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공식회의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1차 계수조정을 해서 우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물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장께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과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이 계수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신 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영성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과별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30억 구청요구안이 이번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전 공무원들이 염원이 되게 큰 사항이고 이미 지난 회기 때 조례까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한 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청사방호업무 민간위탁시행은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청사방호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저희직원들이 당직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5,700만원 전액 반영을 부탁 올리겠고요. 그리고 직원 편의시설 및 사무실확충을 위한 제1별관 증축계획은 저희가 최소한 이번에는 설계비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일부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결특위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사항중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강남내일을 8,000원으로 된 비용을 5,000원으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삭감 등을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운영은 저희가 최소한 한 개라도 반영됐으면 저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청소년을 위한 논현1동 문화전자도서관은 논현1동이 동청사가 빈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공실로 둘 수도 없고 또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한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축제는 저희가 일부 삭감한 예결위원회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각목명세서 같이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성과포상금 부족분 이것은 그렇게 하고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성과급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8조2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전액 반영이 되어야만 저희 구청이 직원들한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문화공보파트의 멀티비전 구정홍보비디오제작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문화공보과 구립도서관위탁운영은 이것이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도 얼마 안되지만 전액 반영을 부탁 올리겠고요. 민원감사의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것이 저희가 폭발하는 민원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반영을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구청홍보용 멀티비전 운영용역도 저희가 설치한 멀티비전이 제대로 움직여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운영용역은 반드시 전액 반영을 제가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격려, 질문 주민발송 이메일제작도 저희가 격려심사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구정참여의 하나의 채널로 봐 주셔서 이것도 전액 반영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히 이것이 조례가 다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남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문화도 부족하고 자원봉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욕적으로 타 구에 모범이 될 정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그런 각오이니까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측면에서 전액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 환경개선 및 집기구매는 이것이야말로 동의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전액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잔디구장 조성도 올해 월드컵 통해서 축구붐도 있었지만 특히 강남구에 잔디구장이 있으면 그 혜택이 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전액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생활체육 및 취미교실도 저희가 이것이 기존에 쭉 하던 업무가 주민들한테 바로 이것이 바로 피부에 닿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드리겠고요. 민방위교육훈련 아웃소싱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실화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사이버시스템을 통해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저희가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전액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내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이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거나 이것을 한 과에 집중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요지를 위원장한테 주시고 한 두세 분정도 일괄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한테 제안합니다.

지금 김영성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대로 일괄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을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원들이 준비가 안 됐을 것 같고요. 많은 발언보다는 꼭이 부분은 아직까지 들은 설명으로는 미비해서 안되겠다 꼭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지금 강남생활안정기금을 지금 30억을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지금 몇 명 얼마 기준 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었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시죠.

김영성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800 몇 명이 지금 금융권의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달에 100명 정도는 저리로 융자를 해서 이자부담을 줄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10월부터 시작을 하면 300명 정도한테 금년에 하고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내가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대출한도가 얼마까지 입니까?

1인당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최고한도가 1,000만원으로

최고한도가?

예.

대개 이거 직급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직급에는 대상을 두지 않은 것입니까?

조례상에는 직급에 대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작은 전자도서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한 개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 개 다 수용을 하시겠다고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자도서관을 중·고등학교에 처음 이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초등학교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1일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입시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아직 측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테헤란로 이남 쪽에 하나 하고 테헤란로 이북 쪽에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꼭안되면 한 개라도 시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 개만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시범운영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올리는 문제를 예산에 계상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학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청소년을 위한 논현1동 문화전자도서관 설치, 이게 전자도서관입니까? 그냥일반 도서관입니까?

논현1동 말입니까?

논현1동 문화전자도서관설치

저희들 전자가 초등학교처럼 50대, 60대 이렇게 저희들은 설치 못하고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10대정도만 최소한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열람실이고 일반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만일 여기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 건물 무엇에 쓸 수 있는 다른 용도는 구상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내가 보니까 그 쪽 청소년시설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은 논현1동 언북초등학교에 이미 전자도서관을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논현초등학교인데요. 논현초등학교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 논현초등학교를 했는데 왜 설치하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고등학교와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논현1동 청소년 수가 25세 이하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독서이용률은 한 16% 됩니다. 그래서 한 750명이 독서이용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사설학원이 한 500명 정도 수용하고 나머지 아직 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꼭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착공을 해야만이 손실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직원편의시설 및 사무실 확충을 위한 그 목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설계예산비만우선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승인해 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 1억2,700에 대해서 그숫자 산출근거를 대 주시고요.또 하나는 문화공보과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제출한 것이 1억9,800만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일간지 두 종류를 제외한 것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2,160만원은 특정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별관 증축계획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에서 1억 정도만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산출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략 이 공사비를 1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릴 때 2억2,700은 설계와 기존건물 철거비를 포함했는데 그 사업시기상 철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한 10%정도만 반영해서 설계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2,160만원을 삭감한 것은 강남내일신문이 지역신문으로써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동일하게 같이 구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00원이 깎이기 때문에 2,160만원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설명서에 소요예산에는 왜 8,000원으로 올라왔는가요?

그 8,000원은 강남내일신문에서 옛날 신문발행 같지 않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면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 질이 좋아졌다고 하고 정가가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가를 그대로 올리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총무과의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설치를 이게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면 300명분인데 꼭 30억을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축소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없으신지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어떻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그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시급성을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기금설치조례를 만들 때부터 직원들 여론을 쭉 듣고 지난 6월 3기 회기 때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직원들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또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주민자치센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대 의회선거 때문에 논란 끝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그 때당시에 6.13 선거 이후에 운영위원을 구성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별로 체육이나 취미, 레크레이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로써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반영한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이성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동사무소 환경개선 및 집기구매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산출기초에 도곡2동 에어컨은 100만원씩 책정됐고 일원2동 에어컨은 1,950만원으로 찍혔고 또 그 밑에 보면삼성동 냉·난방기는 1식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이 됐어요. 가격이 다른 이유하고 또 다시 노래방기기에서 도곡2동 노래방기기는 600만원이 책정됐고 여기 신사동 노래방기기는 이게오타가 되었다고 그래서 350만원으로 다시 알고 있는데 이 값 차이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서 값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질의하신 냉·난방기 삼성1동은 250만원 1식이고요. 그 다음에 일원2동에 1,950만원은 일원2동 청사도 오래 되고 그래서 각 방마다 7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7대요?

예. 그리고 노래방기기 도곡2동에 604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신사동에 3,500만원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이게 일원본동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야간작업하면서 이걸 빼 놨는데 일원본동에 설치를

그러니까 3,500만원 되는 노래방기기는 일원본동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일원본동에는 노래방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엠프라든가 스피커라든가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사동에 노래방기기는 1식이고 여기는 1대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김명현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1억 발생요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재정법 38조2항에 보면 예산절약에 공이 있는 직원한테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나 혹은 특별한 창안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공헌이 있는 사람한테 그 성과상여금이 개인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서울시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1년에 두 번씩 평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1억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려제도와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 성과금은 격려제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요청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따르는 성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아웃소싱해서 여기 3,000만원이라 고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교육아웃소싱에 1,000만원하고 또 뒤편에 보면 교육훈련 아웃소싱2,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개발에 2,000만원인데 우선 이게 액수가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강좌운영비에서 2,000명 곱하기 5,000원으로 했는데 2,000명은 어떻게 해서나온 숫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아웃소싱은 실질적으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4개동을 시범교육을 지금 하반기교육 4시간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4개 동으로 했는데 인터넷 우리 강남구에 있는 본체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 개발비가 한 돈 1,000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2,5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하세요.

김강빈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질의입니다. 여기 강남문화축제할 때 맨 마지막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말죽거리축제 가칭으로 사용하신 것을 역말도당제로 바꿔야 될 언어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사실은 신설이라고 쓰셨는데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이상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시행해 왔던 하나의 전통적인 문화축제거든요. 그래 신설이라는 용어는 잘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잔디구장이 이것이 시유지에다 하신다고 그랬지요. 시유지에 했으면 이 시유지 사용을 임차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대여 받아서 영원히 우리가 지상권을 인정받듯이 서울시에다 모든 권한을 우리 강남구가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나중에 시설 다 해놓고 나서 나는 사실 강남구에 꼭 잔디구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 시설을 해놓고 그냥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야! 이것 우리가 다시 사용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예가 안되겠는가 라는 우려심이 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사토를 깔아준 것도 저희 구청에서 사실상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깔아주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승인을 받게 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데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향후에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탄천하수처리장이라는 자체가 어느 지역에 가든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내가 질의했던 것 강남문화축제 공보과에서 대답을 듣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공보과

문화공보과 역말도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말죽거리축제를 역삼, 도곡동에 하겠다고 그렇게 가칭으로 했는데요. 그 전통성에 비춰가지고 역말도당제로 축제행사를 바꿔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량 확대 분리 인건비로 3,216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심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차원의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구가 쓰레기의 성상을 높여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함으로써 김포매립지로 가서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구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개발하고 구상하게 된 배경에는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의 협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는 저희 강남구의 사업입니다. 저희 강남구가 쓰레기소각장 안에서 들어온 차에 오랜 경험으로 보면 계량, 계근을 할 때 차량 무게를 보면 그 속에 있는 쓰레기 성상이 혼합된 것을 감지해 낼수가 있어요. 좀 무겁게 보이는 차들은 분명히 물기가 섞인 것이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있고 또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포함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차들은 별도로 빼서 이렇게 문제 있는 쓰레기봉지는 별도로 빼내고 나머지는 소각처리를 하고 문제 있는 것만 별도로 분리해 내겠다는 작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동안에 강남구나 서울시가 주민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해온 것으로 봐서 이것이 또 빌미가 돼서 새로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동안에 해왔던 주민들에게 당연히 줘왔던 그런 비용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전액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하고 반입쓰레기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저희 구가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수축산물사이버직거래 시스템구축하는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자매결연된 농촌과 직거래장을 1년에 두 번씩 해왔습니다. 한번 직거래장을 열면 직접경비만 약 2,000만원 들어갑니다. 홍보비, 부스설치비 이런 부대비용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게구축이 되면 연 1회만 직거래장을 열고 각 자매결연시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우편배송이 가능한 납품이 가능한 그런 특화된 상품들을 이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인터넷결제를 하고 또 직접 집에 택배시키는 것을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면 필요한 사람들은 수시로 직접 산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생산자는 유통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액이 반영되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특위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보건건강관리시스템 자동응답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건소의 2,500만원을 전액 반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전액삭감이라고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전액삭감 됐는데 감사 너무해서 송구스러우네요. 그런데 그 자동응답 이것이 참 시스템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왜 보건소가 내년 몇 월달에 이사가지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 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설치하면 이사가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의 전산시스템이 이것 이외에도 진료를 보는데 노차트노펜으로 해서 전산 자동관리되는 것이 각 서비스 진료과로부터 되어 있고요. 임상병리실은 물론이고 또 방사선실, 전부 민원실까지 진료파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과대로 저희가 개발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엑스레이나 임상병리실의 기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 단독만으로 아주 거액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앞서가는 강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와 업무의 효과는 얼마나 주어지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횟수가 검사를 하고 또 사전에 임신등록을 하고 이런 것을 하러 오셨을 적에 당뇨라든지 임신반응검사, 다음에 오실 날짜 또 예방접종을 4주안에 BCG 결핵예방접종을 하면 다음에 2개월째에 디프테리아 이렇게 오시는 것을 일일이 문자메시지로 자기 핸드폰에 미리 통보를 해 주시고 검사 결과를 보러오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기회비용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고 오시면서 또 안전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제가 이 소요예산에서 지난번 시간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RACK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RACK은요 통신시스템으로써 그 뭐 전화국 같은 데서 쓰는 통신장비, 이장비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인데요. RACK이란 것은 이렇게 선반같은, 모뎀같은 것을 끼기 위해서 넣는 선반을 판을 얘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사업으로써 웹 지원서버 자동저장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은 우리 강남구의 전산정보사업이 참 그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 10여차례 뭐 기업체라든지 행정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견학을 오고 있고 무려 세계각국에서 18개국이 우리한테 다녀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선전한 것도 아니고 강남이 그 만큼 전산정보화 사업에 앞장섰다 이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산정보화 사업을 통합도 하고 이래서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못해 가지고 혹시 서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이 자료가 다 날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많은 또 오히려 큰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은 8,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백업시켜서 안전하게 저장을 한 군데 더 해놓자는 이런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재무국 사업들은 주로 행정의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세무1과의 이 두 개 사업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받도록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서면신고 전산프로그램은 1만5,000여개의 법인이 우리 구청에 오지 않고도 그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세무신고를 하고 이런 기회비용을 따지면 한 45억의 그런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좀 위원님께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전액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고요. 또 지방세 사이버납부 프로그램개발 사업이라고 되어있지만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취득세, 등록세가 자동납부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발해야 주민들이 세금내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줄서서 기다리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6,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소액의 금액을 들여서 몇 배의 효과를 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유닉스 서버, 윈도우 서버, 리눅스 클라이언트 이 3가지 중에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수동백업을 받은 것을 자동백업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책정을 안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오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동백업을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올해 신규로 도입한 웹서버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실 내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수동백업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서버가 10여 대가 되고 이것을 하나의 서버를 받기 위해서 한 3 4시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백업을 받고 있지만 하루에 1회 이상씩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것이 어떤 데이터가 장애로 인해서 날아가게 되면 그 동안 주민들과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행정에 차질을 빚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신청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면 주민의 재산과 권리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데이터도 날아가게 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백업을 자동으로 받아놓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재무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주신 재건축관련업무 일부용역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의 선전탑 허가를 위한 인터넷투표 3,200만원 감액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용역내용에다가 추가로 탄천, 양재천 또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 새로운과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과 용역을 전액삭감하는 대신에 구청 수정요구안을 5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수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가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이건 유지관리 업무로써 녹지대 관리 또 수벽, 수림대 관리, 시설녹지 관리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것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 공원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 4억도, 이 내용도 공원시설물에 근린공원 20개소 또 어린이공원에 32개소 등 52개소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것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은 지금까지는 소규모사업으로 건설교통국 토목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토목과 예산에 2억8,000만원이 감액이 된 관계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지 꽃묘 자체 관리가 각 동에 맡기다 보니까 그 어느 동은 그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동은 전혀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꽃묘 화분이 꽃이 며칠간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아주 흉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을 이번에 좀 더 관리업체를 시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액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도산근린공원 동상주변 정비사업 1억6,000만원은 감액에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대 정비사업 9억3,274만5,000원은 예결위에서는 3건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또 공약사업도 있고 각 동에서 민원 올라온 사업도 모아서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조그만한 11건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어느 건은 해 주고 어느 건은 안해 주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 구에서 입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액삭감하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2억, 지난번에, 설명해 주세요. 이제지난번에 우리가 남은 돈에서 아까 뭐가 어떻게 뭐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그걸 간단히.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에 있는 공원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 4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총 7억 중에 4억을 쓰고 8월말 현재 3억이 남았는데 이걸 쓰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 3억 내용 중에 근린공원 아웃소싱에 대한 예산 1억7,200만원은 그 3억 중에서 예산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 3억에 시설비를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큰 책자 132쪽에 보시면 132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의한 감편성 1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중에 1억7,200만원이 감편성 되기 때문에 실제 남은 돈은 1억3,000만원 정도 되고 이 1억3,000만원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금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2억은 그네 줄이 망가진다든지 또 거기에 베어링을 고친다든지 이런 소규모 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나머지 2억은 별도의 공원사업입니다. 청수근린공원사업과 또 청룡근린공원 이것에 대해서 총 4억이기 때문에 이건 모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 계산이 3억이 남아서 1억7,000만원 저쪽으로 가고 거기서1억2,000만원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억만 더 주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 1억2,000 몇 백만원 이것은 우리 일용인부들 인부임입니다, 인부. 인부임이고 여기서 지금 요구한 2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공원의 소규모,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공원에 그네, 미끄럼틀, 시소, 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보수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4개월 동안에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그 동안 못하고 미뤄 놨었어요. 그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여기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인데 이 3억이 올라왔다가 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수과 용역 전액삭감을 요청했고 왜 2억이 추가되지요? 치수과인데 왜 또 여기서 치수과 것을 다른 국 것을 깎아라 마라 하고 자기 것 2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장님도 같이 들어 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의 것을 수용을 하는 대신에 공원녹지과에 증원을 했거든요

아니 치수과도 우리가 이미 깎긴 깎아 놨어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녹지과장님 우선 답변

답변주세요. 2억 추가된 그 내용을 좀

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이 기 시행되고 있는 것이 2억6,800만원이 현재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공원녹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3억이었고 또 치수과에서 탄천과 양재천에 관한 수질개선이라든지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일을 하기 위한 용역이 4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사실 7억5,000만원입니다.7억5,0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의 3억을 그대로 두시고 치수과에 4억5,000만원 중에서 2억만 우리에게 더 얹어주시면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치수과장님 들어오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소수의견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용이 삭감이 되더라도 계수조정 때 소수의견은 그 내용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치수과장님은 3개를 다 지금 수용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전부 다 치수과 용역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2억을 이쪽으로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주 업무가 치수, 수해방지사업입니다. 수마가 할퀸 자국이 전국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도 사업에 치중을 해서준설이라든가 기타의 예산사업에 재원을 확보를 해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을지키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용역사업은 양재천의 조경이라든가 식물 이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는 용역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하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치수과의 사업은 그야말로 안전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치수과 요구한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추경이 9월부터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인데 여기 현재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기간이 10월, 11월, 12월이 적합한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조경사업 하면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나무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원녹지 사업의 전체 예산 중에 수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20 30% 입니다. 나머지는 산책로 정비하고 휴게시설, 휴양시설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지금 수목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목의 식재는 봄철과 가을철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봄철에는 3월과 4월에 식재를 하고 주로, 가을철에는 10월, 11월, 12월초까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본예산 사업의 경우는 봄철 춘기사업을 하고 추경사업은 가을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10월, 11월달에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림의 날 행사가 11월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우리가 9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10월달에 용역을 해서 설계입니다. 10월 하순이나 11월초에 착공을 하면 11월말 12월초까지는 충분합니다. 제가 쭉 조경공사를 하면, 수목식재를 하면 보통 우리나라 기후 12월 중순까지는 수목식재가 가능하고 활착률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봄과 10월, 11월, 12월달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 착생할 수 있는 능력이 봄이 높습니까?

활착률을 말씀하십니까?

예. 활착률.

활착률은 봄철이 좋습니다. 그러나 봄철에는 아주 그 기간이 짧습니다. 가을에도 충분히 식재적기고 그래서 춘기식재적기, 추기식재적기 둘로 나눠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산림청도 그렇게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면, 제가 나무를 심어본 결과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봄에 식재를 했을 때도 약 30%가 죽어나가는 현장을 저는 내 눈앞에서 사실 목격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가을에 또 식재를 하면 그 활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한 50%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적에 봄철에 대체적으로 좋다는 말이지 가을에 식재해서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봄철에 잎이 개엽이 된 뒤에는 활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나무는 오히려 가을에 추기에 심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봄철에 지금 기후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봄철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식재 시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천상 일부는 봄철에 심고 일부는 가을에 식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 30%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무에 하자가 발생하면 업자가 2년 동안에 하자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이성용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3억4,000만원 중에 보류를 내고 3억짜리를 전액반영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4기, 5기 꽃길 조성사업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 가로화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다고 의견 모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가로화분 민간위탁은 동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영세업자들이 직접 자기 꽃을 납품하는 쪽에 가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용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꽃묘 예산 3억4,0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 민간위탁 부분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동에서 소규모사업비로 각 동별로 꽃묘를 구입을 해서 동에서 식재하고 동에서 물도 주고 동에서 풀도 뽑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장비나 인력이 상당히 열악한 동에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참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정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전문업체, 꽃을 직접 세곡동에 작목반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으로 꽃을 기르고 다루는 그러한 업체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해서 우리 관내 26개 동 전체를 그 사람들이 큰 장비로 급수차도 사고 전문인력도 확보해 가지고 하면 우리 관내 전체가 꽃을 아름답게 유지관리 될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선 가을부터 출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번에 토목과에서 함께 편성한 소규모사업비에 그 동안은 거기에 일부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되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보통의 그런 사업을 민간업체가 하던 사업을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어느 커다란 대기업에서 이런 걸 딱 물어갑니다. 이럴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묻게 되는 거거든요.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다른 큰 업체가 와서 한꺼번에 그걸 다 따가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자들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한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업자가 아마 각 동별로 많게는 2,000 3,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씩 이렇게 납품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식재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쉽게 마르고, 쉽게 죽고 쉽게 폐허화가 되니까 그 민원은 거의 다 공원녹지과로 옵니다, 동에서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사실상 가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하나가하면 어렵다면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을 나눈다든지 해서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적기에 물을 주고 적기에 꽃을 교체하고 그러면 아마 강남구가 더욱더 상쾌한 그리고 아주 좋은 가로경관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담당과장은 생각을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여기 소규모 민원사업 5건이라는 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병해충 방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부분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소규모사업비, 소규모 민원사업은 바로 뒷 페이지에 저희 과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76-1쪽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은 신사동 미성아파트 내 정자설치하고 수목식재 이게 3,000만원이고 세곡사거리 농협 앞입니다, 바로. 그 농협 앞에 거기에 녹지대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곡2동 매봉터널 입구 그러니까 이게 남부순환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서동 궁마을 수서동 501번지 녹지대를 정비하는 사업 또 하나는 압구정2동 압구정동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그 아파트 사이에 수벽설치 이 소규모 민원사업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합쳐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가로수 병해충작업은 우리가 당초에 5월부터 9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5월부터 9월까지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상기후로 날씨가 더워지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10월달까지는 병충해가 발생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자료가 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 분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9월말까지 예정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9월말 이후까지 해충작업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0건, 특별회계에서 1건이 전액삭감 내지는 일부삭감 그리고 보류해서 예결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건설관리과의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인력증원 5,855만4,000원은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의 양재천, 탄천 생태공원 환경개선 설계용역 4억5,000만원은 녹지과의 사업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 4억5,000만원 전액삭감하는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천 순찰용역 2,000만원도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의 논현동 63-7 주변외 2개소의 하수도 정비공사도 5억원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위원님 뜻에 따라서 삭감에 동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내 보도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는 이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1년간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인데 3년간을 평균내서 1년간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60% 그 다음에 추경에 한 40% 50%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연간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은 다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은 연간단가계약 평균치하고 또 지난번 월드컵 때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이 서울에는 피해를 안줬지만 비피해라든가 8월 초부터 한 달 동안에 600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또 관내 하수도에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연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함으로 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강남구 중장기교통종합대책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계획을 자치단체장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인데 왜 올해 이것을 하는 것이냐 하면 마침 도곡타운이 교통소통, 교통문제가 같이 결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내년도 할 것을 올해 도곡타운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릉로와 개포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분당선 지하철 공사가 지금 거의 토목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보도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 추경에 2억을 다시 또 올리게 되었냐면 지금 보도정비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로등주나 전선이 지금 낡아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 때 해 줘야지만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그 도로정비하면서 다시 또 파헤쳐야 합니다. 파고 또 판다는 그런 주민들의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왕 도로정비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곡동 465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는 잘 아시다시피 양재천 면의 한 2km 되는 도로가 메타세쿼이아가 전부다 하수관을 막고 있어 가지고 작년 수해 때 실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어서 작년에 올해 500m를 우선 했었는데 작년에, 다시 2km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돈 여유가 있을 때 이걸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초구에 양재동의 주민들이 지금 강남구에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그래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런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방지, 도곡2동 주민이라든가 서초, 양재동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나무뿌리를 전부 다 절단을 하고 코팅을 하는것입니다. 코팅하는 이것은 2㎞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500ｍ를 하고 1㎞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0ｍ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역삼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은 주민들이 이걸 강력하게 지금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 편성한 그러니까 청담동의 땅을 매입을 하지 못한 부지매입비와 그런 비용을 삭감을 하고 역삼동 공영주차장 36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관계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실제 느낀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주민들이 마구 와 가지고, 우리 토목과장이 밤에 와 가지고 그 도로를 틀어막고 이러는 걸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그랬는지 밤중에 와서 공사를 해 주는데 저희 청담동에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빵꾸를 떼우고 이렇게 도로가 푹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공사는 그건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설계서부터 모든 착공준비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업지시만 하면 바로 뒷골목에 대해서 보수 또는 포장보수, 보도보수, 시설물보수가 바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왜 본예산보다 이게 많이 올린 것을 집행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물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집계해 보면 이 예산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이번에 삭감을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안하는 그런 물량이라면 저희가 납득이 가겠지만 어차피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남겨서 뭐하겠습니까? 저희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는다면 저희가 신청을 안했겠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에는 월드컵이다 또는 수해발생이다 해 가지고 제때제때 보수가 뒷골목은 좀 덜됐습니다,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진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는 게 뒷골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장이 보수 해야 되는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치수과장님 답변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거를 우리 올해 예산에 안 배정하셨지요?

예.

그래도 이제까지 9월달이 되도록 하여튼 지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럭저럭 다 동네에서 뒷골목에서 고장나면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부터 9월달이거 좀 줘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아까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이하가 소규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0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예. 500만원에서 한도가 2,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0만원 이하로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꼭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안 줘도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안줘도. 구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런데 구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다른 걸로도 이렇게, 이제까지는 그럼 예산도 없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번에는 예산도 책정 안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추경에다가 이거를 8억씩이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안등 수리예산이고 보안등에 다마 바꿔끼는, 전구 바꿔끼는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공원에 무슨 입구에 보도블록 조금조금씩 나간 거 인부들 사 가지고 동장들이 고치고 또 화단 또 가로화분 이런 거 갖다놓고 인부가지고 꽃 심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거를 하는 게 소규모 주민사업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1억을 줘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지금 몇 개월이 남았는데 무슨 어떻게 그런 걸, 그 잔잔한 게 뭐 그렇게 동마다 1억씩 돼 있느냐고요. 조그마한 거나 하는 거지 지금 말씀대로

작년도 예를 보면요 빗물받이 동에서 준설하는 것만 동별로 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가을철에는 낙엽이 지고 하게 되면 빗물받이를 또 준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미리 지금 확보해 놓자는 차원입니다.

그건 빗물받이 여기 개량공사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동 이거하고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빗물받이가 전체적으로 한 4만5,000개가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중에 빗물받이 개량하는 것은 1년에 잘 해야 한 400개 내지 500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나머지는 각 동장들이 인부를 사 가지고 준설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봐도 동에서 준설하는 거 못 봤어요.

집행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아이, 다 구청에서 하지 동에서

아닙니다. 동에서 다 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못해요, 동장 책임하에 그건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곡동 465번지주변 하수관에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이미 5억을 줬거든요.

다 이거 아까 수용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전액 반영이라고 여기 썼는데, 114p.

삭감하신다고

아니 그거는 전체적으로 2㎞를 정비해야 되는데요. 금년 본예산에 500ｍ를 했고 지금 1,500ｍ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추경으로 500ｍ를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또 1㎞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 구간이 다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관사항은 치수과 소관인데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도곡동 465번지 주변이 영동2교에서 영동5교까지가 되겠습니다, 2㎞입니다. 작년에 영동5교에서 여기까지 495ｍ를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을 줘서 공사를했습니다. 했고 지금 하류부터 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00ｍ를 추경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또 1,000ｍ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하수관 안에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가 이것은 물만 따라가지고 뿌리가 한 10ｍ 까지 내려가는 나무입니다. 그 관 사이를 들어 와 가지고 커텐을 쳤습니다, 그렇게 다. 그래가지고 물이 관의 통수능력의 50%도 안되기 때문에 이걸 다 잘라내고 여기를 코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교통종합대책중장기수립용역 91쪽 설명서, 91쪽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업개요 방법에서 외국전문기관용역발주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10월부터 삼성타워팰리스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금 용역발주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이게 처음부터 신축과 동시에 건축허가와 동시에 똑같이 시작해 가지고 지금쯤은 시행이 됐어야 될 건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교통대책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인 설명은 어제 1차 회의 때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요약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외국전문기관용역발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강남구의 교통대책이 즉, 서울시의 교통대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밀도 개발 아주 삼성도곡타운이라 든지 개포지역, 청담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고밀도 개발이 되는 이런 지역의 특수한 교통여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강남구와 같은 테헤란로와 같은 이런 고밀도 개발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고밀도 개발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을 이번 용역에 그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외국전문기관에다가 국제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달청의 국내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국내연구기관에다가 공개입찰공고를 하고 거기에 과업지시 내용에 외국의 특정한 유사한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를 포함한 용역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도곡타운이 10월달에 입주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기가 늦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 중장기종합교통대책은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차별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97년 4월달에 이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부분을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언주로 입체화 그 다음에 신교통계획 그 다음에 각종 도시의 도로의 기능향상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언주로 입체화 같은 것은 기본설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2년도입니다. 지금 2002년도에 올해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곡타운에 대해서 이미 97년도 도곡타운 하나만 가지고는 일부,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포동 재건축이라든지 또 건교부에서 금년 8월말에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시급하게 돌아가고 특히 정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신도시개발계획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제출하라 라는 이런 시본청의 대책회의 결과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급히 이것을 반영해서 우선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465번지 하수관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저는 진작에 끝났는지 알았더니 500ｍ밖에 안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좀 채근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465번지가 굉장히 침수 1급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집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이 침수되면 치수과장이 책임지시겠어요? 왜 그걸 빨리 빨리 하지 않고 이제서, 500ｍ, 500ｍ합니까? 1㎞ 다해, 빨리. 반영을 하도록 올리셔야지. 그럼 나중에 이거 밑에 뿌리가 더 많이 자라서 꽉막혀 가지고 만약에 침수 또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내가 이번에 비올 때 비 막 쏟아지고 일기예보 있을 때 내가 2시까지 같이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각 집집마다 지하실에 양수기 하나씩 전부다 돌려줬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 빨리 빨리 정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갖다 해소시켜야지 이게 다른 사업보다 훨씬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걸 왜 뒤로뒤로 자꾸만 미루시는지 모르시겠네. 대답 좀 해보세요.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그쪽에 침수가 도곡2동 쪽에 73세대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 양재동 쪽에도 거기에서 많은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무뿌리 자르는 사업은 작년에 전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전 구간에서 나무 자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나무가 다시 또 나와 가지고 돋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하수관이 노후되고 나무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4군데로 나눠 가지고 5억씩 나눠 가지고 작년에 1차 사업으로 안에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추경에 올라온 465번지 거기도 500ｍ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코팅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작년 같은 비에 거기가 침수안되도록 나무뿌리를 다 잘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지금 코팅하는 작업은 앞으로 거기 나무 뿌리가 다시 나와 가지고 물을 막지 않는 작업과 또 관을 소제를 해서 코팅을 함으로써 강도가 좋아지고 물이 잘 빠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 많이 오는 날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밤 늦게까지 고생한 점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는 1마력짜리 양수기를 저희들이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치수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수과 사업은 시민의, 우리 구민의 안전과 바로 연결된다는 걸 유념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침수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2003년 1/4분기 안으로 이거 나머지 다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예산반영 해갖고.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강빈위원님이 도와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도와 주신다면 내년에 예산을 더올려서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양수기 전부다 반납해도 되겠습니까? 7월달 안으로, 장마철 안으로. 6월달에 장마 한번 오고 7, 8월달에 장마 몇 차례 오는데.

두 번째 양수기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원래는 지하실에 우수나 하수의 대재는 원래는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택난 때문에 지하실을 많이 주거용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비가 강우강도가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노면수가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바로 지하실에서 하수도를 바로 그냥 하수관에 연결했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들이 역지변을 달면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적으로 양수기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응급 조치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년 여름에는 올해와 같이 비만 조금 와도 양수기 들고 이 집 저집 두드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도곡동 465번지 그 일대에 작년에 코팅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올해는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올해 여기 왜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까 치수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일단 재해대책부에서 나무뿌리만 제거를 다 했습니다. 하수관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올 초에 5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500m를 코팅을 했습니다. 하수관을 코팅를 해 가지고

아까는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한 날짜 좀 줘 보세요

올해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있은 다음에 나무뿌리를 제거했고 코팅하는 작업은 금년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 준 것은 올해 썼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면 지금을 우선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 겨울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수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에 일단 지장을 안 줘서 좋은 면이 있고 그리고 공사가 파헤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을 파서 다시 묻는 것보다 공기가 짧습니다.

비굴착공법이라고 있어.

비굴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왜 여기 이렇게 침수가나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몇 년씩 이렇게 돈을 5억씩 들여가면서 하면서 서울시에다 왜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전화 한 통하면 될 텐데 이런 거는.

이거는 양재천길이라고 도곡동하고 양재천 제방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이쪽 관이 800㎜, 900㎜ 묻혀있는데 이거 보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예산으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왜요? 여기 800㎜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900㎜ 이상의 관을 교체할 때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코팅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합니까?

보수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1,000㎜, 1,200㎜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p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인데 여기 예산이 6억4,000만원 올라왔죠?

예.

그래 가지고 4억4,000만원 가지고 본예산까지 이것 가지고 사업을 못 합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에 월드컵 대비로 미리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입한 관계로 지금 뒷골목에 대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6억4,0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삭감 2억까지 다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이성용위원입니다. 도곡동 465번지 하수관정비공사하고 대치동 922번지 하수도정비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업개요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혀 있습니다.그런데 추진계획에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벌써 입찰 및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된 것인지요? 똑같이 대치동 922번지 하수도정비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해 놓고 추진계획에는 1월부터 3월에 벌써 입찰 및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01년이 아니고 2002년입니다.

위원장님!

김강빈위원 질의하십시오.

끝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재천 465번지, 양재천 진입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을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주심에 공개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