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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득 의원 발언

2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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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과장님 보고나 여기 국장님들에게 질의 하기 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한것은 대표위원님인 송병일 의원님이 전부 설명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서구청 회계질서는 빵점입니다.

표현해서. 예산회계 빵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관이 제가 이렇게 평을한것을 갖다가 반의 하시고 김병득 위원님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그러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주 빵점입니다. 회계질서 아주 빵점입니다. 자 결산이라 함은요.

예산지침도 만들고 집행관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줍니다. 이것 전부 무시했습니다. 또 91년도 결산을 보고 92년도 결산을 제가 맡아가지고 해 보았습니다만 단 일보라도 진전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가림에 결산서입니다. 이 결산서 두번인쇄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의없는 일들을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질의한것이 조금 보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행정을 볼수가 없습니다.

또 관여할수도 없고. 회계책임자는 물론 집행관의 책임자는 총무국장님입니다마는 각 서무들이 일반회계를 합니다. 청장님은 중앙에 대리하는 회계 정리자밖에 안 되고 현재있는 실정은 물론이려니와 계수적으로 맞추는 것 예산에 승인 안받고 뭐 여러가지 다 틀려요.

이것은 원체 많은 건이 되어서 일일이는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코. 김계환 위원님이 제가 본것을 얘기한것에 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인사행정이라고 보고 느끼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결산회계 자체를 회계법칙을 무시하고 의회의 승인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반복하는데요. 분명코 행정감사에 지적 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