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김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서동 특정폐기물 매립장 시설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구청장 제출)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93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 사업채무보증에 대한 승인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인천직할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은 전세금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90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융자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우리 구의 총 융자금액은 1억5천4백만원으로서 가구당 융자금액은 5백만원 이내이며 융자대상 세대는 30세대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이자는 매월상환하고 원금은 일시 상환하며 융자금리는 연리 5.5%중에서 3%는 채무자 부담이고 2.5%는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다. 다음 융자대상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세입자 중에서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서 천만원 이하의 세입자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아서 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입니다. 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은 구청장이 하고 융자 및 회수업무는 주택은행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인의 인천시 거주기간, 가족 수, 세대주의 연령, 가구의 구성형태로 구분 종합점수를 산정 순위대로 추천하게 되며 동장의 사실 조사 후 구에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택은행과 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은 ‘93년 6월 21일부터 ‘93년 7월 7일까지 15일동안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134세대가 신청을 하였으며 8월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3인은 연명으로 하며 가옥주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융자금을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발행 보증서 중 택일하여 보증인과 함께 주택은행에 나가서 융자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주택은행간의 협약서의 체결사항입니다. 협약서는 모두 제10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제2조 융자대상의 선정,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4조 상환기간, 제5조 융자의 절차, 제6조 이자보전, 제7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 제8조 사후의 관리, 제9조 손실보전, 제10조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1조 제2항의 융자한도는 1억5천4백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6조 융자이율 3%와 융자재원조성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대한 이차보전사항, 제7조 전세계약서 상에 가옥주는 전세금을 반환할 시 융자금을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 제9조 제1항 구청장은 융자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2항 제1호 회수불능 융자금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채무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90년부터 ‘92년까지 융자실적 및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55세대에 1억6천만원을 융자했으며 그중 34세대에 1억3백만원을 회수하였고 ‘91년도에는 69세대 2억2백만원을 융자해서 그중 19세대 5천3백5십만원을 회수하였으며 ‘92년도에는 26세대에 7천8백만원을 융자 했습니다. 우리 구의 이자 부담현황은 ‘90년도에 백5십만9천원, ‘91년도에 3백8십만9천원, ‘92년도에 2백9십4만2천원, ‘93년도 1/4분기에 3십3만9천원, 2/4분기에 3십2만4천원, 총 8백9십8만4천4백3십3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서 저리에 전세자금 융자를 통한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영세민이 전세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융자시 보증인채택의 어려움을 감안, 구청장이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채무보증을 서 주는 제도로서 도시 영세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3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5천4백만원으로서 1세대당 5백만원을 융자해 준다고 볼 때 30세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5.5%중 영세민 부담이 3%이고 2.5%는 구청부담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서 단 재계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칭과의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에는 ‘93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과 승인 받고자 하는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의 명칭이 상이한 이유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안 제1조 2항, 융자한도액의 신축성 여부입니다. 1억5천4백만원의 융자금한도는 6개 구청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구민이 그만큼 혜택을 적게 받게 되므로 ‘93년 6월 12일자 인천시 공문에 의하면 구별 배정금액은 탄력성 있게 융자가 시행되도록 경인지역 본부장에게 협조된 사항인 바 융자한도액을 적게 책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93년도 현재 융자신청자는 134명인데 그중 30명만이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 영세민 숫자는 6개 구청 중 작은 편이 아닌데 왜 우리 구청만 융자금액이 적은지 ? 또한 금년 134세대의 융자신청자중 영세민이 2세대만 있는 이유는 홍보부족인지 이것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안 제4조 상환기간을 2년으로 하고 다시 1회 연장시 2년으로 한다는데 1세대당 4년간 융자기간으로 한다면 융자금에 대한 혜택을 모를 뿐더러 이자 상환 및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에 자립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상환방법에 있어서 일시 상환이란 부담이 있으므로 년,월 상환제와 일시 상환제가 병행실시 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안 제5조 융자받은 금융기관을 저희는 출장소가 8월 9일자로 인천 직영으로 승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 제2항 보증인제를 삭제하고 대안으로 전세계약서를 공증하여 세입자가 만기시 집주인은 융자금을 동장에게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주는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며 물품담보보다 동산 전세금을 담보하는 제도는 절차가 간편하고 확실히 채무변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즉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세등기나 전세등기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공증인 사무소나 법률 사무소, 법원등기소에 확정일자 공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타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증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할 시 최대한 억제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며 전세자금 융자액, 원리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사유 발생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 의하면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를 ‘90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인천직할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채무는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1년 의회 개원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92년도의 경우 융자지원금액이 5천4백만원씩이나 이월되었는데 이월금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93년도의 경우 134명 신청에 30명만이 융자혜택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 융자 못 받은 사람의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93년도에 영세민 융자신청이 저조한 까닭은 2세대만 신청이 되었는데 홍보부족인지 앞으로의 융자대상자 확충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을 먼저 설명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 아니면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먼저 듣고 하죠”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칭의 불일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를 지금현재 승인을 해 달라는 안인데요. 저희가 상정한 안은 전세자금 융자사업채무보증 협약체결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협약에 의해서 전세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는 일정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서로서의 주택은행과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구 의회에 요청을 하게되는 승인안은 채무를 보증한다는 협약서 안에 채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채무보증을 승인하여 주셔 달라는 그러한 설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한도금액이 1억5천4백만원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영세민의 구성비가 인천시 영세민의 구성비로 보았을 때 차지하는 비율은 약 4.8%가 되겠습니다. 각 구별 영세민 현황을 보게 될 때 인천시는 9,819세대가 영세민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819세대 중에서 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7세대, %로는 4.8%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전세자금을 배정 받은 것은 올해 ‘93년도 인천시 자금 21억원 중에서 1억5천4백만원을 받아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물론 1억5천4백만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전세자금을 좀더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단지 %의 구성비로 보았을 때는 영세민의 구성비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전세자금을 배정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4세대가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올해 해줄 수 있는 것은 30세대로 한정이 되겠습니다. 1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거의가 5백만원이고 2세대정도가 3백만원과 2백만원, 이 정도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나머지 융자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저희가 융자를 결정을 해서 주택은행과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 결과 상당세대가 융자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4백만원이 올해로 이월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보았을 때에도 45세대를 저희가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2세대는 1억5천4백만원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약13세대 정도는 지금 말하자면 차순위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를 8월중에 주택은행에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말하자면 보증인도 세울 수 없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대상자로서 비 적격자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인원을 감안할 때 약 13세대 정도는 더 받지 않겠느냐, 작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 보아서 약 40세대에서 45세대 정도는 올해 융자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나머지 80내지 90세대는 받지를 못 합니다. 재원의 형편상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고는 생활안정자금이 일부 있습니다. 분기마다 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 책정되어서 받지 못하는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을 때는 그 자금을 일부 활용해서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지만 역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 주어봐야 몇세대, 또 그것은 사업계획이 있어야 해주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융자를 1억5천4백만원을 최대한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못해 드린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해서 자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 융자를 해준 사람 중에서 영세민이 책정된 사람이 2세대밖에 없었다는 그런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세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 이렇게 삼개 부분으로 보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는 지금현재 상당히 연로하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자 기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연소세대 이런 것이 되고 나머지는 의료부조는 사실상 의료부조만을 목적으로 해서 보호를 해 드리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가 해당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그 동안에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시에서는 유선방송도 했고 저희 구로서도 반상회라든가 기타 담당자 회의 그밖에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작년에 2세대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해당자 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 2세대만 해당이 된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2년으로 연장을 해서 주면 4년을 받는다고 그러면 4년 중에서 이자 상환의 부담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역시 골고루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러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사항에는 2년이 경과하면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공감도 가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람끼리 한 2년씩 같이 돌려서 해당자에게 융자를 해주면 상당히 힘을 덜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협약서 사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협약서 자체가 저희 구에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각 구의 공통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약간씩 변동을 하는 이런 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5백만원을 융자를 해가면 이 어려운 세대가 2년 동안에 갚는다고 보았을 때 약 1년에 2백5십만원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세대에 영세민 세대가 2십만원씩 적금을 들어서 본전만 1년은 해야 2백4십만원입니다. 2년이면 4백8십만원에 이자를 한다고 그러면 5백만원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세세대에서 한달에 적금을 2십만원씩 저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대는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런 의미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부담을 덜어 주어서 완전히 영세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월 상환을, 돈이 만약에 생기면 좀 가서 갚는 이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주택은행측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상환을 받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돈이 있을 때 갚아주는 이자부담도 줄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만큼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증인을 삭제하고 전세확정을 받으면 좀더 간편해 지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증인 제도는 사실상 채무를 변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융자금을 해 주어서 융자금을 상환하는데는 크게 세가지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옥주가 우선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는 하나의 조건, 두번째는 월 5천원 이상의 재산세 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해야 된다는 조건, 세번째 그것도 안될 때에는 구청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조건, 이렇게 3단계의 채무보증에 대해서 지금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확정을 받는다면 전세금보호를 받는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세금 보호를 받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옥주가 불의의 재산을 압류 당한다든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전세금을 보호한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상 채권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줘도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추진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항을 협약서에다 넣는다는 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낸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측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91년도와 ‘92년도에는 왜 이것을 채무보증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느냐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와 ‘92년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천4백만원이 작년에 못 받고 이월된 것은 홍보부족으로 그렇게 이월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업무에 대한 추진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5천4백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5천4백만원은 협약서 상에 쓰고 남으면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다른 구로 전도된 것이 아니고 올해로 넘어와서 쓸 수 있도록 된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올해 1억5천4백만원은 위원님들의 뜻대로 한푼도 남기지 않고 전세대에게 융자가 되도록 각별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