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관계로 오늘 하룻동안 심의를 모두 마쳐야 되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수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28일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아울러 각 과별로 상세한 설명과 병행하여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말슴하세요.

전문위원님이 보고사항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보고내용이 검토보고가 2회 추경에서만 검토보고인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기회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이 사회건설 위원회것만 하기전에 총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게된 동기와 그 구성비율이나 여러가지를 질의할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참고가 되시라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먼저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이 2회 추경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송웅균입니다. 일전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총괄에 대해서 보고들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얼마고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회추경의 총 예산규모가 4백4십8억천2백7십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백2십7억4천9백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십억6천3백6십9만8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의 8.6%가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세입총액은 4백2십7억4천9백3만9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백4십2억4천3백7십8만4천원이고 세외수입이 6십7억4천백6만5천원으로 총 재정자립도가 49.1%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출에서 기본적 경비가 백3십8억4천3백6십2만2천원으로 구성비가 3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2백7십5억8천7백7십1만8천원으로 구성비가 64.5%가 되겠으며 기타경비로 십3억천7백7십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십억6천3백6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계장님 ! 우리가 세입 세출에서 실제 감한 금액하고 감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나 있죠 ?

전체감액이 지방세에서 9억8백만원입니다.

실제로 감한것이요 ?왜 그것만 감 했어요 ?그러니까 세입분야에서는 얼마고 세출에서는 얼마입니까 ?

세입은 총 저희가 감소된 금액이 9억8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 활용도는.........

그것 말구요. 전체 감해진 액수 ?

그러니까 기정예산 활용도는 십5억4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자체는 세츨에서 짜라서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가 흔들린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아무 페이지나 보셔도 좋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감한 금액이 있고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증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말고 쓸수있는 활용재원이 얼마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입은 2십4억천8백9십5만4천원이 늘었어요. 감액이 십4억천7백2십만천원이 실제 감해서 증감이 얼마냐면 백십억이 있어요. 그르듯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재원의 확보보다도 감액이 전체에서 얼마된것을 알지 예산서상에는 감한것이 얼마인지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1분정도만 주시면 제가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때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하셨고 지금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아직 안 뽑아졌지요 ?

자료를 뽑은 것을 전문위원님실에 갖다 드린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윤위원님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 나중에 좀 보여 주세요.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과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구성비율이 일반회계가 2.6%가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가 2.6%증액 되었죠 ? 특별회계는 49.4%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나 ?

일반회계는 지금 저희 보조금이 이번 29억천5백만원이 왔는데요. 구비가 3억9천2백8십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가 19억천5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억7천6백만원이 시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세입에 부동산 경비라든가 경기부진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이번에 내용에 보시다시피 9억8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이라든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저하고 반대인데 지금 국가 사업이란 말을 분명히 했어요. 실은 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천9백의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정책적으로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유중에 합당치 않는 이해력을 덜 주시는 것이고 지방세가 있는데 9억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5천9백만원이 줄었어요. 이런것을 갖다가 세무과장이 하기전에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저희 의원들에게 구성비율을 잡기 위해서 또 여기 또 세출에서 보면 경상사업비 같은 것들이나 기본적 경비같은 것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것들을 전부 저희가 알아야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주요사업비에서도 여기는 17억이 늘었지만 실은 건당으로 보면 얼마나 감소 되었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서을 알아야 되고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특별회계가 49.4%나 늘어났는데 특별회계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었어요. 목이. 나는 일반회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는 2.6%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중앙정부 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판국인데 49.4%나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것을 위원님들에게 추경하기 전에 모든 예산하기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죠 ?지금 기본적 경비같은 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직원들 기본적 경비는 관서운영비가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하구요. 일 안하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삭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 안해도 충분히 돈 나간다고 할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때 인건비라든가 정액보조, 복리후생비, 기타사항들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각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부다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현원으로 전부다 조정해 가지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군요 ?기본적 경비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92년도 잘못된 것을 결산검사때 지적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삭감하고 정리추경하라고 그랬더니 그말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본적경비 7억3천5백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93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 하는 느낌이 오겠습니까 ? 안 오겠습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과마다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기본적 경비는 삭감했다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추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가서 보면 알겠군요.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큰 잘못이네요. 이것 말고도 또 나오면.

지금현재 서구청 재원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정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현원에 결원사항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산검사때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현재 그런 사항 재원을 사장시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을 의견제시한 사항을 받아 들여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따라서 삭감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삭감한 것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데 상당히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요. 불용액이 많을 것 같으니까 불용액을 내지않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했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49.4%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집어 넣었습니까 ?의료보험은 정부시책이예요 ?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에서 올라온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 의료지원금에 대해서 저희 전체 국민들이 보면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채무부담금이나 채권변동사항이 이번에는 없습니까 ?

94년도에 2년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2년거치 15년 상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원금을 갚고......

새로 발생된 것이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언제든지 본예산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것이 있어요. 우리 1회 추경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분이 없었어요.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도 없고 2회도 없어요. 그러면 타구도 없었습니까 ?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없고 시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것은 조정 교부금이예요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분야, 특별회계 세입분야, 재원자립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바 있고 방금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각과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영세민 보호 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구의 세입옉산이 감소된 상태에서 극시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 4천7백십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중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계만 한정말고 인문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 구료 급양비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연탄지급금이 전액 천9백9십5만9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을 초과 계상된 것인지 이것이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비로서 이것은 업무보고시 거론된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총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원 4명에 대한 천3백십5만2천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여불급한 예산을 기본예산에 책정했다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될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151페이지 총소과 소관 환경녹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수료 2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배경설명을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청소과 소관 환경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비 천6백9십8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 및 92.93년도 위생공사에 대한 위탁금운영사항을 처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용 멸균액 구입비 십7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수질검사 및 약수터 운영관리를 할수있는지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16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로서 93년도 긴급 병충해 방제 예산인데 이것은 구예산 백4십9만5천원은 이것이 필요없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공장 일제 전수조사 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편성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시일이 없어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사업 시설비로서 이것도 업무보고시 거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삭기 예산인데 당초 1회추경시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2회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항으로 필수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1회추경시 삭감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예산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서는 백만원 그냥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191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 에스카레이션 천3백8십만원이 당초에 동아종합환경과 91년도 12월 12일날 계약을 체결을 했고 91년 12월 14일날 착공계를 제출후 토지보상이 되지않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93년도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해서 토지조성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91년도에 5억 92년도에 5억, 93년도에 5억, 15억으로 최근에야 보상협의가 된것으로 당초 담당 공무원이 성의있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다고 보면 본 에스카레이션 천3백8십만원의 예산은 절감이 되었어야 된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19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도시계획관리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인부 및 철거인부가 기정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하려 했으나 필요적 경비임을 강조하여 삭감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이것이 8백6십8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20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 수입이 되겠습니다.지역교통과 소관으로서 잡수입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천2백9십만원이 삭감된 사항인데 과태료 수입이 통상 35%에서 40%선이 과태료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대한 수입증대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3개조로 운영되는 단속반에게 단속반에게 월 500건이상 실적이 있을시 지급되는 보상금 2십만원 때문에 과잉단속이 되는 사례가 없는지 과잉단속으로 과태료 수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되는것은 아닌지 적극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내용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에 따라서 6백만원, 그리고 하반기 취로사업에 6백만원해서 천2백만원이 들어와서 예산성립전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부랑인보호 생계비로 천백6십8만4천원이 들어왔고 피복비가 백십9만4천9백6십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비로 6천2백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고 거택보호에서 4천3백4십4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자년학비 지원이 8천2백7십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보장구 교부가 백2만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시비보조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는 30페이지 맨아래 사회복지비 부분 상반기 취로사업비가 역시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상반기에 천2백만원 하반기에 천4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부랑인보호에서 생계비와 피복비가 2백9십2만천2백6십원과 2십9만8천7백4십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가 시비로서 5천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거택보호로서 5백4십3만천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천3십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마치고 119페이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19페이지 101목에 급여에서 5백8십8만6천원, 상여금에서 4백4만7천원 다음 120페이지 정액수당으로서 4백5십1만5천원, 다음 관서운영비 시간외 수당이 백5십만원 연가보상금 4백5십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원인은 저희가 정원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한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분에 대한 예산과 다음에 저희가 직급조정이 당초에는 늦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직급이나 호봉이 하향조정되는 관계로 전부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311 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10명은 121페이지에 당초에는 2백만원의 예산이 10명에 대해서 세워졌었는데 장애인 부장구 희망자를 1차와 2차 두차례에 걸쳐서 각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희망자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것은 지급을 했고 나머지 국비 백2만4천원 다음 구비 2십5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12목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가 시비로서 5천만원이 세입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경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요구 했을때에는 편의시설이 5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ㅐ인들이 길을 찾을때 바닥에다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을 깔아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도 바닥재 다음에 지금현재 횡단보도마다 경계석을 턱이 져 있는데 그 턱을 없애는 턱낮추기 다음에 장애인들이 일반 건물에 들어갈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전용화장실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렇게 5개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시대로 조사를 각동에서 실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5개시설에 대해서 전부 설치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5천만원을 저희한테 사업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설계에 들어간 결과 유도바닥재와 턱낮추기는 지금 현재 조사된 수치보다 상당히 많았고 다음에 경사로와 화장실 주차장은 동에서 실시한 조사된 개소를 실사결과 사업의 난항이 상당히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은 당초 조사할때는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극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여러가지 건축에 따른 제약요건이 따르고 또 새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문제 다음에 간혹 허용된다 하더라고 화장실이 대부분 한개내지 두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애인 전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화장실을 전부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2개를 한로 합하든지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는 이것은 내년도에 시 계획에 의해서 또 다시한반 조사할때 정밀조사를 해서 건축가능 부분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이번에 하는것은 유도바닥재하고 턱낮추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유도바닥재는 240개소 그리고 턱낮추기는 140개소를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가 토요일까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5개시설분야 모두는 저희가 2개분야만 우선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분야는 내년도에 정밀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머지 3개 시설을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2개 시설 이것은 올해 구비를 2천6백8십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가 될수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431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장애인 시설인 명화원이 있습니다. 명화원에는 지금 106명의 무연고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명화원이 지금 보조자료로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와 기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시설이 상당히 오래전에 되었기 때문에 설치당시의 가장용 정화조를 묻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15명 정도가 수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106명으로서 상당히 많이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정화조를 갖다가 용량부족 또 정화조의 함몰 이것으로 인해서 정화문제에 상당한 애로를 지금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때부터 이것을 거론 했는데 우리 구의 재원관계로 해서 추경에도 미루었고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명화원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으로 앞에 명화원의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도 아직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자체가 상당히 벽돌로 되어 있고 내부도 지금 상당히 도색을 한지가 오래되어 있고 다음 정화조 문제 이렇게 3개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약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만큼은 올 겨울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동절기에는 정화조를 퍼내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화조 시설만큼은 올해 꼭 해 주십사 하는 청원이 있어서 정화조하고 정화조 위에는 담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를 할려면 지금현재 있는 담장을 헐고 정화조를 다시 묻고 다음에 담장을 신설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참고 자료에는 명세표와 위치도가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는 했습니다만 3개부분중에서 1개부분인 이 정화조는 이번 추경에서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장애인들 시설에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구호양곡 운송료가 기정에는 3백만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백2십만원을 남겨놓고 백8십만원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부조자나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소외계층에게 양곡을 5킬로씩 구입을 해서 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로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부터 5킬로그램에 해당되는 돈 6천원씩을 현금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운송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환가액으로 호나산해서 이것이 백8십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목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저희 정보센타가 사회과에 생겼는데 국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인원이 한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를 갖다가 한명을 채용하라는 뜻에서 104일 3개월분입니다. 일당 만3천8백5십원씩 해서 104일, 백4십4만원이 국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11목에 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학생 전원과 인문계 고등학생에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됩니다. 1억3백4십3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원인은 저희가 구에서 내년도 같으면 올해 연초에 저희가 계획인원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고해서 올해 예산편성에 요구한 인원은 당초에 245명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인원이 459명이라는 인원을 내려주었고 또 실제로 지금 연평균으로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190명선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59명과 190명의 차액이 지금현재 1억3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정보호 대상자에게만 한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8천2백만원 시비가 천만원 다음에 우리 구비가 천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 분야에서 거택보호에 대한 장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천3백7십5만원 이었었는데 지금 4백2십5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구당 장의비가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시에 2십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때는 55구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38구로 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차액 4백2십5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93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이 국비보조는 저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에 따른 수강료라든지 또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당 교통비 및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성립전경비로 해서 청 6천5십6만원이 예산성립전경비로 집행을 지금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12목에 구료급양비 거택보호에 거택보호대상자 연탄지급 전액 삭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4천9백9십5만9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때 이것이 중복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19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연료비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연료비 지급하고 연탄지급하고 같이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 지금 구호하는데는 별도로 세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비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부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와같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산성립전경비로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완료했고 하반기는 지금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꾸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맨밑에 부랑인 보호에서 1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부랑인 생계보호 은혜의 집 예산성립전 경비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부랑인들에 대한 보호시설입니다. 당초예산에 400명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인원이 증가하는 관계로 해서 30명분에 대한 예산이 다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천백6십8만4천원과 시비가 2천9백2십1만원 해서 이번에 예산성립전경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생계에 따른 백미, 정맥, 다음 부식비, 연료비, 간식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목에 구료피복비 부랑인 보호에 역시 은혜의 집에 부랑인 시설자에 대한 피복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명이 추가가 외어서 백4십9만3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의료보기금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에 지급하는 기급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병원으로 부터 납부 독려를 받고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9억6천6백5십1만7천원에다 이번에 받은돈이 6억5천2백십8만6천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16억천8백7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감요인은 저희가 사업에 세입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지금현재 6십만원이 있고 잡수입이 이자수입 입니다. 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5억8천5십5만9천원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 받은것이 7천9십6만7천원을 시비보조로 받았기 때문에 증감이 6억5천2백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은 대부분 사업비인 의료보호비인 진료비로 6억5천2십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255페이지가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256페이지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출분야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부분이 257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진료비와 분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전체가 세출부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1페이지 다음에 총괄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가 연말에 잔액이 거의 남지않도록 집행을 하기위해서 지금 총 기정예산액이 1억8천5백4십9만5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4/4분기때 2천9백8십9만3천원을 융자금 회수를 더 해서 2억천5백만원을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저희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수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저희가 융자금 회수수입이 천7백3십4만3천원이고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이라 하면 92년도 이전에 내지못한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체납을 정리해서 천백6십5만원 해서 총 2천9백8십9만3천원이 융자가 되고 그 옆에 부분의 세출부분은 사업비로서 융자비로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풀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가 인건비는 8.85%가 감소가 되어 있고 관서운영비는 10.3%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 9.58%가 되어 있는데 모자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도 ?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인원 한명이 이번에 퇴직을 했고 그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현재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120페이지 먼저 본 예산서에 2백만원이 잡혔던 것이지요 ?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이요 ?

예. 그렇습니다.

7십2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없습니까 ?나는 삭감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요 ?2백만원 잡혀서 백2십8만원이 삭감된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는 이것을 2회에 걸쳐서 동에다 희망자를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무원들의 일용식대가 얼마입니까 ?5천원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과는 마음이 좋습니까 ?3천원으로 잡았는데 ?

그 사항은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바뀐게 본 예산 이후에 바뀐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돈 줄것입니까 ?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5천원 주는데 그 사람은 3천원 예산 잡으면 2천원은 누가 줍니까 ? 2천원 더 잡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한 것이 원칙이 아니라 달것을 달아야죠 ?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수정좀 해 주세요 ? 또 124페이지 연탄값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서 중복이 되어 있더군요. 본 예산 193페이지에 보면 5천3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4천9백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집니까 ? 잡힌것은 잡힌것이니까 잘못한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구요. 그런데 244세대하고 260세대하고 틀립니까 ?

원 본 예산에는 260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책정할때 그때 260하고 244하고 저도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잘못 했다면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잘못했죠 ?

예.

장애자 보상금 같은 것을 필히 나갈줄로 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아까 설명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경사로 같은것이 빠지고 예산이 산출기초하고 전혀 다르더군요 ?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본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을때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일이 상당히 촉박했기 때문에 시에서 개소당 얼마얼마......

9월 21일날 나왔어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예산서는 바꾸어서 달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경사로 턱낮추기가 뭡니까 ?자동차 턱낮추기와 비슷한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횡단보도를 보시면 굴곡이 져서 자전거나 다음에 보행차, 유모차, 장애인들 휠체어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휠체어가 그냥 통과를 하게되면 그 턱이 져 있는데 그 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보도만큼.

왜 그러냐 하면 턱 낮추기가 한개당 2십5만9천원으로 잡았는데 도로의 턱 낮추기가 십5만원이 안 됩니다. 십4만얼마 먹히죠 ? 도시국장님 ?

저는 잘.......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인이 있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주차장 설치 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천6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그 사항은 장애인 피해시설이 5개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5개시설중에서 경사로하고 화장실 주차장은 이번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드렸는데......

122페이지에 있는 천6백만원을 사용내용이 있으니까 성립전경비로 예산계획이 있으니까 천6백만원을 달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구비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구비로 잡은 것 아닙니까 ?

당초에 말입니다. 이번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경사로 세부분은 이번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유도바닥재하고 턱낮추기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군요. 안 한다니까 ?

삭감부분이 아니라....... 유도바닥재하고 턱낮추기가 당초 조사된 개소수보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7천6백8십만원으로 그 예산을 쓸려고 지금 보조자료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것들을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해 놓으세요.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다음에 부녀복지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 원고료 전액삭감 2십만원은 저희가 교양교육을 시킬적에 강사가 오는 내용을 원고를 받아서 요지를 수강생들한테 줌으로 해서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강사들이 원고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도 시간이 바쁘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원고료를 2십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십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특색사업비은 저희가 당초에 12개 단체 1개 단체에 3십만원씩 12개단체로 예산을 했다가 여성단체가 2개단체가 더 늘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안되는 바람에 6십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보상금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업무 보가때 말씀을 드렸듯이 동별로 1개소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소씩 운영이 안되는 바람에 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411목에 자산취득비 연희동 청소년 수련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캐비넷, 칠판, 탁구대, 탁구넷트, 탁구라켓, 완력기, 런닝머신, 윗몸일으키기, 트위스트 머신, 장기용품, 벤치프레스, 의자, 책상 해서 저희가 4백2십3만천원을 집기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희동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연희동 서구 청소년 수련실 설치시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할때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설치 예산성립전 경비로 저희가 경정이 1억8천7백5십6만9천원에서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6천7백5십9만9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보조로 4천5백만원이 시비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비부담 4천5백 시비부담 4천5백 이래서 9천만원이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4천5백중에서 저희가 진축부대비로 연희동 청소년 수련실 신축부대비로 6백만원을 돌리고 3천9백만원을 시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구비는 그중에서 일 부분을 시설비에 추가로 했고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4천5백만원을 저희가 세항목으로 나누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비 4천5백 부담한 중에서 저희가 시설비 일부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실 물품으로 오디오 셋트, VTR, TV, 에어콘, 난방기, 응접셋트 해서 천2백2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것 보니까 거의 정리추경같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

일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 삭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아요. 청소년 수련실때문에 전체 액수는 6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삭감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을 올리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못 보았습니다.여기에서 원고료 지불 또 12개단체라고 했다가 2개단체 세울것을 물론 예산이니까 세울수는 있습니다마는 승인 안 받아서 또 삭감하고 그런것은 이 다음에 없겠죠 ?

예.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몇개 단체를 넣었습니까 ?한 20개단체 했습니까 ?

10개로 했습니다.

그런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따라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아무리 예산이고 내일을 생각해도 이 자체는 그때당시의 단체같은 것을 해야지 이것 괜히 쓸데없는 손해예요. 인력손해 재원활용 잘 못해 꼭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예.

혹시 2회추경에 안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과장님이 여성분이시라 그런지 세심하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밀하게 예산을 할 정도면 이것 예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공부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인건비나 관서당경비가 있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왜 늘었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남구라든지 북구 동구를 보면 저희 가정복지과 인원이 보통 3명 내지 4명이 많습니다. 저희 구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은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은 안되고 타과에 있는 일용인부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과에 온 사항입니다. 새로 신규로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과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왔는데요.

꼭 필요하면 이렇게 쓰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시비보조가 아까 말씀하신 것 석남어린이 집 옥외설치 땅문제가 있는데 5백5십9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예산을 세울때 신경을 써 주세요 ?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의 일부 여분이 있는 것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상여금에서 2백만원 정액수당에서 5백5십만원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3백5십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당초에 공해방지 업무 타시구 비교시찰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모잘라서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10% 징수 교부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온것이 8백8십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삭감하는 것을 가지고 고지서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유인물 서식 이런것들을 일괄해서 저희가 수용비 수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인쇄하는데 3백만원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용량확대 하는데 백만원 다음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2백만원 다음에 각종 서식이라든지 업무지침 다음에 시설물 조사표 이것을 하는데 백만원, 5십만원, 십4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모품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서식인쇄하는데 백5십만원 이 금액은 대체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이런데 편성을 할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저 프린터기를 한대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144페이지 국내여비 백5십만원이 1회 추경에 있었는데 어떻게 1회추경에 백5십만원이 달리고 2회추경에 전액 삭감을 합니까 ?쓰지도 않고 예산 달았다가 뺐다가......

예. 김위원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쓰고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엉터리 일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업무지침이라고 있어요. 이것 업무지침이 5천원짜리 백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서가 저는 그 내용을 대강 알겠습니다만 보통 어떠한 책을 만듭니까 ?

이 업무지침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업무지침이고 내년부터는 경유자동차가 개선부담금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각 동에 실무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과에 직원들이 가지고 활용할 그런 업무지침입니다.

보통 업무지침이 몇페이지나 됩니까 ?책자로 나옵니까 ? 몇장으로 인쇄해서 나옵니까 ?

2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이것 복사하면 안 됩니까 ? 20페이지 정도면 5십만원 안 들잖아요. 이것은 괜히 쓸데없는 경비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업무가 시작되고 그래서 어떤 유인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업무......

인쇄를 하면 백부찍는데 5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책으로 만들려면 한부당 5천원가지고 못 만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서식 이런 내용은 우리 구비에 서 있지 않는 예산입니다. 시보로 하는 것이니까요.

업무지침서 5십만원은 시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것은 구비예요.

저희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것은 빠진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회추경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공해방지 업무 추진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특별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이런것을 타시.구가 안해가지고 우리구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다른데하고 틀리니까 이런것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를 좀 하세요. 가서 비교도 하시고 우리 서구는 공해가 특별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년부터는 이런것을 해 주세요 ?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서구청에 국장님으로 오시기 까지는 시의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앞으로 발전되는 것을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얼마 안되셨지만 대충적으로 이렇게 보면 1회추경때 의원들이 삭감을 할려고 그러는 과정이었던것이 안건들이 몇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보니까 전부 삭감으로 내려온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과 소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도 많이 안되신 사항 이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들어올때는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좀더 관찰을 심도있게 해가지고 금액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것들을 좀더 심도깊게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셔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요.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부터는 오후 식사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9페이지 청소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재활용품 수집운방으로서 차량 2대 산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가동이 못 되기 때문에 2명을 삭감하고 다음에 청소과가 새로 생기면서 일용인부임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일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는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가 새로 분리가 되면서 기관운영 판공비 십6만5천원 다음 관서당경비 필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3백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국내여비는 청소과 증원된 인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3명 해서 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저희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처리비용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비로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에 대한 각종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드브러쉬, 중간브러쉬 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에어크리너, 오일 다음에 기타 오일휠터라든지 벨트 해가지고 백6십1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5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이 8월달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5.6.7월 3개월분에 대한 예산 천6백9십8만7천원을 삭감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청소과가 과분리가 됨에 따라서 카메라 한대 다음 TV, 전동타자기, 전자복사기 각 한대씩 물품구입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차량비가 간단히 말하면 차량수리비하고 유지비인데 거기서 1회추경에서는 7십2만2천원을 삭감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또 세운것은 이상해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면서 판단이 부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새로 수리할 것들이 나타나서 이번 2회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1회추경때 삭감하고 2회추경때 증액하는 그런사항이 발생하지 ㅇ낳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전동타자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타자기가 왜 필요합니까 ?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각 과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으서 다 찍습니다. 각 동에가도 타자기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타자기는 어떤때 필요하냐면 어떠한 서식에 의해서 글씨를 찍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 전동타자기가 필요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전동타자기가 못 마땅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여기 안계시니까 각 동에나 각 과에 위생과 타자기 몇대 있습니까 ? (“1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타자기 쓰는 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아니면 지금 쓰지않고 있는데 것을 갖다가 쓰면 되는데 구태어 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안사면 안 됩니까 ?

과에서 꼭.......

꼭 필요하다면 다른과에서 이전시켜 드릴께요 ?

이전 시킬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관리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가 지금 전부 공히 예산서를 보면 3백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것 카피만 잘되면 좋은 것인데 여기서도 3백이예요. 복사기 조사를 해 왔습니다. 구매가격을. 전자제품은 일주일에 한가지씩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몇년만 지나면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속품을 못 산답니다. 그래서 사장되어서 썻혀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우리 권한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아직 쓸수있는것 예약카피 뭐 그런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필요한 것 이런것들을.......

청소과는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같다가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전자복사기나 전동타자기는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의논 하겠습니다. 그리고 TV같은것은 여기는 5십5만원입니다. 아까 다른데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백얼마죠 ? 물론 방이 커서 그러는데 청소과는 금액상으로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큰것이 필요하면 넣으세요 ?저는 이것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청소과장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는데 청소과장님 3개월분 운영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현재 직무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직무대리면 있는거죠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비가 천6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5월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차량지원이 안되고 8월달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당초에 8개월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5.6.7월 3개월분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8월부터 12월까지만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세워졌던 5.6.7월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월달부터 할려고 세웠던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3개월치가 삭감이 되면 이 금액이 1회추경때 보면 일비가 올라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 4천만원중에서 천6백만원만 삭감한단 말입니다.

예.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 차 2대 구입했는데.......

그것은 아직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차 2대를 구입한다고 신청을 해 놓았잖아요. 올해안에 나올것 아닙니까 ?

올해안에 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되면 거기에 사람이 또 필요 하잖아요 ?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년부터 운영이, 지금 구매요청이 되어서 한 연말이나 되어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차 운영하는 것은 내년부터 가동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 예산을 세울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5월달부터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4월 30일까지는 이 차량이 위생공사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기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든가 둘중에 한가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는 8월달에는 위생공사에다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1회 추경때 차량문제로 승인을 해 주었지만 제활용품 분리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 차를 사가지고 자꾸만 위생공사에게만 줄려고 그러죠 ? 그 이유가 뭡니까 ?위생공사하고 짜고서 주는 것입니까 ?

저희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 관계는 저희가 자원재생공사하고 원래 구하고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단 구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니까 위탁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아니라 위탁해서 주면 돈이 안들어가야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그러죠 ?돈은 들어갈 것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오는 사업을 해야지 손해나는 사업만 하시면서,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리하는 인부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리하는 인부 5명은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보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하는것인데 그 사람들은 삭감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민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불리를 못해놓고 쌓아 놨을때는 그 사람들이 작업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삭감을 해놓고 제가 봤을때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생공사하고 친척이 됩니까 ? 사 주고서 자꾸만 운영비를 다 주고 그러니까 가득이나 지금 다 아시겠지만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나 적인지 아십니까 ?예산계장 한번 얘기좀 해 보세요 ?작년하고 올 하고 얘기좀 해 보세요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

20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무슨 20억정도 밖에 안돼요 ? 작년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할때 규모가 얼마나 돼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예산이 약 70억 내지 80억이 적어요. 지방세 수입도 많이 떨어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지금 구에서 각종 지방세도 자꾸만 경기가 나빠서 줄죠. 보조금 자꾸만 졸죠. 이것 자꾸만 이렇게 지침 받아서 일만 벌려 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 2대 지금 안되면 정리추경할때 짤르든지 없애야 돼요. 시비 8백만원 있는 것 반납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달부터 위생공사에서 이 차량을 운행을 하죠 ?

예.

위생공사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실적좀 얘기해 주세요 ?

잠깐 시간을 좀 주시면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차량 2대가 더 구입되면 수집 운반원 4명이 또 필요한것 아닙니까 ?

인원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엔 8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

아니죠. 지금 삭감된 인원 4명이 필요한 것이죠. 149페이지에 4명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금년도에 차를 못 샀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니까 삭감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차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사람이 총 8명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 쪽에 나가있는 것은 운전기사만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2대 산것을 기사도 확보를 못해 가지고 8개월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위생공사에다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구에서 직영으로 2대를 움직인다는 말이 됩니까 ? 그때 준것은 시에서 주라고 그러니까 주고, 그것은 다 시비로 준 것입니까 ?

그것은 우리가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 주라고 그럴려면 운영비까지 다 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어놓고 내년에 가서 보겠지만 위생공사에 차 주었는데 기사까지 차량관리비 다 주고 했는데 내년에 2대를 구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

2대는 위생공사에서 하고 2대는 우리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차 샀습니까 ?

차량 2대 사는 것은 산출 되었습니다.

아주 예산 승인 했다고 막 사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원래......

그러면 차 사가지고 썩혀 둘 것입니까 ?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 차가 내일 나왔다고 그럽시다. 수집원도 없고 운반책도 없도 어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2대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운전원을 풀 관리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보가 되는 것이고 다만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거인부 2명은 일용인부로 세워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요.

금년에는 어차피 차가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차가 내일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연말쯤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세요. 내일이라도 차 나오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

계약을 9월 25일날 했는데 납품기일이 그정도로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사에서 주문을 받은 이후에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내년에 운전기사를 2명 더 채용할 계획 세우셨습니까 ? 그 사람들이 어떤 운전수냐 하면 재활용 자동차입니다.

지금 저희 운전기사가 정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8명으로 한명이 오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은 내년에 세울 계획이 없습니다.

차량관리는 무슨계에서 합니까 ?2대 지금 나가있는 것이요 ?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날 계약 되었다는데 9월 27일날 되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아까 94년 1월달에 차를 인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월4일날이 인도날짜가 되어 있어요. 차량 인도날짜도 모릅니다. 9월 27일날 천8백만원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차를 2대를 구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짜로 인도받기로 했어요. 아까는 1월달에 인도받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4월 4일이예요. 이것 도대체 뭘 믿고 해요.

4월 4일은 최대 소요 기일입니다.

지금 계속 자꾸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청소계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인도 기일이 4월 4일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ㅇ낳느냐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도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기분 기사 채용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또 올 연내에는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년 4월달에 인도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2대를 사가지고 관리가 안되고 여건이 안 맞으면 또 위생공사로 차가 넘어 갈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2대 주고 또 2대주고 관리소홀로 관리가 안되면 청소과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또 넘겨 줄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몇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차량을 위생공사에 주고 대신 사업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업이라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차를 주면 그 차가 지금 새차를 사서 주었으면 나중에 새차가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일을 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대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못 하니까 지금 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같은 것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편리 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데모를 했었습니다. 경서동 쓰레기장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이것 산것을 그 사람들 주어라, 그랬으면 차를 빌려 주었으면 빌려준 값을 받아야지요. 계약을 할때 차가 없어지니까 한달에 얼마씩 5년 쓰면 5년동안 그 차값을 받아내는 것이 계약이지 무슨놈의 계약이 들어가는 돈 다 대주면서 계약하는 것이 무슨 계약이예요.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할적에 언제든지 와서 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와서 실어가고 그것만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대 주는것이 맞다 이겁니다. 하지만 자기네들 적환장에서 돈 될것 골라서 그것 실어 날르는데 왜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고 차를 대주느냐 이겁니다. 빌려 주었으면 빌려준 값을 받아야지 사용을 하는 경비를 다 대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

당초에는 주민들이 수집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판매처에다가 팔고 그것을 재활용 수집 그런 목적으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것도 갖다가 판매도 하고 일부 주민들한테도 수거를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활용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알아 듣고 운영이 앞으로 좀더 잘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아니라 앞으로 계약하고 그럴적에 계약서에 도장찍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김진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메모를 해 놓으셨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잘들었고 우리 청소과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의 예산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계획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인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매년 흘를때마다 인플레 관계로 예산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점에 매년 우리 총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 세입은 또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예산계나 각과에서 예산을 올릴때 보면 계획성들이 없게 잡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차량 2대를 가지고 전년도에도 그 분리수거라고 1억몇천만원을 수입을 봤는데 지출은 2억몇천만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행정관서에서 사업을 전개할때에는 한푼이라도 남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의 별화가 없이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별화를 항상 눈여겨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자꾸 이런 식으로 적자만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구민을 편리에 의해서 6하원칙에 계획성이 있게 적자를 보더라도 꼭 해야된다는 사업이라면 적자를 봐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같은 이런 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자란 말입니다. 있는 것을 없애고 그 사람들 밥줄을 끈어 보리고 또 이 차량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적자가 1억원대가 난다든가 얼마가 난다면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데다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예산이 또 2대가 늘면 얼마만큼 적자가 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구의 예산이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4백억 되었던것이 3백몇십억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의 간부되시는 여러분들이나 예산계에서 무조건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잡을 것이 아니고 그런것을 가지고 젖자 안보는 사업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되는 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수용비 수수료로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멸균팩이 필요한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필요한 100개 멸균팩을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 성격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실행예산으로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증가되는 사항은 멸균팩 구입하는 예산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 성격의 것은 다른과와 마찬가지로 필요없는 부분을 절감해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야 단속반이 있어요. 그전에 타보서에서 차출 동원반이 있었죠 ?

예.

그것이 5천원씩 해서 150명 잡아서 24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 졌어요. 다 끝났습니까 ?금년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즈검 국장님이 뭘 혼돈하고 있는지 내가 발 모르고 있는것인지 그것이 1회추경때 천5백십3만원이 삭감 되었죠 ?

지금현재 타부서 차출동원반에 대한 정보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삭감 되었습니다.

타부서 안하고 있습니까 ? 아까 국장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

일제단속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데요. 정보비는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일을 시킵니까 ? 왜 못 올리세요. 5천원씩. 직원들 고생한다고 법정경비가 5천원씩 주라고 지침서가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

이것은 이번 추경할때도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위생과에 있는 예산 여비하고 다음에 단속하면서 부족한 예산행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그쪽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더 드리지는 못할망정 풀예정이 얼마나 있어요 ? 예산계장님 ! 이런 법정경비는 반드시 다 드리세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것은 타부서 차출동원반 입니다. 위생과에서 행위는 하지만 받는 사람은 위생과 직원들이지만 타부서예요. 예산이 없다고 직원들 일 시키고 안 주겠다는 겁니까 ?

직원들을 위해서는 다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직원들 줄것을 안 줍니까 ?내가 권한이 없어서 말을 못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생과에만 관련되어 있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김병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러한 상황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준 사항을 어느 한 두사람의 뭐로 해가지고 추경이니 이럴때 보면 바꿔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러한 일은 없어야 돼요. 예산계장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은 1회 추경때 공무원 봉급 3% 인상되는 분 공무원들한테 다 동의 받아서 감액 시켰습니까 ?

그 사항은 정부방침이라 계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누가 시켜서 짤랐냐구요. 봉급 올려 달라고 그래서 올려 주었더니 지방의회 지방 공무원들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대통령이 무슨 법을 가지고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식으로 일을 하면서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죽든 살든 다 짤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진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 지금 뒤에서 뭐라고들 얘기해요. 봉급도 안 올려주고 일만 시켜 먹는다고 그래요. 주는것도 어느 한 두사람이 짤라라 그래서 짤라 버리고 또 무슨 책임 문제가 나오면 말이야 과장 계장들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담당자들만 징계먹이고 전부다 그런 식으로.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무슨 지방이 발전되기를 바랍니까 ?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는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들이 어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나와야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 나와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못할 그런 실.과장님들 있으면요. 다음부터는 나오지 말아요. 차라리 계장들 내 보내요. 답변도 못 하면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항 입니다. 이 사항은 십9만2천원인데 토양개량제가 단가인상으로 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규산질 비료도 단가인상으로서 만원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93 기급병충해 방제사항 백십5만2천원은 냉해 및 저온 이상기온으로서 농작물의 피해을 최소화 하고자 국비를 성립전 경비로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입니다. 93 긴급 병충해 방제 6십4만원도 시비로서 성립전 예산경비 입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추진비로서 4백6만6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감정료 수수료가 2백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5십만원에 4건씩 한국 가스공사, 경인에너지, 한전, 한국통신공사 사항인데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공시지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서 산정되고 지정이 되었을 경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국유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료가 필요가 없어서 2백만원을 전액 삭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93긴급병충해 방제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3백2십8만7천원이 신규발생 사업인데 국비가 백십5만5만2천원 시비가 6십4만원이고 구비가 백4십9만5천원중에 구비는 이미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당초 예산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맞추다 보니까 백4십9만5천원이 있는데 이미 이 돈은 서 있기 때문에 백4십9만5천원을 삭감 요구 했습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도 백3십1만천원이 공동방제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로서 입마름병, 이삭도열병, 멸규류도 총 집행하고 1.230ha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토양제 공급 석회비료 사항은 단가 상승으로서 3십8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인상된 증액분 입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추진 급식비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6십만원이 서 있고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출장비로서 백2십만원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수용비로서 업무추진비로서 5십4만9천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품 2십4만원하고 캐비넷 4만7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빈정보 수로정보로서 경서동 124번지 빈정보 수리하고 공사완료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급여, 상여금, 제수당,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국내여비 사항은 저흐기ㅏ 정원이 18명인데 결원이 3명입니다. 현재 15명이 있고 다음에 6급 호봉이 25호봉에서 평균 20호봉 다음 7급이 13호봉해서 평균 9호봉 해서 남은 잔액을 전부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비 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입니다. 물가 안정 홍보물 제작으로서 2백2십5만원을 삭감 했는데 이 사항은 개인 서비스 업소 요금관리 카드 및 요금인하 안내문 리포터가 이미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 했고 이미 그 전단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단 관계만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전단관계는 이미 서한문 반회보 간담회등 시 전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에서 꼭 그 돈까지 들여가면서 전단을 또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3월 22일날 대체취득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넘고 이미 고장이 나고 그래서 3백만원으로 이번에 전자복사기를 하나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계량기 조사 인부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했는데 사용 집행하고 남은 돈 백만천원입니다.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추진 홍보물 제작으로서 전단 백8십만원과 추진상황판 1개를 삭감요구 했습니다. 이미 홍보물도 2백만원이상 나갔고 다음에 추진 상황판도 2개가 되어 있는데 1개만 가지고도 상.하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서 1개를 2십5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서 주유소유류 품질검사 사항입니다. 1년에 4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에서 1회를 하고 나머지는 한국 유류품질검사에서 3회를 실시 했기 때문에 우리가 3회를 더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하고 석유하고 해가지고 2십만6천원정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무허가 공장 일제 전수조사 백2십만원을 삭감했는데 무허가 공장전수 조사를 상반기에 일제히 실시해서 구 별도의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도 담당직원이 담당 공업계에서 이전적적지 공장을 같이 병행했을때 일용인부를 꼭 사가지고 이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또 일용인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온 사항가지고 우리가 고발 조치는 못 하기 때문에 정기공무원으로서 완전히 일용인부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 하세요.

167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기타에 계량기 조사 인부만 삭감 된것이 아니죠 ?

계량기 조사인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2백2십3만원이 기정에 세워졌죠 ?

예.

어떻게 계량기 조사 인부가 2백2십3만원인가요. 본 예산에서 백9십6만2천원에서.....

당초에 사업인부가 13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가 8명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내여비가 어떻게 백만원만 딱 떨어집니까 ? 5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백몇만원 이렇게 있을텐데 우리가 백만원으로 잡은 것은 지금 우리가 농업직이고 3명이 결원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아까 복사기 얘기가 나왔는데 고쳐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

고쳐도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맨끝에 가서 무허가 공장 일제전수조사라고 하고 백2십만원을 뽑았는데 이것을 왜 삭감 했습니까 ?

무허가 전수조사는 이미 상반기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예산액이 일용인부가 만2천6백8십원으로 해서 5일로 해서 15일로 해가지고 9십4만5천원을 뽑았고 하반기에는 만3천8백5십원으로 해서 5명으로 해서 15일간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상반기에도 일용인부가 제대로 조사가 안되고 또 일용인부를 구할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공업계 전직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무허가 공장이 고발할 사항까지 있는데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한것을 가지고 고발이 되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저희 정기 공무원으로서 전원 대체를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전에 이번에 설명해 주실적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부분은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창열 입니다. 건설과 2회추경 상정 안건에 대해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기 예산은 14억5천4백만원 이었으니 금회 추경에 증액분 사업비 2건해서 7억원은 사업비 부족 3건에 대해서 1억1천8백만원등 4건에 8억1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비 잔액 2건에 천8백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총 8억원의 시설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52억9천2백만원이었으나 평가 잔액 삭감이 4건에 9억6천4백만원 이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보상잔액 2건이 3억6천3백만원등 총 13억2천7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건 사업비에 토지평가 부족분이 3억2천7백만원이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한 보상비가 2억원이 증액됨으로서 총 8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을 세부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는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5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천8백만원이 들어서 2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천8백만원 증액된 사유는 사유지내에 기 설치된 방거가 규격이 1.5 곱하기 1.5 곱하기 높이가 1.1미터입니다. 이것이 도로개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설비가 불가피해서 2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좌2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도 시비보조 입니다. 추경예산에 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안 서 있고 보상비만 5억원이 성립되어 가지고 금회추경에 6천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동 170번지 도로개설공사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 7천2백만원이었었는데 추경예산에 1억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신현동 169번지 도로개설공사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4천백만원을 소모를 해 가지고서 9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남1동 172번지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4천만원 추경에 3천백만원 해서 9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동 북측 지구계 도로개설공사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안 서 있었고 추경예산에 7억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의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4억5천만원 추경에 예산이 4억2천2백만원 해서 2천8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토지평가 잔액이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좌2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9억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도 보상잔액이 1억8천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 보상비인데 이것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9억6천만원 추경예산에 5억9천4백만원으로서 3억6천6백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도 토지평가 잔액이 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가정동 170번지 도로개설공사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8억5천만원에서 추경예산에 6억2천8백만원에서 2억2천2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도 토지평가 잔액이 2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좌2동 경기은행앞 도로개설 공사도 이것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6억1천6백만원이었는데 추경에 9억4천3백만원이었기 때문에 3억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토지평가 증액 금액이 3억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현동 169번지 도로개설 공사도 이것이 보상비 관계인데 이것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5억6천5백만원 추경에 3억8천2백만원 해서 1억8천3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도 토지보상 잔액으로서 1억8천3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석남1동 172번지외 도로개설공사도 보상비 관계인데 이것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천7백만원인데 추경에 1억6천9백만원으로서 3억4천8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토지평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동 북측지구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입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인데 추경예산에 2억원 이것이 2회추경에 신설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관계에 대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기타사항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기정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추가해 가지고 6억이 금년도 말까지 예산입니다. 현재까지가 도로굴착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9월말현재 악 6억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한 것이 5억3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 22일날 17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5십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용지 협의취득 재산이전 등기 수수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93년도에 보상이 한 1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해주는데 1건당 만5천원정도가 소요되고 토지분할하는데 건당 만원정도가 됩니다. 100건이 되는데 이것이 한 2백5십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2백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5십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마지막에 우량기 유지비에 대해서 2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고하니 강우량 책정하는 기계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에 토너라고 하는 약품을 교체를 연간 2번씩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3십5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2회를 하다 보니까 약 5십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십만원 부족한것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서구내에 여러군데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토지보상이 끝난다는 사업비만 계산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토지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를 갖다가 감액을 하는것은 정확한 계산을 뽑아서 하신 것입니까 ?

예.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때 신현동 169번지 이런데는 공사가 다 끝나서 남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남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상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저희들이 금년도는 이것이 다 시비 사업인데 8억원정도가 토지매입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8억원을 본청에서 7억원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공사 7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적에는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여기보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8억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돌린것 아닙니까 ?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르죠. 시비는 다 시보조비고 돌리신건데 174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2십5만원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백만원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요 ?

이것은 설명을 안 드려서 보고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다른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설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청에 제설기가 있어요. 제설기가 본 예산에 백만원이 잡혀있다가 1회추경에 삭감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우량기 밖에 없습니까 ?제설기는 없습니까 ?

구청에 제설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본 예산에 왜 제설기를 잡았습니까 ?그것도 유지비라고 잡았습니다. 유지비는 시설해 놓은 것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건설과는 준비가 된 뒤에 하고 다음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예.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금아까 설명중에서 건축심의 위원회 회의를 원래 한달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건수가 심의건수가 10건 미만인 달은 안 했다고 말씀 하신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심의를 빨리 해 주어야 건축물을 짓는데 한달씩 미뤄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룹니까 ?

심의위원들을 소집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없애요.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건축허가 내면 2종 미관지구같은 데는 심의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해가지고 끌면 민원인들 괜히 시간 질질끌게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심의 안 해줘도 허가 나갑니까 ?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ㅁ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 민원인들 시간을 왜 한달씩 끕니까 ?왜.

앞으로 가급적 한달에 한번식 개최를 하겠습니다.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은 민원 건축허가 내주는 것은 며칠만에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

빠른것은 주택같은 경우는 3일이고 기타 건축물은 7일........

7일인데 한달을 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변상할 능력 있습니까 ?

민원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상이나 위원회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허가조건에 들어가는 위원회는 무슨일이 있어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몇회 운행한 것은 좋습니다. 굴삭기 장비 운행일지 체크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굴삭기 운행일지를 기록을 안 했던 것입니다. 먼저 과장님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에 상당히 고난이 많습니다. 이 장비를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사 들여가지고 타 업체에 임대도 놓고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 조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없었던 장비가 구청 길옆에 와있고 과장님들이 위에 작업복 입고 아침에 기계를 딱고 있고 산지는 2.3개월 밖에 안된 장비가 타이어는 다 달아 있고 이것 운행일지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굴삭기에 대해서 수리비니 뭐니 매번 올라 왔어요.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삭감이 안 될려면 모든것이 정확해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것을 특별히 해 주십시요. 행정감사때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운행일지, 기름 넣은 횟수, 킬로수 이런것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런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굴삭기로 해가지고 유지비가 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차추경때 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감사에 문제점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굴삭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백만원을 1회추경때 삭감을 했는데 꼭 백만원이 2회추경때 있어야만이 굴삭기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백만원이 있어야만이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급한것이 전기배선하고 유압선이 바로 되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때 타이어가 2.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다 달았냐고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아는 사람 좀 빌려줬다 며칠, 며칠했다고 그게 다 답니까 ? 그래서 의혹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를임대를 주어서 타이어가 다 달도록 새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행정감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런 의혹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운행일지라든가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런것이 6하원칙에 다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서 결정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과장님 거기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죠 ? 거기 국내여비가 얼마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 가지고 움직이세요 ?

잘 모르겠습니다.

9십만원이예요. 아니 본 예산에 6백4십2만6천원이었다가 1회 추경때 5백5십만6천원을 삭감 했어요. 9십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 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건설과도 무조건 되어서 9십만원이예요. 그러면 9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 합니까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 9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

필요할때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74페이지 관서당 경비중 백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미쳐 준비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에서 쓰는 사무용품인데요. 저희들이 사무용품이 관서당 경비가 6백5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백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필름하구요. 현상비 또 복사하는데 용지가 앞으로 한 20박스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박스에 만천원식 해서 2십2만원 하고 필름구입하는데 백통해서 약 2십5만원하고 현사하는데 2십6만원 그리고 기타 사무용품으로 필요한 것이 2십7만원 해서 약 백만원 정도가 금년말까지 필요 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기는 저희들이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5톤 덤프앞에다 달고서 눈이 왔을때 미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관내에 눈이 안와서 쓰지 않아서 백만원을 유지비로 했던것을 삭감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먼저 건설과에는 필름사고 사진인화하고 이런 비용이 없습니까 ?

먼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 또 요즘 근절된 법질서 확립에 따라서 사니촬영을 해서 필름사고 구입해야 될것이 양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필름만 사서 현상만 해놓고 인화는 안 합니까 ?

다 포함해서 든 금액입니다.

다른것 물어보께요. 건설과도 보상심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상당히 백2십만원이 있다가 2십4만원만 실행을 하고 9십6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심의 위원회는 어떨때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보상심의 위원회는 보상 평가사가 2명이 옵니다. 평가사에 대한 참석했을때 보수비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봤을때는 한번도 보상평가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보상평가 위원회를 안 하니까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것 아닙니까? 보상심의 위원회 없애야지 만들어서 뭐 합니까 ? 올해 없죠 ?

예.

올해 없으면 2십5만원 마져 삭감 해야지요 ?

보상심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1회분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올해는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액 삭감을 해야되고 보상심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상당히 큰 범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것만 보상심의를 갖는다는데 그러한 사업이 없을때에는 예산에다 올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 괜히 올렸다가 몇뿐남겨놓고 그러다가 정리추경 되면 큰돈은 아니지만 또 짤라야 돼요. 좌우지간 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도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전부다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아까 점심먹고 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할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이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돼요. 설명 못하시면 괜히 시간만 낭비한다구요.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하면 되니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지금 몇개부서 남았는데 제대로 설명 못 하실분은 아예 못 한다고 나오지 마세요. 나와가지고 시간끌면 못 한다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예. 알았습니다.

아까 174페이지에 있는 관서당 경비 가지고 얘기 하겠는데요. 아까 백만원을 필름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했다고 그래요 ? 그러면 1회에서는 백4십6만8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 그것도 사진찍는 것을 삭감했던 것입니까 ?1회가서는 삭감하고 2회에 가서는 또 올리고 아까부터 다른과도 계속 그러는데 내가 말한것은 백4십6만8천원이 뭘 삭감 했느냐 이겁니다. 필름대인지 무엇인지 ?

이것은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서당 경비를 전부 재원관계 때문에 1회에 공통적으로 삭감된것 같습니다.

아니 삭감하랬다고 전부 삭감을 해요.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을 왜 다시 올려요 ?

삭감된 예산에서 우리가 잘 써야 되는데요. 그것에서 좀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모잘라가지구요.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가장 골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다른부서 다 공히 삭감을 했으면 그 부서에서 잘못 썼으면 주머니 돈이라도 꺼내서 써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오전에 예산안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화원 기능보강으로 인한 정화조 설치와 담장 설치는 지금 보완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금 4개첩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받은 2개업체와 지금현재 보완해드린 2개업체를 받는 결과 지금 총 제일많은 업체가 천만원 다음에 제일 하위인 업체가 7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정화조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별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장 설치공사는 총 담장 설치하는 길이가 높이가 1.8미터 다음에 길이가 114.5미터로서 담장을 설치한 다음에 담장 위에다 기와로 담장갖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개보수는 철근콘크리트 정화조2조를 하고 4.9미터 곱하기 2.1미터에 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150인용으로 총 설치면적은 20.58평방미터 약 6.2평이 해당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140군데고 유도바닥재 하고 장소 조사한것을 가지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구비가 천6백이 있군요. 그리고 화장실건 천8십하고 두 안건은 재조사를 하는데 주차장 설치비 천6백이 지금 다른데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도바닥재하고 턱낮추기로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표시한 것을 달라니까 지도에만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천6백만원은 지금 구비인데요. 지금 저희가 시비가 5천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7천6백8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천6백이 아닌 2천6백8십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금현재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 화장실, 경사로, 주차장 3개 시설은 올해 설치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3개 시설은 내년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우리끼리 조정작업을 할때 얘기하기로 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회 추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검암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검암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5백3십만원은 이번에 삭감정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서곳근린공원조성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 에스카레이션 적용에 따른 천3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곳공원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88년 4월 22일날 대통령께 시에서 업무보고할때 대통령께서 시민정서 순화를 위해서 대도시에 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라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곳공원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곳공원은 심곡동 산 1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70년 7월 22일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공원결정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현황을 보면 전체 약 4만9천평중에서 국유지가 30%이고 나머지 70%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 토지바상비가 45억여원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29억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도 있고 인공폭포도 되어 있고 야유회장 다목적 운동장 야유회 공원장 기념비 등등 해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90년 8월 12일날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세웠고 1차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5억과 시설비 2억을 91년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4억7천1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만5천9백6십6제곱미터 1필지밖에 구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1년 연말에 토지매입이 미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간의 매입토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14필지중에서 91년도에 토지매입비 5억으로 1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전부를 다 매입할 수 있도록 92년도에 10억을 반영코자 했으나 구 여건상 10억은 세우지 못하고 5억만 확보를 해가지고 매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보상대상을 필지별 매입이 아니고 시설이 있는 필지를 우선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결과 필지별 전면적 매입을 주장하고 인근 지역보다 토지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해서 수차례 보상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7일날 부득이 착공했던 공사를 중지했고 실지 소유주의 개별방문으로 면담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한 결과 92년도 토지매입비 5억원중에서 5필지 2억천1백만원을 투지해 가지고 5필지 3천5백13제곱미터와 지작물중 묘지 8기, 수목 1종 120본을 보상완료 했으며 잔여 토지매입비 2억8천9백만원은 93년도 명시이월을 시킨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토지매입비 5억원을 세워서 7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토지보상협의 결과 3억8천십만5천원을 투입해서 3필지 5천3백21제곱미터를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계속적인 토지소유자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한 이해와 설득등 최선을 다하여 보상협의를 요구했지만 자기소유 토지의 전필지 매입 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인 인근지역과의 보상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해서 강력히 협의에 불응하여 부득이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아서 금년 2월 27일날 잔여면적중에서 현 잔액 4억8천9십6만원으로 토지수용 가능한 토지 5필지 6천9백24제곱미터와 지작물 3동 묘지 13기, 수목 19종 321본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으며 93년 9월 23일 토지수용 재결이 확정되어 금년 11월 6일날 토지수용 시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토지보상 협의의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3년 10월 18일날 공사를 다시 재 착공하기 까지 공사가 중단조치되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했으며 93년 5월 10일에는 시공회사인 동아종합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 조정율 및 치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경우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미 계약일로 부터 120일이 경과도 되었고 그 동안 노무비, 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품목조정율 및 치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체결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작비등 전품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료비와 경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노무비와 제작비만을 적용하여 천3백7십2만원의 물가변동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곳근린 공원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에 도시정비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관서당 경비로서 민원상담 전화료 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겸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현황 측량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사업 부족액으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부족액 7백만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2일날 한국교통문제 연구원과 3천7백2십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교통영양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계획결정등 행정잘차가 지연되어 가지고 93년도 예산이 이월조치된 예산으로서 그간 추진 과정으로 92년 5월 29일날 당초 연희 검암 구획정리 사업계획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93년 5월 24일날 계획을 변경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수립된 계획이 93년 9월 28일날 도시계획 결정 고지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양평가 용역업무는 계획결정 내용과 상호 부합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획결정 고시와 더불어 작업이 재계중에 있었으므로 도급자로 하여금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용역비 지급을 천6백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지급 가능 범위를 검토한 결과 한 7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계획을 그러면 왜 어떻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2년 5월 29일날 검암 경서 구획정리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때 구획정리 계획이 모든 기존 건물들을 완전히 철거하고 평지계획으로서 당초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지로 시행이 어렵고 또 가로망이나 조성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3년 5월 24일날 계획을 다시 기존지역을 최대한 살리고 기존에 있는 가옥들을 보존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보존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수립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획을 바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측량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상당부분 다시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7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고물관리계 도시정비과에서 일용직 여직원 2명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1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1명에 대한 4백2십9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고물 철거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4백2십9만원 삭감내역은 상시채용이 아닌 일시 고용인부로 해서 이직 및 고용상 어려움이 있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93년도 2월 9일날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예산심의 확정이 7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급하지 못한 차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9월 2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고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삭감사유는 기준 양호한 하수도가 있었기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입찰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천6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실행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천3백9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자 복사기 한대와 TV, 정사진 카메라 한대가 되어서 계상을 3백만원과 4십8만원,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예. 송위원님 질의 하세요.

도시국장님께서 19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현황 측량을 해서 7백만원이 부족액으로 나타났는데 경서 검암동 주민들은 지적과에 와서 도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적과에 어느 직원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자꾸 토지계획 확인원을 띨 당시에 물어보면 내년에 구에 예산이 없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지적과의 직원이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검암 경서 주민들은 3년 6개월이라는 세월동안 형질변경 불허곳이라는 것을 내려 놓았기 때문에 집을 한채 못 짓고 있는 실정에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고는 이루 말할수도 없이 아주 굉장히 음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 구획정리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도시정비계장도 와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를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밀접한 그런 사항이라 대단히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부담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투자액이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적어도 내년도에 30억이상의 돈이 초기투자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지금현재 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여건상 그러한 투자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시의 구획정리 특별회계도 현재있고 또 저희가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이 시하고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그래서 내년 지금현재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수년씩 제한만 받고있고 사업이 안되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갈수가 없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별한 비상한 수단을 써서라도 차입을 해서라도 또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도 각 구로 보낸다는 이런 방향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비상한 수단을 써서라고 확실히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연희동 구획정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연희동 자체도 난립한 건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다세대 연립 빌라같은 것만 들어서고 있지 고층아파트라고는 한국 아파트에서 짓는것 밖에 현재 없습니다. 또 역시 건축업자들이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 필지를 적은필지를 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암 경서지구는 연희동과 같이 똑같은 계획을 잡지 마시고 좀 토지필지를 용역줄 당시에 채비지 자체는 크게 짤라서 건축업자들한테 큰 업자들이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그 양반들이 하면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지 지금 그쪽은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년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제약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번에 토초세가 부과가 되어가지고 맨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2억, 3억, 적게는 1억 또 몇천씩 나오다 보니까 아주 농사짓는 주민들때문에 시달려 가지고 맨날 구청에 들어와 세무서 다니면서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은 아주 원성을 높이고 정말 집한채 목짓고 사는 주민들이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님은 최선의 방법을 써서라도 내년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수년간 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항간에 내년에 구 계획대로 착공하지 못 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어서 주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지적이고 당초 계획대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구획정리 사업추진은 인력의 확보와 초기토자에 따른 예산의 확보 이 2가지 문제가 걸려있고 시에서도 전체적인 업무분장관계도 결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 연희 검암 구획정리 사업이 내년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 한편으로 연희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와 같이 채비지를 소필지로 하지말고 대필지로 해서 대필지로 해서 채비지만이라도 크게해서 자금회전이 잘 될수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에 검암 경서 구획정리 사업규모는 기본 계획에서 전원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하고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부로 부터 지침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국내 부동산 또는 건축경기가 하향세에 있다 보니까 채비지가 안 팔려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서 대필지로 채비지를 확보하라는 이런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지침받은 사항과 우리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환지계획을 하는데 충분히 참작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지적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단직원이 알지도 못 하면서 도시계획이 새로운 도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암 경서가 새로운 도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기대감에 있다가 말단공무원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슨 반발이 일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절대 그런말은 지적과의 공무원이 할 필요가 없는말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최대한으로 관내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쓸데없이 주민이 불안하게 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194페이지에 보면 검암 경서 토지구획정리 사업 현황측량 전년도 이월사업 부족액 7백만원의 채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이월될적에 여러가지 같은 한목적으로 이월이 된것 같은데 그 목적에서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는 이월을 시켰다가 모자란다고 그래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삭감을 해서 불용처리 했던 사항은 용역 입찰 낙찰잔액이 삭감된 것이고 금년에 7백만원을 추가로 잡은것은 계획내용자체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용역회사 수행기관에서 일을 하여야 될 대상이 변경됨으로 해서 작업양이 늘어났다 해서 요구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그렇게 되었다면 언제 실시 했습니까 ?실시한 것입니까 ? 실시 할 것입니까 ?

한것은 아니고 인제 용역 체결이 되었는데 해야될 일의 양의 변경에 따라서 그것을 좀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 체결을 했습니까 ?

용역 계약체결은 되었습니다.

계약체결할때 7백만원이 모자라게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모자라게 된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A라는 계획으로 용역발주가 되었는데 계획내용이 B로 변경이 되어서 대상은 같은데 일의 양이 변경되어서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 이루어 진것이냐구요 ?

자세한 답변은 도시정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교통량 평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말부터 당초계획이 약간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실에 맞게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교통량 평가를 그전에 했던 업무가 일부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해야될 부분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이요. 5백5십만원이 증액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 평균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 청경들은 평균 18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호봉 이상 차이가 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감시라는 것이 한 20여년전에 산림이 황페화 되어있고 그리고 시골지역에서 연료를 주로 산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산이 헐벗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차원 또 그린벨트라고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짓는것도 감시를 하지만 대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감시요원이 생긴것인데 지금 뭐 합니까 ?불법건축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법적으로 근거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근거 가지고 왔습니까 ?꼭 이 사람들 우리 구에서 두어야 됩니까 ? 지금은 할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산에 나무고 풀이 우거져서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들어가라도 안 들어가고 연료도 사용을 안 합니다. 나무는. 자꾸만 연탄도 사용을 안하고 가스나 그름만 사용하는 판국인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초소 지어주고 해마다 보면 말이야 온갖 저거를 다 하는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내 불법건축물 짓는 사람들 감시하는 것입니다.

산림내 건축물 짓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구요 ?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넓은 그린벨트가 있고 그런벨트 안에도 여러가지 가옥들이 축사가, 창고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감시원이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값자기 산꼭대기에다 집짓거나 나무베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청원경찰의 주 임무가 그린벨트 안에서 형질을 변경하고 증.개축이나 축사 부분적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구분이 건축과에 무허가 건물단속하는 부서하고 그린벨트 안에 단속하고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린벨트를 관장하고 건축과에서는 일반지역에 대한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도 일반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은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계에서 다루고 있고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저희 청원경찰 근무규정에도 나와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도 그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만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때문에 징계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린벨트내에 인.허가 행위를 여기서 전부다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 증.개축이나 이런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가장 많이 파손하는 것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는 마음대로 그린벨트 안에다 이런 시설들을 막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자료받은 것도 있는데 관에서 제일많이 파손을 합니다.

관계규정이나 이런것을 보지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벨트 감시원들이 있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있으면 지난번에 청원도 여기 들어왔고 그렇지만 각종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안돼요. 감시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 앞으로는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은 아무리 집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그린벨트에 무조건 터 밀어가지고 집짓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농촌지역에서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산을 불법으로 개간한다거나 이런 훼손행위는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큰 상황은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한번 재 검토해 보셔야지 이 사람들한테 1년에 나가는 돈이 약 8천만원정도 되는데 어디가서 뭐 하는지 아시냐구요.

제가 노점상 단속원도 있고 청원경찰 주정차 단속원도 있고 수로원도 있고 여러가지 단속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돌아오면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현재 제가 직접 단속반장한테 받아서 제가 직접 결재하는 것은 그린벨트 청원경찰 일지만 제가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있다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제가 청원경찰 이름을 우리 단속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단속원 이름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원을 제가 제일먼저 알고 그린벨트 단속원 반장이 직접 끼고와서 저한테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젹에도 결재를 할 것입니다. 그 만큼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이 절대적으로 100%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액수당하고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모자랍니까 ? 다른 부서는 다 남아서 반납하는데 어떻게 이 부서는 이렇게 모자라요 ?

이것은 앞에서 청원경찰 하고 같은 율로 예산편성지침에 일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1회추경때 이것도 같이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청원경찰에 관련되는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것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신설에 따라서 부복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카레이션 문제 천3백8십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서류도 다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는 천3백8십만원 아주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물어보지도 않갔습니다.

이 에스카레이션은 우리들이 생각할때 3년만기가 다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였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천3백8십만원이 쓸데없는 예산이 지금 지출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건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만기가 다 되어서 이제서야 천3백8십만원 이런것을 쓸데없이 이런것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에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이와같은 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땅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제가 금년 4월 29일날 제가 부임해서 이 문제를 직시해 볼때 제가 볼적에 토지매입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 했다라고는 못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태만히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토지매입에는 무척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전에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소방도로개설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바로 예산이 서자마자 바로 착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체로 한 60% 내지 70%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가서 보통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14필지인가 상당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착공된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은 의회선상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토지매입이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가더라도 확실하게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착공을 하고나서 부터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보상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기간을 주었습니다. 애당초에 한 60일이면 할수있는 것이지만 보상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해가 한번 바뀌고 두번 바뀔때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지금와서 이것을 원만하게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더 앞섭니다. 전에 착공이 잘못되었다 하는 입장보다는 지금와서 그것을 빨리 수습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완만하게 수습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예산자체가 천3백8십만원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노력하지 않은것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시민과 구청입장에서만 생각할수도 없는 것이 또한가지는 회사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회사에서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91년도에 평균 노무비가 1인당 만9천2백원인데 93년도는 3만2백16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회사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의 의견을 지금 이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년에 걸쳐서 91년도에 5억 92년도에 5억 93년도에 5억 이렇게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꼭 몇% 보상이 나가야만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조성 기본 계획에 당초계획에 등산로하고 야외음악당하고 그것이 들어가야 될 땅만 잡은 것이거든요. 전체의 땅을 다 사는것으로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산책로하고 야외공연장하고 그것이 들어갈 부분만 사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입이 안되는 그 공사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천부당 만부당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이 합당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3백8십만원이 적은돈이 아니고 없어지는 돈으로........

7억5천도 나갔어요. 이번에 구민회관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요.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93년도 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200페이지 맨 마지막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이것은 86년 10월달부터 92년 12월 말까지 5년 3개월동안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서구에 접수된것이 석남동 2건, 가정동 1건, 백석동 1건, 4건이 공유토지분할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백석동 1건은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 소유권 이정 청구서가 날때까지 계류중에 있고 3건은 지금 분할개시 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십4만원의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3회까지 이행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3회까지 해서 3십6만원을 삭감하고 4/4분기 1회에 금년 말까지 십8만원을 잔액을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대장 카드를 우리 중앙정부에 추진을 해서 토지대장을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초로 전국 온라인 지정민원 처리를 해서 혹시 이중에 위원님들이 제주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서구청 민원실에다 접수신청을 하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전국 온라인 제도가 되어 가지고 온라인하고 전산 입력을 시킬 수 있는 토지대장 카드를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바인더에다가 백매단위로 넣어서 모빌락에다가 설치 보관토록 구민의 재산을 보관하는 토지대장 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산화일이 다시 없어지면 이 카드로 다시 재 입력할 수 있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해서 전국 시.군.구에 토지대장 카드가 바인더에다 백매단위로 넣어서 모빌락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인더 구입으로 8백매 8천원씩 해서 6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인더를 넣어서 보관관리하는 모빌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천만원이 되어서 예산을 추가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구민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보관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자산취득비에서 모빌락이 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제작입니까 ?납품받는 것입니까 ?

주문제작인데요. 수주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견적 받은것을 빨리 좀 카피해서 보여주세요.

비니루에다 넣어가지고 바인더에다 카드를 100매 단위로 집어 넣어요.

이 2가지가 합치면 천6백만원인데 빠리 견적을 받은것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주세요 ?

이것을 복사를 해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오창입니다. 지역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장이라든가 학교시설 종교시설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중소기업 육성 또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업의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서 올해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억5천만원을 부과 했었는데 금년에는 1억천만원만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부과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서 주정차 과태료하고 26페이지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억6천5백5십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징수건수가 차량 불법과태료 징수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월 3개조가 1,50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단속을 해보니까 그 동안에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차원과 예산을 너무 많이 단속건수를 잡아가지고 착오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5천5백5십만원의 예산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5일자로 차량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자동차등록 관련 전산망 설치가 시 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서 3백4십6만원이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다 설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억2천7백4십3만8천원에서 9백십9만7천원을 삭감하여 3억천8백2십4만천원의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급여하고 상여금, 정액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집계 및 주차 단속원은 7십1만5천원이 삭감되는 외에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수당 후생복리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에서는 성립전 경비로 주정차 차량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통신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3백4십6만원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 차량관리계가 6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아까 시에서 성립전 경비 예산으로 전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기 1대, 보안경 1대, 민원발급용지를 3개월동안 쓸 용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후생복리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장려금을 4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지침에 500건 이상을 단속을 하고 복지차원에서 단속을 하면 1인당 십만원씩 장려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1.2월달에 1개조가 500건씩 단속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활동비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구서곳로 버스정류장 보강 임차료분인데 저희 관내가 총 9건의 사용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차료 계상할때 적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십7만3천원이 적게 계상되어 가지고 추가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사용면적, 토지등급, 과세 시가 표준액, 토지가격 이런것을 산출 기초로 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5십7만3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시에서 보조된 금액으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행자 무단 상습지역 과속방지턱 설치인데 품의 금액을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하고 남은 차액금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44개소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총 파악한 품을 돌릴때까지 파악을 한 결과 77개소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주민 욕구사항을 다 충족을 못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 시에서 차량관리계가 생겼기 때문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무형고정자산도 자동차 등록업무 특정전용회선 장치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3백4십6만원은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에 십2만6천원,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에 5십6만2천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기에 백5십1만원, 다음에 물품구입비에 다기능 사무기기에서 백2십만원, 다음에 무형고정 자산에서 6만2천원 이렇게 해서 3백4십6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에서 6천2백9십만원이 과태료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 혹시 자동차가 부과할 것이 없어져서 과태료가 삭감되면 참 좋은 현상인데 근무태만 해가지고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장려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차 들어오는 것이 더 많던데 그것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집계인원이 1명이죠 ?그리고 주차단속원이 2명이 있죠 ?

주정차 단속원은 전부 6명입니다. 2명씩 3개조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 있는 사람은 뭐고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과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다룬 사항에 대해서 삭감 할것은 삭감하고 집어넣을 것을 집어넣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 김병득 위원님이 시개료가 5천원인데 3천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것은 예산을 세워줄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121페이지 예산성립전 경비로 유도바닥재 하고 턱 낮추기로 이 예산을 전부다 이쪽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로 시비 5천만원 구비 2천6백8십만원 해서 7천6백8십만원을 전부 다 쓰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97개소에서 140개소가 되었고 유도바닥재가 131개소에서 240개소로 다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

그것은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비가 있습니다. 2천6백8십만원 그것은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40개나 140개가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올려도 좋으니까 구비 2천6백8십만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장애인 시설 명화원에 기능보강 문제는 이것은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은 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비보조이기 때문에요. 다음 청소과 소관에서 전동타자기를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5십만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위생과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긴급병충해 방제 162페이지 백4십9만5천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서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다른데는 전부 다 1회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이고 여기만 건설과만 관서당 경비를 백만원을 더 세워서 필름현상이나 인화 이런 것으로 1회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과는 안 올라왔는데 건설과만 올려줄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만원 전부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할까요 ?

그런데 이 백만원의 관서당 경비를 보면 필름현상, 인화 이런것인데..........

윤위원님 그것이 1회추경에 돈이 남는다고 백4십6만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1회추경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해서 추경에서 삭감된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에 관서당 경비의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으면 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도 얼마를 달랬다가 이유없으면 안된다고 했다가 이유를 정확히 대가지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얼마가 있냐면 8백4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절반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래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5십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서 굴삭기 유지비가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을 시킨 것인데 이번에 또 올라온것인데 건축과장이 새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그 사람이 장비보유라든가 장비감시 이런것을 철저히 하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백만원은 계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를 쓰지말고 아주 새것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에서 서곳근린공원 조성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 에스카레이션 천3백8십만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국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업자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 법에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가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또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보기도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 !거수로 합시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경각심을 준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적과 사항도 모빌락 하고 바인더 구입인데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도 계가 새로 신설되어서 예산이 선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중 장애자 복지에 2천6백8십만원, 청소관리에 5십만원, 농산관리에 백4십9만5천원, 도로교량관리에 5십만원등 총 2천9백2십5만9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