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춘규 의원 발언
강섭
이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일찍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과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들께서 93년도 주요 사업에 관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다만 청소과와 위생과의 2개과는 과장님들이 부재중인 관계로 해당 국장님들께서 보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4/4분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없었구요. 또 14페이지를 보세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사업비가 2억천5백만원이라고 써 있네요. 이것이 맞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산은 1억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특별회계는 지금현재 일반회계에서 들어온것이 1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회계를 떠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장애자 복지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고, 지금 2억천5백만원은 어디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상에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회계상에는 1억8천4십9만5천원, 지금 2억천5백은 우리가 추경에 지금 그동안에 상환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는 액수를 가지고 4/4분기까지 보고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때 이번에 그 액수가 들어 올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들어올것을 계획을 하지만 이것은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때 예산을 승인을 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2억원이 들어와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저희가 4/4분기 추진계획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반영된 액수를......
병득
김병득위원
추경이 그러면 2회 추경까지....... 2회 추경이 얼마예요 ?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산감사때 성립전 금액이 3백7십1만7천7백8십7원을 돈을 갖다가 더 내 주었어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아니 예산에 없는것을 사업비라고 2억천5백을 달아요.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이 다음에 할것까지 달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모두가 다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우이웃 돕기가 있어요. 이것은 왜 안 집어넣습니까 ? 이웃돕기 성금은 집어넣었으면 바람직한데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불우이웃 돕기는 이것은 예산만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6천만원, 그리고 세입은 3천2백9십7만8천원을 지금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돈을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통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만들었어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정말이예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그전같이 일시적인 보관금 같은것이 16건이 있어요. 불우이웃이건 채권압류, 사회복지기금, 재해기금, 지정기탁이요. 제가 결산감사할때 보니까 사회과 순 엉터리예요. 통장이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정기탁이라면 지정기탁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행을 안 했어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사회과 것은 신중히 좀 다루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것을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것 보고사항부터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것도 이웃돕기 성금 같은것도 장애자 복지같은 것은 하나도 다루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저소득 주민 백미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추경에 보니까 운송료도 막 주고 전부 그랬는데 이것 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현재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래서 운송료가 이번 추경에 삭감되어서 들어옵니다.11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줄에 백미 5킬로그램에 해당하는 환산가 이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1억8천, 계획에 2억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때에는 계획서의 나머지 회계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상하가 모든것이 앞뒤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검토가 되지요. 1억8천 얼마와 2억천5백만원에서의 나머지를 명백하게 강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현재 예산서상에 1억8천5백4십9만5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상환을 받는것이 이번 추경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3천5십만원 정도가 상환금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이번에.
병득
김병득위원
장애자 복지는 어디 갔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장애자복지는 지금현재 거택보호와 저소득층에 포함이 상당부분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만 별도로 뽑아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장애자 복지로 해서는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몇가지는 있습니다만.......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 필요없다고 이번에 삭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더욱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자 복지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자들이 서구에 몇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1113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근데 지난번에.....
병득
김병득위원
장애자에게 무슨 혜택을 주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장애자 복지는 상당부분 많습니다. 장애자 취업관계도 있고 장애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있고 다음에 보상금 지급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자에 대한......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항목이 다른데예요. 특별자금이라든지 거택보호든지 안정자금이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말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있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정군섭위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식비가 있어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정군섭위원
부식비가 우리 업무보고 하신데 보면 명수로 계산하신것 같은데 원래 우리 예산을 심의할때에는 가구로 계산을 했거든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부식비의 지급 기준은 가족단위 1인에 한해서 1인에 7백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군섭위원
한사람당 7백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정군섭위원
예산 세울적에는 가구수로 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구수가 있습니다. 가구수하고 그 다음에 가족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그 사항이 표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예산서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260가구로 되어 있어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260가구로 되어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가족은.
정군섭위원
월 1인으로 하루에 7백원씩 365일 지급하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렇게 되면 365일이 안돼요. 360일것 밖에 안돼요. 계산을 해보면 360일것 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예산서 지원계획을 보면.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 관계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책정할때 그 당시의 수치와 그 다음에 매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시로 변동이 되는 인원은 저희가 시에다가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배정을 요구를 합니다. 많으면 삭감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너무 부족하면 저희가 다시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항상 금액조정을 했기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것 하고는 상의한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백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백미의 품목이 뭡니까 ? 쌀 종류가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92년도산 정부 일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의 양정과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취로 사업이 있는데 10개 사업장에서 약 1200백명이 했는데 나머지 할것이 9개 사업장에서 1500여명 해서 2천여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반기에 한것을 보면 7월달에서 8월달에 했어요. 그리고 4/4분기 남은 것은 10월에서 11월에 실시 예정으로 있는데 시기가 안 좋은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자금이 전도되는 시기가 지금현재 상반기에는 6월달에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9월달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시비로 가지고 하기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기에 한것을 보면 가장 더울때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취로사업을 할수있는 이 예산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정군섭위원
다른 예산은 성립전에 잘 쓰면서 이 예산을 없는 사람들 도와준다는 식으로 일을 하면서 가장 뜨거울때 이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이 예산이 배정은 어차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정군섭위원
다른 예산은 성립전 경비로 잘 쓰면서 이런 예산은 못쓰냐 이 얘기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으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정군섭위원
받아도 그렇지 한참 뜨거울때 어려운 사람들 불러 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시행한것이.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이 사항은 시에다가 예산배정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정군섭위원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것 처럼 예산성립전에 쓰세요. 다른것은 잘 쓰면서 왜 이런것은 못 씁니까 ?쓰셔가지고 춥거나 더울때 이런 사람들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와 주는것이 아닙니다. 혹사시키는 것이지.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군섭위원
하루에 얼마줍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만3천원 줍니다.
정군섭위원
만3천원 주면서 더울때 아주 혹사 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년도에서 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일기가 좋을적에 그때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불우이웃 돕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4분기 추진 계획을 보면 약천8백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신데 지금현재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재원이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재원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 것이 6천만원입니다.
정군섭위원
아까 우리 김병득 위원님 말씀 하신것 처럼 일반 사업체나 이런데서 기탁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없는 것 빼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6천만원 빼고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 어느정도 일반인들한테서 들어와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3천2백9십7만8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자금이 얼마나 안 나갔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현재 5억천백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들어올 돈이 약 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시키는 액수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내년도 이월금액은 5백미만이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획 잘 세웠습니다. 작년것 아시죠 ? 작년것 5천2백6십2만5천4백원이 남았어요. 이 돈이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억7천6백이었죠 ? 그런데 이것이 3분의1 이상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러한 순 엉터리....... 가지고 있는것이 다반사가 아니거든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대불금이 있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정군섭위원
현재 대불금을 한 1억정도 대불해 주었는데 현재 각 병원이나 의원에 밀려있는 조회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대불금이 30페이지에 증감에 보시면 93년 9월현재 적체액이 4억6천2백8십3만천원이 9월 현재로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적체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불금을 우리가 지불을 해 주어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게 사실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그 사항은 31페이지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31페이지 32페이지를 보면 체납액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체납액 정리실적이 10%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래서 결손처분도 했는데 결손처분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한 가족이 있다면 거택보호자나 이런것은 선정을 하면 거기에 식구도 딸려주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한 가족이 물론 명의자겠죠. 명의자가 죽었다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럴때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죽었다고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 하여금 그 돈을 내도록 하지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군섭위원
가족이 미성년자일때는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미성년자일때는 처분합니다.
정군섭위원
상환 무능력자라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상환 무능력자가 지금 하신 말씀 그런 사항입니다. 사망은 혼자 있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사망으로 처리되고 상환 무능력자는 세대주가 사망을 했는데 그의 가족이 있어도 그것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라든지 또 가족자체 한사람 남은 사람이 역시 거택보호 대상자라든지 노인네라든지 이럴때는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근로 능력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을때만 상환 무능력자로 해서 처분을 합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적체되어 있는 금액이 4억6천정도 되고......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것은 의료비 진료가 4억6천이 되는 것이고 지금현재 의료비 대불금은........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적체되어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적체되어 있는 금액은 4천4백만원이 1월달 현재였고.....
정군섭위원
지금까지 총 적체되어 있는것이 얼마예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이렇게 밀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맨날 이렇게 한 5억씩 밀려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이것을 보사부의 자금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에다가 이것을 상당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받아서 내려보내 주십사 하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 뿐이 아니라 타 구역시 마찬가지고 시로 봐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올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이 타 왔습니다. 약 1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타 왔는데 당초 예산에는 약 3억정도밖에 이것이 배정이 안 됩니다. 본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적체되어 있는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무슨 대책을 세우든가 그래야지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안 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푸대접을 받아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어차피 도와 주면서 그 사람들 병원에 가서 진료받자고 그러면 구에서 돈을 안주고 그러니까 치료를 안해 줄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러면 각계부처 담당자가 모이든가 시관계자가 모여가지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지 이게 자꾸만 시일이 지나가면 적체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이것이 저희 구에서 의료보험 업무중에서 이것만큼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이것이 보고에 보고를 하고 하는데도 역시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대책강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채무는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돈을 받으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정군섭위원
지급하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우리가 병원에 돈을 줘야될 채무관계는 우리가 지는 것입니까 ?국가가 지는 것입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국가가 진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구에서 저기하는 것은 국가의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의료보호 자체가......
정군섭위원
그것을 받는 것을 떠나서 현재 병원이나 이런데서는 우리한테 달라고 그럴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죠.
정군섭위원
채무는 결국 우리 구에 있는 것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런데 저희 구비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라 우선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해결하지 구비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이런것을 아예 국가에다 떠 넘겨 가라고 그래요. 국가에다가. 그러던가 해야지 구에서 욕만 먹고 있냐구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저희가 상당히 그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 (“예”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육 시설 어린이 집 지침서 만들었습니까 ?내려왔어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무슨 지침서인지......
병득
김병득위원
이린이 집이 있죠 ?이것 계약했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계약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을 운영할때 무슨 조례법이나 지침서나 그런것이 없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조례법을 제정 안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조례법을 만들자고 제가 얘기 했죠 ?
김영옥가종복지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어떤 법에 기준해서 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보면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보면 운영 할수도 있고 개인이라든가 법인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 당시에 기관이라든가 어떠한 조건이 여러가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때 지침서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왔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안 내려왔구요. 저희가 조례를 각구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각구에서 어린이 집을 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어린이 집 1개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내려 보내면 각구가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문의를 했더니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내려 보내기로 했다가 추후로 법에 있는 사항을 궂이 조례로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침이 없이 간단히 말하면 제가 책을 읽어 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때 여러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 계약을 체결하느냐 이거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준해서 저희가 계약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담당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심의까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 빨리 조례라든가 지침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3년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계약서 사본을 주실수가 있는지 물어 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끝나기전에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만약 계약서 내용에서 잘못 된것이 발견이 됩니다. 왜 공유재산 계약서하고 다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조금 다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언제 개원 계획입니까 ?여기는 11월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김영옥가정복지과장
11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계획대로 잘 될것 같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보육시설이나 그런것들은 나중에 놀려두고 있으면 폐기처분할 고물이 되어 버려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 11월중에 개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11월중에 꼭 개원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천8백만원인데 인원은 150명으로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에 4억천8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신축비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신축비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신축비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게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7십만원 미만이라든가 법정 저소득자녀에게 지원이 돼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정도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일부는.
병득
김병득위원
법규에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정금액이 있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법정 저소득층이 몇명이냐 또 70미만 계통이 몇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부육교사 인원이 총 보육교사는 10명이라도 다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안해주고 그 형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얘들이 수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직 인원도 안 되어 있다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인원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신현동 노인정 증축으로 해서 전액 3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애초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서 예산을 세웠던 것도 잘못이었고 또 역시 3천만원을 동심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그것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당시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안 하고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노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증축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겠나 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가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거기 지으신분들이 거기 부의장님도 사시고 그러는데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올려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춘규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안하고서는 예산을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동심경로당 신축에 전용을 하셨는데 신축을 하신것은 잘 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진단을 안해보고 하신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잘못 하신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동심경로당 신축문제에 있어서 동남기업과 토지교환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한데 있는데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있잖아요. 여기 24개소를 했는데 완전히 서구는 완료 했다고 보시는지 ?1회 추경에서 과장님이 시비를 6천만원을 아까운 돈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까운 돈이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원래 2억이었잖아요 ?그 돈이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노인정에서 신청이 안들어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찾아 보셔야지요. 1회 추경에 6천만원 삭감된 것은 아시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삭감된것은 아니고 다른데로 돌렸죠.
병득
김병득위원
어디다 돌렸어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신축비로 돌렸죠. 삭감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병득
김병득위원
여기가 1억4천이고 여기 2억이 있는데 6천만원이 삭감 되었단 말입니다. 경정에서 1억4천이 있는데 어디다 전용을 했어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전용이 아니라 신축비로 저희가 전액 구비였었습니다. 구비였던것을 시비로 돌린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 다른데로 돌린 거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동심노인정 문제 설명을 드릴까요 ?
강섭
이강섭위원장
이 문제는 예산서에 나오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때 설명을 해 주세요. 추경을 별도로 다룰테니까 그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하는 것이 4개소가 있는데 석남2동하고 검암동, 원창동, 가좌2동 4개가 있는데 여기보면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무엇 무엇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자원활동자 식비하고 교통비, 다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운영비는 무엇 무엇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운영할적에 필요한 것, 여러가지 출석부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운영비는 봉사자 식대비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운영비속에는 포함이 안 되구요. 봉사자는 따로 별도로 3명씩 식비하고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공부방에 3명씩 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3명씩 입니다.
정군섭위원
1인당 하루에 얼마 줍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8천원입니다. 여비가 3천원 식비가 5천원 해가지고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이것이 오후 5시부터잖아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오후 5시부터이고 방학중에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방학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돈은 더 주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5시부터 몇시간을 하는 것인데 3명씩 필요한 것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해가지고 하루종일 계속 앉아 있는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명으로 했습니다. 교대로. 남자방 여자방이 있고 또 청소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3명으로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공부방에 남자방, 여자방으로 따로 되어 있어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풍기문란 관계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물론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때 대단히 좋은 것인데 실비보상차원에서 여비하고 식대를 제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인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것으로 지원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느냐 공부방 설치해 놓으면 1개 공부방에 2.3백만원만 가지면 원만한 집기는 다 놓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인원수가 없다고......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밤 11시까지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정군섭위원
공부방에 오는 학생수도 많지 않잖아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학생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기간에는 굉장히 많고 그게 지역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원창동 같은데는 시험기간만 잘 된다든가 지역에 따라서 가좌2동 같은데는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거기를 일반 개인 독서실보다는 가좌2동 공부방에 들어가기를 원하더라구요.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군섭위원
운영이 잘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사람당 하루에 여비 3천원하고 식대 5천원 주면 한사람당 8천원 아닙니까 ?3명을 치면 2만4천원 아닙니까 ? 그럴바에는 여러가지 책임감도 있고 여러가지를 봤을때는 사람을 축소를 해가지고 좀더 확실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질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지 시간별로 2시간 있다가 가고 또 2시간 있다가 바뀌면 그것은 사실 안좋은 것입니다.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사실 독서실이나 도서관이 먼 지역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험기간에는 몰립니다. 시험기간에는 몰리고 평상시에는 별로없고 그런데 그 운영을 좀더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보면 운영비로 월 8만원씩 주고 연료비를 1년에 3십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석남2동 노인정 2층에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정군섭위원
거기에는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인건비만 저희가 지금 지원을 일부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운영비는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8만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연료비는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연료비도 3십만원입니다.
정군섭위원
인건비 말고는 다른 노인정 하나 있는것 만큼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정군섭위원
그리고 방학때 보면 노인정에서 한문하고 서예 이런것을 가르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니까 몇군데 조금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원은 노인정 차출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예절교육이나 한문교육을 실시하는데를 파악해서 전부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는것도 노인회를 통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을 지도해 달라는 권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훈장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은 없고 수료식때 학생들에 대한 공책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시상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정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방학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겨울같을 때는 연료라도 더 들것이고 여러가지 노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식사비라도 지급을 해 줘야지 그것은 구비로 하고 학생들 하는데는 노트라도 사주고 하는것은 제가 보았을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은 기념품이라도 사주고 한달내내 가르치는 노인네들한테는 한푼도 안주고.....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한것이 훈장들에 대한 수고비를 저희가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액을 상반기보다 많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하반기에 예산이 얼마예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백3십얼마니까 좀 더 돼죠.
정군섭위원
집행액이 4십7만2천원인데 백3십만원 세웠다고 해서 충분할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것을 좀더 세우셔 가지고 가르치시는 노인분들에게 식사비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 있죠 ? 뭐라고 하냐면 노인대학이라고 합니다. 노인대학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구지회에다가 전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저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봤을때는 강사료를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교양교육 할때 보면 강사 모셔오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시간당 3만5천원이면요.
정군섭위원
여성교양교육 할때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 교수급이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죠. 3만원, 3만5천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노인대학은 얼마로 계상 했습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도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사료가 되었든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것을 보면 강사료가 다 틀려요. 백일장 할때 심의 위원회 수당 얼마씩 줍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3만5천원씩 3시간으로 해서 십만5천원입니다. 세분.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심의위원회 하루종일 해도 3만원 주는데 가정복지과는 시간당 3만원씩 주고 그래요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지침으로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요. 주부 백일장은 원고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주부 백일장이 학생이 450명이 참석 했다고 그랬습니다.그리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한 심사위원당 십만원정도씩 안 받고는 심사하실 분이 없죠.
정군섭위원
없는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게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이 3만원이예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3만원부터 3만5천원, 5만원까지 급수가 있습니다. 강사에 따라서......
정군섭위원
심의하는 것은 강사가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강사입니까 ?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주부백일장은 450명 심사입니다. 심의라기보다는 심사죠. 심사라 더 어려운 것이라 할수있죠 ?심사를 450명의 원고를 장원, 뭐 하는데 1인당 십만원정도 안 주고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캐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보면 가정복지과가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경을 보면 국비나 시비, 구비는 약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보았을때는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좀더 무슨 예산상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적에는 확실한 점검과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흡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단위별로 보면 예산수요가 사실 백만원대에서 많이 들어가야 천만원대인 사업이 많거든요. 그 사업을 그냥 뭐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실려고 하지말고 그것을 했을때 과연 어떠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또 소년소녀 가장 이런데를 도와줄때 얼마만큼 실질적인 향상이 오느냐를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일을 좀 추진해 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잘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인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두번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세번째로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네번째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춘규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하세요.
송춘규위원
과장님 말이죠. 공해배출업소에 지도단속하는 것이 년중 몇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서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고 또 환경오염도가 우리 서구가 심한 구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년중 몇회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년중 계속 공해배출업소에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것인지 이런 벌과금을 물릴때에는 계속적으로 공해배출업소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서 과태료라든가 아주 엄격한 벌을 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홍보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상담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 이틀간 서구청 후문에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구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 홍보를 어떻게 해서 서구청 후문에서 실시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자동차 무료 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에도 아마 입간판이 설치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기관이나 각급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등급이나 종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업소의 종별구분은 1종에서 5종이 있습니다. 대기 분야는 연료를 많이 쓰는 순서로 해서 1종부터 5종이 있고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를 만히 배출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1종부터 5종이 있습니다. 그 구분은 생략을 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1종인 업소는 단속을 많이 하고 2종부터 5종까지는 단속을 적게 합니다. 예를들면 5종인 업소는 1년에 한번 이상을 해야되고 1종인 업소는 2회내지 3회,4회까지도 하는데 그 구분도 또 구분이 됩니다. 최근 2년동안에 위반사항이 한번도 없었던 업소는 청색업소로 관리를 하고 2년동안에 한번 위반업소는 녹색업소 그리고 2년동안에 2회이상 위반행위가 있는 업소는 황색업소로 관리하고 2년동안에 3회이상 위반행위가 있었던 업소는 적색업소로 관리를 해서 적색업소는 많이 하고 청색업소는 적게 하는 순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하 1년에 1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춘규위원
원창동 마을에 도금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금단지가 있는데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도금단지에서 오니가 발생하는데 그 오니가 맨 처음에는 트럭으로 해서 오니자체를 실고 나가서 어디 수탁처리 업체에다 갖다가 버렸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면 어디다 버리는지 볼수가 없답니다. 그러한 지도점검을 꼭 그 업체에다가 통보를 하고 가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냥 막 통보도 안하고 그냥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인지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예고없이 합니다. 그리고 원창동 지역에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남화학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있었는데 원창동 주민들이 계속해서 제가 오자마자 이상하게 처리를 한다, 잘못 처리한다, 문제점이 있다, 전화를 밤에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이상 잠복을 해도 그것을 적발을 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밤 10시 30분경에 업소에서 버리는 물을 순간적으로 채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할려고 그러니까 주민이 채수하는 것은 인정해 줄수없다. 우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떠야 그것이 되는데 처리가 되지는 않고 사실상 내용을 보면 심증은 가는데 처리가 안 되어서 공해담당 검사를 저희가 세번을 방문을 해가지고 입건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입건이 되었습니다. 해남화학이.
송춘규위원
알았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지금 각종 배출시설을 무허가가 되었든 정상적으로 시설을 갖춘 업소가 있고 갖추지 않고 있는 업소는 몇개나 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무허가 업소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무허가 업소로 고발한 것이 19개업소 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 환경보존법에 100%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 대상기준이 되는 것만 저희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시설은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속을 할수있는 그러한 어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소 이외에 소규모 업소같은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수도 없고.....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죠.
정군섭위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사실상 그런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처벌 이런 근거는 없지만 그런 업소를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기오염, 수질, 소음진동 이런것들이 있는데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안 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냄새나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정군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냄새나는 것은 지금 법에 의한 배출시설일 경우에는 오염도 경사를 해서 3도 이상이 되면 개선 명령이 다 나갑니다. 똑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우리 송춘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사실 화학공장 같은 금방에는 냄새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것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해 주셔야지 이것 근거 없다고 해서 주민들은 냄새나서 골치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원창동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또 석남동, 가좌동,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냄새, 사람의 인체에 피해를 주는 냄새를 내는 업소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군섭위원
배출 부과금이 어디로 들어 갑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국비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 갑니다.
정군섭위원
전도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오는게 그것입니다.
정군섭위원
몇%나 나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10%인데 시.도지사에게 주면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나오는 것은 10%정도 됩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하신 중에서 시내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됩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조금아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료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시에 어느 노상이면 노상을 정해놓고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반발이 많고 그래서 무료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 보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단속한 실적을 보면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댓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목표책정을 그것으로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목표책정이 제가 보았을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서구에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왜부에서 대형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진입을 하기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 서구에 있는 차만 다니면서 오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것은 실적위주로 한 것입니다. 서구에 자동차 댓수 몇대, 단속한 자동차 몇대, 몇%, 70%, 80% 단속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왕 무료점검을 하실려면 지금 구청 후문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 과연 여기에다 몇대를 주차를 하겠습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장소는 지장이 없습니다. 잠깐 점검하고 가니까......
정군섭위원
장소가 중요합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협소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군섭위원
운전자들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무료점검 기회를 주어서 점검을 시켜서 과연 당신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기준치 이하의 가스를 배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 이상이 나오나 이것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라고 벌과금은 물리지 않고 고치십시요.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서 해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당신은 가스가 기준치 이상 나오니까 당신은 가서 점검하고 수리하시요. 이렇게 해 주어야지 여기서 하면 몇대나 오겠어요.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노상에서 하면 교통이 혼잡하고 지장이 있을까 봐서 이쪽 입구에다 들어오는데로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각 자동차에다 해 주는 것은 이런 뒷장소에서 해 주어도 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대형 차량들입니다. 그런 차들은 진입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차들은 노상에서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차들은 가서 점검을 받고 전문 기술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판정해 주는대로 수리를 하시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지 이런것이 바로 전시행정 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대형차량이나 중기는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버스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이런 중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군섭위원
실적이 별로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서구지역이 각종 도시계획중이지만 각종 지금보면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흙먼지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하실려면 그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뭔가 막을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형식적인 단속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대형차들이 흙도 날리고 가스도 많이 배출하지 물론 몸에 유해한 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가 더 유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때 그러한 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될수있게끔 저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을 보면 물론 야적장이나 이런데 들어가 있지마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약 330평 이상되는 건축물만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군섭위원
그럼 그 이하의 건축지이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 법상에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대상이 아닌 시설도 저희가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우리가 행정지도 대상에 놓고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군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쭉 환경보호과 보면 환경에서 부담금도 징수를 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혹시 환경개선 부담금이 여기보면 건축물 이런것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하는데는 부과시키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건축공사장에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부과되는 것이 건축공사장입니다.
정군섭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이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건축공사장에는 안되구요.
정군섭위원
공사중에 여러가지로 환경을 어지럽히고 그러는 것은 대상이 안된다 이거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군섭위원
지금 과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청소과하고 약간 다른데 환경개선 부담금도 국고로 들어갑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군섭위원
이것도 징수교부금 줍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징수교부금 10% 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가 잘 될수있도록 단속하시는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잘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피해가 덜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1동 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냄새가 가정동 일대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가정1동 사무실 옆에 주차장 같은데 청소차들이 집결해 있더라구요. 왜 냄새가 나는가 보았더니 차가 청소를 하고 세차를 안해서 저녁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밤새도록 그 일대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전화도 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예요.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저희가 석탄 야적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관리하는지와 또하나는 도살장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정육점들이 있는데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악취장비는 지금현재 없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장비가 없고 석탄장은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것 때문에 한번 신문에도 나왔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개선명령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석탄장이 저희가 보니까 주위에서 신고를 했는데 낮이 아니라 야밤에 운송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밤에도 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나가서 하니까 안하겠다고 합니다. 항만청하고 얘기해서 석탄장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당신네가 안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하고 개선명령도 나가 있고 행정처분이 나가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실은 제가 밤에 나가 보았습니다. 정말 저희들 마음대로더군요. 언론기관 굉장히 고마웠어요. 이 석탄야적장을 특별관리 해야돼요. 아주 가관입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진입로 이전에 새인천 아파트에서 부터 쭉 들어가 보세요. 도로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도살장도 특별관리를 해야돼요.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이 도살장도 식품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느과입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특별히 어느과는 아니구요.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산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부산물이 비료의 원료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포천에 있는 재활용 업체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럼 배수로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핏물이 그냥 계속 나가요. 정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관리를 좀 해 주세요.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도진
심도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저희 서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서구에 온지가 3.4개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환경공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때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관내에 인천 전 지역의 80%의 공해배출업소라든가 또 화학공단 같은곳이 우리 서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동안 지역실정도 파악해 보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환경보호과가 다행히 청소과가 분리가 되어서 많이 분담이 되어서 업무가 많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공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청소과가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사업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이나 1년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가서 정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그런것이 있어가지고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이쪽에서 연락을 취하고 현장을 나오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는 청소과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는 환경공해 특별위원회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이 있어야만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기우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환경공해로 부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수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및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먼저 본 위원회에서 처음 답변에 나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토의하고 검토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재활용품 교환이라는 것은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어느부서 소관입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분야에서 하지는 않고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주로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재활용 실적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복지과 알뜰 상설시장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환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어서 똑같은 한 분야에 있는데 청소과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같이 업무보고에 써놓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재활용운동을 교환소라든지 인제 그런것들이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연계해서 추진하면 한과에서 보고가 끝났으면 한과에서는 보고를 하지 말아야지요. 업무보고서에다. 이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것을 일일이 따지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형식에 자꾸만 치우칠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질의하는 목적이 실제로 그것이 잘 이루어졌나 앞으로의 계획은 잘 추진될 것인가 거기에 문제점은 없나 이런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보고 안 받아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그런 차원에서 한것은 아니구요. 일단 저희가 재활용 실적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일단 이것은 가정복지과......
정군섭위원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번에 추경때 재활용품 운반차량 2대 구입하는 것 조금아까 말씀 하셨죠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정군섭위원
그차 어디서 사용합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구입한 차량은 재활용수집 돌아다니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위생공사에서 거기다 뭐 실고 다닙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일단 아파트라든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재활용품 교환소라는 것은 그래도 옷가지라든가 뭔가 쓸수있는 것을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신문지라든가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운반하는 차량이 아닙니까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그러한 물품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수집을 해놓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사는 그런 업체가 몇개업체인지 아십니까 ?삼원환경, 자원재생공사 이런 업체가 몇개업체인지 아세요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재생공사하고 위생공사를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4.558톤을 수거해 가지고 1억6천3백만원을 받고 판매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추진실적에 보고를 하셨죠 ?
은기
나은기환경보호과장
예.
정군섭위원
이 판매한 실적을 볼때는 각종 수거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이런것을 보고서 계산을 합니다. 몇톤인지 그것을 봤으면 몇개업체가 있는 것을 알수가 있죠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거업체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 했구요.일단 동을 통해서 동에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데서 주로 수집해서 판매한 금액을 우리가 동별로 해서 취압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보고에 보면 서구가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은것 처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수있는 것을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이 줄은 것이지 제가 보았을적에는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1년에 10%씩 감소한다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제가 아는 경우에는 가끔씩 가다가 무슨 경진대회 해가지고 분리수거 한것 해서 평가를 해서 시에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1억6천3백만원이라는 판매대금이 4558톤을 물론 거기에는 주민들이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서 판매한 금액도 있지만 고물상이고 뭐고 안 뒤지는데가 없어요. 고물상이고 뭐고 아주 동이 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양이 적어서 다른구보다 양이 적어도 그 양이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되어야지 하나의 성적만 낼려고 각종 뭐 다 동원해가지고 실적만 올려서 1억6천3백만원 만드는데 4.500톤 만들면서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서 한 2억은 썼어요. 그것은 저 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분은 다 아실 거예요. 1억6천만원 벌려고 2억원을 썼어요. 이것이 무슨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2대 지금 말씀하셔서 구입중에 있다는데 이차 청소과에서 이것도 위생공사에 줄 것입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현재 방침이 정확히 내려온것은 아닌데요. 지금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재생공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처에서는 지자체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7.8개월 방치해 놓았다가 기사가 있어야지 기사도 없도 할수없으니까 위생공사에다 준 거예요. 주어서 활용을 한다면 말을 안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활용품 모아놓고 전화하면 안 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 주어가지고 나중에 그 차를 제대로 활용을 했는지 여기보면 차에 관련된 비용 다 가져갑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어요. 구 자체에 대행사업이면 우리가 왜, 조례에 있어요. 실비를 보상한다. 실비는 무엇이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주고 있는지 안주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려면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요. 대행사업 주지말고 그 사람들이 1년에 계약해서 돈이 남든 안남든 모자라면 안할 것 아니예요. 대행사업 해가지고 돈 달라는 대로 다주고 차량같은 것은 막 사서 주고 이런식으로 하지 맙시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점점 어렵습니다. 시에서 제약하니까 어려운데 위에서 뭐해라 그러면 무조건 차를 사는 거예요. 쓸데도 없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진짜 돈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그래도 못하는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하고 그리고 도로환경 미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 교육은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아십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주로 청소에 대한 직무적인 교육도 있고 주민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인 교육 이 양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도로에 나가 보세요. 집수구 다 막혔어요. 이게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집수구에다 다 쓸어 넣습니다. 모래 같은것을. 이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수로원들은 예산 들여가지고 하수도 준설작업 하고 미화원은 쓸어넣고....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분명히 여기도 있지만 약 1킬로에 대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담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찰차 타고 맨날 순찰하고 점검하러 다니는데 그 지역이 막혀있으면 그 청소원을 혼을 내든지 해야지 맨날 내버려 두어가지고 비가 오면 길바닥으로 물이 넘치고, 형식에 치우친 행정을 끝냅시다.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루어질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맨날 입씨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할때도 되었잖아요. 의회가 생긴지도 2년 반이 지났으면 이젠 뭔가 공무원들이 달라져야지 맨날 옛날 하던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것이 있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물론 차고지입니다.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이 자기들 팔아서 돈될것이 있으면 갖다가 거기다 쌓아 놓습니다. 거기에는 기름 묻은 것도 있고 생선 냄새나는 것도 있고 팔것은 다 같다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중이 염불은 해도 잿밥에만 마음이 와 있다고 팔아서 돈이 되는 것만 쌓아 놓으니까 냄새가 나요. 비오고 그러면 빗물 들어가니까 더 나지, 이런것을 좀더 우리가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 보면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통에 이상한 것이 들어서 매립장에서 차가 정지를 먹었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죠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정군섭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제대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일부 석여가지고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주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으면 위생공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고 저희가........
정군섭위원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가 들어가서 정지 먹었다고 그러던데요?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저희 서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구요. 남구에서......
정군섭위원
남구에서 그렇고 서구에서도 2댄가 정지를 먹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청소하는 것 보셨어요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정군섭위원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침에 쓰레기 청소하러 위생공사에서 나오면 그 직원들이 포대자루를 들고 나옵니다. 포대자루를 왜 들고 다니냐 하면 한달에 얼마씩 받는지 가서 담는 거예요.쓰레기수거료를 안주는 집은 안 담아요.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사가거나 뭐하면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들고 오는것은 갈쿠리로 찍어 봐가지고 거기에 쪼가리가 들어 있으면 안 받아요. 자기네들이 돈 받는것은 별의별것을 다 실어 갑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도 수거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메고 다니면서 그것 할 동안이면 전가정 문앞에 가서 다 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하세요. 계획 세우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수거방법 집앞에다 내놓으면 다 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신문에도 나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요. 구에서 다 뽑아서 내는 오물수거료 내지 자기네들이 또 별도로 치운다고 돈내지 그러니까 그 수거방법을 정상적으로 개선을 해서 분명히 조례에서 보면 방문수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방문이라는 것은 대문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집앞에 내놓는 것 만큼은 치워줘야 돼요. 우리 서구는 좋아요. 다른구보다. 다른구는 달동네가 있어서 청소원들이 다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다 치워갑니다. 근데도 그것을 치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무단 투기행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발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무단 투기행위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무단투기 행위가 주로 일어나는 것이 건축 잔재물 그것이 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니까 돌아오다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조대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니까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산업쓰레기는 없습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산업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이 안되니까 나오다가 별두리에 무단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무허가 처리 업체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무허가 업자들이 다 갖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허가낸 업체들은 저것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갖다가 버릴데 없다고 안 실어갑니다. 무허가 업자들은 돈받고 다 실어가요. 그것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뜩이나 무허가 업자들.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무허가 업자를 단속을 하셔야지 무단투기행위가 많이 줍니다. 무허가 업자들 단속 안하면 맨날 가서 치워봐도 예산 몇백만원인가 추경때도 4백만원인가 세워져 있더라구요. 물론 조대쓰레기도 있겠지만 무허가 업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돈만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무단투기 행위도 형식적으로 단속 몇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이 되는가 원인은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국장님이 젊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해 주시고 정화조 청소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화조 처리시설을 보면 가좌하수종말처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름철에는 사용량이 많아서 좀 지연이 되고 그랬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시설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큰 업체나 이런 대형정화조만 넣으셨는데 일반 가정의 정화조도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처리시설을 어떻게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대형정화조를 설치한데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시설이 없어요. 가정은 차면 넘칩니다. 그럼 이것도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정을 우선 치워줘야 되는데 가정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가봐야 돈 몇푼 안받거든요. 큰데 가서 하루종일이고 몇대가 가서 치워야 2백만원, 3백만원 받지 가정 돌아다녀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미뤄버린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좀 해주시면 민원이 덜 나옵니다. 될수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공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부 친척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차 사가지고 막 주니까 여기 추가구입을 하는데 또 살 예정입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94년 예산에 동단위로 행정타이탄을 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 또 사가지고 또 주실 거예요. 친척 됩니까 ? 공무원들이 다 위생공사한테.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는것이 아니고.....
병득
김병득위원
재활용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 동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년동안 운영해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나 재활용품 수집차로 제일 적당하겠더군요.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 사가지고 또 주실려고 그래요.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원래 재활용품 수집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하게되어 있는데요. 여러가지 여건상 못하게 되니까 위생공사한테 대행을 맡겨가지고 저희가 장비하고 이런것을 지원해 주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일부 하고 위생공사에서 일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군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지역은 제대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아도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원화 하겠다는 취지고 여기서 차 2대를 사는것은 사실 저희가 할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위생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켰으니까 그쪽에다 장비를 활용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혹시 위생공사 차가 어떻게 움직이나 체크를 해 보신적이 있냐구요 ? 실은 다른데 쓰니까 그래요. 우리 서구에 와서 재활용품들을 운반하고 그러면 그것 이쁘죠. 대행이. 차 공짜로 쓰죠. 운영비 공짜로 하죠. 큰소리 더쳐, 다른데 이용해, 이런것이 있으니까 지금 내년에 행정동 단위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자 이거예요.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운영.......
윤만영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억몇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2억몇천만원을 지출을 했다 이겁니다. 위탁을 주어서 그런 노출적인 것이 자꾸 노출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시인을 하는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재산을 늘린다 늘려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나온다면 향후 그것을 늘려가지고 현재 있었던 장비와 앞으로 늘리는 장비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감시감독을 정확히 행정감사때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때 이것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그 다음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듯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데 다른 용도로 쓰여 진다든지 어떤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업을 하는데 무허가로 영업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무허가 업소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무허가 업소도 단속을 하고 계시죠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저희동네에 집단으로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정육점 부근에 무슨집, 무슨집 많죠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도살장 근처 말씀하시는 것이죠 ?
병득
김병득위원
예. 거기 홍성집, 무슨집 많은데 그것 특별단속 좀 못 합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거기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노래방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찰서 관할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 법규좀 찾아보셔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보세요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부탁이 제가 두가지입니다. 아까 무허가 건물 관리하는 것 하고 노래방 관리요 ?
홍식
오홍식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귀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개인이 기름파는 것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양이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습니까 ? 또 주거지역에 허가가 나옵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때는 주거지역에 허가가 분명히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도점검의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없습니다.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여기 대책에 보면 위생과하고 유관기관하고 세무조사 의뢰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나왔는데요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은 고통분담을 나누자 해가지고 강력히 우리가 계속 나가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많이 호응을 할 것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되었을때 우리가 세무조사 의뢰하고 그 다음에 위생검사를 의뢰하겠다 이겁니다.
정군섭위원
모든 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가격이 자유가 된것 아닙니까 ? 모임단체에서 얼마 받자 그러면 올리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나누어 주신 이 업무보고서가 공적인 서류인데 세무조사 의뢰하고 위생검사 실시한다는 것은 공갈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의뢰하고 있는데요. 공갈이 아니라 정부에서 강력히 물가 5%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고질적인 업체는 세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때 위생검사라도 자주 해가지고 행정관서에서 행정지도하는 가격을 따르게끔 유도토록 하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정확하게 협조차원에서 협회나 이런데 알려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물가 5% 지키기 위해서 물가 안 올리는데는 이상이 있는데도 누구 말마따나 세무조사 안하고 위생검사 안하고 그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가스판매업소가 지금 우리 서구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를 보면 상당히 시설이 불량합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터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가 물론 원만해서는 폭발이 안 되겠지만 시설기준을 강화하든가 해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0개 업체중에 15개 업체를 지금 청문중인것이 영업정지 아니면 전부다 고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안전대책을 이번에 강하게 하셔가지고 청문회 15개소를 하면 제가 봤을때 한꺼번에 다 영업정지 시키면 겨울도 돌아오는데 주민들도 가스배달이 안되어서 밥도 못해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각서를 받든가 뭔가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 실태조사 및 등록유도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지금 보면 지역경제에서 등록을 해주고 싶어도 등록해 줄수있는 서류라든가 이런것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업소가 무등록 업소인데 등록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등록을 유다한다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허가를 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폐수시설이나 기타 법령에 이 사람들이 설치할것을 안해가지고 등록을 못 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하고 법에 맞게끔 이 사람들을 유도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등록을 유도해서 등록을 해주면 영원히 인정하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등록을 하면 무등록공장은 없어지는 것이죠.
정군섭위원
무등록공장만 없어지면 뭐 합니까 ? 지금 주택가나 이런데 산재되어 있는, 등록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때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허가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 해주어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전을 유도해야지요 ?당신들은 여기가 건물이면 건물, 옛날에 축사나 이런것으로 사용 했으니까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데로 나가시오. 이렇게 해야지 등록해주면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죠.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고발을 하고 다음에 공단마다 분양계획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대로 거기다 전부다 통보를 해 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양을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공장부지 분양받아서 갈 형편도 못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잘 해가지고 좀 주택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 여기보면 1억원 하는데도 있고 8천만원, 5천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서 심사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 받는 업체하고 5천만원 받는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이 시 공무원이 한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공단, 다음에 교수 이렇게 전부다 한국은행 이렇게 나와서 심사하는데 우선 수출 실적관계 이런 사항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우리 구가 5십8억7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예.
정군섭위원
처음에 신청은 몇개업소나 들어왔습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15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정군섭위원
그 업체중에서 78개 업체가 약 절반이 융자를 받았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각 구마다 배정액에 따라서 안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나머지 업체들은 융자를 못 받은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이미 융자를 받은 업체가 있고 다음에 제조업순인데 제조업이 아닌 업체들이 신청된 것은 중간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도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지역에 냉해피해 받은 양이 어떻습니까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추수는 서구지역에 약간의 감소가 예상은 되는데 정부에서 따지는 냉해피해 50%, 다음에 충청도는 20%를 가지고 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우리 서구지역으로서는 그만큼 피해를 안입은 것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는 감을 안잡고 있습니다. 수확이 감소가 되는데......
정군섭위원
우리 서구는 해당이 안된다 이거죠 ?
귀헌
이귀헌지역경제과장
예.
정군섭위원
과장님 말씀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왜 그러냐 하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한 농가라도 있으면 보상을 받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후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9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사업추진 사항과 국유재산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건설과가 일을 다 한것 같습니다. 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굴착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부담금으로 다루죠 ? 30헤베미만인가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급수공사에 한해서 30헤베 미만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부담금 예치금 시킨것이 어떤 범위예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30헤베 이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금년에 예치한 것은 없습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하나도 없어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그전에는 있었어요.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91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굴착복구를 하면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구에다 예치를 했다가 동장이 예를 들어서 석남1동이면 석남1동 동장이 복구를 다 했다고 하는 동장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예치금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돈은 어디서 보관해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돈은 잡종금으로 보관했다가 내주는 것으로........
병득
김병득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예치금 잔액이 있어요. 얼마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지금 천만원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아니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답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시적 보관금, 예치금이 16개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이 경리계에 천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금 된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상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면 어떤놈이 빼갈지도 모르잖아요. 예산에 없는 거예요.이것이 16개가 있어요. 이웃돕기 성금, 채권압류, 사회복지기금 해가지고 기타등등 해가지고 16가지가 있습니다. 굴착복구비가 6억천6백만원이 부과되었다니까 예산도 똑같이 해야죠. 여기는 6억이예요. 1억을 더 예산을 잡으셔야죠.예치금 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시켜서 정리를 하세요. 괜히 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눈먼 돈이라고 그냥 슬적 쓰시는 분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건설과의 국유지 재산은 대개 도로나 이런데 점용하는 것이죠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이런 점용실태를 아마 상당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 나가는 것을 빼고 불법적이라든가 도로점용 과다 사용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해가지고 49건을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차량진입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점용료 천6백만원이 부과 되었고 이것은 기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 자체가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36개소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자진 정비하라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전반적인 점용실태관계는 굉장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10건이 됩니다. 장기점용 같은것은. 그리고 일시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현장에서 자재 같은것을 3개월, 2개월 쓰는것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의 대장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점용이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계획에 그러한 불법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유도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계획이 없기때문에........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확히 국유지내에 저희관내에 국유지가 전체면적에 한 8%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구가 분리가 되어서 국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유지 전체에 대한 실적파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필지별로 이것을 측량을 할려면 5만원에서 6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에 한반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실지로 용역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국유지관리를 할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올해는 모릅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올해는 지금현재 행정력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화로서도 되지않고 측량성과가 나와야 점용면적을 정확히 알수가 있고 또 지금 경인로 구획정리 지구안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구하고 지구계하고는 측량상 불법지역도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육안으로서는 조금 난해도가 많은 업무입니다.
정군섭위원
난해도가 많으면 도로점용을 했다고 그래서 부과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기 대장상에 있는것만 관리를 하고있고 지금 노출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군섭위원
노출이 안된것이 지난번에 시 감사때 지적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정도 누락되었다고 받았어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209개소중에서 85개소가 정비가 되었고 나머지 125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맡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잖아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49개소 천6백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무슨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비 재원을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가치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육안으로 왜 식별이 안됩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육안으로 전혀 식별이 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군섭위원
식별이 되면 일단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 해야죠 ? 왜 내년으로 넘깁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일제 정비를 하고나서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변을 조사를 해가지고 한 209건정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천6백만원이라는 것을 부과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내년에 용역을 준다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을 줄 문제가 아니고 올해 할수있는 것은 올해 부과를 시키십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지금 불법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 시켜야 됩니다. 자꾸만 세원도 없고 그러는데 잡을 수 있는 세원을 즉시 잡아 나가야지 그것을 자꾸만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세요.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군섭위원
다른것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융창건설이 가정동 북측 지구계도로 개설공사 융창건설이 낙찰 되었다고 그러는데 융창건설이 우리 구청 지은 회사 아닙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옛날 문화건설이 융창건설이라고 합니다.
정군섭위원
융창건설 대표가 누구입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이 상호든가 누구인데요.
정군섭위원
융창건설이 먼지 지구계도로 공사하던 사람인데 우리 구청공사도 융창건설이 했죠 ?융창건설 사장님이 경찰 출신 아니예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원래 노가다 출신입니다.
정군섭위원
지금보면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고나면 금방 하자가 생겨요. 준공검사할때 철저히 정확히 설계대로 시공을 했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안하고 형식적으로 해주면금방 하자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금방 생겨요. 그리고 제가 쭉 하는것을 보면 각 콘크리트 포장이면 콘크리트 포장 물론 주변에 하수관을 묻는다거나 여러가지 사업 형태가 틀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폭으로 하는데도 공사비가 천차만별인것은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공사비 관계는 도로개설 콘크리트 포장 폭이 6미터에 길이가 100미터를 똑같이 해도 공사비는 같을수가 없습니다. 주변여건이 절토하고 성토하는 구간이라든가 구조물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지반도 토사가 마사토라든가 암반이 있다든가 그랬을적에 하는 과정에서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건설과 수로원들 있죠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예.
정군섭위원
올해는 하수도 준설이 다 끝났습니까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준설이 측구같은데는 계속 자체로서도 토사를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만한 도로에 가면 집수구가 막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우리 수로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준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산세워서 1년에 몇건 그것만 하다보면 비나 이런것이 왔을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 있죠 ?보상협의 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청내 기사중에 이홍렬씨라구요. 그 사람 작은 아버지 입니다. 본인은 아니고 그분 작은 아버지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정군섭위원
도로개설 하실때 보면 보상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은 지금 보면 어느 도로를 보더라도 그냥 쉽게 보상되는 예가 없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보상을 될수있으면 빨리 시작하셔 가지고 안되면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나 이런데 해가지고 빨리 빨리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사업이 이월이 돼요.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경향여객 주차장 허가 내 주셨습니까 ? 천평이나 됩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먼저 92년도에 시설비에 보면 6억3천만원 가량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창열
황창열건설과장
이번에 추경에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희건은 두건밖에 없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아주 일 잘 하셨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유권입니다. 건축과 9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번째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셋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문 드하겠습니다. 주차장법 강화가 언제부터 새행됩니까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현재 9월달에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보면 건축민원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다세대 주택 같은데 또는 아파트의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전에도 서류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허가 기준이 몇평방미터 이하로 보면 짜투리땅을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멀쩡한 땅을 분할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적법한 조치에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지적법에 보면........
정군섭위원
지적법을 보면 안돼죠 ?건축허가를 할때 보면 토지 그것을 보면 그게 짜투리땅인가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땅을 분할할 것인가를 뻔히 다 알고 토지대장을 띠어보면 분할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허가해 주는것은 잘못 해 주는것이 아닙니까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전에 행위나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축허가 토지거래서부터 그 얘기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군섭위원
다세대는 제가 알기에는 좌우지간 어쨌든간에 짜투리땅을 이용하라고 그런것 아닙니까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예.
정군섭위원
짜투리땅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한채 지면 땅의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택도 부적하고 그러니까 다세대를 지어서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세대 특별조치법인가 뭔가가 발효가 되어서 이것을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무슨 지적과에서 일단 맨처음에는 토지관리과에서 되겠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주니까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해 줄수밖에 없다 이말입니까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개별법에 대한 조처를 받아서 행위를 허가하기 때문에 지적과에다 토지거래 신고를 하게되면 거기서 법에 맞기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정군섭위원
허가 신고가 아니라 건축과에는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뭡니까 ?
용근
강용근겅축과장
구청의 계획은 지적과에서......
정군섭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것이 잘된 것입니까 ? 잘못 되었습니까 ?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불참함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원창동에 보면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 입구는 그대로 나두고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 사항은 당초에 그 지역이 주거한경 개선사업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구안의 사업으로 예산을 세울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적으로 세워졌지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안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대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밖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 갈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어제한번 가 보았는데 준공이 이래도 날까 하는 의아심이 가더란 말입니다. 물이 다 고여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입구는 하나도 안하고 입구에서 20미터정도 들어가서 도로를 넓혀가지고 보상금만 백7십만원씩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 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못한 사항이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부실공사 부분하고 그 입구에......... 2차구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2차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비로 현재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반영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과태료 부과는 최고 5십만원부터 최하 5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요즘 도로변 옆 담장이나 심지어는 남의집 대문옆에 있는 전주에다가도 다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구인광고 이런것을 다 붙이는데 그 밑에가 전화번호가 들어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시킬 수 없나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셋방이나 하숙방이 있다고 해서 한두개 붙이느것 가지고 큰것을 없다고 봅니다마는 다량으로 같은 내용으로 전봇대마다 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양적으로 많고 미관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이 닫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사항은 적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한두건이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고발을 하고 조치를 취해서 다음부터 붙이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 행정력이 제한이 있으니까.........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그전에 각동에 광고물 제거기계 사준것이 있는데 그것 동에서 활용합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심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3미터 50짜리하고 3미터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지금 98본 식재를 했다면 천4백만원이라면 한개의 단가가 십4만6천원이예요. 그리고 3미터짜리는 9만7천6십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지금 가로수 문제 나왔으니까 보식공사를 했는데 보식하게된 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보식을 했나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고사된것이 있고 그래서....
정군섭위원
고사된것이 몇그루고 또 각종 사고나 이런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로수를 베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찾으면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찾아서 받은것도 있고 못 찾아서 못 받은것도 있는데 자연사와 사고나 이런것으로 부러져서 죽은것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무를 심는데 보면 각 보대비용이 많이 들죠. 제가 봤을때 몇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를 심을때 부대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하면 나무를 잘 옮겨서 사용할려면 전문가가 심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심는 나무가 이렇게 죽어서 1년에 한 80그루씩 다시 심는다면 그 사람들은 책임도 없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2년정도면 나무가 활착을 하든지 그 안에 결판이 날것인데 보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땅이 나쁘다든가 공해때문에 그런다든가 그런것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은행나무가 공해에 상당히 강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누무 심으실적에 심는 사람하고 계약만 할것이 아니라 잘 좀 챙겨보세요. 나무 심고 이러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붙기 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주백화점 앞에 은행나무 뽑아다가 어디다 심었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그것은 기동대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 미나리깡 있는데 그쪽으로......
정군섭위원
그것 다 살았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지금 2그루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검암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물론 재원이 뒷받침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 재원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지금 재원확보는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군섭위원
되어 있지도 않은데 용역 내 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용역만 내면 뭐합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저희가 공원이 있으면 공원의 경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거나 사용할수가 있는데 토지수유주가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실지로 어떠한 것도 점용허가를 해 줄수있는 그런 제한사항도 있고 또 모든 공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여기 보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검암 근린공원의 주요내용은 지금현지 급경사지 옆에는 교통공원이 추진이 되구요. 그리고 군부대가 있는 정상에는 관망탑이 계획이 되어 있구요. 다음에 그쪽 하단부에 지금현재 농사를 짓고있는 훼손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가타 사항에 대해서는 등산로 산책로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형의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히 훼손되어져 있거나 평지를 이용한 최소한의 시설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안에 토지소유자가 뭘 할려고 하더라도 조성기본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협의조차 할수가 없어가지고 여러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도 해 줄수있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조성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공원으로 지정된것이 몇년도인지 아세요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군섭위원
우리가 공원으로 개발을 할려면 토지같은 것을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되다보면 보상을 적정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송춘규 위원님이 검암동 사시니까 지나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일대가 한 3년전에 나무가 다 죽었어요. 지금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추나무인가를 심어 놓았는데 이것이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나무를 거기다가 구에서 식목일 즈음해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든가 심어서 그렇지 않으면 유도를 해서 나중에 공원을 개발했을적에 보기좋은 나무로 심으라고 유도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주가 대추나무를 잔뜩 심어놓았습니다. 나중에 공원개발할려면 그 대추나무 다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대추나무 하나에 얼마씩 가는지 아세요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장님 말씀은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해 놀려면 계속적으로 토지가 용도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계속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재원이 마련되어서 개발을 할려고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생각을 해야 나중에라도 재원이 있으면 하기가 쉽지 않나 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서곳근린공원이 독같은 현상 아닙니까 ? 서곳근린공원 확정된지가 언제입니까 ? 벌써 몇년 지났어요. 몇년지나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도 잘안되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보면 에스카레이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사업은 손을 안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현상태에서 놔두고 왜 지금 거기에 몇푼 투자 해보았자 그냥 죽어 없어지는 돈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태로 그대로 놔두자는 것라고 계획도 필요없다는 말씀이신데 현상태로 그대로 놔두자는 것은 공원을 해제 않는것이 제일 낮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되어졌다면 도시계획만 공원으로 되어 있고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면 예를 들면 거기 대추나무를 심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계획을 해놓고 그나마도 못하게 하는것 보다야 계획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대추나무를 심도록 할 수 있으면 적합한 지역에는 할수있는 그런 방향이라도 잡아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재원이 없어서 토지를 보상 못하는 문제는 우리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에 묶여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재원의 문제는 누구도 문제점을 제시하지만 해결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을 엄격하게 예산낭비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면 정말 토지 소유자는 여러가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도 극단적으로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관리를 안하고 하는대로 놔두어 버리면 방금전에 정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할때 예산낭비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가운데서 넉정선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방향이라도 잡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리고 검암동하고 경서동 구획정리 사업있죠 ?아직 사업시행자는 지정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국장님 예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시행자가 시로 될것 같습니까 ? 구로 될것 같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구가 될것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구가 된다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내년도부터 이것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추진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 해가지고 상당히 기간을 오래 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적에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많이 주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고 있지만 하는 동안 물편을 격어야 되고 집이 도로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데로 나가야 되고 이런것인데 지금 여기 지구도 재원이 딸려서 채비지가 안 팔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검암동이나 경서동 지역은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검암 경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현재 연희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원도시라는 그런 발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환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추진하는 인력의 문제인데 인력의 문제는 현재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계에 있는 직원가지고는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직할시의 인력은 시장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직원보충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 도시계획국에다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 청장님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치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획정리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구 위원님들의 일 추진하는 방향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고도 드려야 될것이고 의견이 수렴이 되어져서 진행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이상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국장님 ! 가로수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자기 차 정차하기 불편하다고 짤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보상을 시켜야 됩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조치를 취해서 변상을 물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자기 차 대기 불편하다고 짤랐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기초점관리 토지소유와 주민등록 추적조사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나머지 택지초과 소유 바담금 부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정위원님 빌의 하십시요.
정군섭위원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에 일반 개인소유하고 국공유지하고 분류를 해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번지수대로 넣어 놓았습니까 ?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토지대장에 국유지는 국유지 개인소유는 개인소유대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정군섭위원
언제 분리해 놓았습니까 ?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정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알아 듣지를 못했는데요.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등기가 나가서 통지가 오면 개인소유로 올리고 국유지는 국유지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지적과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유지하고 개인소유하고.....
성환
이성환지저과장
아 그것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물론 어려우신점이 있겠지만 분리를 해 놓는것이 상당히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소유권 이전하라고 그러면 거기 분명히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데 개인앞에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몰랐다는 말은 핑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몰랐다는 것이 카드에서 뽑다 정신없어서 몰랐다 이러는데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면 국유지 번지수 대면 국유지 보관하는데 가면 국유지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된 것인가를 금방 알수가 있지 않습니까 ? 업무가 많아서 못했다 하고 부인을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도 부인은 할수없는데 부인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가능은 한데 중앙정부에서 우선 카드를 이번예산에도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카드를 100매단위로 바인다에다 넣어가지고 모빌락에다 설치해서 이것은 영구보존을 시키고 지금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가지고 대장등본을 발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전산 본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국유지하고 개인소유를 분리해서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베가 보았을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유지 또는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행정관청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손을 많이 댔습니다. 지금이야 어렵게 되어 있지만 상당히 손을 많이 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것을 앞으로라도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그러면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오창입니다. 9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보고서 참조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자동차 주소이전을 안해서 부과된 과징금이 있죠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우리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되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동안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차도 등록을 하는데 차도 등록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차를 이전을 안할때에는 부과금이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했어요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징금은 시세로 들어 갑니까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업무만 우리가 취급하고 세입은 아직까지.....
병득
김병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춘규위원
지역교통과장님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한것 있지 않습니까 ?검암동에 4개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승강장 설치공사 한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우천시라든가 비바람이 불때는 승강장이 바람막이가 안돼요.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비를 다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타시도에 승강장을 가보면 밑에까지 둘레가 쳐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눈보라가 칠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맞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은 그냥 안내표지판 형식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잡아서 할때 정말 비와 눈이 와서 바람이 칠때 안 맞도록 바람막이를 해 주는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내년도 사업에 여러군데를 셈플을 받아서 우리구 나름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군섭위원
1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3개업무를 취급을 한다고 계획에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교통과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2명밖에 없고 민원실에 내려보내면 인력을 거기다 뺃길수도 없고 민원인이 좀 불편하지만 4층에다 했습니다.
정군섭위원
원래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는것이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모든것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으면 전산기기 하나만 설치하고 직원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것이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야지 4층 지역교통과내에 설치가 된다면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보았을때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 업무가 이관된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구요. 지금 민원실에다 자라 하나만 마련해서 실치하면 가끔 와서 자동차 등록업무 등초본 같은것은 전국어디서 와도 다 띠어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4층 구석에다 하면 누가 압니까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민원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민원안내판을 만들고 그러면 청사도 자꾸만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될수있는 대로 이런것은 1층 민원실에, 민원실에 보면 가 부서 민원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인력을 한명을 민원실로 내려보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희 형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군섭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그 업무를 추진 안하면 돼죠.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최대한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정군섭위원
민원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시에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소에서 시행하던 것을 민원인과 가까운데서 다 처리하라고 구로 이관을 해 주었는데 4층구석에다 해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용인부라도 어디서 받든지 해서 민원실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시에서 업무를 이관을 했으니까 시에서 한명을 주든지 하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원실에다 설치하세요. 그리고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과징금은 시로 들어가고 과태료 처분을 하면 구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것은 과징금이 되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것은 과태료가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징금은 시세로 되어 있고 과태료는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과징금이 운수사업하고 관련되는 것이 더 벌금액수가 많죠 ?
호창
박호창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운수사업법에는 처분조항이 안되기 때문에.......
정군섭위원
연구좀 해 조세요.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강섭
이강섭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속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