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잘들었고 우리 청소과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의 예산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계획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인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매년 흘를때마다 인플레 관계로 예산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점에 매년 우리 총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 세입은 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예산계나 각과에서 예산을 올릴때 보면 계획성들이 없게 잡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차량 2대를 가지고 전년도에도 그 분리수거라고 1억몇천만원을 수입을 봤는데 지출은 2억몇천만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행정관서에서 사업을 전개할때에는 한푼이라도 남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의 별화가 없이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별화를 항상 눈여겨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자꾸 이런 식으로 적자만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구민을 편리에 의해서 6하원칙에 계획성이 있게 적자를 보더라도 꼭 해야된다는 사업이라면 적자를 봐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같은 이런 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자란 말입니다. 있는 것을 없애고 그 사람들 밥줄을 끈어 보리고 또 이 차량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적자가 1억원대가 난다든가 얼마가 난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다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예산이 또 2대가 늘면 얼마만큼 적자가 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구의 예산이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4백억 되었던것이 3백몇십억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의 간부되시는 여러분들이나 예산계에서 무조건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잡을 것이 아니고 그런것을 가지고 젖자 안보는 사업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되는 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