 밑에 재료비 중에서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재료비 173만원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영세세대에 대한 전기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정비해 주는 차원에서 재료비는 시에서 사주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전기시설공사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한 것입니다. -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봉사대 교육비로 60만원, 그 다음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비로 90만원,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사업비로 62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시민봉사대 교육비는 무슨 교육비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봉사대원이 약 43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난관리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먼저 와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또 그에 따른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금숙위원
- 그럼 1년에 1회 6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번해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대 전체 교육비라기 보다는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 정도하고, 그래서 교육강사 수당이 들어갑니다.
전금숙위원
- 그러니까 1년에 이 교육을 몇 번하냐고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할겁니다.
전금숙위원
- 그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럼 여기 60만원은 간식비하고 뭐라고요?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강사수당입니다.
전금숙위원
- 437명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뽑습니까? 아니면 소방대원을 뽑습니까?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지금 현재 각 시민단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해병 전우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건축관련, 가스판매업 관련 업자라든지 종사자 등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금숙위원
- 437명을 어느 어느 단체에서 뽑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이상입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지방공기업 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까지 총괄하여 제가 설명 드리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성동
최성동하수과장
-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 공기업회계 예산안입니다. - 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일반적인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적 수익에서 하수도사업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2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전자입찰수수료 등 잡수익도 약 900여만원 증가 발생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39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9월말 현재 9억8,800만원이 늘어나서 이것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에 하수도 개.보수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배수설비공사 예치금 중에서 3건이 미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5년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8,835만원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45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로 당초에 본봉이 100%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서 수질환경사업소 직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1,6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전에 하수과에서 하수도 준설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정년을 해서 7월에 퇴직하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하수과 직원 대민활동비가 현재 현원이 28명인데 22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해서 36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밑에 하수과 직원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비 예산증가분 2억100만원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49페이지 대하수도 개선공사 편입토지보상비 327㎡에 대한 1억1,500만원은 목포시의회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시 고치도록 한 대하수도 고지배수로 토구부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사유지 2필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도개설 주민숙원사업 북교동 구름다리주변 하수도개수공사로 3,500만원, 동명동 남해개발 4차주변 하수도 개수공사로 3,500만원이 지원돼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비는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 민원이 급증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대하수도 고지배수관 토구부 시설개선공사 8억2,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에서 지적하신 토구부 시설개선공사비로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 하수오니 해양투기 용역비 증가분 3,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 예비비로 부족분을 1억6,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정운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조정운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3년도 공영개발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등 사업운영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세입예산중 41페이지 사업적 수익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택지매출세입으로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은 택지매각 대금의 조기선납으로 2,879만4천원을 감하였으며, 신도심 1단계 택지매각 중심상업지역 2필지는 당초 225억1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택지매각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토지규정 근거에 의거 감정평가액의 120%로 매각함으로써 17억7,876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수입으로 공영청사 2필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25억1,69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42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택지매각은 금년 하반기중 공동주택용지 5필지에 대하여 도상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남도의 실시설계 승인 지연으로 연내 토지공급승인이 불투명하여 도상매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157억1,493만6천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용지임대 수입으로 신도심 1단계 택지임대 수입은 우리 도에서는 토지매입자가 매입대금을 완납시로 하여 농산물도매시장과 임대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부과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조기에 완납함에 따라 임대기간이 단축돼서 임대과오납금 반환으로 4,201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심도심 1단계 택지임대수입중 금년 3월 매각하고 잔금납부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여 2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신도심 1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는 택지매각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수익으로 7,7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는 택지매각 중도금 조기납부로 할부이자 66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신도심 1단계 택지임대 할부이자는 택지매각대금 조기납부로 87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44페이지입니다.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컴퓨터 불용대금 1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연체금은 택지매각 중도금 연체를 예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체금 없이 조기에 수납되어 40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2002년 감사지적으로 인한 상급금 33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심 1단계 연체금 3회분 합계금 4,1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연체료 1,2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각종 공사 및 용역입찰에 따른 수수료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비 정산수익으로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중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잉여관급자재 정산금으로 8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금년 5월중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중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암지구택지매각 불투명에 따른 부족재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수입적지출의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 처우개선비중 일부를 조정하여 3,107만원을 감하였고, 전산직 증원으로 전산수당 5개월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페이지입니다. 정규직 감원으로 안전감리담당 수당 6개월분 1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옥암지구택지분양이 연내에 불투명하므로 광고료 900만원, 홍보물제작비 2,400만원을 감하였고, 200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서 인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과 소관으로 용해2지구 환경소통 재영향평가에 따른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광고료 4회분 6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사업과 소관 재고자산 시설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단지내 통과하는 대불공업용수로 이설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협의 중에 있어 2억3,543만5천원을 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조기발주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2억3,54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본설비자산 자산취득비로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도서함, 문서함 및 책상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당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서류함, 특히 설계도서 등 서류함이 절대 부족하고, 옥암지구 택지매각 보상 등 각종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임에도 사무실이 협소하고 사무용가구가 낡아 문서정리, 환경개선 차원에서 부득히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사업과 소관 비가동설비자산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지역 교통시설물과 안내표지판 시설에 대하여 경찰서와 교통안전협의회의 협의에 의하여 신호등 설치 4개소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내표지판 10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주근린공원내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부주산 정상부에 정자를 설치하기 위하여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추가사업비 1,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주차장 15개소 보수비로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2회추경 보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부주산 정자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운
조정운보상과장
- 사업과 소관이 돼서 나종진 사업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부주산 정상부근에 3개의 산책로를 연결해서 올라가도록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부근에 보면 휴식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부위에 팔각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형연위원
- 부주산을 우리 목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부주산은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저희 시유지입니다.
임형연위원
- 나는 부주산쪽에 투자한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거기 시민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뒤에 체육공원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도에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판에 거기가 뭐하러 자꾸 돈을 쓰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문화체육센터하고는 별개로…
임형연위원
- 시급한 것은 아니죠?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그것이, 산책로를 만들고 보니까 시민들이 위에 올라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임형연위원
- 앞으로 더 산을 깎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럼 만약 계획이 있으면 그걸 또 헐어내려면 이걸 뜯어야 하잖아요. 지금 토취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목포시도 하당 1단계, 2단계 사업을 할 때 지정된 것 보다 밑에 암반이 좀 나오니까 범위를 넓혀서 깎아버렸잖아요.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을 거기다 설치했을 때 다음에 또 토취가 필요하다면 뜯어내야 될 것 아니냐?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앞으로 거기서 토취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형연위원
- 알았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60쪽 교통시설물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4개소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저희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지역이 원형토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형토지를 해 가지고 당초계획은 좌측으로 회전을 하도록 전제해서 했는데 경찰서하고 교통관계를 협의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교통안전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교통이 좀 난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신호등 4개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서 해야 교통안전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당2동)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표지판은 안전을 위해서나 또 기왕이면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천만원씩 들여서 지금 현재 기존의 교통신호등처럼, 그 기둥이 몇 ㎜입니까? - 그렇게 크게 세웠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도시미관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런 시설물을 세우면 오히려 지금 현재 모든 교통신호등들이 눈높이하고는 달라 가지고 보기에도 어렵고 또 너무나 투박스럽고 커서 시계를 가리는 그런 면도 없지 않고, 필요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흉물스럽고, 불편한 그런 교통체계를 꼭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그래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당2동) 위원 - 단순하고, 명료하고 어느 방향에서든지 쉽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그런 교통체계를 해야지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놓으면 그것이 꼭 유익하냐 이것이에요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거기에 적정성이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어떻게요? 시에서 대개 보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갖다 옮겨 심거든요. 그렇죠?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거기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교통체계를 잡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용당2동) 위원 - 사실은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시공업자들이 자기들이 하면 잘했네, 못했네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사다 하지 않습니까?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아니 시설물은 우리가 별도로 구입하게 되죠. 교통체계만…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시내일원의 신호등은 지금까지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시내일원의 교통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당2동)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말씀하실 때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거기에다 보기에도 아름답다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교통흐름에도 크게 도움이 안되고, 그렇게 높이 해야만 교통신호등이 잘 보여서 흐름을 갖다가 원활히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눈높이로 아름답고, 좋게 또 보기에 편리하게 그렇게 설치하는 연구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리고 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300만원씩 10개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차량방향을 안내해 주는 표지판인데요.
(용당2동) 위원 -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야광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이 안들 것 같은데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몰라도 이것이 나오게 된 기초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서 주로 만들고 있는 거기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서 쉽고, 싸고, 보기에 아름답고, 간편한…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시에서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이 예산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안전협회에서는 교통흐름 체계만 잡아주지 그것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당2동) 위원 - 제가 과정을 다 알아요.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주산 정자설치 3,480만원인데 어떤 구조로, 몇 평으로 합니까?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지금 팔각정으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노상익위원
- 이 돈 갖고 팔각정 짓겠습니까?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팔각정을 지을려면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지를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무조건 3,000만원을 세워서 목조를 지을 것인지, 기와를 올릴 것인지…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달산같은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등산 갔다가 좀 쉬었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지금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이왕이면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간이식으로 하려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고 제대로 만들려면 단층공사해서 제대로 테라스를 만들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간이식으로 그냥 목조로 기왓장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3,4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특히 신도심 개발지역이고 지금 만들면 2003년 넘어가고, 2004년이나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도청소재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의 수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용태세를 목포가 보여야 되는데, 당장 어디 목재로 해서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59쪽보면 문서함 및 책상구입 1식 2,0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개발사업소장
- 그건 내역을 뽑아다가 나눠드리십시오.
종진
나종진사업과장
- 예. 직원들 책상이 옛날 철재책상으로 다 녹이 슬어서 폐품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상 20개를 교체하고, 현재 하당 심도심 각종 설계도면이 크기가 달라서 캐비넷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전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른 각종 도면들 보관을 위해 문서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위원장직무대행
(상동)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일반 부의 안건과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과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결정과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의 건을 확정해 주시면 11월 중순경 위원회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투자통상과장 최명호 지역경제과장 임영진 사회복지과장 최창호 환경과장 김인수 농림과장 김복수 해양수산과장 강충종 환경사업소장 김일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 도시과장 최희창 허가과장 윤인영 지적과장 송명완 교통행정과장 강행백 건설과장 강문규 하수과장 최성동 보상과장 조정운 사업과장 나종진 ◇출석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김형호 속기사 이금미 첨부 1.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인)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