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석남동 체육공원앞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각동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것이거든요. 각동에 비좁아서 창고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을 증축한다 하면 저희들이 10월경에 각동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거기서 취합해서 한 평수입니다.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1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응하고 계십니다. 약 10분간만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2억 9천 5백 57만 3천원으로 ’93년도 당초대비 2.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가 4개로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이 통폐합된 부분이 좀 다릅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이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세수목표가 9천 백만원이 늘어난 152억 4천 3백만원으로 36.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5억 7천 20만 2천원이 감소한 51억 3천 3백 34만 2천원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3천 3백 32만 3천원이 늘어난 130억 6천 29만 6천원으로 31.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억 8천 3백 50만원이 늘어난 80억 7천 5백 29만 7천원으로 19.5%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지방체는 작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자립도는 당초예산 대비 ’93년도는 53.8%였는데 금년에는 49.1%로 4.7%가 감소됐습니다. 예산폭은 넓어지고 자체세원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인건비수당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97억 4천 9백 72만 1천원으로 23.5%가 됩니다. 8억 8천 95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이 물건비에 속하겠습니다. 1억 5천 백 61만 7천원이 늘어난 59억 8천 4백 84만 4천원, 1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등 출연금 등의 사항으로 85억 9천 4백 23만 5천원 20.7%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설계비라든가 품목매입비라든가 시설비 전체 이 비중이 높아야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9.2%입니다. 162억 7천 2백 20만 2천원으로 39.2%가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1억 6천 6백 50만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거래는 1억 2천, 3%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6억 2천 4백 43만 3천원은 1.5%로 작년도보다 6억 7백 42만 천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 반환금,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 참고표시한 것은 예산과목이 아시지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분배하는 것이 어렵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 7억 8천 3백 63만 8천원으로 ’93년 당초대비 33.2%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총액과 위원회별 예산규모, 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서 항목별로 검토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한권에 만원씩 2백부 하는 것으로 2백만원 돼 있습니다. 7천원씩 2백부로 140만원으로 하고 전자동 고속 등사기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감사행정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새로생긴 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서류 유인비가 있는데 이것이 1식당 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으로 50만원 감액요인으로 잡아봤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주전산기 타이콤 리스 이것은 6개월분 임대료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액이 3천 3백 82만 1천 40원이 있는데 이 성과도 문제를 좀 청취하시고 또 주전산실 내에 2천만원의 시설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청취를 해보시고 책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재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주민전산교육용 386DX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전에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SX하고 DX가 있는데 주전산용 컴퓨터가 DX라는 얘깁니다. 주전산망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4백만원씩 2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되는 지시가 돼 있고 조달청에서는 가격 협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결정되면 대당 24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에서 공문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구입시기를 유보하는 사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상으로 드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주민계도 및 홍보물 신문구독비 5천원씩 150부 12개월 9백만원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배포의 문제입니다. 효율성 문제도 다시한번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에 구민회관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인데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천5백만원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민회관 상징물 및 대강당 외 4종 공사비가 2억 4천 6백만원인데 2억 4천 6백만원에 대한 부대시설비인데 이것이 5천만원이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봐서 6.23%를 가산해 줘도 나눠서 소액설계하는 것으로 보고 해도 3천 5백만원은 감액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109페이지 전산운영 일반 수용비, 이것은 감액요인이 아니고 구동 전산용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50%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시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주민관리 전산용 컴퓨터 이것도 386DX 구입문제입니다. 검암. 경서. 연희. 원창. 가좌1동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4백만원을 조달물품이 결정되면 24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기를 유보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4페이지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확대간부회의 서류 유인비가 있습니다. 3백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전자동 고속 등사기를 활용하면 1백만원정도는 삭감할 수 있지 않나 보고를 드립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에 파고라 5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8백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가 검토결과 미지정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2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시설비에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가 검암. 경서. 연희동에 35만원씩 3개동에 105만원이 있습니다. 처음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들어보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159페이지에 회계 및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일선동 다목적 기동차량 지원문제인데 750만원씩 13대 9천 7백 50만원은 부대 차량 유지비등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성과급 문제 이런것을 청취하시고 정해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형광램프외 64품목 7808점을 6010점으로 변경해서 194만원을 감액요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을 829만 3천원으로 12달 해서 9천 9백 51만 5천원으로 했는데 예년의 전기요금과 대비해서 같이 비교해서 755만 2천원으로 해서 12개월 곱하기 62만 4천 8백 89만 6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166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 운영비에 냉동압축기 부품교체 정비가 있습니다. 1만 7천 3백원으로 500알티로 865만원을, 단위를 1만 5천 5백원으로 해서 775만원으로 감액해서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감액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19페이지에 보통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93년도보다 5억 3천 8백만원이 감소된 요인과 ’93년도보다 2천 8백만원이 감소된 요인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민원시책홍보물 제작이 40만원씩 6종 2회해서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걸로,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근무복이 남자직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인 11만원씩 됐고, 여직원은 일부만 하는것으로 해서 1인 15만원씩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침서에는 현업직 제복이 현 근무자 1인 5만 1천 6백 20원으로 돼 있는데 먼저도 이 금액과 관련없이 구.동 여직원에 대한 제복을 해주셨으니까 이대로 책정해 주시더라도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시설비에 동사무소내 통민원 문서함 설치가 있습니다. 가정2, 석남3, 가좌3동 3백만원씩 3개동으로 돼 있는데 9백만원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항인지 효율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방위과의 민방위 관리 20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관리 자산 취득비 방법비상벨 설치운영관계가 금년에도 1만 5천원씩 3,100세대에 지원금을 4천 6백 50만원을 했습니다. 동감사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도 해주셨고 주민이 1만 5천원씩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호응도가 미약한 것으로 전액삭감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4천 6백 50만원. 보건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건위생관리 시설비에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청취하시고 책정해 주시면 합니다. 235페이지에 보건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엑스선 필름이 직촬개형이 한통에 백명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환산이 잘못됐어요. 8만원씩 120박스를 산다고 했는데 12박스로 계산착오로 된것으로 해서 감액요인이 864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는 동안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서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7억 2천 7백 5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15억 천백 93만 5천원에 비하면 4.2%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비해서는 26.8%를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1번에 기관공통운영,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 2천 4백만원이었습니다만 천4백만원을 줄여서 실질 실용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통적인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편성상은 1천 7백 9십 2만 8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목이 바뀌는 바람에 실질상 내용상으로 보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이라든가 또는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이 작년도에는 일반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액수가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획감사실의 수용비 관보대금, 대한민국현행 법령집 추록대금, 서구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서구훈령예규집 추록발간비, 공포문및 서식인쇄 거기까지가 3천 6백 76만 6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 통합관리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전체 과별로 관서당 경비 총액의 5%정도를 여기에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숫자가 3천 5백 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7천 1백 82만 2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구정운영사항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전국기관이 전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시도에 보내드리고 산하기관에 보내드리고 교육청 및 교육기관, 도서관, 각구의회, 각실과소동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현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타시도, 유관단체, 교육청, 교육기관, 각구, 각실과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내용과 구정백서 내용은 다르죠. 구정백서는 완전히 책자로 예를 들어서 구 각과가 시행하는 업무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들어간거고 구정 일반현황은 그렇게 세세한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자가 조금 작다고 할까요 ?

이것은 청장실에 상황판이 들어가 있는데 종류가 18종으로 주로 주요사업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값이 비쌉니다.

아니죠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정 상황판에다 숫자만 바꾸면 되는줄 알았더니 사업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종 상황판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제작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어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명칭부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스테지만 떼어서 바꾸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옛날에 제가 말단으로 있을때 상황을 보고드리면 그 당시에는 베니다판에다가 직원들이 그려서 아스테지를 붙여서 썼는데 지금들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고급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맡겨가지고 쓰는것도 저희가 못쓰고 맡겨서 쓰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알미늄으로 돼있기 때문에 완전히 뜯으면 못쓰게 된다고 해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1년쓰고 버리죠. 횟수로 보면 한번이고 기간으로 보면 1년 쓰는것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선 유관기관에 나가겠고 연도순시 때 지역주민들한테 초청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되겠습니다.

구정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1대 있습니다. 총무과에 1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놓고 쓰는 것이 지금 저희 업무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를 한다면 타과에서는 쓰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1대를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그렇죠 고속으로 등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마다 복사기가 1대씩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것은, 대량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어지간한 것은 인쇄를 맡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인쇄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반 복사기에는 갱지같은 것은 쓰지 못하는데 이 등사기는 갱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용지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인쇄비도 절감이되고.

그런것은 전부 책자로 묶기 때문에 저희가 인쇄는 하는데 제본은 못합니다.

어떻게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까 ?

계속 진행해 주십시요.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오후에 하도록 하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의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는 1천 8백 17만 5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814만 5천원을 줄여서 1천 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마찬가지 8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활성화 및 자료수집으로 1백만원을 금년에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즉 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이 232만 5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저희 감사계에서 주2회 이상을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현장사진 때문에 필름값과 인화료를 10만원과 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재산등록과 관련된 서식 및 회의서류 유인으로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실상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양식서류상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인비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1백만원 숫자가 올라간겁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더러는 조금 인쇄를 해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변경사항 신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쇄를 하게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수당을 받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수당은 3만원씩 20회로 잡은것은 사실상 20회까지 가서는 안되겠는데 일반인들을 저희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모자라는 것을 예비해서 20회를 계산해 놓은겁니다. 그리고 또 20회가 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회의는 하루 4시간을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게될때는 2회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회로 잡았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에서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 2백만원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여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저희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걸린 사항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패소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원금을 변호사들한테 주면서라도 승소하게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완전하게 처리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승소되게끔...... 행정상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시 소과별로 착수금의 5배 범위내에서 주게 돼 있답니다 특별지원금을.

선임료는 별도로 수임료라고 해서 있고 수임료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있어서 행정상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시에 소과별로 착수금의 5배 범위내에서 특별지원금을 변호사에게 주게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고문변호사는 추대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실상 추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변호업무를 취급할 때와 저희 변호업무를 취급할 때는 금액상으로 사실상으로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상당히 극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제해 주기 위해서 특별지원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계장이 답변하세요.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착수금이 있고 소송 포상금에 대한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소송착수금에는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미만일 때는 소가 마이너스 5백만원 가로닫고 곱하기 5% 프러스 41만원 곱하기 2분의 1로 금액마다 틀립니다. 다음에 1천만원 이상 오천만원 미만은 소가 마이너스 1천만원 곱하기 4% 프러스 66만원 곱하기 2분의 1, 다음에 5천만원 이상일 때 소가 마이너스 5천만원 곱하기 3%로 프로테이지가 점점 금액이 올라갈 수록 감액이 되고 1억원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로 소가 마이너스 1억원 그다음 2%, 3억원 이상은 소가를 3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착수금이 수당지급기준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법무계장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소송착수금은 상당히 약한겁니다. 행정청하고 변호사 사이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 소송료의 반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특별지원금이 뭐냐하면 승소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됩니다. 관례입니다.

소가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도로사용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런 경우 소가액이 1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따라서 착수금이 일단 나가고,

38만원이 일단 착수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일단 행정상이나 재정상 우리구가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대한 사안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합니다. 매건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고문변호사들이 착수금이나 이런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맡으려고 해서 우리가 지원차원에서......

계속 진행하십시요.

전산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 수용비는 작년에는 3천 6백 41만 3천원 금년에는 951만 5천원으로 많은 절감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에게 수임을 않고 공무원이 직접 들어가는 소송이 있습니다 피고가 되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피고인데 피고대행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당처분이다 이런것은 공무원이 대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적이 있다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있을 때 증인을 채택 한다든가 공술인을 채택한다든가 했을 때 그 공술인들한테 저희가 채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세요.

67페이지 2번에 장비 및 자료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산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산실 설치하는 예산과 일반 자산취득비는 타 비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항중에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 프린터, 잉크제트 프린터, 주민전산용 386 DX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유인물을 설명하실거죠 ?

네 배부된 유인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전산기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 공동활용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 전산환경의 확대추세에 따라 국산개발의 주전산기를 구에 도입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추구하고 2천년대의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코자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국가기관 전산망 기본계획에 의거 시군구 전산실 설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으며 시에 있는 시정전산용 주전산기 대체도입이 ’94년도에 현재 시에도 주전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IBM인데 그것도 ’94년도에는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 2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설치 계획에 의거 단위 주전산기 도입을 내년도에 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추진 방침이 있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는 구단위 주전산기 설치 계획에 의거 ’96년까지 전 시군구에 연차별로 확대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설치 기종은 국내에서 개발한 주전산기 타이콤 2라는 기종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상업무는 현재 시에서 처리중인 업무 이관을 받게 되겠는데 그 내용은 주민등록관리, 급여관리, 자동차세관리, 세무관리, 위생업소관리, 주택행정관리, 국유지 관리등이 있고 저희 구단위에서 신규로 업무개발 할 것이 인허가 관리 업무를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는 개인용 PC는 계당 업무용을 1대이상, 동단위로는 2대이상을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행 추진계획으로서 전산 및 통신의 직제보강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신만 하고 있고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 사업추진 구성 운영은 이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산통신요원 확보 및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산실을 꾸미는데 총 예산은 1억 2천 5백 71만 5천 4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전산기를 임차하는데 3천 3백 82만 1천 40원이 들겠고 주전산실을 설치하는데 2천 7백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전산실 설치비가 2천만원, 부대장비 설치비가 7백만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운영 부대장비로서는 6천 4백 43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거는 주전산기 단말기가 6백만원, 라인 프린터가 1천 9백 50만원, 엔치라는 것은 네트워크 차넬이라는 건데 이것이 480만원, 근거리 모뎀이 570만원, 전산집기가 93만원, 원거리 모뎀이 2백만원, 케드가 4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하는데 1천 8백만원, 자동전압 안전기 설치하는데 2백만원, 공기청정기 설치에 1백 5십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을 설치하게 되면 데이타 전용회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료가 35만 6천 4백원이 되겠고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청약하는데 10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2천 5백 71만 5천 44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전산기 도입 임차료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현재 주전산기 기계 값은 2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지금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타이콤 2라는 주전산기를 바로 설치했을 때와 그것을 리스로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전산기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2억 2천을 들여서 우리가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2,3년후에 다시 개발된 상품이 나왔을 때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리스로 빌려서 임차료를 주고 쓰는 것이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역시 중앙에서도 전체 시군에 전부 리스를 하게끔 지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보면 현재 각 시도에서 구입해서 시범운행중인 주전산기 타이콤 2는 2,3년이 경과한 후 현재 개발중인 상위기종인 타이콤 3로의 대체가 불가피하게 되며 컴퓨터의 사용 수명이 짧아 소유개념보다는 사용개념으로 전환추세에 있고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가격하락 요인등의 변수가 작용됨에 따라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구입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향후 대체도입등을 감하여 볼때 리스도입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전산기 도입하는데 3천 3백 82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억 2천만원이 취득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4는 취득료 100%, 부과세 10%, 조달수수료 1.4%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0.023은 월 리스율이 되겠습니다. 6개월로 따진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작업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전산실을 설치하는데까지 저희가 아주 빠르게 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부터 쓴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주전산기를 들여오면 7월부터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6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설치비,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전산실설치비 2천만원과 다음 부대장비 설치비 7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설치비는 전산기계 설치 관계로 해서 저희 전산계장이 강원도 홍천, 경남 울산, 대구 남구, 전북 정읍, 전남 여천등 ’93년도에 설치한 시군을 비교시찰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의 평균치를 잡아서 2천만원이면 하겠다 판단을 한겁니다. 그 내역을 보면 칸막이 마루공사에 1천백 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틸칸막이, 방음칸막이, 반유리 칸막이, 후로아닥트 포함 타시도에서는 평당 이것을 26만원씩 잡았는데 저희는 평당 22만원으로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은 MDF 라고 해서 전산실 대용량 단자대의 국선 200회선, 사선 300회선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틸배관 및 케이블 포소를 하는데 3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원시설로서는 220V단독 전원설치를 하게되는데 이것은 3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타시도 통신시설은 평균 전원시설 천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는 이 액수를 줄여서 잡았습니다. 다음 부대장비 설치비 7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5개 시군구를 비교시찰을 해서 들어간 비용의 평균치를 잡아서 7백만원입니다. 내역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25만원 자동전압 안정기를 설치하는데 25만원, 활원소화기를 이전하는데 140만원, 항온 항습기를 이전설치 하는데 3백만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30만원, 다음에 주변기기에서 모뎀패드를 설치하는데 1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5대를 설치하는데 주전산기에 설치되는 단말기의 단가가 120만원씩 5대 600만원입니다. 다음 라인프린터는 1대가 들어오게 되겠는데 이 기계값이 1천 9백 5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차넬은 2대인데 이것은 시주전산기와 구주전산기의 호환성 유지를 위한 속도차 보상시켜주는 장치로 시구간에 2대를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입니다. 다음 근거리 모뎀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전산기와 실과의 단말기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19개 부서에 2대로 운영하게 되면 57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모뎀은 구와 동간 또는 시와 구간의 필요한 기계인데 구동간에도 2대 시구간에도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동간에는 60만원, 시구간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패드는 주전산기와 동단말기 연결시 한 모뎀으로 여러단말기를 공유시킬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천 8백만원인데 내용은 주전산기의 전원공급 차단시 약 5내지 6시간은 주전산기를 가동할 수 있게끔 전원을 저장하고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 집기로서는 거기에 부수되는 집기 6개정도를 사서 93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공기 청정기는 주전산실에는 먼지나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금액이 6천 4백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을 설치했을 때 기구 및 인력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내에는 통신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계장과 직원은 3명 나머지 3명은 여직원으로서 교환수와 팩스받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이 직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월달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과 설치 바램이 있습니다만 과설치까지는 당장 힘들겠고 인원만이라도 증원을 해달라고 해서 전산6급 1명, 업무분석 행정지원 전산요원 7급하나, 8급하나,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 전산 7급하나, 주전산기 운영요원및 자료입력 전산원으로 8급 하나, 기능으로 2명 해서 8명을 증원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인력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면 정원이 책정되기 전에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업무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전산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386SX에 대한 것이 37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37대를 구입하면 구는 계당 1대이상, 동은 동당 2대이상으로 보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인 프린터는 2대를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3대이상 보급되는 실과에는 별도로 1대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잉크제트 프린터는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 교육용으로 386DX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기종입니다. 4백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조달청에서 단가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시적으로 240이다 260이다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지 모르기 때문에 8백만원을 그대로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그것이 260으로 조정이 되면 그 예산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실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 있으시면......

그러니까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전산기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PC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큰 전산기기를 놓고 각과에 전부 연결이 되서 정보를 각과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C 하나를 가지고도 전산실의 정보를 입수해서 쓸 수 있고 각과간에도 통신연락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전산실을 꾸미는데는 일반사무실과는 다릅니다. 마루도 깔아야되고 방음벽도 해야되고 통신시설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전원시설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무정전전압기도 들어가야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2천 7백만원이라는 것은 기계를 사다가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꾸미고 기계를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2천 7백만원으로 거기에서 2천만원은 사무실 꾸미는 비용 통신시설 전산시설 선이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을 꾸미는 비용이고 부대장비 7백만원은 그런 기계를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그냥갖다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으려면 기술자가 갖다 놓고 어느정도 선도 배선을 시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로서 이러이러한 기계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말기, 단말기면 PC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주전산기를 이용하는 PC는 일반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구입하는 값이 6백만원, 다음에 라인프린터라고 해서 주전산기에서 프린터 나오는 것은 일반프린터하고 다른기계입니다. 그 프린터 기계가 1천 9백 50만원, 다음에 네트워크 넬이니 근거리모뎀이니 원거리 모뎀,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전압안정기 공기청정기는 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전산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따라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가져오는 것은 전산기만 가져오는 겁니다. 나머지 부대장비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천4백만원어치 들어가는 기계는 나중에 주전산기가 열번을 바뀌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그러나 주전산기는 2,3년후가 되면 지금 타이콤 2라는 기계가 발명이 됐는데 타이콤 3가 또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호환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또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3년 쓰고 또 바꾸느니 리스로 쓰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구단위로 축소가 돼서 하니까 그렇지 시단위는 10억 이상 예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시에는 전산실에 있는데 그 지하실에 있는 전산실을 4층으로 자리만 옮기는데 비용이 2억이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당장에 무슨 큰 효가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저희는 전산화 해야되기 때문에 타구청보다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 전산계장이, 원계획은 ’95년도로 돼 있는 것을 ’94년도로 끌어온겁니다.

시는 IBM입니다.

네 내년도에......

타이콤 3로 시에서 바꾸면 저희도 바꿔야죠. 왜냐하면 호환성이 안맞기 때문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야 서로 기계가 연결이 됩니다.

시에서도 리스로 할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장소가 좁고 시는 저희보다 장소가 10배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용량이 큰 기계가 들어가니까 값이 더 비싸죠. 기계종류는 똑같아도 용량관계가 있으니까.

그당시는 타이콤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타이콤 2는 나와있죠.

아니죠. IBM은 지금 시에서 5년을 쓰는 것인데 실질상으로 5년 임대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계가 하도 구식이어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뭐가 달라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기계를 갖다놓고 전산화 하고 전산실을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은 ’96년도 가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94년도에 기계설치하고 계속 시험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에 전산화 됐다는 것은 PC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현재 각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타자기 역할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타시구와 온라인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라인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지금 총무과에서 주민전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온라인화를 추진해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까지 관내에는 지금 온라인이 가능한데 타시구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목표가 주민관리 차원에서는 관내 온라인을 완전히 할 계획입니다. 주전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시도까지 온라인화가 가능해집니다.

전시실에 문을 잠그고 그 기계를 작동했을 때 문을 따게 되면 경찰서에 연락이 되거나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고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다음은 대강당 사항에 연결식 의자, 합창단 발판 다음에 지휘자석, 강연대, 사회자대 해서 총 8천 5백 89만 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김계환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부대비 사항 5천만원 말씀드리다가 중지했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본 설계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 안됐습니다만 본설계에는 대강당 위의 전등을 밑에서 갈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이것은 절대 현대건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붕속으로 다니면서 갈게끔 해야된다고 했더니 그건 기존설계와 달라진 설계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현대 시스템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비는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등등해서 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살려주셔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상당히 죄송한데요 지금 지붕 천장에 등 설계관계도 지금 그렇게 해야된다는 방향에서 지금 재설계 해달라는 지침은 안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업자와 설계분야는 별개로 감리를 맞고 있는데 감리분야에도 그것이 변경돼야될 것 아니냐 하는 언질만 줬지 우리가 정식 설계용역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아직 정식 산출을 안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강연회를 할 때 단상위에 올려놨다가 치우고 이렇게 할 의자......

그래서 매표소까지 해서 전부 집기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