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이필상의원외16인발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창조되고 또한 개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주택분포율을 살펴보면 이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강남전체의 70% 이상으로 강남구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민 10명중에 7명이 공동주택이 생활의 근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실적도 단독주택에 비해 무려 약 6배의 세금 비율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세금납부에 따른 반대적 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단독주택지역의 가로등 교체, 신설, 보수나 보도, 차도 등의 유지 보수관리 등은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상 공동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순환도로와 이에 인접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차도 등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시설물로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인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거주 주민들은 관련 세금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 이중과세의 부담으로 세금징수의 목적인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예산 지원의 불균형에 대한 주민들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더불어 함께 살기좋은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9월 3일 의안 제14호로 이필상의원외 16인이 제출한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필상의원님외 16인께서 의원발의하여 주신 공동주택의일부시설지원을위한관계법령개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뜻을 수용하시어 건의한 뜻은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의안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와 사유재산의 공공예산의 투입가능여부,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단지와의 상호환경에 대한 고려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아파트단지내 주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본 건은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의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관계법규를 숙지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관계법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이것을 혹시 도시관리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낭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안이라든가 또 어떤 개정안이라든가 이것이 제출된 곳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세 번째,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2001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중 이 9가지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포함이 되어있는지 만약에 개정이 된다, 주택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지 이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내용은 복사를 해서 전부 한 부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제출여부는 과천시에서 내용을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른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우리 이필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내용은 그 안에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의안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께 묻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건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필상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과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이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추진코자 하는 건의안 내용과 똑같습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항시 법이란 자체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남뿐만 아니라 서초, 송파, 서울전 지역, 과천 또는 분당, 일산 지금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거의가 공동주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를 내면서도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 공무의 이익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이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이런 얘기가 여태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의서를 올리는 목적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자체가 개정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그 지방에 맞도록 조례가 또 새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예산에 또 그것이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그런 취지에서 건의서를 우리가 올려서 우선은 이 법을 좀 개정을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석주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거기에 몇 개의 부분을 추출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의안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서 단지 내 순환도로,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아파트 측면도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은 사유지 내 주민을 위한 공공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는 문제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삭제하고 일반주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안등의 설치 및 개보수, 방역,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개보수에 관한 사항만 자치구 예산의 투입이 가능하게 건의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입니다. 지금 이석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단지별로 사이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기부채납된 도로가 있고 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반만이 기부채납된 도로만이 보수를 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 나머지 도로는 똑같이 모든 공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중에 1번, 2번, 7번만이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사항은 뭐 빼도 좋은데 도로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이것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