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일로서 일정이 빠듯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전체 상임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총무과 소관 2003년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2천5백만원 저희들이 보조 받았습니다.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 75만원 추가되고요. -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1,250만원, 목포파크골프장 건립 8억5천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주산 생활체육공원지구 내에 6,000평 규모, 1,000m입니다마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2003년 우수체육팀 육성학교지원비로 전남제일고 수영, 목포고가 유도, 목포기계공고가 육상, 목포여고 하키, 목포여상고 배구 이런 지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비, 또 그 아래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지원, 핸드토키가 되겠습니다마는 1,088만4천원 도비지원을 받게 되어있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16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수 및 수당비중에 의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 16페이지 예비군 경계.경비용으로 핸드토키 구입비 도비지원비로 계상했고, 중계기, 방독면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또 가운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억1천만원 대부금 증가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각 동별로 민원증가 내지는 복사기 노후에 따른 소모품이 증가되고 또 복사용지 구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 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싸이렌이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1개소를 확충합니다. - 시설비 중에 동사무소 TV 공시청망 확대 보강 공사 전액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서남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쪽 회선을 이용해서 동사무소까지 공시청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서남방송국 측에서 추진중에 채널할당문제, 방송사업법 전파이용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이 난관에 봉착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2천5백만원 삭감을 합니다. - 21페이지입니다. 도비로 각 우수체육팀 육성 학교 지원금 5백만원 또는 1천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 22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건립비로 도비가 8억5천만원, 시비 8억5천만원 계상해서 1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실 도비확보를 위해서 이 지역 출신 도의원님, 도 관계과에서 저희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가족단위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 사업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파크골프장 건립계획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부주산 근린공원에 토취장입니다. 위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거기가 당초계획으로는 골프연습장 건립예정부지였습니다. 여기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대신 최근 일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족단위 레포츠시설로 인기가 있는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기 이르렀습니다. - 그래서 일본에는 700여개소가 시설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사업입니다마는 이쪽으로도 앞으로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관광객 유치 내지는 주 5일근무제 확대로 인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사실 도비지원을 요청하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50%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로 확보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도에서 8억5천만원 제1회추경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부지매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건상 50% 확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튼 도와 주신다면 좋은 운동시설이고, 요즈음 골프가 인기리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골프에 준하는 쉬운 규칙, 연령, 성별, 체력, 경험에 관계없이 여러세대가 즐길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로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사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의원님들 고견도 청취하고 또 현장답사 등의 기회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설명하시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가 충무동에 있습니다. 105명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22페이지 목포 파크골프장 운영은 어떤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거기에 관리인 관리사도 지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관리인 한 사람정도 둬 가지고 어찌됐거나 다른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는 않고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인구를 어느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로 어느연령층이 다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국내에는 두 개소만 되어있습니다. 청평스키장을 이용해서 비수기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고 진주 사회복지관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 이용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확히는 안나옵니다마는 일본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연간 이용인원이 24,000명 정도,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미흡하겠지만 앞으로 보급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때, 또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고 그렇다면 가족단위 이용객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 사실 목포에 가족단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부주산에 이런 파크골프장을 건립한다는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목포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는 우리시에서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왜냐면 모든 사업이 해놓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시에서 확실하게 적극성을 띄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 주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 일본에서 보면, 뒤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만은 가족단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서 맨손으로 갈지라도 신발만 바꿔신고 가족단위로 손주하고 할아버지 내지는 부부간 가족단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 m수를 보니까 프로들은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 예. 가장 긴 거리가 10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8홀 규모입니다마는 시간이 허용되신다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너무나 일정하게 양쪽코스가 똑같이 된 느낌을 받아 가지고 한쪽은 다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 불과합니다마는 양쪽으로 나란히 되어있는데 하나는 지그제그로 된 코스도 있습니다.

-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목포 지역같은 경우는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히 추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계획성 있게 하여 우리 시민의 공감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제가 알기로도 주부들도 골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한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막연히 이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성있게 바르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먼저, 이번 계획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건전한 정신을 가꿔나가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반갑고 또 한 가지는 기 확보된 부지안에 시설비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고, 뜨거운 감자처럼 남아있는 국비, 도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했다가 나중에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적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포시의 재정이 어렵고 좁아서 별로 들어올 기업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이라도 해서 좀 재원을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 그러나 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주민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주고 피해를 막아주는데 우선적인 시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구도심 지역은 시정 혹은 시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는 뭐 하나 내세워서 일할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항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집중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광계획이라고 해서 또 집중투자가 되고 또 친수공간 확보라 해서 투자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기타의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하나 개발할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 그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 소방도로라도 개설을 해서 그 어려움을 갖다 풀어줘야 될 것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런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 말씀에는 전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원확보랄지, 영세한 재정을 보완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고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파크골프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골프에 준하는 고급스포츠 그러한 종목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파크볼 내지는 파크골프 이렇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룰이 골프에 준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게이트볼에 가장 가까운 운동종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구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 동명동 어시장 쪽의 수산물축제 등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유인물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향후 2년간은 신규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런 유인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만 듣고 말았어요?

- 일체 중단한다는 것보다는 일부 소규모사업은 병행해서 하되 신규사업으로 대형사업을 억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이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은 못보셨다니까 지금이라도 관계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펼쳐놓은 많은 대형사업들을 마무리해놓고 그 연후에야 신규사업을 발췌할 수 있겠다는 고충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 무계획적이고 전혀 앞뒤 생각하지 못한 기업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질의는 과장에게 드리는 질의라기 보다는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은 시민들의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데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사업도 계획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정호 위원님, 가급적이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 17억원이면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 17억원은 다 안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도비 8억5천만원하고, 시비 8억5천만원인데 그 장소가, 토지가 매입되었습니까?

- 예. 돼있는 상태입니다.

- 8억5천만원 가지고 시설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시비는 안들어가도 됩니까?

- 예.

- 체육공원인데요. 체육시설공원에 70억원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할 때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 그러니까 변경해서 골프연습장을 안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안하게 된 이유는 시중에도 골프연습장이 있지만 서로 경쟁이 붙어있는 판에 관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을 때 좋지 않은 인상도 있고 그러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도로 밑으로 언덕인데 조성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장소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요.

- 주차장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 8억5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토지매입비 안들이고 당초 연습장을 할 부지였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황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잔디관리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고 그것이 조금만 관리 안하면 잡초들이 다 우거져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도비받은 것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비지원액으로 충분히 사업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계상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레포츠로 발전되고, 아무튼 파크골프가 일본에서는 후크오카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파크골프는 목포에서 발전했다는 그러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제기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추진과정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비가 이렇게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허정민 간사님!

- 간략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지원계획 통보를 도로부터 받은 날짜가 뒤에 공문을 보면 4월달로 나와 있거든요.

- 예.

- 우리시는 5월달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제가 착각을 했네요. 계절적으로…

- 착각하신 것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파크골프장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아까 황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18홀 규모, 6,000평 규모, 거리가 750m고, 여기는 1,000m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 건립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원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억원 내지 10억원 가지고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또 가장 문제는 여러분이 주실 자료만 보더라도 1년 운영비가 일본돈으로 2천만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 이런 것을 관리인 한 명이나 공익시설요원 몇 명씩 투입해서 관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벌써 4월달입니다. 그러면 우리 투.융자심사 규칙에 보더라도 이것이 이미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 거쳤습니까? 지금 10월달에 했죠? - 그렇다면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친 것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이런 절차나 과정들을 무시한 속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4월 21일 봄철에 그런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도에 지원요청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6월 10일자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거듭 본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시민을 위한 레포츠 시설이 더 확충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시책으로도 이해를 해 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세정과장 홍용현입니다. - 27쪽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정과 재산세가 5억5천만원이 증됩니다. 이것은 누락된 세원을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5억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자동차세 2억5천만원이 증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4억원이 증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있는 지방교부세가 1,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 그 다음 29쪽에는 체납징수액 상사업비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전남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의 재정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세출분야입니다. -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9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금으로 1,100만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1년에 1,700억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전산실에 분진이라든가 마루가 설치 안되어 있어 맨땅에 해 가지고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세 작업을 할 때는 전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마루바닥을 설치하고 통신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7백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님!

(상동) 위원 -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럼으로써 자동차들이 도로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책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요?

(상동) 위원 - 예.

-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겠어요.

- 알겠습니다.

(상동) 위원 - 간단한 예로 저희집 옆에 작은 소방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차량 몇 대가 있더라고요.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업무협조하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 회계과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회동 본회의장 화재 재해복구비로 1,593만1천원, 관공선 매각 입찰보증금 귀속금으로 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국유재산용 프린터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213만3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내여비로 8백만원, 컴퓨터프린터 구입비로 56만7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38페이지 재산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동 본회의장 보수 공사비로 6천만원, 의회동 소회의실 천장 보수 공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김성배 입니다. -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중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예산의 일부는 총무과 예산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부기란에 주민자치과 소관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먼저, 1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중 도비보조금이 당초 1,350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변경되어 15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각 자치센터 운영비는 당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백만원씩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금이 156만7천원이 감액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급식비에서 198만원, 교통비에서 115만원, 합계 3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을 자체사업비인 시비로 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교부세로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로 250만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를 40만원 감액하였고, 훈련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를 3백만원에서 750만원으로, 4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장비 시효 경과품 교체비로 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따른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교부세 2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923만원과 시비 1,850만원, 교부세 1천5백만원 등 4,2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방독면 시효 경과품 대체구입비로 도비와 시비 2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효 경과품의 내용은 방독면 정화통 130개, 탐지기 5개, 제독제 26개, 해독제 58개 등 4종 219개 품목에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마을단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는 시도비 보조금 세입부분에서 도비보조금 45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유달경기장 체육시설 확충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달경기장을 앞으로 상시 개방을 해서 시민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앞으로 동계전지훈련과 전국규모 육상대회를 유치키 위해서 유달경기장 내에 육상보조트랙과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 유달경기장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할 시 기존 주차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체부지로 인근 입암천 옆에 개인소유의 체육공원 용지가 있습니다. 1,200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확보해서 유달경기장 내에 시설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지금 유달체육공원 시설부지가 협소하죠?

- 예. 그렇습니다. - 좀 협소합니다.

(상동) 위원 - 협소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죠?

- 예.

(상동) 위원 - 한편으로 보면 구도심 활성화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활성화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상동) 위원 - 지금 상동 쪽에 체육시설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혹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도시계획으로 우선 시설이 결정이 되어있는데 이전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동) 위원 -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동) 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보급수수료가 도 목표액 조정비 6만원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세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9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참고로 보건사업과 제2회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489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목포시 보건소 정압기 분해점검비 75만9천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의거 3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95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이 금년 5월부터 시작된 관계로 일용인부임이 남게 되어서 97페이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 932만원을 감하고 알코올센터 일반수용비 등의 워크 시행으로 부기내용을 변경했습니다. - 다음은 96페이지, 가정간호사 교육비,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 교육비,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여비 및 인원조정하는 관계로 24만4천원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수용비 1,06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행사 추진시 민간인에게 지급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백만원 감하고,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상금으로 부기내용을 변경했습니다. - 98페이지, 범국민 건강걷기대회 행사비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암검진 사업령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05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3층 알코올상담센터 사무실 증측으로 인한 냉.난방 시설비 250만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과 소관 세입분야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등 보통교부세가 20억7천4백원이 증액교부되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에 특별교부세 7천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팩스장비 구입에 1억1천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했습니다. - 다음 5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구간 이중화 체제 구축사업에 2,94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사업비는 도비지원 불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도 1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비는 영상전산장비 사업 2억8천7백만원도 도비지원 불가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58페이지입니다.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 불가로 전액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7천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7천만원과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 목포의료원 영상전송장비 사업은 당초 도비 2억8천7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교부세 1억1천만원과 시비 2억2천만원으로 변경편성했습니다. - 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7억5천만원과 도비 7억5천만원으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 불가로 도비 7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비 7억5천만원으로 변경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구간 이중화 체제 구축사업비로 5,88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 PC백업 및 PC자료공유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천5백만원, 인터넷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60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관리요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예산으로써 소장퇴직금으로 376만5천원, 사무보조 퇴직금으로 2백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기금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등 설장비 유지비, 전산실 장비유지비로 576만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마는 상기 기타직 보수액 퇴직금 기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32억6,31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7,306만8천원을 증액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당2동 이달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58페이지, 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도비지원액이 감됐습니까?

-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도비만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뜻하지 않게 태풍 매미 등 수요증가 사태가 발생해서 도에서 도저히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었기에 이것을 삭감하고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한 겁니다.

(용당2동) 위원 - 노력부족으로 인한 예산삭감은 아닙니까?

- 노력부족보다는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계획된 사업들이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전환되어서 많이 삭감추세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금 용당2동 이달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기획예산총괄과장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서 그 전에는 국비나 도비같은 것이 잘 삭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의료원 같은 것도 그렇고 뒤에 보면 문예홍보과 역사 문화의 길 같은 것은 도비나 국비가 전부 삭감되었거든요. -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풍피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국책지원사업들이 정확한 명분과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대폭적으로 깎인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현재는 태풍때문에 다른 데로 돈이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무조건 주던 시절에서 지금은 정확한 재원이 없으면 안되는 것인가 이왕 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목포의료원 공익병동 신축사업비 등은 전국에서 우리 목포시만 시비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도비보조금 지급 관련 부담금조례라든지 규칙에 보면 도비로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의료원과 똑같이 우리 의료원도 도비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 책정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도에서 도저히 이건 불가하다고 통보되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노력부족도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불가피한 재정수요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현재까지는 변경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제도가 재검토되고, 2005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변경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중에 지금 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이 예결위로 위임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공익병동 신축사업비는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치료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가령 노인성 질환치료다 그러면 일반병원에 가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공익사업으로써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또 이런 사업들로 인해 우리 의료원이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왜 수익률이 있다고 판단되냐면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이 우리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쪽 분야를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료원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병원 신축이 예결위로 위임되었지 않습니까?

- 예.

- 만약 오늘도 예결위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서 했던 사업이고 지방비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중에서 7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이 사업이 정산이 됩니다. 둘째는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예.

-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쁘게 말하면 혐오시설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첫번째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방금 황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병원 사업분야가 노인성질환하고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중독자 이런쪽의 치료를 전담할 병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의료원 이용한 사람이 14만2천명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증설하고자 하는 분야의 치료자가 14만2천명중에서 6만1천명입니다. 그래서 40% 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 기왕 치료했던 것을 좀더 전문적이고 더 다양하게, 그리고 완전한 시설을 확보해서 추진하자 하는 것이지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여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어디에 든지 세워야 되겠죠?

- 예.

- 방금 황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먼저 정신병동이라는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태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연태입니다. -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해 가지고 유달해수욕장에 있는 헤밍웨이 건물에 대한 사용료 7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갓바위 해양관광사업지구 내에 지장물 행정대집행 수수료는 오는 11월 12일날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건축을 위해 저희들이 수목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대집행 수수료를 수목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시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갓바위 해양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문화박물관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교부세 3억원에 대한 세입입니다. - 다음 6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자금 지원에 대해서 2천만원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목포시 용해동에 사시는 김 영 숙씨가 맘키드라는 관광캐릭터를 개발한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스럽게도 이 분이 제6회 전국관광기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좋은 관광상품을 더욱 더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다음 그 밑에 세계음식문화큰잔치 참가비에 대한 것은 매년 10월에 순천 낙안읍성에서 열리는 도 주관의 음식잔치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시음식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25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1백만원이 삭감되어 15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 다음 68페이지는 세출분야입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가 금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됨에 따라서 문예관광담당실에서 관광과로 가고 문예홍보과로 분류되면서 일부 예산을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관광상품개발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맘키드 김 영 숙씨에 대해서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 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4천만원이 지원되면 김 영 숙씨가 개발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새로 개발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연사문화박물관 주차장 연결도로 신설해 가지고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부시설 3억원에 대해서 시비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축제 등 민간행사 위탁비가 당초에 4억원이었는데 꽃축제, 도자기축제에 지원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72페이지, 갓바위 해양관광사업지구 지장물 행정대집행 비용입니다. 오는 11월 12일날 수목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저희시가 먼저 집행하고 다음 수목소유자들에게 다시 징수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원 세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입교의 총회 결의에 의해 가지고 교회재산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중앙교회 신도들 내부적으로 장소이전 문제하고 새로운 교회를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 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이 건물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급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한 것입니다. - 그 밑에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 전시작품 구입하고, 자연사박물관 MI용역개발, 문예역사관용 향토문화관 개.보수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 또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3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 국고보조로 인해 가지고 문화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돈들을 국고에서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19만5천원을 더 편성해서 102만5천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 전시작품 구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건물이 가장 잘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유달동하고 만호동에 근대식 건축물들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도심의 문화시설도 확충을 하고, 구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2002년 12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 그러면서 구 동본원사하고 몇 개의 일본식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 동본원사 건물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해서 예술원 작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앞서서 동본원사 매입비 20억원을 삭감했는데 왜 미술관 작품을 구입하느냐 하는 이율배반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술회원님이 현재 20명이신데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전에 계실 때 일정한 사례를 하고 작품을 기증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이 분들 작품을 직접 사야 됩니다. - 지금 예술회원님들 작품가격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호당 1백만원 가는 작품은 저희들이 1천만원의 사례금을 준다해도 10호짜리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례금 1천만원을 줬을 때 이 분들이 기증할 작품의 규격은 50호에서 100호까지 됩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2억원을 투자하고 저희시에서는 10억원정도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또 대한민국예술회원 작품을 지하철에서 수집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좀 해 주시고, 예술회관 작품은 일반작품과 달리 필요할 때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면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어 가지고 예결위까지 넘어왔습니다마는 예술회원 작품을 2억원정도 들여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난 7월달에 서울에서 예술회원님들과 시장님, 의장님하고 함께 참석하셔 가지고 20명 초청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용미술관 하나 확보를 하려니까 이 작품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들께서는 작품을 그냥 줄 수는 없다, 사례비 정도를 주라, 자기들이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미술관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작품을 확보한다고 하면 어떤 절호의 기회를 실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작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MI용역입니다. MI라는 것은 박물관의 상표입니다. 박물관 건축물은 10월중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표, 얼굴이 없으면 박물관을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 7월에 개관한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도 5천만원 들여 가지고 MI, 쉽게 말하면 박물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 6월에 개관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 박물관의 로고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야 합니다. - 저희들이 3천만원 가지고 박물관 MI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은 지난 10월 23일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MI를 개발했을 때 단순하게 로고라든지, 박물관을 표기하는 서체에 끝나지 않고, 로고, 서체, 색상, 문양 등 11개 항목을 개발합니다. - MI가 없으면 우리 박물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관에서 고유의 MI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I 개발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예역사관 전면 개.보수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향토문화관이 '83년 7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20년 정도 소요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자연사박물관을 건축할 때는 향토문화관 나동에 1층과 2층만 저희들이 개조해 가지고 문예역사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 그랬는데 향토문화관을 저희들이 박물관사업비에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전체를 다시 개.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이번에 전체를 저희들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당초 향토문화관 나동에 1층하고 박물관 건축에 대한 감리비 8억5천7백만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향토문화관 전체 개.보수를 살펴보니까 감리비가 8천8백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업비에서는 안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사업비는 감리비로 과목조정이 안됩니다. 꼭 감리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21억원 들여 가지고 향토문화관 개.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개.보수 설계가 되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감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 전시작품구입비 문제로 아침에 시장님으로부터 전화받은 내용 정확히 오픈을 좀 하겠습니다. -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저의 생각하고 직접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예결위원 전원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일일이 전화드릴 수 없고 "대표로 예결위원장께 전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아마 우리 예결위원 전체를 대표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았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과 대화내용중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장 의 승 전 국장이 제일 잘 아신다고 합니다.

- 그것은 심사할 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우리끼리 토론하게끔 해 주세요.

- 예. 알았습니다. - 관광과 소관이지만 추영동 기획예산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로들 작품을 관공서가 아닌 개인이 소장하려고 기증을 해달라고 하면 기증하겠습니까?

- 않습니다. 그것은 구입해야 됩니다.

- 기증하는 분들의 사례로 해서 일부는 드린다고 하지만 1종 규모의 전시장이 아니면 기증을 잘 안한 것으로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우리가 미술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로부터 미술관이라는 인가를 받게 하려면 작품이 몇 점 정도 있어야 됩니까?

- 박물관 및 전시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점 이상 확보를 해야 만이 1종미술관이 됩니다.

- 이번 예산은 앞으로 확보할 금액의 일부군요.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동) 위원 -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사업지구 지장물 행정대집행 비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을 시에서 2000년부터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보상은 다 됐습니다. 건립부지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가 개인 식물원입니다. 그 부지 안에 있는 나무는 총 4만주가 넘습니다.

(상동) 위원 -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런데 건축을 위해서 거기 수목을 다른 곳에 이식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상동) 위원 - 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 삿갓바위 있죠?

- 예.

(상동) 위원 - 분묘가 있는데 이장할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까?

- 그쪽 분야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에 이로동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 그 산을 아마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을 하고 거기를 시민들의 공익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시에서 아마 매입할 겁니다.

(상동) 위원 - 됐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 작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에 예술원 전용미술관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따져야 할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의회와 사전 공유가 안되었고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들이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몇 분의 머리에서 나온 일입니다. - 그 분들이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이 추진하는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의회와 사전 교감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미래정책은 잘될지 못될지 모릅니다. - 이 예술원 전용미술관이 꼭 필요할지 안할지는 우리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누가 필요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하고 누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안됩니다. - 팀이 제대로 돼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 옳다, 옳지 않다가 결정난 다음에 의회와 충분히 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정책관이 되어야지 느닷없이 예산심의해 가지고 검증도 안된 예산이 느닷없이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무조건 해 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알 것입니까? - 저는 예산을 보면서 대표적인 예로 부주산 310억원입니까? 그 정책을 하면서 입안했던 사람들이나 거기에 동의했던 의원들이나 나는 똑같이 싸잡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해야지, 허허벌판에 해놔 가지고 이제 안되니까 도에 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10억원, 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포에 최초로 예술원 전용미술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따져 가지고 그 필요성을 공감해 가면서, 돈이 10억원 들면 뭐하고, 20억원 들면 뭐합니까? 돈이 많고 적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부에서는 조율이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위원들과 상의할 수 있는 것도 다 실기해버리고 예결위에 와 가지고, 바라보는 측면을 정확히 봐야지 시장님이나 누가 "이것 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안됩니다. 그런 집행은 나중에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중에 지을 도자전시관도 있고 전용미술관은 나중에 다른 데에 확보할 수 있어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한 사항도 꼭 이것이 나쁜 정책이다, 좋은 정책이다, 떠나서 의원들과 목포에 예술원 전용미술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교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상의하라고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 더 논의과정에서 예산만 따지지 마시고 이것이 의원과 충분히 상의된 정책인가, 상의가 안된 정책인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당2동) 위원 - 아까 임형연 위원님께서 전용미술관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을 목포에 건립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립은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나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개조해 가지고…

(용당2동) 위원 - 어쨌든 간에 전용미술관을 하나 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그리고 전용미술관으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의 작품이 있어야 된다…

- 예. 있어야 됩니다.

(용당2동) 위원 - 100점 이상의 전시물 중에서 어떤 수준이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 그 작품 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예술원 전용미술관은 예술회원이 아닌 작품은 거기에 전시가 안됩니다.

(용당2동) 위원 - 100점 구입 전시가 가능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 2억원을 들여가지고 20명에게 사례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80호라든지, 100호 대작을 한 점씩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호라든지 중작을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예술회원님들을 가서 뵙고 작품을 주십시오 하면 무슨 작품을 어떻게 주겠다 하는 것이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2억원을 가지고 사례비로 줬을 때 과연 몇점 정도 확보가 될지 저희들이 단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작가들은 그 작품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아까 개인이 갖는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목포시에서 전용미술관에 전시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니까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여기에서 생각하는 2점, 혹은 3점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좀 안일한 생각같고요. 두번째, 예술회원이 20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모일 때는 12명이 왔었고, 불참자까지 해서 20명인데 100점 이상의 작품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는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작품만 전시가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나동 3층 화폐전시실을 미술전시실로 개조한다는 뜻입니까?

- 향토문화관 나동 2층은 문예역사관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개.보수 계획에 나동 3층 화폐전시실을 미술전시실로 개조한다 이렇게…

- 거기는 오 승 우 화백의 작품실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예술회원들의 작품은 아까 말씀하신 전용미술관에 전시할 것이고요?

- 예.

(용당2동) 위원 - 거기는 오승우 화백의 개인 전시실이 되고, 나머지 화가들의 작품은 어디로 전시됩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전시됩니까?

- 아닙니다. 오승우 화백도 대한민국예술회원 중의 한 분 이십니다.

(용당2동) 위원 - 목포는 예향의 도시라서 미술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 예.

(용당2동) 위원 - 내노라 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 분들 작품은 어디로 전시되고…

- 중소기업은행 3층을 중소기업은행에서 향토작가 미술관을 개조해 가지고 우리시에 무상임대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됐어요.

-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동본원사 목포별원 건물을 매입했을 때 가능한 사업이죠?

- 예.

- 예술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 임시회 기간에 들었다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목포시에 있는 예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든가, 또는 우리시하고 사전 조율을 했다든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갑자기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 작품구입비로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 내부사정을 보니까 예술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술관을 짓는데 30억원이 넘는 사업같으면 도 의뢰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나 형식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 예.

- 이런 큰 사업을 예상하고 그런 추진을 해오면서도 전혀 이런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혀 들어본 사항이 없습니다. - 그래놓고 지금 동본원사 부분의 건축 매입도 물 건너간 상태인데 예술관도 없는 상황에서 미술품부터 먼저 구입을 해놓고 보관을 하겠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안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님, 우리 동본원사는 금년에 매입하려고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수차례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연내에는 매입이 안될 것 같으니까 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묶어놓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일단은 예산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이라도 동본원사 협의가 된다면 다시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과장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 이 사업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사업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동본원사를 구입하지 못해서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이죠?

- 아닙니다. 그것은…

- 그것이 아니예요?

- 저희들이 동본원사를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매입했을 때 그곳을 전용미술관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동본원사 매입이 금년 연내에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 가지고 쓰고 다음에 협의가 되면 다시 동본원사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이나 목을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투.융자심사는 정확히 동본원사 역사의 거리 조성과 함께 그 내용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쳤지 어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 짓는다고 해 가지고 투융자 항목으로 거친 사항이 있습니까? 왜 마음대로 전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동본원사를 저희들이…

-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이 현재 상태로는 물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시고 그렇습니까? -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요.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 투.융자심사 이런 법을 만들어놓은 취지가 뭡니까? -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나 제가 뽑아본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런 법을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활용을 해야죠. 목적이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닙니까?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다시 붙여져서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 항목에 편성해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때는 못하지 않습니까? - 법 자체가 투.융자심사라든가, 특히 자연사박물관 MI용역같은 경우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어떤 심사과정을 거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나 법 모든 것들이요.

- 예.

- 그런 절차나 과정을 왜 무시하냐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까? 예술원은 아까 그대로 하구요. 자연사문화박물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것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편성해놓고 나서 거쳤습니까?

- 저희들이 심사받은 날짜가 10월 23일이었습니다.

- 예.

-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넘긴 것은 그 이전입니다.

- 그렇죠?

- 예.

- 편성항목이 먼저 올라왔죠?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구요?

- 저희들이 추경 전에…

- 이 편성항목 자체가 이 법대로 한다면, 용역과제심의조례에 의해 한다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확히 제7조 심의결과 적용에 의회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있어요.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은 사실이죠?

-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집행부에서 10월 23일날 용역심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추경편성하고, 용역심사를 의뢰한 것은 그 전 이거든요. 단지 10월 23일날 용역심의회가 열렸을 뿐이지 해당부서에서는 그 전에 자료를 이미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동시에…

- 3천만원 이상이니까 심사과정에 의견서가 들어가야 편성항목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 허위원님 그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요.

- 왜 이해가 안갑니까?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왜 구성되었어요? 학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맡기려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 심사에 근거해서 편성항목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절차가 거꾸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절차가 거꾸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허위원님께서는 심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 예산편성을 했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자료하고 용역심사를 한꺼번에 넘긴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78페이지에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그 다음 88페이지 시립예술단원 퇴직금, 먼저 시립교향악단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시립교향악단 운영비요?

-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향악단에 현재 몇 사람이 있는지…

- 지금 76명 단원이 있습니다. 76명을 했는데 시립교향악단의 보수도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근무자들 이직하는 사례가 좀 늘어서 퇴직금은 계상하였고, 1억원은 당초에 3억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2억원이 왔었고, 하반기에 1억원이 와서 시립교향악단만 줄 수가 없고 전 예술단체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할 수도 있습니까? 본인이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 그렇습니다.

- 따로 임기가 없구요?

- 예.

- 그럼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예.

- 현재 계시는 76명에 대한 명단하고 그 분들이 현재까지 몇년 정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오늘 오후에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세입만 있으므로 현재 과장께서는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설명하는 것 보다 세입분야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충경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이번 시 인사에 따라서 28일자로 하당동장에서 수도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충경입니다. - 그러면 2003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표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9페이지부터 상수도사업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15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총괄예산이 당초 기정예산은 348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0억원이 늘어서 총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먼저 급수수익에서는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 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세입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31페이지 급수공사수익 분야입니다. 이것은 개조공사수입도 당초예상보다 신청건수가 많아서 이번에 8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건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범위생업소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을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는 총 1억8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호남선복선화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와 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각하는 금액입니다. -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금잉여금수입비로서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17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는 영업비용으로써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함에 따른 각종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좀 부족해서 약간 계상한 것입니다.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생략하고,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4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그 동안 집행한 결과 약간 남은 부분이나 부족했던 분야를 다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이 전기손익수정손실 분입니다마는 4억4천만원 세출예산요인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단위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 그래서 감된 변경요인을 원래 신청했던 원인자부담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평균이고 금액이 1억원짜리도 있고 3천만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이것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차액 등을 반영한 결과 4억7천1백만원 감액요인이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예산을 정산한 결과 남은액과 또 이번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마친 결과 이월액 19억3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업무를 충분히 파악치 못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사업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생각하에 상수도사업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 소관과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말에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동감하고요. 무슨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시설공사를 보면 상당히 도로공사를 오래합니다. - 괜히 오래하는 것인지, 뭣때문에 오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지금도 북항이나 신안비치 아파트 1차에서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 길이 지금도 좁은 길인데 공사를 합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앞으로 공사는 하청도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축시킬 수 있게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하신 분들은 물론 공사비가 들어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일같은 경우도 중요한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목포 수도 유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 유수율은 65%고, 누수율이 35%입니다.

(상동) 위원 - 누수율이 35%죠?

- 예.

(상동) 위원 - 그것이 수도요금 원가절상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요즈음 감시체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후관 개선사업을 하고 구간 정비사업을 일시에 한 지역 파이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간정비사업,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한편으로는 누수방지탐사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매일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수율을 줄인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시설과장님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타 시.군과 비교자료 주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로 국비 1,841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315만6천원을 추가로 받아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남도에서 각 시.군과 도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도가 인증하는 브랜드를 같이 쓰자고 해서 출자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도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키로 해서 각 시.군 부담금 1천만원은 부담을 않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저소득 고용촉진훈련비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에 대한 2,63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상동) 위원 - 123페이지 저소득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4천만원 경정에 세워져 있죠?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이 부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료를 놔두고 왔는데요. 시내에 노라노양재학원 등 9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9개 훈련기관에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말하자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일시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훈련기관으로써 9개 기관이 지정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국비 70%, 도비 12% 해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그 자료를 놔두고 왔네요.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알겠고요. - 그러면 고용촉진을 위해 훈련을 시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취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저희들이 교통비를 별도로 주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성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훈련기간, 그 동안 훈련인원, 자격증 소지자 등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비가리개 설치 총 소요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27∼2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27∼28억원 정도 되면 우리시 조례라든가, 규칙, 법령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 2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 10월 27일날이요?

- 예.

- 여기에 항목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언제입니까?

- 저희들이 10월 중순경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옳습니까? 먼저 예산편성해놓고 투융자심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고 그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물론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치고 예산요구를 한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특성상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는 국비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7회 노인의날 기념행사비로 5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노인의날 행사를 저희 목포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줬습니다. - 그리고 목포 북항동 경로당 건립비는 8천만원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비로 45만2천원이 계상됐고요. 농수산물 판매 촉진사업비로 2백만원이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3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3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142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사항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 14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가 있습니다마는 과목이 맞지 않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무안동 경로당을 임차해서 개설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 소방서 자리를 수리해서 사용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임차료를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목을 정하겠습니다. -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목포 북항동 경로당 건립비 도비 8천만원 지원에 따라서 저희 시비 4,56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들한테 사랑의 은빛봉사대라 해 가지고 한 달에 10일씩 활동을 하시고 1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씩 집행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월 분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안동 경로당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판매촉진사업비로 아까 도비 2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2백만원과 합쳐서 서울 구로구 현대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초청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백만원을 전환시켰습니다. 내용은 의료보호 모든 장부, 인명부 명부를 보관할 문서함을 제작 구입코자 해서 바꿔서 반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6페이지 북항동 경로당 건립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목포 시내 경로당이 몇 개나 되고, 이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건립조건이랄까, 예산서에 보면 하나씩 하나씩 동마다 올라왔는데요. 평소에 과장님과 대화할 때는 경로당을 안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경로당 숫자는 목포 시내에 100개 있습니다. 100개가 있는데 이 목포 북항동 경로당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성격이 아닌 소규모의 복지관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도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 2억원을 요구했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로당이라는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짓는 과정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을 통해서 필요성을 묻고 거기에서 건의된 것들을 변영한 것이 현재 경로당을 짓고 있는 운영실태입니다.

- 현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고 갈수록 새로 태어난 애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로사업이 주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되지만 규정이나 형식에 위배되어 가지고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형식에 맞춰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런 불합리성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한테 원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인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실지는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모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어려운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게 되면 책정할 수 없는 규정때문에 부득이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감적인 생활정도하고 저희들이 장부상 처리하는 생활체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해봤습니다.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전에 전기세를 못내는 경우, 세금을 못내는 경우,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경우 또는 상하수도를 못내는 가정집을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51가구가 나왔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전체 조사해 봐라, 이 사람들이 못낸 경우는 어려워서 못내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193세대라는 많은 가구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한정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건만 되면 저희들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주고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선을 다 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사랑의 은빛봉사대 지원인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봉투 들고 "우리도 일한다"고 농담하시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년에 좀 더 요구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 사실자녀가 아니었을 경우입니다. 호적상 자녀라 하더라도 사실자녀가 아니게 되면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그것만 입증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죠?

- 예.

-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여기에서 지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양의무를 가진 자식이 호적상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부양하지 않고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해서 우리가 생활급여를 주는 대신에 부양의무자한테 국가가 그 부양된 금액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상권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 예.

-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특히 부모들이 어려워도 자식들 낯 깎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참 어렵게 생활하고 죽어가면서도 불효자식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사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급혜택을 주시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을 취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목포에서 자녀한테 구상권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모가 단 한 분도 안계시거든요. 전부가 자기 자제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건 부모동의가 필요하거든요. -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단 한분도 자기 자녀한테 청구한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그것이 우리 고민거리지만 부모들하고 젊은세대들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좋은 해법으로 풀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인수 입니다. - 2003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저희 환경과 소관 시가지 청소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간식비와 목욕비 9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가지 청소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식당운영 중단에 따라서 부식지원비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증가에 대비해서 보상금 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쓰레기파라치까지 나왔는데요. 사회적인 이 문제를 제도나 강제수단으로써 의식을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도 됐지만 몰래 숨어 속도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생활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발각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듯이 쓰레기투기까지도 일일이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같은 시민끼리 반감과 불신 이런 풍조가 생겨서 사회적 분위기가 흐려집니다. 과연 정당한 방법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지금 자료요청해서 보상금 지급내역을 봤어요. 이 보상금을 18명이 840만원 받아갔구만요. 예산 1천2백만원 중에서요.

-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많게는 15번에서 20번까지 했어요. 이것을 직업삼아서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 직업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쓰파라치들이 자기들 거의 직업화 되어서 신고포상금만을 목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나 케메라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상금을 타가신 분들을 보면 우리 목포지역 분들은 거의 없고 경기도나 타 지역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와서 신고포상금을 타기 위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쓰파라치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우리 지역사람은 안 하고 서울, 경기, 타 지역 사람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 같거든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 10여차례, 20여차례 와서 36만원, 40만원, 50만원 받는데 40만원, 50만원 받으려고 20여차례 타 지역에서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 신고포상금 받아가신 분들 주소내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하루에 2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서울, 경기지방에서 2만원 받기 위해 왔다간단 말입니까?

- 한번 보통…

(상동) 위원 - 제 이야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주변에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신시대, 불화시대 이것을 없애자, 의식을 전환시켜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단속하고, 투기 적발해 가지고 지적하고, 그 사람 처벌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작정 단속하고 신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수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축방역, 육림사업은 국비가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비는 산불예방 출동비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곡물수분측정기 구입으로 37만원이 추가배정됐습니다. 가축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에서 감되거나 증가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농산물 판촉행사 부스임차료는 1백만원입니다. 또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곡물수분측정기는 도비로 7대를 지원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입니다. 유달산 일주도로 및 꽃길조성 토지임차입니다. 유달산 일주도로변 바로 밑에 사유지입니다마는 5,800여평에 유달산 꽃축제와 맞춰서 유채가 개화될 수 있도록 꽃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평당 1,500원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재료비는 가축방역으로써 국.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16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사보조는 도비보조 변경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육림사업으로 445만1천원이 추가지원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불진화 출동비로서 전액 감된 사항입니다. -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2 논직불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31만4천원입니다마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충종입니다. - 2003년 일반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중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17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제규제 어선 감척사업비, 또 태풍피해어선 복구비, 생계비 등 전액 국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도 전액 도비지원사항으로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172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낚시대상 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비 3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바다 유류사고 방제용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밑에 폐수원지에 어종 방류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도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해주라고 수차 얘기해서 도에서 지난 9월달에 잉어 1만마리, 붕어 2만마리를 방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감했습니다. - 밑에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도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생계 지원금과 어선복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한.중보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중어업협정체계에 따른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국제규제에 맞지 않는 어선을 감척하는 어선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27척을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위탁관리 및 폐선처리비는 저희들이 배를 국제규제 감척어선을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드는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제일밑에 민간경상보조 북항 수산물 먹거리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도에서 북항횟집 활성화 편의시설 확충비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과목이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맞을 것 같아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 이상 해양수산과 분야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다 유류사고 방제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는 말이죠?

- 그것은 저희들이 바다에 유류를 해소하고 기름이 멀리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일펜스하고, 유처리제라는 것은 페인트같이 생긴 하얀약품입니다. 기름을 중화시키는 약품이 되겠고요. 유흡착포는 기름을 흡입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 구입비입니다.

-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입을 한 것입니까? 1년에 한 것이 이겁니까?

- 당초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화재사건이 나면서 일부가 손실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것을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비상용으로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 만약 어느 집에서 기름이 흘렀다든가 하면 우리가 일단은 쓰고 나중에 돈을 다시 받아서 보충하는 거죠?

-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바다의 오염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유실되는 기름을 방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대처해서 빌려서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앞으로 계속 쓰면 구입하고 또 쓰면 구입하실 겁니까?

- 그렇습니다. 항시 이것은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은 것입니다.

-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저 안에 있는 어느 집에서 유출을 시키거든요. 그것을 해양수산청이나 경찰서에서 발견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유포값도 받아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그것은 해양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비축해 놓은 것은 해상사고로 인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하수연계 분뇨전처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서 1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분뇨전처리 시설 설치할 위치가 생활쓰레기매립지이므로 폐기물처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시설비에 추가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당초 20,230t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10월말까지 매월 평균 50t정도로, 연말까지 약 17,700t정도 해서 약 2,530t 감이 되어가지고 3,34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예. 상동 이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동) 위원 - 반입량이 당초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수수료가 감소되었군요.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한편으로는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드니까 쓰레기매립장 상태로서는 좋은 현상이고, 한편으로는 기타산업이 위축되어서 반입량이 줄어든 것인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까?

- 이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미화산업 환경업체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그 다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분리수거를 잘 해서 감량이 된 것 같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희창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8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3천5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7억7천1백만원이 삭감조치됐습니다. 그리고 삭감비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2억4,770만원이 삭감조치됐습니다. - 다음은 18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세출분야에 대해서 해안로 확.포장 공사비로 17억원과 경찰서∼터미날간 도로개설사업비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자체사업입니다. 상리천∼석현철도 건널목간 도로 개설사업비 부족공사비로 2억3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현철도건널목∼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50% 삭감 결정됨에 따라서 80억3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로 사업비 삭감에 따라서 1,342만9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인 시비부담금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정지구 1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천5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역전파출소∼원광한의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페이지에 석현철도건널목∼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0.06㎞라고 되어 있는데요.

-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0.6㎞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허정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럽니다.

-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이요?

- 예.

- 터미널에서 조금 가면 E마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 상리천 그 도로하고…

- 예. 거기 못가서 철도건널목 바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청호시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청호시장으로 가는 길이 영암, 해남, 진도 이쪽에서 오는 버스들이 그쪽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 공사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 5억원이 공사비로 왔는데요. 금년 9월달에 지방교부세로 온 사업비입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무려 80억원이 깎였네요?

- 이것은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써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전국적으로 50% 감되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 국비가 옵니까? 국비가 나중에 옵니까?

- 예. 4월경에 옵니다.

- 태풍은 4월경에 안왔지 않습니까?

- 전년도 것을 해서 태풍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국비가 줄어듭니다.

-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 그러니까 2002년도 국비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 태풍 매미가 아니고 루사입니까?

- 예. .

- 저는 매미인줄 알고 앞으로 빨리 써버리자고 하려고요. 내년도 예산할 때는 더 많이 깎여져 있겠네요. 태풍 매미 피해가 더 크니까요.

-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깎여서라도 오긴 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까?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허가과장 윤인영 입니다. - 허가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억2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주택 반파 1동 복구비로 국비 3백만원, 도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 세출분야로 태풍매미 피해 파손 복구비 국비 3백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90만원에 대한 세출입니다. -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최초 우리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용해리젠시빌을 용해지구에 건축하고 있는데요. 2억20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지적과장 송명완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도비보조금 2억7천만원은 도에서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주소부여사업 도비보조금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관련예산 4억5천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수가 감소하여 검증수수료 221만3천원씩 감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필수가 감소된 관계로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712만5천원 감하였습니다. - 그 밑에 분할.합병에 따른 의견제출이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관계로 검증수수료 95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도 279만2천4백원에서 125만1백원으로 154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정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주소 부여사업이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습니까?

- 현재 주소 체계가 일제시대에 징세목적으로 지번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지번 자체가 계속 분할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지번만 가지고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신이라든가, 우편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집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만들어보자 해서 각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어차피 군단위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정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엊그제도 행자부에서 추진단장님이 목포에 오셔서 저희들과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는 뜻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 지방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어차피 주소체제가 지번 위주에서 건물번호 위주로 바뀌다 보면 정착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차피 그런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새주소 부여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중앙에서 돈을 안주면 시비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우리만 먼저 해놨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니까요. 도에서 돈이 안오면 시비로 하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내년에 시비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 도에서 돈 안주면 빨리 하시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라고요.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유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안 주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으로 LED 통신호등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4천3백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택시, 버스, 화물 유가 인상 보조금으로 기존에 8억4천5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5억9천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그 밑에 버스재정지원금은 기존에 2억2천3백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6천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세입 국고전출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액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국고보조사업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2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부족한 금액 추가로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승강장 도색과 노선표기 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당수협에서 목포 소방서간 거리에 있는 것을 도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방풍식 유개승강장 지붕 개.보수는 부영아파트 등 13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교체는 3개소를 하는데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 아까 국비로 보조받은 금액을 동아아파트 사거리하고, 2호광장, 3호광장, 유달경기장 사거리에 시범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5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연동초등학교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해 가지고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내 17개교 초등학교를 연차적으로 전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시설비 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2개소를 위해서 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개소는 구 삼창자동차학원하고 대연초등학교 앞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3개소를 위해서 추가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하당동사무소 앞, 부영2차 정문앞, 현대자동차 앞 세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보충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첫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재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2001년 4월에 전국 7대 도시에서 버스노조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약속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서 업계로 지원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는 주행세에서 국비를 지원했었습니다. - 금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바꿔가지고 국비 50%, 시.군비 50%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가 확보되어야만이 국고를 지원하게끔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교부신청을 하면 국고가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버스재정지원금 지원사업 범위는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학생할인손실보전금,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업체의 경영개선 등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2월 17일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시는 학생할인손실보전금을 85% 배상하고, 나머지 15%는 시설개선에 투자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지침은 전라남도내에서 목포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는 그냥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1년하고 2002년 지원금액은 2001년에 6억1천2백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에도 9억5천4백만원을 기 지원을 했습니다. - 이번에 우리가 시.군비를 확보 못하면 타 시.군도 지금 목포가 확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포가 신청을 해줘야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일괄 국비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 못하면 타 시.군도 국고지원을 받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태원여객하고 유진운수에서 2000년도 결산서를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기업을 다뤄봤기 때문에 검토해본 결과 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년말 버스재정지원보조금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파악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할 문제가 왜 예결위로 위임되었는지에 대해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나 생각합니다.

- 만약 이 보조금이 안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솔직이 말해서 타 시.군까지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관부서 과장님들과 얘기하면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실무책임자하고 의원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는 정책은 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서로 교감을 하지 못하면 그 정책 펼쳐가지고 뭣합니까? - 앞으로는 충분히 대화하시고 상대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을 시켜드리고, 사람마다 시각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22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설치라고 있는데 LED 교통신호등이 뭡니까?

- 기존에 설치된 것은 전구식이라고 합니다. 신제품은 반도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하는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수명도 길고 절전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신식입니다. 반도체식이라고 그럽니다.

- 그 아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연동초등학교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은 작년에 권 이 담 시장님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억7천만원이네요?

- 예.

- 사업을 하면서 몇천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데 1억7천만원 안 들이고도, 1억2천만원이나 1억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7천만원까지 들이지 않았느냐, 오늘 처음 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올라오면 보시고, 물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절약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답변이 불충분해서 오늘 다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기 앞서서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해당 업체에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오고 관심을 갖고 회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이해는 됩니다. - 전화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한 이야기는 썩 매끄럽지 못하고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는 유감을 먼저 표시하면서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 결국은 모두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제점을 새롭게 찾아서 바르게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시민대표로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하는 과정에 그렇게 시정질문한 의원은 곧 운수업체를 미워하고 어떤 다른 뜻에서 질문한냥 그 의원이 매도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 지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오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관계법규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관계법규를 보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면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심의과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진하고 태원하고 1년간에 발생한 손실금이 약 20억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 20억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 그러면 20억원 발생했으니까 20억원을 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죠?

- 없습니다.

(상동) 위원 - 그 다음 본예산에서 삭감된 20억원 전액이 이번에 올라왔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 올라왔죠?

- 아닙니다. 당초금액보다 금액이 증됐습니다.

(상동) 위원 - 거의 가깝게 올라왔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예산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개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손실금 15% 보조한다고 했는데 1억원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시 보조는 15%다 이겁니다. - 그러면 유진이나 태원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생수, 학생할인에 따른 손실금은 85%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손실방법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자료제출한 산출내역을 봤는데 이것이 태원회사하고 해당 공무원이 했다고 이런 표시는 나왔지만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일요일하고 해당평일하고 두 가지 분류해서 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0억원이 손해났을 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손해야 얼마 났든간에…

(상동) 위원 - 손해가 아니라 손실입니다.

- 죄송합니다. 손실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은 전부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정부지원책으로 추진한 겁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금액설정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목포는 6억9천2백만원의 사용량이 나온다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책정을 합니다. 목포는 이 정도 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건교부에서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태원이나 유진버스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몇천리터 기름을 사용했다 그런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생할인금 85%하고 개선시설금 15% 한 것은, 85%, 15%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는데 타 시.군은 별로 근거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만큼이라도 이런 근거라도 마련해 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지침이 85% 정도 수준이 적당하겠다, 전액 학생할인금만 줘서는 안되고 시설개선도 해야 된다 해서 15%를 배당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동) 위원 - 답변 다 하셨습니까?

- 예.

(상동) 위원 - 운수사업법 제51조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보조 내지 융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조금 교부나 융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손실금이 양 회사에서 20억원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재정지원금 20억원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동)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버스재정지원금은 6억9,212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확보되면…

(상동) 위원 -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세금을 나누어서 100% 다 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억원의 결손이 생겼어요. 자기네들이 작위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억원이 발생했는데 국고하고 시비를 합쳐서 20억원을 다 보조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아닙니다. 13억원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앞서 본예산하고 추가예산하고 합쳐서 결국은 20억원 아니겠어요?

- 아니,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경정을 해 가지고…

(상동)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억원 아닙니까?

- 13억원입니다. 국비가 오면 13억원이 됩니다.

(상동) 위원 - 제가 잘못 알았어요?

- 시비는 6억9천2백만원이고, 국비 6억9천2백만원하면 13억원입니다.

(상동) 위원 - 유류지원까지 합쳐서 전부 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유류부분은 지원금액이 우리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국비로 지원한 겁니다.

(상동) 위원 -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로 손실보상 전체금액이 20억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 예.

(상동) 위원 - 그것이 결국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합쳐서 100% 보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 안됩니까?

- 목적이 그렇습니다. 얘기하신 부분은 100%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 전액 보조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상동) 위원 - 운수업체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아닌데 시민들의 원망스러운 목소리가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해당공무원들께서는 직시하시고 냉철하게 받아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상동) 위원 -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비스 개선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충족되면 시민들이 유가보조도 하고 재정적으로 융자도 해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 회사측에 제가 이렇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금방 회사측에 들어갑니다. 나는 상동 사람입니다. 해당지역구입니다. 이 해당지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좋은 소리하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민의 소리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상동) 위원 - 우리시가 20억원 다 보조해 줄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비스개선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 앞으로는 서비스 개선이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제일 큰 문제가 서비스개선 문제입니다.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