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배종범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일반 부의 안건 2건에 대한 심사의결과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 및 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한 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노상익위원
-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면서 일부 수정을 제의합니다. - 현행조례 제64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항에 보면 법 제83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에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를 "5분에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되 조례안 제64조의 2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에 1을, 5분에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심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어제 집행부의 종합 의견을 들은 대로 심사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종범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보류 시켜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심사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강찬배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못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마치고 심사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배종범위원장
-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세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심사의결에 앞서 어제 교통행정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추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강찬배위원
- 어제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다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단 말입니다. - 관계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같이 나오셔서 과장님의 답변중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일단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는데 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버스 재정지원금은 마련된 근거가 2001년 4월에 전국 7대 도시 버스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 그때 정부에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 약속을 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한 업계에 지원키로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2002년 까지는 국비지원 50%를 주행세 세입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그런데 2003년 금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2003년부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 그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이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그 예산서 사본을 첨부해서 국고요청을 해야 국고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우리시가 금년에 보조해줄 돈은 아마 국비 6억9천만원과 시비 6억9천만원해서 전액 13억8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범위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학생할인 손실보전금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업체경영개선과 시설장비 확충개선 등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학생할인손실보전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일부 금액을 서비스사업으로 개선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손실금은 85%, 서비스 개선하는데 15%로 했습니다. - 금액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할인손실보전금은 11억7천만원이고, 시설개선은 2억700만원입니다. - 전남도에 있는 타 시.군에서도 예산을 70%정도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타 시는 예산이 확보되고 일부 군 지역에서는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버스 유류보조금이라든가 재정지원금은 IMF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운송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고심해서 만들어 낸 것이 이것입니다. - 금번 제가 요구하는 그 답변하고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 그래서 금년 2003년 본 예산때 예산을 저희들이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 50%를 삭감한 이유가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 실사를 거쳐서 타당하게 지급을 해야 한다 -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50%를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50% 삭감부분이 올라온 것이에요. - 원론적인 이야기를 생략하시고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행백
강행백교통행정과장
- 이 내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교통관리담당 김천환입니다. -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한 것이 85%를 학생손실보전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02년 사업 가지고 재정지원금 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 이미지통일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정주식입니다. - 정주식을 도색을 하고, 갈고 그럽니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 저희들이 학생할인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학생승차에 대해서 버스별로 비디오녹화를 합니다. - 평일날은 몇 명 그 다음에 휴일날은 몇 명 산정을 해서 그 인원수가 얼마만큼됐다 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예요.
강찬배위원
- 계장님!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근본적으로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회사가 재정이 어떠냐 이런 것부터 판단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손실보전금을 보전을 해주는 이유는 재정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 학생할인보조금도 재정의 일환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흑자라면 보조 해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적자노선이 있을 때 그 적자 노선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적자노선이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손실보전금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주먹구구식으로 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그 회사의 경영이 어떤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적자가 나는가 이윤이 난가 이윤난 곳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흑자가 나면 왜 해줍니까? 원래 취지가 그것이라니까요. - 원래 학생할인권이라든가 재정지원을 보조를 해주는 취지가 그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타결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할인을 하니까 학생할인에 관련해서 보조를 해주고 방만한 경영을 하다보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라 그 다음에 또 해주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회사운영에 관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회사내의 문제 같은 것은 시에서 아직 ...
배종범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 우리 담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게 하신 것 같은데 유가인상 보조금은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영업손실금을 해 준 것입니다. -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강찬배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 그러면 목포에서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합의되지 않는 요금인상을 계속 해왔어요. -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요금인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요금을 다시 인하 조정해 줄 것을 수없이 말했지만 이 권한 자체가 도에 있다보니까 우리들의 힘의 한계를 느꼈고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했고,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도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50%가 나간 것은 뭐냐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에서 50%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 50% 오는 것도 다시 건교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 50%만 줄 수 없지요? 따로 국비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실제적인 영업실태, 조사 그에 따른 태원여객이나 유진운수가 거기에 충분한 우리시나 의회에 납득할만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업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한바가 없어요. - 이런 것 없이 계속 집행만 하다보면 결국은 시민들은 시내버스요금 인상하면서 부담을 가중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솔직히 과장이나 계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현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목소리 높아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되고 있잖아요.
강찬배위원
- 우선 근거 제시를 해 주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침이 이러니까 그 지침대로 우리가 하면 되지 숫자만 맞으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운송업체의 재정형편이 어떤가 그런 것 정도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조사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이달호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유류 및 재정적자에 대한 손실보전 요청을 운수업계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720원 하는데 학생들이 360원, 570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버스업체에 원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 노인들 전부 할인해 주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달호간사
(상동) - 그런데 운수업체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배종범위원장
- 김천환 계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광역단위 시내버스 노사간에 굉장히 매 시기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협약 시기마다 이 문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내 놓은 안입니다. -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광역단위에서는 정부가 안을 내 놓은 것이 당시 범주에 해놨는데 실제 시행은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이달호간사
(상동) - 물론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요구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학생손실금 85% 지원을 해 주고 서비스개선에 15%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기의회에서 예산통과할때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보조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앞전에 본예산통과할 때 지원금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계상되었다 이 말입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한 15%를 계상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예산이 금년부터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행세에서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주행세는 매년 매월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 주행세 예산으로 편성이 될 때는 시에서 그냥 예산쓴대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이달호간사
(상동) - 말씀중에 죄송한데 국고에서 지원을 하던지 시에서 지원을 하던지 결국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한번도 점검을 안해보고 말이에요. - 우리가 시에서 오히려 그쪽에서 요청을 안해오면 먼저 당신들 지원해 주겠으니까 이것 가지고 쓰십시오 하고 선 지원을 해 주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달라지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편익을 제공하고 개선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지원도 하고 그런 것이지 운수업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늘만 쳐다보고 시 재정지원만 쳐다보고 하나도 개선 안되고 있는데 시가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 된 점이 있으면 한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시설 개선부분은 지금 버스승강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그것도 서비스지만 우리 시민의 피부에 닿는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실질적으로 지도개선을 해 보셨어요. 지도하고 단속하고 해보셨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지도 개선을 하셨습니까? -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이렇게 하시지요.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시되 요약해서 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건은 우리가 심사의 결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손실보전금을 요청한 원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금 산출근거 학생손실보전금 85%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15%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이 문제가 여러차례 거론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것이 거론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성실히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더라도 건설교통부지침 및 내부지침 했는데 최소한 자료라고 하면 그 지침의 내용정도는 복사를 해서 참고를 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요점은 학생할인 손실보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상.하반기 몇 명이 승차하는데 얼마정도가 손실이 된다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이 정도의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승강장을 개설했다 서비스향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승강장은 원래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본래는 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시 예산가지고 할 일이지 이 지원금에서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주식승강장은 버스업체에서 관리를 해오고 ...
(용당2동) 위원 - 관리는 버스업체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설치는 시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시설예산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서비스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기둥식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하고 방풍식이라든가....
(용당2동) 위원 - 말을 못 알아듣는지, 동문서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질의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시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운행하는 승객들의 편의...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같은 것 그런 사항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승강장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서비스 개선이라고 내세워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2002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강찬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안 하셨는데 산출근거라는 것이 있잖아요. - 지원금을 85%해서 무작정 손실이 됐던 안됐던 간에 손실보전지원금이라고 해서 85%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가 손실이 되었으며 그런 것 정도는 관계부서에서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자료 요청할 때 그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계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8월 13일자입니다.
장복성위원
- 이 업무보실 때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 보고하고 계신 내용은 안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면,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계장님도 그 업무를 전적으로 안보셔서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많이 하고 계세요. - 최소한 예산하시려면 앞에서 말씀했던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했던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 버스회사에서 요구를 했고, 요구에 의해서 시는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했어요. - 그리고 예산 올릴 때 어떻게 했냐 분명히 앞으로 이 예산 지원할때요. 서비스문제 개선이라든가 배차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렴해서 다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급내역을 안 줬다고 하는데 2002년, 2003년 지급내역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2003년도분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지원을 했으면 반드시 시민의 만족도 조사도 해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는 계획서도 없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냥 넘어가면 위원님들 모양새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아마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내용 잘 모르고 계시다가 지금 깜짝 놀래실 거예요. - 저는 '97년도에 버스요금 실사해서 버스요금을 떨어뜨렸던 장본인입니다. - 질의를 하게 되면 명확한 원칙을 내놔야 되요. - 지금도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쉽게 말하면 태원, 유진운수가 과연 적자를 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시민이 대다수 일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명쾌하게 하셔야지요. - 다음부터는 예산관련 설명하실 때 업무계획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2002년이나 2001년에 기 집행되었지요? 개선지원금이요? 집행을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 그 집행하고 그 집행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 재정지원을 해줬는데 재정지원 금액가지고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서비스 개선한 것이 뭡니까? - 제가요. 2001, 2002년도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재정지원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가보니까 타이어 쌓아서 사진찍어 놓고 검수보고해 놨어요. - 또 뭐했냐면, 버스에 페인트칠하는 과정 해놓고 재정지원 처리했다고 해놓고 그랬어요. 실제 한번 봐보세요. - 2001, 2002년에 집행한 내용을 보시라고요. - 공문에 보고 어떻게 검수했냐고 하니까 실제 검수도 하나 안했어요. - 재정을 지원했으면 어떻게 개선했는가 장애자들을 위해서 어떤 승강장 시설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했는가 버스를 보라고요.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재정지원금을 정리했냐 하고 보고만 받았는데 보고받은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니까 타이어 쌓아놓고 사진찍어서 사진 첨부해 놓고 버스 페인트칠하는 과정 사진첨부해 놓고 해 놨어요. - 그런 행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장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설개선을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아까 그 부분은 이달호 간사께서 자료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비스 15%에 대한 사용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금숙위원
-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저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범 정부차원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희 목포같은 경우는 회사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뻔한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몇 일전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관한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회의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말이 나왔냐면 지원을 정부에서 다 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원여객에서는 천연가스버스를 시에서 원하는 대로 사지 않겠다 그렇게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배짱을 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말 버스회사에서는 감안을 해야 합니다. - 자기네들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거기를 안가려고 합니다. - 버스 타는 손님들이 적은 부분도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다시피 시비가 책정이 되어야 만이 국비가 책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 확실히 알아 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버스회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천연가스 버스도입 문제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어차피 교통행정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우리 전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대충 요약을 하면 정말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러한 가운데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는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지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질의였던것 같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학생할인손실보전금 85%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내부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김천환 -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말이 전혀 안맞는데요. 이 자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아셔야 한다니까요. 의무적으로 해줄 사항은 아니고 운송업체의 재정상태를 봐서 재정상태가 열악하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 의무적으로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정상태를 안보고 예산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재정상태가 열악하면 보조를 해줘야 하지만 재정상태도 안보고 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 원래 취지를 충분히 습득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업무인계때 주고받고 안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업무를 보시면서 인수인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 사실은 이것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큰 돈이거든요. 그런 돈을 주면서 그런 절차를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비스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 재정 상태를 확인을 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예. 임송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
- 지금 타 시.군 재정현황을 지금 유인물로 내놨는데 여수시나,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에서 책정된 유인물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위원님들이 우리 목포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 그러나 목포시 현황에 대해서는 다 동감이 가나 타 시에서 했던 내용도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줘야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타 시.군은 흑자가 나는데도 지원을 해줬는가 아니면 적자 나니까 지원을 해줬는가 - 우리도 흑자가 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것은 동감을 하니까 타 시.군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장
-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관계 공무원들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심사의결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중단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및 결정 사항을 이달호 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이달호간사
(상동) -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157페이지 환경과 세출예산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속 세출예산 민간이전 버스 재정지원금 4억2,852만3천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회계 6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세출예산 시설 및 부주산 공원 정자 설치공사 3,480만원은 전액 삭감토록 했습니다. - 세입예산은 세입은 삭감이나 예결위원회로 위임할 예산은 없습니다. - 세출 가운데 일반회계는 3천만원 삭감, 4억6,852만3천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3,480만원은 전액 삭감하므로써 예산안 중 총 3,780만원을 삭감하고 4억6,852만3천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은 삭감 및 예결위원회로 위임이 없고,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안중 300만원을 삭감, 4억6,852만3천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하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 3,480만원 삭감으로 총 3,780만원을 삭감하고, 4억6,852만3천원은 예결위원회로 위임,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조례안은 제22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 회부된 안건으로 쟁점 논의되었던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에 있어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에 대하여 의원간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며, 더불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있어 경사도 기준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7조 제2호 경사도가 20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 산정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하고,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9∼12호의 별표 내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12호의 위락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50ｍ, 일반주거지역 40ｍ에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하고, - 단 단서조항으로 전용주거지역 50ｍ, 일반주거지역 40ｍ를 초과하고 100ｍ 이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수정 동의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노상익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이 수정동의안과 관련해서는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왜 그러냐면, 위원 상호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표결할 것을 동의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위원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찬배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강찬배위원
- 본 위원이 표결을 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표결철회를 하고요. - 저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불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강찬배 위원님께서 표결여부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노상익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만 묻겠습니다.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노상익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목포 경실련에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보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상충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김훈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점검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상충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간사
(상동) - 위생매립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선행요청 후 재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종범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생매립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선행조치 후 재심사키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제2회추경 예산안과 심사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결정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현지활동이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을 제외한 위원님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 강행백 교통관리담당 김천환 ◇출석사무국 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김형호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인)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