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이미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정군섭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 등에서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켜 예산집행시 효율성을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의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재 편성 삭감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권오창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송춘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233억 9백 5십 9만 9천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우리 위원 9명은 기구신설로 인한 예산 추가 소요액과 국,시비 추가 변경내시 성립전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심사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예산의 현실성과 긴급성,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여부, 낭비적 요인의 예산 책정여부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심사보고서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심사된 바 있으며 특히 공원녹지관리 서곳 근린공원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 에스커레이션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 모두는 심사숙고 끝에 장애자 복지비에서 2천 6백 8십만원, 청소 관리비에서 5십만원, 농산 관리비에서 백 4십 9만 5천원, 도로교량 관리비에서 5십만원 등 총 2천 9백 2십 9만 5천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을 심의한 다음 총무위원회 예산을 심의하고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삭감액을 심의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위원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올라온 예산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의 에스커레이션에 관한 내용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에스커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중에 서곳 근린공원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공사 천 3백 8십만원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국장님 나오셔서 이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서곳 공원조성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곳 근린공원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심곡동 산16번지 에 위치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70년 7월달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91년부터 99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5억원과 시설비 2억원을 91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고 보상협의 결과 1필지 15,966평방미터를 4억 7천 백만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마친 바 있습니다. 91년 7월 2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91년 12월 14일날 본 사업과 관련된 야유회장과 등산로 조성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92년도에도 5억 예산을 확보하고 ’93년도에도 5억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했으나 토지매입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현재 토지수용 재개위원회에 올라가서 금년 11월 6일날 토지수용시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공사가 1억 9천여만원에 공사 계약이 되어서 ’71년도 연말경에 착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금년 10월 18일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토지가 일반공사 할 때 70%에서 80%정도 토지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이공사는 필요한 대상토지의 상당부분이 매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부터 해서 결국은 에스커레이션 적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한 사항입니다. 회사측에서 봤을 때는 전혀 회사측에서는 잘못된 사항이 없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촉박하다는 사항으로 착공부터 한 것이 이렇게 에스커레이션 적용까지 유발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뭏든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와같은 에스커레이션 적용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잘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커레이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위원님들은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커레이션 문제가 사실 지난번 구청건물 지을 때하고 구민회관하고 지금 서곳 근린공원 이렇게 번번히 에스커레이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난번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마 갑작스런 공사계획을 잡아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에서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91년 7월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91년 12월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

네.

’92년에 5억 예산을 배정을 했고 ’93년에 5억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 공사 진척도가 현재 몇%나 되는 겁니까 ?

30%됐습니다.

현재 진척도가 30%다 그런 얘기죠 ?

네.

이것이 지금 ’91년도에 출발을 해서 ’92년도 ’93년도에 이르기 까지 예산을 사실 5억, 5억 이런돈을 세워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이니 이러한 문제도 해결 안된 상태에서 30%라는 공정 자체는 도조히 납득이 안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사실상 지금 30%가 됩니까 ?

네. 전체적으로 30% 진척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토지 매입이 완료된 부분부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커레이션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사계획이 들어가서 그 예산 배정이 되어서 사실 일정 설계에 의한 공기를 제대로 맞춰 나간다라고 할 때 또 아니면 공기를 좀 단축한다라고 할때 예산 손실은 적을 수 있다. 지금 이 공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해도 될 그런 상황에서 먼저 발주사 되어서 에스커레이션이 발생된다라는 내용은 사실 국장님이 먼저 잘못된 것을 시인해 주셨으니 긴 얘기는 드리기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더이상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공사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공사 계획에 맞춰서 건물에 어떠한 시설이 큰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발주된 업체로부터 강행을 시켜서 단축을 한다라고 할 때 집행부가 그 소임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텐데 집행부의 어떠한 안일한 생각에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이러한 에스커레이션 문제가 번번히 요구된다는 것은 사실 예산적인 낭비요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만큼 혜택보는 기간이 늦춰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에스커레이션 문제를 국장님께서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최종적으로 본위원은 그 답변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사시행과 준공기간이 효율적으로 가장 단시간내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같이 착공부터 먼저하고 장기간의 공사기간으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본 안건 에스커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에스커레이션은 책임소재가 불투명하다. 먼저 국장들이 계실때에 있었던 것이건 후임으로 오신 지금 도시국장님이 위임을 맡았던간에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안건은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본 안건을 본위원이 어제 다루었던 위원으로서 먼저 총무보사 상임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구민회관 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초에 올라올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이런 안건으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겪고 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통과를 시키면 안되는 안건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서로 전화로 의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하고도 사업추진의 미숙으로 온 분명한 사건입니다. 구민이 내는 세금이 천3백 8십만원 이런것들이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추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수있는 이런 것을 구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할 겁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에서 토지 보상비하고 실공사비하고 이 두가지인데 그 토지보상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고 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적인 충분한 예측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급한마음에 착공부터 한 그런 결과가 나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또 저 개인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그 여하한 책임도 실무자의 입장에서 달게 받겠다는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서도 하나의 큰조직체입니다. 사회통념상 하나의 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너가 수표를 발행해서 부도가 나면 분명히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큰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 무단으로 지출이 되고 그런다면 지방자치의 본 의원들을 있으나 마나 우리 구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우리 지방자치회 위원들간의 상부상조, 좋은 뜻에서 상부상조가 서로 잘 되려면 이런 것부터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간사님 저하고 좀 자리를 바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여러 위원님들이 또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진시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이 잘못했다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전에 우선 기본 발상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1차 임시회의에 제가 이 문제를 발언한 사람입니다. 이 근린공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 근린공원 9개년 계획이 정말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구정질의를 했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랬던것인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업의 발상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공무원들이 맹종하는 시대,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취도도 확인안하고 무조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맹종의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이고 이 중장기 사업은 우리구비보조 5억, 시비보조 5억에 중장기 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5억씩 보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

못받았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 지금 에스커레이션 부담은 인천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우리 27만 구민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발상해 낸 대안이 아닙니까 ? 그래놓고 없는 재정을 구에서 5억씩 확보를 시켜놓고 한번도 시행을 안해 주고 해야 할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때문에 매해 5억씩 근린생활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인천시의 발상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천서구를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도대체 인천시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고 우리 시의원들은 뭐하는건지 알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없는재정에 5억씩을 매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매해 상승되는 땅값 요인을 따라가질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재정에 5억씩을 예산을 집행을 해 놓으면 써야 되는데 지금 5억 갖고는 안되는 것아닙니까 ? 시에서 5억보조 받아서 해도 어려울 입장에 시의 보조는 하나도 안받고 우리 구비로만 충당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윗사람의 지시니까 조기에 발주했다. 시인하시죠 ? 이렇게 맹종하는 공무원들의 질이 생각이 개혁이 안되는 한은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될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서곳 근린공원의 사업비가 당초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곳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하고자하는 의욕과 창의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자치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시에서 잠정적으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야만 되는 입장인 것은 저희 의원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내살림, 내가 살림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하는 긍지를 갖고 시에 건의를 하고 반영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야 될 돈은 세상 없어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구민회관도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만 구민회관 보조금도 20억밖에 못받지 않았습니까 ?시비보조때문에 자꾸 발생되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우리 구비가 낭비가 되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것이 아니냐 이래서 노파심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각국장님들, 각과장님들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한 우리구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말이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김윤복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님은 됐고 구청 다른 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복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올린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서구예산의 총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게 맞죠 ?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파트별 과장님들이 전부 맡은 바 열심히들하고는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에서부티 집행에 이르기 까지의 문제점을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느낀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실장님의 기본방향을 묻고자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이 9억 8백 2십 1만 6천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세출에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일단은 세무과장님께서 세수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떠한 세입재원에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또 감소가 되면은 왜 그렇게 꼭 감소가 되어야만 되는지이러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쯤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같은 경우 지방세 수입에서 9억 8백 2십 1만 6천원을 감소하는데 이중에서 따졌을 때 8억 5천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문제를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입 내용 총괄적인 분석을 보니까 1차 추경시에 9천 6백 4십 6만 4천원 감소를 했거든요. 이 감액을 시킨 뒤에 2차 추경에서 1억 3천 3백 9십 8만 5천원을 또 증액시켰습니다. 1차 추경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각실.과에서 꼭 써야될 그러한 경비는 감액해서 안될 내용은 강력히 주장해 주기를 촉구 했을겁니다. 그런데 세수입 내용에서도 보면 1차 추경시에 감액을 하고 2차 추경시에 그보다 훨씬 많은 4천여만원이나 더 늘은 1억 3천 3백 9십 8만 5천원을 증액시켰다 하는 내용. 그 외에 경상적 세수입에도 2천 4백만원의 증액을 했다가 1억 9천 3백 3십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1억 7천씩이나 또 과다하게 증액을 시켜줘야 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임시적 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도 2억 5천 4십 4만 7천원을 증액을 하고 2차 추경시에 3천 9백 십만 3천원을 감소시켰다. 이 국비나 시비에 대한 내용은 조금전에 예결위원장님이신 송병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누가 갖다주길 바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실.국장님이 과장님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도 적절하게 받아내도록 맡은 바 노력을 해야 될텐데 그러한 내용이 결여 되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기는 커녕 3천 9백 십만 3천원이라는 돈이 감소된 이러한 내용은 예산편성을 주관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시에는 2차 추경시에 지금 2억원이라는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은 1차 추경시에도 반드시 예측이 됐었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감안이 안되어서 이 세입면에서 어떠한 재원이 주어져야 세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이 예산의 절대적인 원칙인데 그러한 내용에서 결여된 점이 좀 아쉬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편성표를 보고 제가 총괄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출부분에서도 인건비 차원에서는 이번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지적된 현실에 입각한 인건비 예상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인건비가 감소된 것은 납득이 갑니다. 이것은 바람직하게 잘 처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주관하는 기획관리비 차원에서도 2억 5천 십3만 4천원을 1차 추경시에 감액하고 2차 추경시에 10억 6천 8백 1만 4천원을 증액한 사례등등 지금 보건위생비, 환경 녹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총괄해서 봤을 때 감액을 추경시 요청하고 증액을 다음 추경시 요청한 이런 예산회계법은 없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구의 모든 예산이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현시점에서 실리적으로 우리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획감사실의 실책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기본 예산방향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낱낱히 지금 밝혀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저희가 예산운영하는데에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저희가 양해말씀 드릴것은 실질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군데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또 한군데 일이 부진하는 사항이 생기고 사실상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외에 저희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이 잘 편성되야만이 앞으로의 따라가는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잘 이루어 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업무보다도 예산에 좀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예요. 그럼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것은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예산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 전부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각실과에서도 어떠한 예산자체를 기획감사실에 집약할 때, 제출해 줄 때는 실제 꼭 필요한 내용은 여한 일이 있더래도 구민을 위한 일이고 그런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룬 내용에도 있습니다. 10% 절감하라니까 보건소 약값까지 10% 절감하는 이러한 진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러한 문제는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과장님들도 앞으로 꼭필요한 해야될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필요없는 내용 빼도 되겠다 다른 급한 내용이 있다라면 이것은 양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판단에 의해서 즉감 얘기를 해서 우리구 발전에 예산이 고루 꼭 필요한 급한 순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산방향이 섰으면 하는 것을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좀 계시고 제가 부언해서 ’92년도 사무검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지금 우리 김 위원회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추가로 제가 그 느낌을 이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각부서에 20일간에 걸쳐서 행정검사를 해 보니까 각부서의 예산담당자들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건지 조차도 모르더라구요. 절대적입니다. 불용액이 남는데 이 불용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담당부서의 예산담당자들이 우리구청 산하에 상당한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각부서의 예산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서 예산집행 과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하고 총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실.국장님들 이번 추경예산에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님은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공보실장 김승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6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심의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화보 제작에 3백만원을 요청한 바 이번에 백만원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는 구정화보 제작이 이루어질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당초 저희가 계획해서 올린 3백만원으로 다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으로 섰습니다.

지금 구정화보 샘플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생긴겁니까 ?

이것이 금년도 1사분기 1월달에 발행된 사항인데요 1월달에 연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종 구정종합소식과 아울러서 1년 동안에 각종 건설사업 확정된 안도 넣어서 이것을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7백부씩 발행을 해서 각부서에 배포를 했고 위원님들한테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2부밖에는 배포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상태로 제작이 됐을 때에 7백부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2백 8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3백에 맞는 수치를 더 만들어서 의회에도 더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렸던것입니다.

배부처가 현재 어디어디예요 ?

7백부에대한 배부사항은요. 문화공보실에서 구자체에 32부가 나가고 구의회에 40부를 배포했습니다. 구의회 의원들 2부씩해서 40부, 각 실.과.소 각동의 노인정 그리고 각 학교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2부씩 배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명화원 이라든가 소망의 집에도 각2부씩 나갔고 그리고 관내의 자생단체, 동까지는 못나갔습니다. 각 자생단체에 3부씩 배포가 됐고 그리고 시 및 각 구청에 18부가 배포 됐습니다. 그리고 각 직장예비군 중대에 1부씩 배포되어서 7백부가 정확하게 저희가 배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김윤복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네.결국에는 실장님은 3백만원 증액요청한거 다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시죠 ?

네.

지금 기정예산이 7백5십만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7백 5십만원 기정예산을 세울때 어떤 의지에서 요청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에서는 천만원을 당초에 요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전체구예산 규모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2백 5십을 감액하고 3/4분기까지 예산으로만 당초예산을 설정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한다면 3/4분기로 종결을 하고 4/4분기는 발행을 하지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또 행정기관에서 분기별로 나가다가 한 분기를 안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백만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단은 천만원을 가지고 1분기에 2백 5십만원씩해서 4분기 하실려고 했죠 ?

그렇죠. 4분기를 하려고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2백 5십이 절산이 된겁니다.

문화공보실의 발상내용도 본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이 지방의회가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표현하긴 뭐한 얘깁니다만 시집살이가 되긴 되지요. 그러나 예산을 올려서 의회통과 과정에서 7백 5십만원으로 됐다고 하면은 7백 5십만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어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백 5십 깍았는데 다음에 추경으로 살짝올리면 통과될거니까 4/4분기 쓸수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좀 무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만 어떤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당하신 사항입니다. 7백 5십으로 되었을 때에는 7백 5십을 가지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마땅합니다만 당초에 연초에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7백 5십 가지고 4/4분기로 나누게 되면 2백도 분기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색도 없이 화보인데 색도 없이 2도나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을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당초에 그렇게도 계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보라 하면 원색 칼라가 들어가 있는 화보가 되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만원 증액요청을 재심에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7백 5십만원을 가지고 일단 3사분기까지는 마치셨죠 ?

네. 마쳤습니다.

그거 실제 7백부를 계약하는데 얼마에 하셨습니까 ? 그거에서 지금 불용이 남아있죠 ?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왜냐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업자는 2백 8십을 받아야 정당한 가격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경리계 계약과정에서 거의 불용액이 없는것으로 계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예요. 나는 백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되는 본위원의 얘기를 듣고 그점에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좋습니다. 7백 5십만원을 가지고 3/4분기까지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예산범위에서 오바할 수는 없었다. 고로 2백 5십만원씩 3/4분기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그 업자 자체가 7백부를 했을 경우에 전제로 해서 움직였을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백 5십만원만 더 있으면 4/4분기 넘어가는 예산이죠 ? 그러면 2백만원을 지금 증액을 해 줬으니까 5십만원이 차이가 나죠 ?

네.

그렇다라고 했을때에 그 업자와의 그 내용에서 꼭 6백부를 할 전제적인 내용도 없을것이며 또 그 업자가 1년 내내 하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9백 5십이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해야되겠다라고 했을 때 5십만원 때문에 이 화보 발간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또 거기에 덧붙여서 불용내용이 분명히 나와 줘야됩니다. 왜. 예산 7백 5십을 배정 해줬을 때에는 그에 오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맞추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잔액이 남아야 정상인것이다. 집행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가게를 하든지. 고로 나는 2백만원 증액만 해드리면 철마산이라는 화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5십만원 때문에 발간을 중단해야되겠다는 견해입니까 그냥 강행해보실겁니까 ?

분명히 말씀드리면 7백 5십 예산에서는 저희 집행부의 품위 부족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7백 5십 몽땅 품위가 됐고 계약과정에서 경리계에서 계약상의 잔액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잔액이 설혹 남아있다 하더래도 재사용을 할 수 없는 불용액입니다. 지출불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한푼도 없는 금액이고 전제조건으로 만씀드린 사항대로 2백 8십만원정도가 지급도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 3/4분기까지 2백 5십만원 선에서 납품을 받은겁니다. 그런데 지금 5십만원을 더 절산해서 만일에 이것을 한두페이지를 줄여서 한다고 했을 때 도무지 업자와 계약이 이루어 질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백 5십만원에 3/4분기까지 했죠 ?

네.

그러면 증액 2백 5십만원만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2백 8십만원인데 2백 5십만원에 어떻게 하든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2백 5십만원에 했으면 예산 증액요청에 2백 5십만원만 4/4분기것이 들어와야지요. 왜 5십만원 더해서 나중에 불용처리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한 30만원......

그것은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게 7백부인데 연초에는 이 뒤에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구민에게 한부라도 더...... 그러니까 3백을 해주셨을 때에는 7백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백부라도 더해서 금액에 맞게끔 부수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추경안에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