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그리고 국.과.실.소장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부측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나오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을하실 때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오늘 회의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겁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님들은 그 자리에거 답변을 해주시고 대목대목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은 아마 처음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어제 공식자리에서 하셨습니다마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월 5일날 새로 서구청으로 발령을 받고 나온 우성균입니다. 앞으로 많은 점 여러 위원님들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일 바쁘신중에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시실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 두번째는 조직진단 및 관리, 세번째, 의회업무관련 추진, 네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다섯번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섯번째, 동장 포괄사업비 지도점검, 일곱번째, 공직기강 확립, 여덟번째, ‘93 시행정감사, 아홉번째, 동행정감사, 열번째, 감사 감찰활동 강화, 열한번째, 가로환경 순찰, 열두번째,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열세번째로, 상설 전산교육장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위원 말씀하세요.

추진계획,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곳 근린공원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우선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곳 근린공원은 용역이 다 끝나서 산책로 이런거 발주했죠 ?

그사항을 용역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주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공식까지 했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면 뭘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겁니까 ? 주요업무 보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 관둬야지......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원사업을 시작을 해 놔가지고 땅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커레이션이 걸려서 또 천3백만원을 더 줘야 되는 형편이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 형편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정비과 예산에 보면 서곳 근린공원조성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 해가지고 천3백 8십만원이 또 올라와 있고 또 검암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해가지고 또 실행이 천4백 7십만원이예요 ? 얼마예요 ?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뭐갖고 하냐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다루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뭘 모르고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전체적인걸 모르면. 그래가지고 지금 서곳 근린공원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검암동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또 용역을 줘가지고 뭘 어쩌자는 얘기냐 이런 말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은 무슨 업무보고를 할 것이며 무슨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받겠다는 얘기냐 이말이예요.

이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윻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별도 보고가 아니라 서곳 근린공원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도 매입도 안되고 하니까 지지부진 해오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커레이션이 걸려가지고 회사측에서는 에스커레이션 보상해다오 자꾸만 들어온다 이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암 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 용역비로 또 2천만원을 책정을 해달라 그러면 뭐하겠다는 얘기냐 이말이예요. 내돈이 아니니까 그냥 막 다 써버리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세세하게 제가 일일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본인이 하시는 사업이나, 개인사업이나 개인 가정일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 이말이예요.

아니죠. 사실상으로 전담부서가 따로 있고......

전담부서가 있으면 전담부서에서 예산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또는 돈을 얼마 얼마 해달라 하면은 확실하게 이것을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는 서구청을 위해서 이것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이 될때에 예산을 세워주든지 집행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각부서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막해주면 우리 집안꼴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말이예요.

그렇게 예산을 막해주고 했을리야 있겠습니까 ? 다 심사해서 한것이니까......

심사했으면 알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심사과정을 제가 겪질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주요업무보고 하지말고 내려가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아는 사람을 세우세요.

위원님의 뜻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에서 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부임한지가 얼마안되고 해서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감사실장으로서의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있느냐 하는 이훈국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세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현재 미비한 사항에 대한것은 인지를 하고 계신거죠 ?

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기획감사실 보고가 끝나고 나면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계장들한테 지시를 하시고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훈국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제가 아무리 아둔하고 미련해도 한달, 두달이면 업무파악 다 할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양반들 여기 오신지가 몇개월인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된다 뭐한다 이런얘기를 자꾸만 빌미삼아 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런다고 하면 주요업무보고나 이거 뭐 할 필요 없지. 그냥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다른분들 질의를 하는 도중에도 좋으니까 도시정비 과장하고 가서 사정을 들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 과장이 여기와서 대답을 하든지 좋다 이말이예요. 그것까지 양해 해드리겠어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조직진단 및 관리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토지관리과 폐지, 도시정비과 신설, 체육청소년계 폐지, 민원처리계 신설. 좋은데 지가조사계를 폐지하고 차량관리계를 신설하는데 차량관리계가 뭐하는 겁니까 ?

현재로서는 관내에서 이동되는 사항 등록사항하고 그다음에 압류촉탁관계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또 있죠 ?

지역교통과 내의 차량관리계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관리계가 따로 신설이 되어야 합니까 ?

이 사항은 저희 각구가 공히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나 민원부서 같은데 인원이 적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에 보통 계에 계장님 한분하고 그 밑에 정규직 공무원 하나하고 그리고는 전부 임시직으로 채워진 계가 많다 이말이죠. 그렇죠 ?

글쎄 그런 사항 말씀하시는 것은 임시직으로 전부 채용이......

그러면 지금 우리구청에 공무원수가 전부 몇명입니까 ?

정규직이 598명입니다.

그중에 임시직은 몇명입니까 ?

지금 제가 정확한 임시직 숫자를 잊고 있는데 약230명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청장님부터 계장님들까지는 다 정규직일거고, 그러면 우리가 몇국 몇실 몇곕니까 ?

2실 3국 16과 1소 56계거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이예요. 감투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230명 임시직하고 하면 330명입니다. 그렇죠 ?

네.

그러면 나머지 정규직 직원이 몇명명되냐 이말이예요. 몇명되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장 하나에 정규직 직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임시직이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이 계를 자꾸만 이렇게 신설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그냥 말하자면 같이하는, 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면 계장 하나 줄어들거고 계장하나 줄어들면 정규직 공무원 두명 내지 세명은 월금을 줄거같은데 계를 자꾸만 신설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상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얘기죠. 기획감사실장님이면 조직 진단및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조직진단을 하실때 유사업무를 통폐합해가지고 하다보면 계장이고 이런 사람들 좀 줄여가지고 밑에 정규직 공무원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대민봉사라든지 민원업무를 잘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진단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네.

그런데 그런건 안하고 자꾸 계나 늘려가지고 계장하나에 직원하나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피라밋으로 이렇게 되어서 삼각형이 되어서 바닥이 넓고 올라가서 정점이 하나가 되는건데 이건 뭐 완전히 네모반듯한거 아닙니까 ?높은사람도 이만큼 낮은 사람도 이만큼 그러니까 대민업무가 또 민원봉사업무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차원에서 중앙에, 시에 건의를 해서 진짜 이것을 잘 하게끔 이렇게 하실 의무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유사업무를 통폐합해서 하면 되는데...... 계장 하나에 직원하나 무슨 조직이 그따위가 어디있습니까 ?

그러면 이거말고 다른 단체들은 이거하고 또 다릅니까 ?

정액으로 나가는 지정된 보조단체가 있고 이것은 그 단체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죠 ?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단체들 중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단체가 있습니다.

의회건물에 한군데인가 두군데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잊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단체들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요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만 지원해 주는것을 다른구청하고 형평성을 맟췄다 얘기를 하는데 사무실 무료로 빌려주는 것도 돈으로 지원해주는거나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그렇게 봐야되겠죠.

그러면 액수가 확 올라가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사실상으로 예산에 들어간 것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에 보고드릴때 그런것도 참작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위원 여러분들 기획감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포함이 되는 얘깁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하십니까 ?사업성 예산은 말입니다.

그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상으로 사업성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기관장에까지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 액수가 너무 많을때는 사실상 선별하는 작업은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92년도 ’93년도 전부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당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맟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하고 전혀 어긋나는 사업이 많고 그것이 불과 50%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맞지가 않는다 그거죠. 그런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말씀을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중장기 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몇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당초부터 중장기 계획이 앞으로를 내보고서 정확하게 작성이 됐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지금 공히 다 미숙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고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라고 말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회구조가 너무 급격히 변화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디 도로가 나고 어디 공사가 생기고 했을 때는 당초의 계획에 우선 앞서갈 계획이 생기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장기 계획은 해마다 계속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편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어디에서 편성을 합니까 ?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구의 발전에 기획실이 나침판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자꾸 수정을 하는 것이 결코 옳은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과에서.

네.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도 안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내년도 예산, 지난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좀더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이라는게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아저씨들은 지시, 지시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거예요. 지시 하나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예요. 왜 그러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를 거쳐서 여기 철마산 공원 계획을 세웠다 이말이예요. 그게 지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못하게 되니까 서곳 근린공원으로 대치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구비 5억, 시비 5억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9개년동안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 그 10억을 가지고. 그런데 1차년도인 ’91년, 2차년도인 ’92년 동 안줬어요. 돈 안줬다니까. 그래 그때도 제가 말하기를 그 어리숙한 짓 하지마라 시에서 개발하는 공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이고 다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해봐야 소용 없다. 그랬더니 한번만, 또 두번째년도에도 또 한번만 그래서 5억씩 세워줘가지고 계속 끌고 오는거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돈을 낭비하고 있는거예요. 그게 왜그러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공원계장이나 건설과장 이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지시, 지시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그랬으면 지방공무원들도 관두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자립심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 이말이야. 안되는 거 뻔히 아는데 지시, 그러면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다해놓고 용역주고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시작하고 그러다보면 이런 천3백 8십만원이라고 하는 에스커레이션 이런거나 적용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지 진짜 가슴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러냐. 중장기 계획 이런거 다 소용없다 이말이예요. 소용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 이제 여기 서구청에 와서 기획감사실장 맡았으니까 내가 진짜 여기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한푼의 돈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짜고 집행하겠다 하는 각오, 뭐 시장 지시, 누구 지시 이런거 안받고 하겠다는 각오 이게 있어야지 이거 없는 한은 별수 없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곳 근린공원 용역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억 들어갔습니다. 뭐 하겠다 그림 그리고 별짓 다 해 가지고 수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마다 에스커레이션이라고 해서 돈달라고 하는거예요. 선정된 업체에서는. 그런 판인데 또 검암 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2천만원 들어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용역줘서 이거 나오죠. 그러면 또 공원사업 시작해야돼요. 또 시작한다고. 그러다 보면 또 돈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스커레이션도 줘야되고 그러면 서구청 말아먹는 거지.

아니지. 설계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발주를 했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착공식까지 했어요. 벌써. 포크레인 갖다놓고. 아니 땅도 안사고 아무것도 안해놓고 그따위 짓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쯤은 용서를 해주고 넘어가겠는데 검암동 근린공원 또 하겠다고 하고 이짓을 하니....... 이것이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역적이예요. 안될거 뻔히 알면서 왜하냐 이말이야.

잠깐요.

네.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서곳 근린공원 조성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 에스커레이션 천3백 8십만원하고 검암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하고 이거는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또 착오가 생겨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되는데 또 이딴짓을 하는거다 분명히 제가 책임을 묻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장하고 이 사업 정말 할 수 있는거냐 그냥 하는척 하는거냐 지시에 의해서.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주십사 이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못하느 사업이면 취소하자 이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아주 명심하고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조언으로 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의 보고및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실장 김승규입니다. ’93년도 주요어무 추진현황을 여러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실적을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목차입니다. 시책 홍보 및 행정예고제 운영, 구정 화보제작, 구민회관 신축, 문화제 관리, 연희진지 비문 건립, 구민 노래자랑,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공간 제공, 동참 분위기 확산을 통한 일체감 조성, 구민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 기회확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실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신현동 회화나무 보호철책하고 입간판 바꿨습니까 ?

네. 수정했습니다.

북구로 돼 있던거 보시 싫더니 수정했습니까 ?

네.

보호재나 문화재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관리를 하고 해서 한번 더 가 보면, 관심을 가지면 나아질테니까 관리 잘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데 가보면 말하자면 예술인들로 편성이 돼있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지방 문화 단체 비슷한 것들이 있던데. 문화원인지 뭔지 해서 이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하여튼 지방의 예술인들 동호인들끼리 연합해 있는 문화원, 이런게 있던데요.

시단위로 저희도 있습니다.

시에는 있죠. 그런데 구에도 그런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자치구로서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그런 문화 예술인을 확인해서 그런 단체를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변단체들 여러단체에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을거라 이런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단합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서구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또 문화예술을 중흥시키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구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천에서도 또 서구가 그래도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국 위원님.

체육 청소년계가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죠 ?

네.

우리 구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이 우리 구민의 날인데 19일날도 했다가 20일날도 했다가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그게 실무자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은 저희가 구민이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천상 관내의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계로 또 구민의 날 기념식만 끝나고 말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구민 생활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구민의 날이 9월 21일인데 이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라든지 이런걸 하면 금상첨화인데 운동장 시설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일요일날 행사하다 보니까 늘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고 또 운동장을 빌리느라고 애로가 많다 하는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구지역에다가 운동장 시설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 땅 매입비가 우선 첫째로는 안들어가야 돼겠고, 둘째는 그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평탄작업만 해 가지고 잔디만 심든지 이렇게 하고 축구 골대나 몇개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사용할 수 있고 좋지 않느냐 해서 심곡동에 항만청 부지가 약 7천평이 있는데 그 항만청 부지 같은것은 당장 돈을 전부 내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에서.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해보자 해가지고 수차 얘기를 하고 ’91년도에는 이제 더 시간을 안줄 테니까 ’91년까지 해봐라 또 넘어가고, 또 ’92년도도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93년도가 또 넘어 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여기 조성하고 있는 서곳근린공원 거기에도 운동장 시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용역을 한 계획도에 보면 운동장 시설이 있어있고 또 거기에 보면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사용을 하면 돈을 안들이고 평탄작업만 해 놓으면 회사 영창악기면 영창악기 이런데서 자기들이 운동장 시설 하겠다는 거예요 잔디도 심고 다해서 관리도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겠다, 우리 돈 한푼 안들이고도 한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열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바쁘셔 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다 보면 이것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지 ’93년도도 또 다 저물어간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공보실로 체육청소년계가 이관이 돼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오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뭔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직원끼리 머리를 맞대고 하든지 아니면 본위원까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해 보자고 하면 저도 기꺼이 동참할 의향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이번에는 운동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구민의 날 부터는 9월 21일 우리 구민의 날에 운동장 빌리느라고 다니면서 막말로 얘기하면 아니꼬운 꼴 다 봐가면서 그렇게 하지말고 진짜 신나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

네.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심곡동 항만청 부지관계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서구청 부지도 이시장님 계실때 박연수 도시국장이 이 부지를 못찾아서 난리를 쳤어요. 그때 이게 산림청 땅인데 제가 가르쳐준거예요. 그런데 국공유지를 이용을 하면 큰돈 안들이고 그걸 산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만 임대하면은 지금 국공유지들 임대해 주는 거 많쟎습니까 ?그런거 중에서 운동장 시설, 시설이라고 해야 평탄작업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땅이 각 부서간 협조만 되면 나올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럼 그런데다가 평탄작업 해가지고 운동장으로 사용하면 굳이 구민의 날 행사를 왔다 갔다 이날저날 할 필요도 없고 제날짜에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체육청소년계가 이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돼가지고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선 서곳 근린공원에다가 전체적인건 안돼니까 야유회장입니다. 야유회장인데 이거 보니까 무대까지 해서 설계를 잘했어됴. 그런데 그부분이 산림청 땅이예요. 그럼 개인땅 매입이 안돼는걸 자꾸만 매입하려고 하고 예산이 없는것을 돈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말고 돈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을 맡으셨고 뭔가 그래도 서구청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나 했다하는 추진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머리를 맡대고 운동장 시설을 우선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속의 총무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각입니다. 총무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소관은 4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회 구민의 날 기념식,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 반상회 활성화 추진,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 바르게 살기운동 추진, 기관장과 지역 주민과의 대화, 주민등록 업무 추진,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추진, ’93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재활용품 수집활동 전개,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서낙후지역 지원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운동장 문제는 아까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씅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같이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구민의 날 행사가 제날짜에 치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겠다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상 수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상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 참여를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라오는 공적조사를 보면 거의다가 새마을 운동 한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냥 상을 새마을 분야상만 하나 있으면 되겠더라구요. 어떤 상 말하자면 효행분야다 또 사회봉사분야다 민주구민 분야다 하면 그분야에 상응하는 공적조서가 올라와야 돼는데 그 공적조서가 아니고 다 새마을 그런거예요. 그렇죠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새마을 분야에는 전혀 참여를 안했지만 부모한테 효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던지 이러면 그 상을 타야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전부 공적조서가 다 새마을이야 새마을. 이게 새마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상 이름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상을 줄 수 있게끔 해 놓으면 누구 상 탔다 누구 안줬다 이런 얘기도 안듣고 오히려 더 바람직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금년과 같이 상을 탈 분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조례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추진을 해서 구민들과 관청간에 서고 흉허물 없이 지내는 건 좋은 참 좋은 일인데 담장 낮추기를 해야됩니까 ? 이 담장이 부실해서 다시 한다면 모를까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멀쩡한 담장을 헐고 담장을 낮춘다든지 개방형으로 한다든지 투시형으로 한다든지 혼합형으로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

그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근한 관청 만들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담장 낮추기라는 것은 관공서의 위화감 조성 같은것을 배제하고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것도 정비를 해라 해서 내려온 건데 사실상 저희는 지금 여기 말씀드린대로 구청 1개소와 14개동을 개방형 5, 투시형 8, 혼합형 1개는 이미 저희가 실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이지 예산을 별도로 투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담장 낮추기등 환경정비에는 실적으로 보고를 하는거지 별도예산이 투입돼서 이런걸 할 계획은 없다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훈국 위원 말씅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

네.

지금 일상업무에도 바쁜 공무원들을 완전히 청소원 환경미화원화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도둑놈 하나 열이 지켜도 못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버리지를 않고 이래야 되는데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게 문제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청소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공무원들 나서서 청소해 가지고 국토 대 청결운동이 되겠습니까 ?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민의식을 뜯어 고치는 방법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형사입건하겠다 형사입건을 해가지고 백만원정도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를 투기를 방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버리는 사람은 막버리고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해라 이거 정책적으로 잘못된거 아닙나까 ?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부 장관들과 협의해서 지금 대청결운동이 전개되는겁니다.

글쎄 그게 문제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상부에서 감각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게 치안행정을 하면서 별도로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래서 사실 저희공무원들도 약간의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국민운동을 고취하는......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구만이라도 쓰레기를 우리가 쫒아다니면서 치우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자 적발, 고발, 체벌 이쪽으로 이걸 강력하게 해야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다 풀어놓고 쫒아다니면서 치우겠다고 그럼 언제 공직자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해야지 그걸 쫒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구만이라도 국토대청결운동에 동참을 해야 돼겠죠. 동참은 하는데 이거를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누가 버리면 쫒아가서 치우는 이쪽으로 자꾸 연구를 하지말고 못버리게 하는 쪽으로 서구지역내에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다가 들키면 큰일난다. 말하자면 이런 의식을 줄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한 연수를 좀더 해야 되지않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버리는 사람이 안버려야지 버릴거 다버리고 이거 쫒아다니면서 치우려고 하면 치울 수 있겠어요 ?

저희를 도와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하고도 합동단속도 했고 또 합동작업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1월 1일부터는 단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경찰들이 전적으로 취약지역에 무단방치하는 취약지역에서 잠복근무를 해가지고 잡아서 근본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고 형사입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버리면 쫒아다니면서 치우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버리는 사람이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지만 요새는 없지만 몇푼 주니까 봐주고 이러는 것이 없이 서구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하다 걸렸다 하면 그 단속 책임자의 가족이라할지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로 일벌백개를 하더라 그러니까 서구지역에서는 절대로 쓰레기 버리면 안되겠더라 하는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얘기죠.

그런 사항을 제가 전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부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들 지켜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긴다 그말이예요. 왜 ?아는사람이라고 봐주고 의원이라고, 의원의 사돈의 팔촌이라고 봐주고 또 돈 몇푼 집어준다고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다 빠져나가는 구멍있어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토대청결 사업만큼은 내가족 내친지가 위법을 했다 해도 강력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찰 우리구청 담당직원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겸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주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연희동 청사 신축사항, 둘째, 석남3동 청사 신축, 세째, 가정1동 청사 증축, 네째, 가정3동 청사 증축, 다섯째, 가좌4동 청사 증축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좋합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 추진 내용을 보면 말이죠. 동청사 신축 및 증축이죠.

네.

증축 부분을 보면 착공년월일이 불과 2-3년, 가좌 4동같은 경우는 ’91년도에 건물 지은겁니다. 2-3년도 내다보지 못한 동청사를 하게된 이유는 뭐였었는지. 증축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회의실이예요. 사무실이고. 그러면 사무실을 그 동사무실을 신축할 때에는 앞으로 그 동사무소에 동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구 증가를 감안하고 지역여건을 봐가면서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것인데 1년,2년된 건물에다가 또 증축을 해야되고 지금 연희동 청사 짓고 석남3동 청사 또 짓죠 ?

네.

그럼 이 건물도 1년,2년 후에 가서 또 다시 지어야 하는 이런 동청사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더 넓게 지어주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무엇때문에 증축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봐요.

증축하게 된것은 전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대지면적도 있고 물론 예산도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보더라고 동사무소를 적게 지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을 동청사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건축면적도 대지와 부합되도록 해서 최대한 넓게 지으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석남3동 청사 신축이 말이죠 본위원이 누누히 얘기하는 거지만 청사가 옛날식으로 관공서 냄새를 풍기는 식으로 짓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복합건물을 짓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나 이런것을 지을때 복합건물을 짓는것이 바랍직하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연희동 청사 짓는것은 동청사하고 청소년 수련방하고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지금 청소년 수련방을 몇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이게 참 좋은것 아닙니까 ?서구지구에 가좌3동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사설 독서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관청같은데서 말하자면 복합건물이라던지 예산이 있으면 임대차, 지금현재 가정1동 같은 경우는 임대차를 해서 청소년 수련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이왕이면 석남3동 청사도 신축을 할 때에 석남3동쪽에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그쪽의 청소년들이 수련방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텐데 그때가서 또 임대차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석남3동 같은 경우도 연희동처럼 복합건물로 지어서 그것을 청소년 수련방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이 수련방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물이 동사무소가 보통보면 1층면적 있고 또 2층을 조금 줄여서 베란다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쓰는 부분이 많다 이말이죠. 그래서 석남3동 청사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청소년 수련방하고 동사무소하고 복합건물쪽으로 갈 수는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지가 산림청소관인데 기역자로 돼있습니다. 약 504평인가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거기 많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안되는 바람에 청사신축도 좀 늦어진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분할을 해가지고 거기는 전부 동청사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청소년 수련방과 노인정을 짓게끔 나머지 부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같은 테두리안에서 청소년 수련방과 노인정을 둘수 있다 ?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거기가 가정1동인가요 ?체육공원내에 노인정을 지었는데 그 노인정 2층같은 경우는 다른 재향군인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것을 재향군인회에다 빌려줄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방 같은거 만들면 좋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때 꼭 단독으로 업무를 보는 시설보다는 복합건물쪽으로 얀구를 해봐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이효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구증가율을 봐가지고 청사증축을 시급히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첫째는 편안하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명년도에도 많이 책정을 해주셔야 될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복 위원 질의하세요.

제무과장님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희동, 석남동, 가정1동, 가좌3동, 가좌4동 청사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동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면적이 어느정도면 되는겁니까 ?

대지가 약 3백평미만 돼야되고 2백평이상은 돼야됩니다.

그러니까 연건축면적으로 따졌을 때 건축면적이래야 업무보는 거 장소아닙니까 ?

3백평은 돼야됩니다.

지금 제가 다섯개동만 분것을 해봐도 석남3동 같은 경우가 934.4평방미터인데 가정1동은 558평방미터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가좌3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59.4평방미터를 늘리는데 441평방미터밖에 안되요. 그러면 가좌4동은 최근에 지은것이라서 561평방미터인데 지금 561평방미터에서도 59.4평방미터를 늘려야 되는 이런 증축공사란 말이죠. 이렇게 했을때 동면적이 많으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 그다음에 면적이 작은데도 증축을 해야되는 실정이라고 했을때 이건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룰이 없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필요한 장비니 인원이니 들어가고 물론 인구가 많은동의 건물이 더 크다던지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통계를 봤을때는 전혀 그러한 내용이 고려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작은면적의 동사무소가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 있고 그럴 때는 증축공사를 할때 59.4나 89평방미터를 할 게 아니고 차라리 2백 평방미터를 더 늘린다든지 미래지향적인 증축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말이예요 이러한 점을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증축을 많이 하게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대지면적의 확보가 적게 됐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건축을 했는데 ’89년도에 지을 수도 있고 ’90년도에도 지을 수가 있는데 대지면적이 많이 확보가 됐다 하면 건축면적을 늘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서 부분부분으로 해서 자꾸만 새건물을 옆에 이어나가는 실정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원천적인 동사무소 청사 하나 짓는데 부지니 이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어느정도 규모로 할 때는 대지 몇평에 연건축면적이 어느정도면 된다하는 틀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전부 보면 뜯어붙이기 공사예요. 이런내용은 재무과에서 앞으로 말이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뭘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전에 송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몇년전에 지어놓은 건물을 또 증축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된다 재무과장님에게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무과가 몇개 계로 되어 있습니까 ?

4개 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

정규직이 32명이고 일용직이 13명입니다.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을 보면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되는 수도 있긴 있지요. 있는데. 보면 지금 다 전산화 돼있죠 ?

네.

전산화 돼 있는데 자동차같은 것은 약 3년전에 명예이전 된것이 그냥 원소유주 이름으로 세금이 나온다든지, 또토지같은 것도 벌써 몇년전에 팔아서 소유주가 변경이 됐는데도 그냥 원 지주이름으로 세금이 나온다든지 이런건 왜 그렇습니까 ?

우선 자동차 관계를 가지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부천이나 김포나 타관내로 이전이 됐을 경우 저는 여기서 인감증명을 띠어서 이전까지 인천시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그사람이 이전을 한 서울지역이라든가 타지역에서 당신네 누구누구가 가지고 있던차를 우리관내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통보가 와야만 지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착오도 있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필 통지서가 저희 지적과로 오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에 정리하면 그 토지대장을 매년 대사를 해서 소유자 변동사항을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때 가끔 통보관계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통보가 왔는데 정리가 좀 미숙하다든지 해서 간혹 몇건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같은 우리 인천시 같은 서구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타 시.구내로 자동차가 이관이 돼서 거기서 통보가 안와서 그렇다 하면 우리 같은 시에서 이관이 됐다든지 아니면 같은 구에서 그런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얘깁니다.

글쎄 그건 정리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착오를....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세무과의 공무원들이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된다 이말이죠.

명심하겠습니다.

세금통지서 하나 내보내는거 계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세금통지서가 날아와 가지고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깜짝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거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생기기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겨보세요.

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적은 인력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하고 그럼 대화를 좀 해 보십시다. 지가 재조사청구가 2,117필지가 들어온 것은 초토세 때문에 문제가 난리가 나서 들어온거죠 ?

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상향조정 되고 하향조정 되서 일단 조정된 것이 1,463필지입니다 2,117필지중에.

네.

1,463필지중에 조정이 상향이 되거나 하향이 되 가지고 초토세를 감면받은게 몇필지입니까 ?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서류 다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합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은 재조사 청구 2,117필지가 들어온 것이 초토세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래서 상향되고 하향됨으로 해서 초토세를 감면받았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문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발의해서라도 이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서동 같은데 일예를 보면 우리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동네가 있으면 동네 가운데 밭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8만 5천원이예요. 8만 5천원인데 저 아래 들판에 있는 논은 십2만원선으로 조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사람들 초토세 다 빠져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될 것이다. 왜 2,117필지가 재조사 청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다 기준에 맞게 했다 이말이야. 했는데 그거의 반절도 넘는 1,463필지가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돼서 초토세를 다 면제 받았단 말이야. 안내는 거예요 초토세.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가서 자료를 좀 챙겨오신 다음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지방세도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만 해오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가조정문제에 대해서 상향이나 하향조정에 대한 것이 좀 분명치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자료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오창 위원께서 얘기하신 성업공사 공매 서류가 지금 왔습니까 ?

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하고 지금 이훈국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을 다른과를 먼저 받고 세무과를 나중에 거기에 대한것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계장님들 이하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과장님의 보고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자로 서구시민과장으로 온 방삼순입니다. 먼저 서구에 8월 5일자로 와서 처음 총무위원회에서 ’93년도 중요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보고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로서는 친절봉사자율실천 365일 추진, 다음에 음성자동 응답기 ARS설치 운영, 무료 법률상담소 설치운영, 민원사후 여론설치 설문조사, 공무원 근무복 제작, 구동간 펙스 민원발급 처리제 운영,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 활성화, 견문보고제 활성화 추진, 제1회 방문처리제 활성화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음성자동응답기 설치운영에서 말이예요. 민원자동읍답기 이용에 따른 적극홍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반상회 회보에 계속 내보내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사실은 서구민 전체에게 홍보하는 내용에서는 제일 좋은 홍보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에서 홍보가 안된다라고 해서 각종 지방지 및 주간지 보도계획 수립추진이라고 해놨는데 말이예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이것은 자동응답기를 사용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팜프렛도 제작을 해서 발송을 했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편안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것은 말이예요 서구민에게 이걸 전부 알려야 될 사항 아니냐 그말이예요. 알려야될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반상회 회보로 해서 행정단위의 통반장을 통해서 전부 전달이 되고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라고 했을 때 주간지니 지방지에서 돈들여 가면서까지 홍보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해보는 건데 과장님 견해는.

언론보도 같은데는 저희가 공고료를 내지않고 보도를 했고 기 반상회 회보는 나가는 거니까 그 난에다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제작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에 하는 정도면 총체적인 홍보가 되지 않느냐. 반상회를 열심히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내용 돈들여서 언론사에 의뢰할 가치까지는 없지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겁니다.

이건 또 그렇습니다. 6개구청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도 타구에 못지않게 이런 시설을 했다고 인천시민에게 홍보하는 내용도 들었으니까 서구시민의 긍지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신문사에서 기자님들이 보도로 해서 써주는거지 지금 돈들여서 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돈들여서 홍보할까봐 그래요.

돈은 안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4분기에 설문조사를 11월중에 한번 더 하실 계획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이요. 민원사무 여론청취 설문조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만족스럽다 해서 잘해서 63.5% 나오고 조금 나아지고 보통이다 해서 34.5% 이렇게 나왔죠 ?

네.

지난번에 한거죠 ?

5월 24일부터 7일간에 걸쳐 한겁니다.

대상인원을 어느 기준으로 잡으셨습니까 ?

민원을 신청하러 온 방문자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서류를 신청할 때 그사람들한테 줘서 받은겁니다.

구청 민원이 있어서 오신분들이 해준거다 이런 얘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 보고와 질의를 받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 과장 홍성호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는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입니다. 121페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개방 활용, 약수터형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대원 교육, 방범비상벨 유지관리 강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음수대 설치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가좌국민학교 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얘기되던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가좌국민학교 바상급수에는 음수대 설치가 도저히 불가합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말이예요 지금 가좌 체육공원이니 주변에 음수대를 만들어서 양질의 물을 주민들이 먹게 해주는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게 그만큼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될 일인데 지금 가좌동 지역에서 기껏 약수물을 뜨러다니는 곳이 철마산 약수터하고 가좌4동 뒤쪽의 약수터에서 바닥에서 나오는 것을 퍼서 약수물이라고 노인 어른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그것을 떠 오시는데 지난번에도 가좌국민학교 안의 수질검사 했을때 다른물보다 더 좋은물이다 하는 보고를 저희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약수물 실정이 안좋은 상태인데 좋은물이 있다라면 음수대를 만들어서 빨리 주민들에게 그러한 물을 공급을 해야되는게 민방위과장님이 해야될일 아니냐. 작년에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되고 있어요. 민방위 과장님은 말이예요 이러한 점을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때 의원들이 얘기한 내용을 참작을 해서 매일 회의만 통과하면 그걸로 그치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애원을 하고 또 좋은물이 있다하는 얘기는 의원이 지역에서 해놨는데 좋은물이 있다고 해놓고 그거하나 수도꼭지 달아서 물 못뽑아 먹게한다면 이게 의원이 하는 일이냐 하는 식으로 의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건 참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안되는 내용이라면 모르거니와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내용정도는 계획이 들어가줘야되는데 작년도 마찬가지 금년도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방위 과장님 참고하셔서 그점에 대한 내용을 구상을 해서 다음 회의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답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민방위과 홍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위원님들의 지극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서 대단히 의의있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순서는 135페이지 첫째, 의료시해 확대, 두번째,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세번째, 만성병 예방사업, 네번째, 가족보건사업, 다섯번째, 보건교육사업, 여섯번째, 모자보건사업, 일곱번째, 통합보건사업, 여덟번째, 의약업소 관리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설명하신중에 예방접종부분에 말이죠 4/4분기의 추진 계획에 보면 장티푸스 보균검사 700명, 콜레라 보균검사 400명, 간염 4,585명 이 근거는 이사람들 선별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와요 ?

이것은 통계에 의해서 목표가 연초부터 주어집니다. 보사부에서 목표를 산출을 해서 부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700명이다 400명이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무작위로,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이런 보균검사를 하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아니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일반인들을 의무사항으로 보균검사를 하느건지.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앓았던 사람, 그런사람 가족, 필요할 때는 이웃까지도 전부 하고 다음에 접객업소 특히 횟집 그런데 종업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합니다. 콜레라나 장티푸스. 그런거에서 우리관내에 그러한 장티푸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산출을 연초부터 따져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목표가 완료 됐습니다만 장티푸스가 지난 하반기에 하나도 안뿌렸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야되고 또 접객업소의 횟집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계속 보건증을 하러오거든요 그러니까 100% 됐다 하더라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4/4분기에도 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를 든다면 본인이 희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강제규정으로 이런 검사를 하는거예요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식품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상에 장내세균검사를 꼭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

네. 그래야만 세균을 보균하지 않은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되거든요.

이 간염 4,585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34,250명 설정을 했었는데 아직 100% 되질 않아서 나머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간염에 대해서도 자비가 되겠는데요 무료도 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는 보사부에서 무료로 나와서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동을 통하고 유인물을 배포해서 사실 저희 서구관내는 타구보다도 접종율이 높습니다.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 명수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걸 얘기하는거죠 ?다른 병의원들까지......

병의원것도 집계하는데 그건 실제롤 얼마 안되요. 왜냐하면 간염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병원에서 맞으면 배가되거든요. 6천원인데 8천원 만원 받으니까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보건소에 옵니다. 요즘도 독감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 보건소에서는 독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독감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보건소 인력도 없고 해서 안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독감예방주사를 안하냐고 전화 빗발치게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이것도 3천 5백원인데 배를 받거든요. 6천원, 7천원 받으니까 하루에 3-400명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증 가지고 가도 배가 됩니까 ?

네. 그건 의료보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힘들더라도 서구관내는 특히나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법정전염병 외의 독감 예방주사도 실시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면도 우려를 하고 편의제공을 위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확인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티푸스 환자가 서구에서 ’92년에 1명, ’93년에 2명 발생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 다 완치 됐습니까 ?

네. 장티푸스는 치료약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일곱번째 통합보건 사업은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가정1동 6통 191세대에서 56명의 환자가 나온거죠 말하자면 ?

네.

방문 간호사가 피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개통에 56명이 나와서 방문간호사를 써야되는데 1방문 간호사가 몇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56명의 지병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예상하기는 전담요원을 최소한 4명 정도는 더 확보를 우선 해야 되겠다. 이것은 간호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숫자적으로 몇명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확대하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이것이 엄청난, 통합보건 사업은 잘 추지하셨고 좋은일을 하신건데 방문간호사가 많이 있어야 될 상황이예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고 했을때 1명이 지금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몇명 정도가 관리가 가능하냐 그게 중요한거거든요.

제가 앞으로의 저희 의욕을 말씀드리면 1개동에 간호사 1명씩은 배치가 돼야되겠다 하는 것이 연차적 투자계획입니다.

헹정동 1개동에 1명정도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1명이 있어서 될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내가 볼때는. 1명이라는건 우선 없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인력을 충원해줘야한다고 했을때 일용 간호사라든지 쓴다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간호사 1명이 이렇게 1달내내 돌아다닌다고 해도 1주일단위로 돌려면 백명밖에 못돌아다닌다 그럼 환자가 천명 있으면 열명이 있어야 되는거고 이런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통합 보건사업은 전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이 계획을 내리면서 예산하나 안주고 시도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샘플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라도 투자를 해야되는데 오히려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에 요구를 하는데 중앙에서도 역시 직할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인원이 산출근거가 현재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도 소장님이 보셨을 때 몇명정도, 보건관리를 하시다 보면 간호사 1명이 몇명정도 관리할 수 있다 하는게 나올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달에 한번만 딱 봐도 되는거냐 어떤 사람은 1주일에 한번봐도 될 사람 1주일에 2번봐야될 사람 분기마다 한번씩 체크해 줘야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랬을 때 몇명정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개동에 1명씩 하고 취약지역별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닌데 왜그런가 하니 이러한 내용이 지금 실행을 해왔던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방문간호사가 앞으로 환자수에 따라서 여러명이 돼야될 것 같은데 환자 관리 능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건데 1개동에 하나라면 예를 들어서 1개동에 1개통조사해서 56명이 나왔는데 1개동을 했을 때 천명이 나왔다 그러면 천명이 하나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고로 1인당, 방문간호사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통상 이런 저런 내용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 약 백명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안나오느냐 하는 얘기죠 이사업을 지금 전개하시면서.

아직 그것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로 발전해 나가는데 대한 기초자료로 우선 하나 해보니까 이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간호인력 동단위로 하면 14개동 14명인데 14명 인건비 1년에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보람있다. 왜냐하면 의료보호 투자되는 예산이 덜 들어간다 이거죠.

좋은사업이예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56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현재 조사한것은요 저희 전담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면 방문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꿰 맞춰가지고 56명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

1명의 정규간호원이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1동 그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간호전문대학에서 5명씩 실습이 나와요. 글 학생을 통해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 서베이를 해봐야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인력산출도 나오지 어름해서 예측해서 산술적으로......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여하튼 방문간호사의 숫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개인건강을 위해서 체크가 가능한 검사종류가 몇가지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하면 56가지의 검사가 나온다 하는데 우리 구민이 보건소에 갔을때 자기 건강체크를 몇가지 종류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있는 것은 전염병에 관계된 검사라든가 이거는 전부할 수 있고 그외 일반 혈청검사를 해서 여러가지 간염검사를 비롯해서 당뇨 이런것들 해서 대충 33가지는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3가지 정도는 개인 건강체크가 가능하단 말이죠 ?

네.

이상입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김계환 위원 질문하세요.

적출물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의료기관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적출물하고 분류를 해아된다 이겁니다.그래서 주사나 릴겔세트라든가, 1회용 주사기를 다 쓰니까요. 그런거는 전부 적출업자가 가지고 가게되고 전부 관리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거예요. 제대로 적출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나. 그런데 대부분이 적출물을 허가맡은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가죠. 그 수수료를 주고 병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시는 거는 병원에서 분리를 해 놓은것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병원에 대해서 의무를 법으로 규정 해놨으니까 이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을......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이행 안하잖아요.

왜 이행안해요 ?

제가 보니까 그냥 다 쓸어다가 부대에 담아서......

가끔가다 그런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작은 개인병원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나온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그게 적발이 되면 처벌대상이 되죠.

그러면 원창동의 적출물 소각장의 처리업자가 각 서구관내의 병원......

서구관내 뿐만아니라 인천시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업자가 우리관내의 병의원들 적출물을 전부다 수집을 하는겁니까 ?

그렇죠. 수집을 해서 거기서 소각해야 되는 링겔세트라든가 주사기같은 것,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다가......

아니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어떤걸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그대로 일반쓰레기하고 적출물하고보관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수거를 하느냐 업자가. 그래서 얃도 다 표시하도록 대장도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그 대장만 보고 관리를......

뿐만이 아니라 스티카로 해서 통을 4개정도로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서 하도록 지시된 것이 있어요. 그런것도 그대로 비치해서 규정대로, 적출물 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사부에.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데 적출물 처리업자가 대장을 비치해 놓으면 거기다가 내가 뭐뭐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재를 해놓는 모양이죠 ?

네.

그럼 보건소에서는 그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

수시로 또 적출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정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점검도 하고 있죠. 중앙에서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가보면은 용기를 제대로 분류를 했냐 안했냐. 주사기, 거즈. 또는 이건것도 있습니다 태반같은 것. 이런것은 녹십자에서 의약품 재료로 가져가요. 그런거는 냉동시설에 보관이 되고 있냐. 그리고 업자들도 냉동시설에 제대로 되어 있냐. 이러한 여러가지 적출물 처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단계를 분류부터 보관,운반,처리까지 이런 관계를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가끔 이대로 규정대로 이행을 하지않아 가지고 보도까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까지 한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고 남동구라든가 이름을 거명을 하지않겠습니다만 종합병원에서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묻어서 받아다 매립장에서 체크가 돼가지고 고발해서 병원장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 나는 거는 지금 이 적출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하는겁니다. 신문에 나는거는. 그런데 어떤때는 보도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이 보도하 되는데 사실상 지금현재 적출물이 제대로 잘 이행이 덜하기 때문에 적발된 것은 처벌을 하는데 실제 보도되는 것은 잘되고 있지 않다라고 나는 건데 사실상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적발요원이 있어가지고 순회를 해가면서 점검을 해야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있지 않쟎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야 가서 관리대장이나 보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

아니예요. 상태를 다 체크해요.

어떤 상태를요.

보관함 스티커를 줬어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과 같다니까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용기에 스티커를 붙여놨는지 안붙여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대자루에 다 쓸어담아서 업자가 짊어지고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지금 소장님이 감독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게 그럼 그시간에 보건소 요원들이 나가가지고 그거 언제 몇시에 가져가나 그거 지키고 섰었단말입니까 ?

아니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병원에서 해야지 일일히 우리가 상주를 해서 감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리감독이다 그거죠 제말은.

사실상 이행하는 것은 그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지켜야 되는건데 지키지 않은것이 적발될 때 처벌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수단 아닙니까.

좋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감독같은 것을 하시면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약국에서 말이죠 한약조제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일반폐기물로 간주합니까 병원적출물로 취급이 됩니까 ?

그것은 적출물로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열탕을 한다던가 해서 별로 세균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저도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김윤복 위원 질문하세요.

마약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예요. 구 보건소 자체에서 상습 마약복용자라든지 말이예요 이런 환자 집계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나옵니까 ?

아나오죠.

전혀 모르시죠 ?

알면 그것은 구속감입니다.

그속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정도 파악이 안됩니까 보건소에서 ?

대개 저희 의료기관에서도 그런 한군데가 있다 해가지고 그러한 거는 수사까지 발동이 돼야되기 때문에 물론 마약감시원도 있습니다만 검찰하고 같이 그런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보가 있다 하면 검찰에 신고하면 검찰수사관과 저희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건소장님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 또 앞으로 계획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까도 김윤복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거으다란 말씀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확충 방안은 어떤것을 가지고 계신지말씀을 해주시죠. 무료로 치료해 주고 아픈사람 있다고 하면 가서 다 해주고 관리해 주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식으로 확충을 해서 이사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말씀이 그냥 다 좋은일만 하겠다고 했는데. 좋아요 좋은일 많이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예산확충 방안은 어떤걸 갖고 계신지.

지금 현재 보건사업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사실상 국비에서 50%를 인건비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같은 것도 과거에는 국비로 들어오다 끊기고 지금 중앙의 보조라 하는 것은 무료 간염예방접종약 그정도하고 가족계획 불임시술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하면 다른 일반시는 20% 건축비도 지원하는데 직할시는 전혀 보조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전부 확충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건소는 역시 중앙에서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에서 재원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신규사업 통합보건사업 같은 것은 샘플사업이니까 좋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확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해서 연차적으로 지방비로 확보하는 수 밖에 없죠. 우리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질료수입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7백 5십원이예요 3일치 약 지어주는거. 의료보험해 받으면 오히려 실제 약값 천 8백원 하면 약 2천 5백정도밖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금은 전부 소비만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사업은 기대할 수 없고 역시 구 지방자치의 일방회계에서 투자를 해야 된는것입니다.

복지국가로 하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시혜가 확대가 돼야되고 가족보건사업, 보건교육사업, 모자보건사업, 통합보건사업 이런것들이 다 필요하고 또 해줘야 될것은 틀림없는데 재원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답답한게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보다 더 잘해주면 더죻죠. 더 좋은데 그러면 참 잘하십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수가 없는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위실때나 또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본전치기는 해야되지 않냐. 무슨 사업이든지 본전치기는 해야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가지고 각 자방자치단체로 돈 내려줘서 이런 의료시해를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서구청이 돈이 많아가지고 소장님 하시는 사업 밀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야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그래도 본전치기 사업정도는 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셔야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돈달라, 이거 아까 김윤복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1동 6통 하나에 191세대 685명중에 56명입니다. 그러면환자가 8%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서구주민이 27만이라고 하면 27만의 8%정도면 얼마입니까. 약 2만 몇천 된다고 하고 그럼 그사람들 돌보려고 하면 간호사가 엄청 필요하고 약도 엄청 필요하고 그럴텐데 그렇다고 지금 샘플케이스로 해서 가정1동 6통 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느동네는 해주고 어느동네는 안해주고 또 어떤통은 해주고 어떤통을 안해주고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이건 지금 샘플로 하나만 하는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김윤복 위원 말씀대로 간호사가 100명정도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골치아프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러실때 너무 의욕만 앞서지 마시고 예산 문제도 생각을 해서 해주셔야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돈이 걱정이예요. 돈이 걱정이니까 다른 병의원처럼 이득은 안남기더라고 본전치기는 돼야만 그런걸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전치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수익사업은......

아니 수익사업은 아니고......

의료보험 같은것도 보사부에서 왜 1차진료 환자를 하도록 했냐면 의료보험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카바하라 그런 얘기ㅖ요.

글쎄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욕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은 이런 통합 보건사업도 사실은 보사부에서 나온거 아닙니까 좋으니까 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돈까지 붙여서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도 제가 욕을 하고싶은데도 참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소장님한테 돈 안주면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 해라 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 예산을 다루고 이러는 과정에서 돈주지 말고 소장님보고 이 통합보건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 구상해서 하시오 말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소장님이 나보고 땅팔아서 하라는 거야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을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좀 이런걸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할 떄도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뭐갖고 할거냐고. 그러니까 전국의 보건소장님들이 이런거 좋은거 하라고 하면 돈까지 줘야되지 않냐하고 들러붙어야 되지 않겠냐 이말이예요 제얘기는.

많이 건의가 되죠. 이 통합보건사업도 강원도에서 학자들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이 통합보건사업을 하면 그만큼 환자가 적다 따라서 의료보호라든가 투자되는 예산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솔직이 중앙에 대고 무슨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됐으니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방자치예산 투자해서 해야될 시대가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얘기가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암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예산투자 하지 않는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도 잘 안되는데 최소한도 중앙에서 그전식으로 50%는 안되더라도 20%라도 해서 시비 얼마 광역단체에서 얼마 해서 해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건소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사업이 되지않는다. 괜히 이론만 가지고 보건사업을 하면 그만큼 다른 국민들한테 의료비 부담이 덜들어가서 오히려 경제적이다 그런식으로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 하는 식으로 많이 항의를 하고 해서 사실은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있는 재원만 가지고 조금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축소해서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차피 그래도 이 예산을, 시에다 대고 그 얘깁니다. 아스팔트도로 몇백미터 안하면 보건사업 충분히 한다 이거죠. 도대체 서구 예산이 1년에 8억 3천인데 8억 3천 가지고도로 몇미터 하냐 이거죠. 몇미터 안하고 지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개보면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눙에 띄는 사업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보건사업은 숫자로만 나오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부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보다도 투쟁하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중앙에서도 잘 재원이 안되고 오늘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에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지원을 더 좀 해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구 총무위원회 소속 국.실장님의 주요업무보고가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도중에 기획감사실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우성균 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훈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곳 근린공원 에스커레이션과 검암동 근린공원근린공원 계획에 대해 아까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검암동 근린공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93년도 7월 26일날 들어가서 10월 23일날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계획 용역을 가지고 사실상 근린공원 앞으로의 계획이 정식적으로 수립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앞으로 얼마가 투자돼서 어떻게 한다 하는 본 계획은 성립이 안돼있는거고 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곳 근린공원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안드리고 장기계획상으로는 ’91년도 12월부터 ’99년도 12월까지 9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계획 당시의 면적은 161,640평방미터, 그당시에 총 사업비를 7십 5억 3천 7백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 사업시설 계획은 등산로, 야유회장, 다목적 운동장, 소동물원, 전망대, 광장, 인공폭포 등으로 시설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14일날 부분계획으로서 사업개요는 야유회장 조성이 6,379평방미터, 편익시설 설치로서는 파라고라 외 5종, 다음 조경시설로서는 느티나무 외 15종, 등산로 설치로서는 1,159미터, 부지조성이 6,891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착공이 ’91년 12월 14일날 착공이 되고 준공예정이 ’92년 9월 8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7월 7일날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이 ’93년 10월 18일날 재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 준공 예정은 ’93년 12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사유재산 토지면적이 총 14필지에 400,558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당시 보상가격이 낮다고 해서 토지소유주들이 보상협의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92년 7월 7일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1필지 15,966평방미터의 매입에 따른 공원조성공사를 한필지만 그당시에 됐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공사가 중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무진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사업개요대로 ’93년 12월 20일까지는 완결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연차적으로 나가는 공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다시 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동안 십억씻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십억씩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계획이.

네.

그런데 구에서는 5억씩 매년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십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5억씩 매년 십 5억이 왔어야 되는데 안왔어요.

이것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다가 누차 요구 했는데 안됐다고......

안주죠. 그걸 안준다니까요.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5억씩 3년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안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업 계획 년도가 9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돈 안주니까. 절대 안줍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율 이런거 합치면 18년이 30년도 더 걸린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매년 5억씩 여기다 투자할 여력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했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이랍니다 이것이. 그 어느나라 대툥령을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인천서구에와 가지고 근린공원만드는 거 공약하고 돌아다닙니다.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서 포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차례 뛰어다녔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예산줄 형편 안되니까 차라리 이사업은 포기시켜라 5억씩 9년동안 준다고 해 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용역해서 많은 돈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착공까지 해가지고 ’92년 12월 몇일날인가 포크레인 갖다놓고 착공식 했어요. 착공식 하고 나서는 돈 안주니까 못하는 거야. 땅 안팔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땅 안팔아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여기 땅이 있지만 오죽하면 내가 토지보상하는 직원한테 그랬어요 나 돈없어서 돈 써야 되는데 그거 보상이나 빨리 다오. 의원님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 다 내놓겠다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주지 땅을 안팔아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거 시에서 돈안주는데 뭘하냐 때려치우자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그게 소신있는 공무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내년에 없애세요 없애시고 검암동 것도 없애세요 왜냐하면 이거 못했는데 그거 또 하면 됩니까 ?안될게 불을보듯 뻔한데 공무원들을 제가 처지를 이해를 하는 거는 어떤저냐면 위에서 해라 그러면 앞에서는 그거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얘기했다가 찍혀서 어디로 쫒겨날까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또 한단 말이예요. 결국은 구민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실장님이 이거 ’92년도 7월 7일날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다시공사, 공사 어디해요 지금. 공사 어디해서 ’93년 12월 20일날 완공하냐구요. 서류상으로 착공하고 서류상으로 공사 진행합니까 ?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공사 담당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안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만 세워줘 봤자 이 에스커레이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의원님들이. 그런데이 에스커레이션 올해 천 3백 8십만원 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에스커레이션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착공을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취소하는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취소하시고 안하시고 하는거는 실장님 소관인데 하여튼 예산에서는 깍아버릴테니까 실장님이 정 이 서곳 근린공원 하시고 싶으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라도 있으면 그것 갔다 하세요.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지나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멀리보이는 계획보다는 가까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박창국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아까 동청사 증축에 대한 가정1동과 가좌4동의 평당 계약금액의 차이가 너무난다 하는 권오창 간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다 돼셨죠 ?

지금 자료를 뽑고있습니다. 세부적인 명세를 뽑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구렇게 된거냐만 얘기하면 될거 아닙니까 ?

대충은 들었습니다. 가좌3동에는 3층에 벽돌로만 쌓은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정1동은 면적이 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 했기 때문에. 1층인데 기초까지 했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했다고 하는대로 받으면 되요 저희는. 그런데 문제는 그 업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 그런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수 밖에 없는것이 왜냐하면 지금 몇가지 방법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했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님은 그럼 이동네 가운데 밭이 비싸겠습니까 저 아래 있는 논이 비싸겠습니까 ?다른 16가지 방법인지 뭔지 그런걸 다 배제한 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떄. 얘기해 보세요.

그거야 구청옆에 있는 밭이 비싸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재조사 청구를 제기하셨나요 ?

그러면 저하고 대화를 해보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실래요 ? 재조사 청구를 했는데 어떤 식이 됐냐하면 이런식이 됐어요. 세금을 부과안할 사람들을 재조사 청구에 다 의뢰를 했다 이 말이예요. 상향이 됐든 하향이 됐든. 그런데 이것은 세금을 내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각을 시켰다 이말이예요.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께요 감사때 하자면 감사때 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도 하자고 하면 해드리겠다 그말이예요. 왜 그런 얘길 드리느냐면 기각을 시킨것은 이유가 어떤것이 있냐면 ’90년도에 지주가 아니었다. 아니 땅값 이의제기를 하는데 ’90년도에 지주였든 지주가 아니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잘못된거면 해주고 잘못안된거면 안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지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당시 땅값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서 기각을 시켰다 이말이예요. 그건 뭐냐 세금을 물어야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경서동 같은 경우나 검암동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세금을 안내죠 초토세를.

네.

또 ’91년 5월인가 구획정리 시행령으로 해서 집을 못짓게 행정적인 조치를 했죠 ?

네.

그이전에 땅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냅니다. 그사람들은 다 조정을 해줬다 이말이예요. 상향으로 했든 하향으로 했든. 세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91년 10월달에 만약에 땅을 산 사람이다 그사람이 이의신청 했다 다 기각시켰다 이말이예요. 서류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경서동 240번지 2호 그러면 경서도 241번지, 경서동 240-1호, 경서동 242-1, 156 그정도도 다 비슷한 번지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이 기준시가가 있어서 십만원 그러면 십만 5천원, 십만 3천원, 9만 8천원, 9만 8천원 이렇게 돼야된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세금을 메길 따은 8만 5천원, 세금을 안메길 땅은 십2만 5천원 이렇게 했다 이말이예요.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지가 재조정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개도 웃을 짓이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뒤에 있는 밭은 8만 5천원이고 저 아래 있는 논은 십2만 5천원이라고 하면 개가 웃죠. 그렇게 지가조정을 하셨어요.

재심청구를 냈는데......

그렇죠. 재심청구를 똑같이 낸걸 얘기를 하는거지 제가 모르고 재심청구 안냈는데 안고쳐줬다, 그 얘기도 재심청구를 안냈어도 고쳐줘야 되는데 원칙이고 그건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예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재조사 청구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손을 못대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여기 내용에도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는데......

그건 저도 안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나라가 소리지르는 사람만 세금 안내게 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만 세금내게 하는 그런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된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재심청구 안된 것은 놔두자 좋다 이말이예요. 그러나 재심청구를 똑같이 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것은 어떻게된 거냐 이말이예요.

지금 240-2번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

어떤필지 하나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 현상이다 이런얘깁니다.

240-2를 재조사 청구를 냈는데 ’90년도에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번지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사람 편드는 것 같으니까 싫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지가 조사한 원부를 다 봤어요. 봤더니 이게 웃기더라니까요. 구청뒤의 밭은 8만 5천원이고 저 아래 논은 십2만 5천원으로 되있고 그러니 이게 무슨 행정이고 무슨 법이냐 이말이예요.

’90년도에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소유자든 소유자가 아니었든간에 그당시 ’90년도 당시 그 땅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지 그걸 뭔 이종열이게 얼마냐 하고 묻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는 경서동이나 검암동에 오히려 관외지주,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관외지주들 이사람들을 한마디로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거의가 부동산 투기꾼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상향내지는 하향조정됐어요. 그래서 서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오면 제가 다 조목 조목 짚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말이예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정도로 끝을 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테니까 그때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총무위원회 포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말이예요 시세가 92.8%고 구세가 90.3%로 나왔는데 구세는 지금 우리구에 필요한 재원들인데구세를 나머지 기간에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9월말 집계가 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토지세 6십 7억 2천 5백만원이 과세된 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시세보다 구세가 약2.5%정도가 낮은데 구세는 우리돈이고 시세는 시에서 받아서 쪼개서 주는 거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구세를 받아들이는데 세무과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대비표상으로 봤을 때 구세가 44.1%밖에 안됩니다. 기간이 4/4/분기 들어와서 마감돼 가는데 또 체납이 나오지 않노록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이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내일같이 내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좀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내가 서구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돌아가느냐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다변화로 인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임시직 인원이 정규직 인원의 2분의 1이라는 얘기를 듣고 새삼 놀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 어떠한 안을 세워서라도 정규직 공무원을 한명이라도 더 임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아까 보고를 받는 도중에 위원님들이 우리서구는 그야말로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구민의 날 행사를 한번 하도 주위에 있는 학교를 빌리고 거의가 다른단체의 시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한이 없다고 아까 이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하셔서라도 저희가 스스로 아주 완벽한 시설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통반장 표창건이 있습니다. 통반장 공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했을 때는 표창을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들은 그래도 약간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통장님 자녀들은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표창은 반장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는 청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홍보차원에서 안버리고 가지고 가는 홍보차원에서 해줬으면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훈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강화쪽 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상회 홍보가 제가 알고 있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의 문제는 공공시설 다시얘기해서 동청사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청사를 하나 공사를 시작할 때 최소한도 동사무소 시설을 해서 지을 때 몇평정도를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 세심한 계획아래에서 공사를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의 보고를 하시는 도중에 질무도 있었습니다마는 방범벨을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이 실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저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범벨을 설치해서 자꾸 애들이 누른다고 해서 꺼버립니다. 이것도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급수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게되면 통당 12명정도가 급수를 해간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당 12명 정도가 물을 받아간다면 한사람이 가져가는 양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급수대 옆에 최소한도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여러사람들의 공공시설인만큼 10리터씩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는다던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콜럼비아 공원의 급수대를 몆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름 하절기에 가보니까 오후 6시가 되면 잠궈요. 왜잠그냐 했더니 더워서 사람들이 와서 세수를 하고 손을 닦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잠그고 있어요. 요즘은 손을 씻는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마 많이 줄었을겁니다. 담당자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늦게까지라도 개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총무위원회 2실, 5과, 1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쉬셨다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셔야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3. 인천직할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156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구유토지의 매각및 교환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유재산 토지매각 2건에 2필지 석남동 485-2번지외 1필지, 구유재산 토지교환은 취득1건 2필지 석남동 196-3외 1필지, 처분은 1건에 1필지 석남동 183-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하반기에 1건에 94평방미터 금액으로서는 5천 2백 3십 6만 8천원입니다. 합계도 동일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하반기에 2건에 325.2평방미터 금액으로서는 3천 백 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도 같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1건에 91평방미터로 금액으로는 5천 7백 3십 3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잡종재산으로서 소재지는 석남동 485-2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318.2평방미터입니다. 매각대상 수량도 318.2평방미터입니다. 평가액은 2천 7백 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4/4분기입니다. 매각사유는 고속도로 상행측도 옆 동진아파트 북쪽 50미터 지점에 위치한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주태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아파트 신축보지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0-10번지 주식회사 신광개발 전정수입니다. 다음은 가좌동 331-29번지 지목은 전으로 면적을 7평방미터입니다. 매각대상수량도 7평방미터입니다. 평가액은 3백 9십 9만원이며 매각시기도 4/4분기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구도로를 개설후 잔여지로서 인근 가좌동 331-11번지 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한 것입니다. 매수희망자는 가좌동 327-14번지 이응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잡종재산으로서 교환처분은 지목은 도로로 석남동 183-1번지며 일단의 수량은 5,889평방미터중 교환대상 수량은 92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5천 7백 3십 3만원입니다. 교환사유는 용도폐지상가로 건물을 신축하고 교환대상자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4-21번지 주식회사 동남기업 고광집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지목은 대지로 석남동 196-3번지 면적은 7평방미터 교환대상도 7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2백 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필지는 전으로서 석남동 192번지 일단의 수량은 269평방미터중 87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4천 9백 7십 6만 4천원입니다. 교환시기는 10월에서 11월중에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환사유는 동심노인정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하 5페이지와 6페이지, 7페이지는 위 지도를 첨부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인천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조례내용이 서로 맞지않는 규정을 시정하고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과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특히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대부료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등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맞지않는 규정중 영 제95조 1항을 영 제95조 2항으로 하고 대부료 산정시 건물의 층별을 세분화하여 재산평가액을 차등하여 추정하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종전에는 30일 이내에서 납부토록 한것을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생략하고 현행과 개정사항에 대해서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제22조현행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4호에 현행 영 95조 1항을 개정한 4호의 영 제95조 2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가,나도 현행과 같고 신설이 다항이 있습니다. 지하실을 제3호를 적용한다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3호는 내용은 현행과 같고 나목에 현행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개정은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목은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에서 개정은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현행 나목은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에서, 개정은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에서 개정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되겠습니다. 개정에 바목과 사목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에서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목은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으 각 5분의 1로 신설 되겠습니다.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현행은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2호에도 마찬가지로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8조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미터 이하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에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피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이 되겠습니다.의 경우에는 본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면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평방미터 또는 2,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이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6번과 의안번호 157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번 ’93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과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구유토지의 매각 및 교환에 대한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상 재산도 현재 용도폐지, 도로로 되어있는것을 용도폐지해가지고 동남기업이 건물부지로 주고 우리가 동심노인정 신축부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인천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제안설명과 같이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은 수의계약조항인데 95조2항이 먼저는 95조1항이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5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모법에 의해서 바뀐것을 고쳐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조 대부료의 만기가 30일에서 60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보면 60일로 계약서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8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3호로 신설된것이 모법에 의해서 그대로 옮겨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안번호 156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안번호 156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송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말이예요. 25조가 나에보면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을 3분의 1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

네.

그럼으로 인한 구의 득실의 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득실의 차라는 것이. 건물을 대부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것은 단층에 경기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만약 그런것이 있다면 앞으로 공유재산 건물이 있다면 그런손해는 오겠죠.

아니 그러면 2분의 1을 3분의 1로한다는 얘기는 대부료를 덜받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

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는 임대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굳이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없는에 앞으로, 이것은 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2분의 1로 있던 것을 3분의 1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

네.

말하자면 대부료를 싸게 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서 건물 얻을 때도 이것과 엇비슷하게 얻습니까 ?

사실 보면 저희들이 대부료 받는 것하고 시중에서 하는것하고는시중에서 하는 것이 비싸죠.

우리는 지금 현재도 얻는것은 비싸게 얻고 주는것은 싸게 주는데 그걸 더싸게 해가지고 더 불균형을 초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얘기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밑에 경기은행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얼맙니까 ?

연 2백 3십......

그래요 연 2백 3십만원에 아무리 출장소라고 해도 연 2백 3십만원에 얻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렇게 싸게 주고있는데 그걸 또 낮춰서 3분의 1로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는것은 저런정도 얻으려고 하면 2턴3백 줘도 못얻어요. 그런데 그걸 더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현 시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 예산편성할 때도 말쓰드리려고 했던건데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지금 이 경기은행도 세를 열배로 올려야 되요. 열배 못올리면 내보내고 다른 은행 들어오라고 하면 됩니다.

조례상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더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더 올려야 됩니다. 1년에 2백 3십만원이면 월 2십만원꼴도 안되요. 영업실적이 얼맙니까 이득보는게......

아울러서 구민회관도 이제 ’94년도에 완공이 되죠 ?

그렇죠.

구민회관 같은 것도 구에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된거란 말이죠. 그런다고 보면 굳이 이 세율을 우리가 대부료를 싸게 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같다는 말이죠. 모든 물가도 상승이 되고 그런 입장인데 특정인들이나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하는 이런 예감이 든단말이죠. 이런것은 오히려 대부료를 더 증액을 해서라고 특정인들 특정업자에게 관공서의 건물을 임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중에 버금갈 수 있도록 부담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까자고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타당치가 않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

저희구만 높여서 받는다고 하면 타구하고 비교가 되고 또 모법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현행대로 한다고 해도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자치구가 됐는데 다른구가 고친다고 우리구도 고치라는 법이 어디있냐는 말입니다. 고쳐야 될 이유가 누가 보든간에 납득이 가는 사항이라고 하면 필요한 것인데 다른구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명분 가지고는......

자치제 하는데 우리도 우리마음대로 해야지 준칙, 규칙, 지시에 의해서 하려면 회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의회는 뭐하러 열고 뭐하러 여기에 올립니까 그냥 하면 되지. 지금 임대료가 얘기대로 싼데 지금 딱 하나 있어요. 경기은행 경기은행 1년 월세가 2백 3십만원이예요. 다른 은행들하고 경쟁 붙이면 2천 3백만원에도 들어올 사람들 많아요. 그걸 더 낯추겠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구의 사업중에서 민간인에게 임대하는 건물 있죠 ?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방 같은거 임대해서 쓰는거 아니예요 ?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거요 ?있습니다.

그런것에 비해서 이것이 형평원칙에 맞습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은 인색하지 안고 우리가 우리건물을 다른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시중시가하고 저희들이 대부해 주는 것을 보면 현재도 저희가 비싸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해 주는 것이 싼것도 사실입니다.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또 더 차이를 두자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되는 것은 지시나 규칙이나 준칙에 의해서도 안되는거예요.

가뜩이나 세수입이 없고 자치구를 주장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안을 하는데 그나마라도 그런것으로라도 세수입을 올려야 될 입장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걸 자꾸 깍아주겠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구 살림살이에 무슨 문제점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해당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은행 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의도가.

위원장님 그럼 잠깐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