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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제원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2-09-05

김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9시5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집행은 예산액 총 21억6,233만원입니다. 그 중에 93%인20억1,229만8,000원을 집행하고 1억5,003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먼저 사무국 의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34만6,000원의 잔액과 경상적 경비 7,899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성 경비가 1억1,200만원 중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해서2,313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에서 5억3,330만원 중에서 91%인 4억8,514만5,000원을 지출하고4,755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세출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2년 7월 24일 의안 제4호와 7월 31일 의안 제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입니다. 미집행된 포상금과 의원상해부담금,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의원님 상해부담금인데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포상금 부분은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포상금은 구민표창을 위해서 한 건데 구민표창이 없었습니다. 포상금은 그래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원

김제원위원

김제원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총액이 21억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국내여비 9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49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348만2,000원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예산도 그리 많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쓸 수 있으면 쓰도록 앞으로는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밑에 있는 연금부담금 1,800만원이라든가 의원상해부담금 960만원 등 이런 것은 사유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못쓰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자체산업의 자산물품취득비가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뭐 여기 보니까 실시간 인터넷 중계용 설치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여지는데 더 보완할 수는 없었는지 그게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국내여비 1,191만원 하고 해외여행비는 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금은 뭐 어쩔 도리가 없고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쓸 수 있는 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걸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참고로 말이죠. 이게 지금 국내여비를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그걸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의원님들 지방비교방문이라든가 이런건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란 것은 항상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 이 정도 나는 것은 하여튼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잘 하고 잘 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는. 또 해외여비 같은 것도 의원님들이 하시다가 일정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의원님이 가실려다가 안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우종학위원!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9월 14일날 강릉수해지구를 방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거기에 우리 국내여비에 해당되겠습니까?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됩니다. 공식적으로 가는 거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에 정해져 나와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위원

글쎄. 제가 하는 거는 1,100만원 같으면 우리 의회 예비비로써는 큰 숫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제때 제때 쓰고 집행할 수 없는 거를 쓰자 그런 것이 아니고남 았으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지 뭐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2001년도 결산사항이거든요.

김영성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 남은 상태의 돈을 지금 우리 초선의원들 노트북에 대한 지급에대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2001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난 겁니다. 2001년도 결산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남아도 못 씁니다.

김영성위원장

권혁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여기 해외여비가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우리 일부 의원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가에 반납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수재의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

김영성위원장

아니, 이거는 지금 2001년 결산. 결산사항이니까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이미 다 지나간 얘기고요. 작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남아도 더 못 씁니다. 하나도

김영성위원장

우리가 시간이 또 상임위원회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일괄로 질의 받고 일괄로 답변해서 이 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으로 초과근무수당3,470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의료보험 기관부담금 중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정활동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변경됨으로써 그로 인한 부족분 1,42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후장비라든가 또 노후화 되고 장비가 부족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의원세미나실 및 의정연구실 내부시설 및 집기, 장비보강으로 명실상부한 의원세미나실 및 의정연구실을 새로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 9,4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1,3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2년 8월 31일 의안 제1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추경 중에서 의원세미나실 및 의정연구실 리모델링이 가장 큰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크기만 나와 있는데 9,400 1식, 내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9,400만원 1식 했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도면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검토하면 좋겠는데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대충은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여기다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산이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하려면 업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와서 하나 하나 해서 나와야세부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가설철거공사가 300여만원, 목공사가, 인테리어가 1,900만원이렇게 해 가지고 바닥공사, 공조설비공사 등등 해 가지고 총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평균 한 140만원 나왔네. 평당 인테리어 철거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대략 그렇게 산출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구에 맞게 좀 휴게실이라든가 세미나실은 좀 색다르고 멋있게 꾸며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리모델링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의견도 많이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추경예산하고 적합한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사무국에서 잘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아직 기간은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되면 즉시 공사해 가지고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실하고 의정연구실을 세미나실은 좀더 제대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의정연구실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 휴게실 겸 손님이 왔을 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의원세미나실 리모델링하는 김에 지금 우리 소회의실을 보면 음향시설이 '웡웡웡'해서 어느 때는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반영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본회의장은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데 여기는 이게 천장이 석고보드라서 그런지 '웡웡웡'그래서 어떤 때 보면 빨리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리모델링 이 관계는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계속 의회일정이 잡혀 있는데 의회 주간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는 구청의 모든 예산을 113억에 대해서 그 정도는 깎아야 된다는 것이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건은 추경에 꼭 이게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내년 정기예산에서 해도 되는 건지,내년 정기예산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그것은 새로 의회가 이번 7월 1일 개원하면서 뭔가 산뜻하게 사실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꼭 아주 조금은 아니지만

김영성위원장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다 추경위원으로 들어가실거니까는요.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너무 깊이 안하셔도 되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12, 13p요, 사업설명서. 지금 의원 홈페이지 제작·개설인데 이게 우리 의원홈페이지 제작 110만원이 이게 110만원으로 딱 이게 되어 있는 겁니까? 110만원으로? 그죠?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110만원으로.

김영성위원장

110만원 이하로 되게 되어 있죠?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이하가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지금 현재 11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의원님들 이번에 17명 의원님들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한 똑같은 액수입니다.

김영성위원장

지금 사무용 의자는 우리가 30개가 어디 용도입니까?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저희 직원들 의자가 전부 낡아 가지고 바꿔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김영성위원장

여기 이동전화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이동전화도 의장님 전화가 좀 저거되어 있고요 1대는. 그리고 2대는 전문위원들 옛날 무전기식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 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성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의원홈페이지에서요. 본인이 9월 중에 제작·개설이 된다는데 대충 언제쯤 시작하실 거에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예산이 되면 즉시 시작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해주실 수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그건 해 줄 수 있습니다. 업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김영성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김강빈위원!
강빈

김강빈위원

이 홈페이지와 우리 의원들 노트북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성위원장

그건 별개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별개입니까?

김영성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공무원 강남구청 전공무원이 다 똑같이 적용하고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예.

김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제가 자주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의사일정이,2002년도의 의사일정 이런 일정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것도 보면 작년 것은 아직 안 올라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너무 옛날 것들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강남구가 첨단을 걷는 시설을 가지면서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업그레이드가 그때 그때 안된다고요?

김선희위원

예.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예.

김영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또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