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인서면신고프로그램이라든가 지방세납부 사이버프로그램 이 자체는 참 좋은 아이디어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업체가 강남구에 한 1만5,000개정도 되고 또 취득이라든가 등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방고객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업무 가중화는 알고 있지만 그 효율성으로 들어갔을 때 법인업체가 등록하고 이러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한 숫자고 또 취득이라든가 등록도 평생 살면서 몇 번 있을까 말까하는 것을 인터넷상에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할 가치가, 그걸 모르면 이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볼 때 그 가치성에 가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일부 법무사라든가 일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강남구 주민으로서는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기가 꼭 추경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적법성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