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배종범 위원장, 이달호 간사와 사회교대) -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 반갑습니다.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안건을,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은 10월에 있었던 제227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가로수 관련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포시 가로수 관련 조례가 너무 형식적이다 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조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가로수 관련 조례에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말로 녹음이 푸르른 목포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먼저 제가 개정안을 낸 자료집을 볼것이 아니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배포되었지요. 목포시 관련 현 조례를 보면 장도 없습니다. 1조부터 시작해서 10조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규칙도 제대로 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주요 골자를 보면 제4장 26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가로수조성, 3장 가로수관리, 4장 자료의 유지 등 해서 4장 26조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집행부 검토안으로써 자료에 보시면, 크게 2가지 검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제가 올렸는데 10년으로 수립을 제안해 왔고요. 그리고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 심의 및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삭제를 하자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지금현재 인천같은 경우는 10년마다 시행이 되어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5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올라온 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 및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삭제하자는 안은 그대로 삽입을 했으면 하는 안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그래서 2가지 부분이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4조 제3항에 가로수 기본계획 입안시 주민공람 절차조항이 가로수식재 대상지역 참가 범위를 상가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적기식재가 일실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공람 공고 절차조항은 삭제할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람공고를 안 했을 때 해당 상가주민들이나 대화가 원활하게 안 된다는 뜻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위원 아닌 의원) - 지금 검토의견서를 제가 못 받아봤는데요. - 가로수조성 및 관리위원회 삽입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 가로수에 관련한 부분들을 시 집행부나 특정 임의단체나 조경업체에서 가로수관리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래서 전 시민이 가져야 할 입장이라고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관리위원회 및 주민공람 공고절차를 여기에 삽입시켰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거기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상가쪽을 봤을 때 수종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수 성장한다든가 녹음이 짙어진다든가 했을 때 상가를 가린다든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어느 도시건 상가의 간판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주민과의 약간의 마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법적으로 강화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면 실제로 가로수관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본 안이 그대로 상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동)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제안자께서는 주민공람 공고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검토하신 분들은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 상충된 의견이 나왔거든요. - 그래서 이제 방금 제안자이신 허정민 의원께서는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검토하신 분들의 삭제가 타당하다는 사유를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상동) - 검토하신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이런 시각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자기 상가 앞에 큰 가로수를 심었을 때 제안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절단하고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했을 때 거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칩니다. - 물론 시 입장에서는 심어야 되겠고, 상가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했고요.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시 계획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종범 위원장님과 이달호(상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 업무추진에서 특히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서 투자유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타 지역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제6조는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는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항은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 해 드린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 그리고 조례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료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지역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 제2항은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비율을 규정을 했는데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에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 다만,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3에 의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항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범위와 지급조건으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규정을 했으며, 지원금은 분양계획,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다음은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의 투자유치진흥기금설치에 관한 신설 내용으로 먼저 제22조는 전라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며, 안 제23조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 기금의 용도 규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은 전라남도 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투자유치자문단 제도라고 했지요? - 그것은 어떻게 위촉을 하는 것 입니까?

-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투자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투자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외국에 그 쪽에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 특히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에 연고가 없어서 투자 유치할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목포와 연고가 있으시고 이쪽에서 기업을 하시는 외국인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 계신 이런 분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상시로 한번 위촉해서 계획으로 해서 한번 할 것인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위촉을 할 것인가?

-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자문관을 한번 위촉을 일본 지역에 그냥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1년간만 위촉을 하는 시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이 부분은 하신 분에게 무슨 상용계약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필요한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얼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 유치한다는 주된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우선 전라남도와 같이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하면서 주로 일본쪽에 하고, 미주 쪽으로 ...

- 목포시쪽이라고 하면 시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냐 유치하는 쪽이 주로 어디 쪽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 그것은 저희 지역이 산업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벤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벤처지원단지하고 문화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벤처위주로 유치를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2003년도에 투자와 관련해서 1억4천만원 정도 섰거든요. - 그리고 기타 개척단 운영을 위해서 2억7,800만원 정도가 섰는데 그것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성과를 거두었으며, 처리됐는가 집행한 내역과 대불쪽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금을 쓴 것, 그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불 쪽에 투자지역 유치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대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투자유치기관이, 주최가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목포인가, 전라남도인가 아니면, 영암인가, 또 아니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예. 협의체 지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현재 협의는 전라남도에서 대불산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전라남도에서 하냐면, 이것이 사실은 저희로써는 간접적인 우리가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또 이것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영암군뿐 아니라, - 전라남도 전체가 이쪽에 유치활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전라남도에 유치활동, 해외유치활동의 대부분이 대불산단하고 광양항쪽에 있습니다. - 2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유치활동에 목포시를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 저희 독자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영암군에도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같이 협의를 할 때에 신산업철도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 할 때는 도에서 영암군과 목포시를 같이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투자유치 하는 것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가 주체가 정해져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목포시에서 물론 경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협의도 없이 남의 지역에 투자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된 시.군에서 좋다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최근에 언론에서 보니까요. 영암에서도 대불에 25%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우리시도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든가 도와 유기적으로 망라가 되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대불쪽에 자꾸 중점을 두는 것은 영암이나 삼호쪽에서 활발하게 인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불에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은 목포시에 큰 인구유입에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고요. - 우리 목포시내를 보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계획 없이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 일본 같은 곳은 산업화가 가내공업이라고 해 가지고 밥을 하면서 불을 지피며 쇠붙이만 나오면 그것을 모아서 녹여서 재봉틀을 만든다든가 아파트 단지내에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조례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불쪽에 너무나 신경을 쓰고 우리 시내나 이런 곳에는 조금 등한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재원 확보방안의 한도는 설정을 했습니까?

- 구체적으로 재원금액에 대한 출연금액에 대한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실은 기업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전라남도라고 하는 별도의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지역에 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전라남도에서 국내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지역자체가 서남권하고 광양만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참여를 하므로 해서 부수적인 지역서남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그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도는 투자지원액의 한도에서 하는 것하고 한도 지원상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 투자재원은 전라남도에 국내에 기업투자유치 규칙기금을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매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세부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동) - 제 질의하고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투자재원 확보를 어디에 할 것이냐 지금 재원 확보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 그것은 투자재원 기금은 어차피 시 예산에서 요구를 해서 정해지면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출연하게 될 것입니다.

- 외국인 투자비율을 보면 100분에 30이상으로 해놨거든요. -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에 50 이상이니 이랬거든요. - 그런데 우리가 100분에 30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에 들어오는 100분에 10 이상만 출연을 해도 외국인 전용단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본을 최대한 확보, 외국인 투자자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전라남도에서도 30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 입니다. - 2004년도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 세입분야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목포 벤처지원센터 기업입주실 사용료가 있습니다. - 여기에 2,7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5페이지 상단입니다. 목포벤처지원센터 기업입주실 전기요금 부담금, 입주기업 부담금으로 53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57페이지 상단에 광주.전남산업기술박람회 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국비지원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의 기술제품 홍보를 위해서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행사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인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 지도위원 수당으로 400만원이 도비 지원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과 운영에 따른 인부임 우편물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9페이지 상단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외기업유치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5천만원, 국내투자유치설명회 유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금년 수준에 약 60%정도 수준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하단부터 93페이지 하단까지는 목포벤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93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는 벤처지원과 관련한 행사지원비로써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토론회와 94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기술전시회,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대학벤처 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이런 행사의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금년 같은 수준으로 736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95페이지 상단부터 96페이지 상단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앞에 설명드렸던 행사비에 소요되는 포상금으로서 강사여비라든가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등을 예산편성 지침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 96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은 대학벤처동아리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키 위한 그런 경진대회팀을 시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합해서 450만원, 민간인 시상비로 550만원과 3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에 하단에 광주.전남 산업기술박람회 행사지원비를 국비가 지원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97페이지 상단에 문화산업지원센터 감리비 4,726만원을 계상한 것은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50억원을 들여서 국비가 교부세 포함해서 40억원, 지방비 10억원 포함해서 5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97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상단까지는 통상협력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일반수용비중에 국제자매도시 상호교류에 따른 통역료로 2천만원, 국제자매도시 교류행사에 따른 프랑카드제작비 90만원, 그리고 수출업체라든가 외국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때 그 업체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료를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여기에 통역료로 200만원, 수출기업번역료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98페이지에 시장개척에 따른 홍보물대로 480만원을 중국상해 파견 공무원 기타잡비로 120만원, 해외파견 공무원 이전비로 159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규정 제20조에 근거해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국제교류 종합기획 및 협력사업 선정에 따른 국제화추진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 우리시민들을 상대로 한 중국어 무료강좌 강사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임차료 780만원, 공공요금 제세급양비는 중국 상해 파견공무원 경비로써 이것은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9페이지 중상단부터는 외빈초청을 했을 때 방문했을 때 자매도시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인 일본 벳부시라든가 중국 연운항시라든가 협력을 하고 있는 도시들을 방문할 때 숙박비, 식비, 시찰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0페이지 상단에 민간해외경비로써 수출지원 자문위원회에 대한 해외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해외투자 활동을 할 때에 저희 공무원만 갈 수가 없어서 전문가라든가 민간전문가라든가 컨설턴트 또 어떤 투자유치를 중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갈 때 여비가 없어서 항상 쩔쩔매는데 이번에 그런 분들 대동자들에 대한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행사 실비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전시라든가 수출상담회 참석업체에 대한 교통비, 식비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 다음 기타 보상금은 목포.상해간 직항로 이용객 중에 목포에 소재한 50명 이상의 단체 수학여행단의 운임료에 일정분 30%∼50%를 지원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갑자기 항로 자체가 중단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3천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성과를 봐서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저희 부담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수출기업시 영세수출업체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카다로그 제작, 지원을 위해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01페이지 상단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실비보상으로 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업체에 항공료 등 약 80%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해외통신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은 일본 벳부라든가 연운항, 타이베이, 청뚱 이런 각종 미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시는 현지 교포를 우리 해외통신원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에 투자자료라든가, 통상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전시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소기업 해외지사사업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든가 대만, 중국, 미국 등 수출국가의 지역업체 상품수출을 선전하는데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코트라 무역관을 이용을 합니다. - 이때 대행료를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해외통상하고 관련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국외에 계시는 현지 인물을 통상 비즈니스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투자유치 및 국제우호교류사업 추진에 따라서 각종 행사비용이 들어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수시 발생하는 우호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런 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충분히 예우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기 위해서 식대라든가 교통편, 숙박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그 밑에 투자유치 및 우호협력사업 기념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오시고 저희도 나가고 시의회에서도 나가실때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마련해서 드려야 하는데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쓸 돈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투자환경과 문화관광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홍보하는 박람회가 내년부터 제1의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투자컨설팅전문가로 투자자문관으로 선정을 하고 조례안에서 상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101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 민간대행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코트라 광주.전남 무역관이라든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다른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지역내 수출업체 수출시장 판로확대 등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에 따른 경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 102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한 것은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조례와 관련한 회의수당이 되겠고요.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을 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세입에서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103페이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3,650만원 이것은 전라남도 육성기금의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1억2,200만원으로 우리 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자료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서 1사1교수제 사업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전산기반 선박기술 인력양성 보조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박과 관련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양성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해외규격 품질인증 획득사업 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ISO인증획득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단에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출연금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중소기업 발전기금이 기 조성된 60억원에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 100억원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약 7억원씩을 출연코자 하는데 우선 3억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 다음 105페이지부터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먼저 109페이지에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으로 12억9,42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 분양된 용지를 분양하는데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 분양업체는 기간 미도래분 27억원을 올린 것은 분양받은 분들이 기간이 미도래해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돈을 선 조치 한 것이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 사항은 현재 저희가 3개 부도업체가 있는데 이런 곳에 재분양을 했을 경우 얻어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정농공단지하고 삽진산업단지 지도단속과 실태조사를 하는데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지도단속 인부임으로 709만원,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115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과 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5페이지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공 및 삽진산업단지 생산제품 전시판매전 참여업체 지원금으로 1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판매전이라든가 이런것에 참여하는데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제하고 식비 약간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116페이지 시설비로써 이것은 산정농공단지하고 삽진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정비를 위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라든가 보도블럭정비 경계석 교체를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로 1천만원,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삽진산업단지 사유지매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산정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초등학교 뒤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가는 도로도 농공단지 조성비로 도로를 뚫었거든요. 그럴 때 일부 정산이 소규모 필지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하기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 삽진산업단지 사후환경평가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공단이 완공되고 나면 5년째가 되는 해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법정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 과오납금중에서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반환 32억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삽진산업단지 분양금 징수에 따라서 우리가 중진공 지분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것을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양하고 남은 금액 우리시가 일부 차지하고 일부는 중진공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예비비로 28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중소기업발전기금운영계획입니다. - 121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관련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차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간 출연금 50억원과 이자 10억원 합해서 6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했고요. - 2차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약 40억원을 매년 7억원씩 출연해서 총 10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2003년말 현재액은 56억8,000만원이 되겠고요. 2004년 운영계획은 수입이 약 5억5,800만원 출연금 3억과 이자 2억5,8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지출은 약 5억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다음 122페이지에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고요.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은 저희가 2차 보전을 5%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6% 대출이자로 받았다 그러면 1%는 대출받은 기업이 부담하고 5%는 이 기금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약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것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56억8천만원, 적립금이 2억5,800만원, 금년도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출연금이 3억해서 62억3,900만원을 했고요. 지출은 적립금에 57억3,924만9천원 이것은 적립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출한 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4페이지 수입계획과 125페이지 지출계획 그리고 1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27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당2동) 위원 - 투자통상과에서 2004년 예산안 참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자료를 예산 승인요청과 함께 같이 내셨다고 하면 많은 참고가 됐을텐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책상에 깔려 있는데 아쉽습니다. -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참고자료를 미리 봤다면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못 봤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 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국제우호교류 등 투자유치자문단 제도운영 해외사업유치 혹은 해외시장개척 이런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투자유치 파트가 하나 있고요. 통상지원, 수출통상지원파트가 하나있고요. - 지식기반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파트 이렇게 나누어 지겠습니다.

- 102페이지에 보면요.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실비보상 해가지고 200만원씩 10개 업체 했거든요.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 밑에 국제박람전시회 참가업체지원 해 가지고 10개 업체 그랬는데 금년도 실적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있지요. 1사1교수제 사업보조 해서 5만원 28개 업체 12개월 그랬거든요. 금년 실적있지요.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01페이지에 보면요. 두 번째 해외통신원 제도활성화 대상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 저희가 해외통신원으로 벳부에 1명, 연운항에 1명, 타이베이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6명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하고 연고가 있다든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투자업무나 통상업무는 당장 어떤 활동을 해서 바로 효과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현지 교포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매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확실히 안나와 있는 것 같고요. -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연 한 사람을 지정을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지사와 사업지원 250만원 곱하기 4개 업체를 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개 업체 중 6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4개 업체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저희가 6개 업체를 해서 사실은 1,500만원 확보해서 많이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 250만원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코트라 무역관 이용 대행료가 250만원입니다.

-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투자통상과에서는 6개 업체를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빠진 것입니까?

- 이 부분은 열심히 해 보고요. 성과가 있으면 다음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 25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특별한 기준을 두었다기보다는 그쪽에서 활동하실만한 분 무역업을 하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연운항시에 있는 이 종 규씨라는 분은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노르웨이 오슬로시에 있는 분은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고요. 중국에 있는 분은 음식점을 하시는 분입니다.

- 예.

(상동) - 예년에 편성된 지침을 보면 예년 예산기준에서 그대로 단순편성한 예산편성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 새로운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전 사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 저희과가 생겨서 처음 생겼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봤다 라고는 솔직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상동) - 사전 사후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예산을 더 쓸 곳도 있고 더 삭감할 곳도 있습니다. - 보면 예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서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해서 민간인 해외 실비보상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테두리의 예산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원하고 참가업체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참가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12페이지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내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자치단체 박람회 사무국을 만들어서 코트라 무역 전시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1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 여기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옥내 2개, 옥외 1개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 거기에서는 투자유치라든가 관광, 축제, 지방특산품 운영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날을 만들어서 일부 투자환경을 소개한다든가 문화예술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 투자유치자문단 운영비도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관련 조례를 방금 제안설명 드린 조례에서 나오는 투자유치자문관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실제로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보다도 연봉을 많이 줘야 훌륭한 사람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예산사정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줘야 제대로 된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 먼저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이 거의 민간대행사업비하고 일반 경상보조금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는 예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사업을 유치하는데 사전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항목별로 저희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투자통상과에서는 항목별로 내년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전 계획은 상세히 가지고 있지요?

-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 내년 3월, 4월 상해 직항로는 재 취항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이렇게 늦냐 그랬더니 사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는데 금년 겨울을 더 지나봐야 사스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이 되겠다고 해서..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하단에 계량기 수리검정 증지수입대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세입부분 53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와 공공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72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 국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와 공공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개발비로써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 업무 추진에 따르는 법정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2페이지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133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르는 관내여비와 고용촉진업무에 따르는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업무추진비로써 법정기본경비의 성격을 가진 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써 급식비와 교통비, 일비를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상거래지도에 따르는 인건비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한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자면 위조상품이나 가격표시제, 농산품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을 할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 제일 하단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사업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에 따르는 일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모범업소 부착용 스티커라든가 회의용 자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계량기 검사에 따르는 각종 스티커나 통지서,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기도 상거래 질서에 따르는 시.군교류단속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으로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선진지 견학과 물가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유공자 표창, 또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사업 이전입니다. -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 결정되는 보조금 예산으로써 소비자연맹, 전남지부, 목포시지부에서 맡아온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와 기타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의 부분적인 개선사업에 따르는 시설비를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39페이지 노사행정에 따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일반운영비로써 저희들 법정경비내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개 노조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저소득고용촉진훈련비를 계상했습니다. -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보조사업 여기에 따르는 일시사역인부와 공공근로 사업인부 거기에 따르는 국민연금 부담금을 계상했으며, 하단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 143페이지 공공근로에 따르는 각종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 144페이지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에 따르는 산재보험료와 거기에 따르는 급양비 등을 계상 했으며, 하단에는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장갑이라든가 기타 등등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진흥으로써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는바 에너지절약 또는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에 따르는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주유소 45개소, 판매 석유류 등 유류검사를 위한 경비로써 시료채취 용기구입 또는 시료체취 유류대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전기, 가스, 석유 승강기 안전점검에 따르는 출장여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유관기관 말하자면,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승강기협회,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점검에 따르는 경비를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 단속업무에 따르는 카메라 구입비를 1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당2동) 위원 - 137페이지에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바로 이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지금 대책위원회라고 하면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 직원들이 대책위원회 회의 때 참가를 해서 회의 내용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한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물가대책위원회는 쉽게 말씀 올리자면, 큰 아우트라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라든가 세부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실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139페이지에 시설비에 동명동 어시장 비가리개설치 기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은 좋은데 여기 어시장 비가리개 설치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항목별로 해산물판매 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젖갈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어시장 현장을 보면 2개의 골목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가 약 220ｍ 그래서 2개 구간인데 폭이 한 골목은 6ｍ, 한 골목은 8ｍ입니다.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앞 부분만 한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설치를 하고 제일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비가리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급배수 시설이라든가 재난 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는 화장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급.배수관이나 포장공사나 소화전 설치는 이미 끝냈습니다. - 중기청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화장실신축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와 동시에 간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좌판이 사실상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깨끗이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 등으로 민간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몫을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우리 목포에 관광객들이 와서 동명동 어시장을 들러서 볼 수 있는 전시장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아직은 그 계획은 못했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이것으로써 전부다 끝났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 아직 국비 확보를 못한 상태고 지금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기본실시설계 용역서나 지방비 확보 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 시 의지나 상인들 의지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지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 지금 현재 국비지원 받을 것으로 보고 합해서 50%가 됩니까?

- 실은 부족합니다.

- 그러면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요. 다음에 예산 올리면 이상하잖아요.

- 그래서 국비확보 지원률을 봐서 전체적인 경비를 3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내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5억원 정도 내시를 받았다고 하면 시비를 15억원 정도 편성을 해야지 시비를 10억원 정도 해놔두고 나중에 또 5억원을 올리면 국비 15억원하고 시비 5억원하고 하면 비율이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정확한 편성이 안된 것 같고 사업하는 것 자체는 좋단 말이예요. - 그런데 이것이 잘못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문화체육센터 국비 받아서 지은다고 해도 하나도 못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10억원 받고 체육진흥회에서 30억원 받고 또 상인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되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13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 이것이 2002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 2001년, 2002년 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지금 왜 그러냐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편성된 이유가 예산편성 지침이 소비자연맹이 빠졌어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지원책을 요구하려고 보니까 만들어 낸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중으로 하면 안되지요. - 예산편성 지침상에 소비자 연맹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꼭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지요.

-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줄수 밖에 없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 방금 임형연 위원님이나 임송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명도 어시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청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지가 강한 곳을 지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 상인들과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곳을 준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런 돈들을 받아서 못하는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를 확실히 표현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때 부족한 시비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편성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중기청과 접촉한 결과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국비확보가 80∼90%가된다는 서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한 것이고요. 국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요.

-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어떻든 기 해주면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도대로 그렇게 안됐을때는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 벤처나 이런 중소기업 국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지방비를 얼마 확보를 해야 국비를 주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위원장께서도 우려를 하신 부분이 옛날에 국민의 정부 때는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확보가 안되잖아요.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 이대로 가다가 잘못하면 우리 시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 잘못되면 옛날 관행에 젖어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올수 있다 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철저히 잘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진지견학으로 3명이 되어 있거든요. 138페이지입니다. 비가리개 설치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어떤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정계 직원이 6급 하나,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전부 교체가 되었거든요. 새로운 직원들이 이런 환경들을 서울 우림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화면상으로만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갔다와야 맞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식료시장 공사와 동명동 어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1번 정도는 눈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동명동 어시장 대표도 모시고 한번정도는 가서 그런데 실은 동명동 어시장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중앙식료시장을 안본줄 알았어요. - 다 가서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어르신 말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정도는 보고와야 되겠다 직원들이 2사람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지금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인부로 되어 있거든요. 70일로 되어 있는데 70일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조상품이나 가격표시제를 원산지 표시를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자료를 갖추신 후에 하시는 것인지 70일이라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 상거래지도 인부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체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후 취업 이전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쓰게 되는데요. - 보통 이 분들이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같은 것은 사실상 소지를 안 하고요. - 교육은 자주 받습니다. 관계기관 교육이 있을 때는 전문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가 모니터요원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 물가 모니터요원같은 경우는 개인 생활을 하면서 조사표를 제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 136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 부착용 스티커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보시고 물가안정을 잘 한 업소를 시에 건의를 하시는 이것이 올해 처음 된 것인가요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지 말자든가 저울눈금을 속이지 말자든가 바가지 요금을 받지 맙시다 라는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등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직접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관광객이 많이 오신곳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138페이지를 보면 우수업체 유공자 시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히 구분을 해 드리자면 일반 상품판매소이지 위생업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네요. 밑에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도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을 저희들이 50 짜리 상가이기 때문에 대형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수입과 납골당 사용료 수입 사회근로복지관 강당 사용료와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국.도비가 저희 세입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내년도에 현충탑과 공설묘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91억9,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160페이지 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비입니다. 하단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재해비용을 1,7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근로복지관 운영비와 상동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목욕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163페이지, 164페이지, 17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날 큰 잔치 행사보조금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년마다 YMCA가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결식아동에 대한 아침과 저녁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점심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3억4,936만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기구 신설과 정자, 파고라 설치, 놀이터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보육시설에 영아 간식비로 저희들이 5,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8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식당이나 목욕탕 이런 곳에서 할인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경로당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가스안전점검 등등이 되겠습니다. - 191페이지 사랑의 은빛봉사대 지원이 있습니다. 5,200만원인데요.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들이 지역환경사업, 교통사업 또는 미풍양속 계승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적은 임금을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 밑에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인데요. 2004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마는 740만원을 목포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9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내년 신축 3개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하단부분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인데요. 2005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5천만원씩 해서 5억원을 목표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 내년과 2005년까지 2번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요. 저희들이 목포시노인복지회관하고 행복노인복지회관, 하당노인복지회관에 새 시설을 위탁하는 금액이 4억2,3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194페이지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20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피복비를 주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에 위탁을 해서 가정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성주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으로 2006년까지 목포시가 부담할 금액이 매년 1,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9페이지입니다. 세입인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입니다. - 의료보호 진료비에 6%를 저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세출로 가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료진료비에 6% 저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80%는 국비입니다. - 2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225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출내역을 보면 229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고등학생 5명에 대해서 1년에 납부금 80만원, 총 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3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가지가 되겠습니다. - 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7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는 단체, 지역별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요. 이자는 연 5%입니다. -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4억원 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매년 70%를 노인복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난번 행사 때 보니까 조화 하나에 시장하고 의장하고 같이 띠를 해서 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 리본을 2개를 했더라고요.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시장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한쪽은 예산편성을 안하더라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현충탑에 참배하는 것이 1년에 몇번입니까?

- 2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현충일만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날 신정 때 하고요. 총무과에서도 몇건 합니다.

- 지금 공동묘지 조성사업 확정이 되었습니까?

- 지금 보건복지부가 12월 13일까지 저희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진전이 몇%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사업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 낙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무안군청에 허가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가를 하기 위한 심의과정에 있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동안에 걸쳐서 전부 신청한 6개 지역을 순회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목포시에 안 왔습니다.

- 174페이지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사업 어디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 자활근로사업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3개 부서가 있습니다. - 자활후견기관이 있고, 또 자활사업장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세민치료사업과 같은 성격의 것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환경사업 등등 푸드벵크 사업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 부부공동 문패달기 사업이 있는데 마을단위로 지정이 됐습니까?

- 금년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분은 공모중에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공모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을 분석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1년에 한 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 203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서울입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여성단체와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 판매하고 있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 작년부터 해 왔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3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지막 한 번 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 1천만원 정도 타왔지요.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현충탑 건립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장소는 일단 마련을 했고요. 보훈청에서는 한꺼번에 다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주겠다 해서 지금 그쪽이 결정을 안 해주면 2004년도에는 약 2억5천만원정도 지급해 주고 다시 2005년도에 2억5천만원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보훈청 의견입니다.

- 현충탑이 도청 들어올 자리 남악지구입니까? 그쪽에 현충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 도는 없습니다. 현재 시.군에 있는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도비도 3억4천만원 요구를 해서 같이 함께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상단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비 해서 4,34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 상동 사회복지관 목욕탕이 시민을 상대로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 한쪽에 놔두고 앞으로 연간 사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일 70명에서 9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계속 풀 가동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만 여름에 2,3개월 쉬고요. 이용객 숫자하고 시설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사실은 들어간 예산만큼의 효과는 없더라고요. - 그 근방 테두리 몇분이고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 9월엔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저희들이 솔직히 짧아서 분석을 전체 다 못했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기대한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대하는 것 보다는 낫다 하는 것은 안되지요. 효과와 효율성이 있어야지요.

- 괜찮습니다.

-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 가동 일수하고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수입니다. - 2004년도 환경과 관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로써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으로서 22억9,3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운반수수료로 5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금입니다. - 공해배출업소 배출 부과금 수입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량 매각 수입대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수질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수입금, 쓰레기종량제 위반자 과태료 수입금과 1회용품사용 위반자 과태료 수입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외달도 쓰레기소각시설,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 기본 및 설계용역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재활용시설 지게차구입비, 공공재활용시설 집게차 구입비, 대기오염 측정관리소 관리비로 예산을 도비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대기오염측정관리소 위탁관리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부분은 도비가 50% 보조되고 시비가 50%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외달도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1,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30%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2004 에코 목포페스티벌 행사위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환경단체 등과 함께 주제별로 행사를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내년도 환경의 날을 기해서 평화광장 갓바위 문화의 거리 등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어린이 모의 환경법정, 물절약 환경장터, 환경미술마당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시민이 함께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실 냉.난방비로써 대체구입비로써 1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56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1회용품 사용신고자 보상금으로써 1,2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써 국비 30%를 포함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공재활용시설 지게차구입비로써 3천만원, 공공재활용시설 집게차 구입비로써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입니다. - 압롤박스수리비, 공중화장실 개축비, 공중화장실 수선보수비, 분리수거함 설치비, 종량제봉투판매소 시설 개.보수비,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비, 재활용선별장 부지조성에 따른 지장물 묘지이장비, 가로변 휴지통설치비로써 2억5,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신규구입 노면 청소차 구입비로써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청소차량의 대체구입비입니다. 총 9대입니다. - 라이노압축차, 진개덤프, 압착청소차, 총 9대를 사용경과 기간이 지나서 대체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압롤박스 구입비 3,500만원 수화차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종량제봉투판매 소위 금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7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행사지원비, 시상금등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연산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비위생매립장 조사결과 정밀조사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정이 되어서 지난 2003년 6월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국비 50%를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 이 문제는 국비 50%, 시비 50%를 포함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써 1억1,300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2,500만원, 차수벽설치 등 정비사업에 30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은 외달도 쓰레기 소각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ｔ규모의 소규모 소각시설을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부분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드린 시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 다음은 280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폐기물 성상별, 종류별 발생량 조사비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조사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부가 전라남도로부터 대학연구기관이나 대학생에게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계절별로 연 4회 정밀한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로써 5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수거하고 운반하는 비용만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처리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기금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기금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은 재활용품 대금 관리대금 및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해서 팔았을 때 나오는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써 기금을 형성하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과 선별작업장 장비부품구입비등으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 기금 현황은 2003년말 현재액이 9,600만원이고 2004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7,200만원, 지출 8,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 이달호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는데요.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미화요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3,300원씩 저희들이 매일 계상은 못하고요. 월 15회를 계상했습니다.

-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간식비가 없네요? 맞습니까?

- 저희들이 맨 처음 올려놨는데 예산 사정과 관련해서 좀 그렇습니다.

- 추경예산서에도 500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1,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네요. 또 269페이지 보니까요 종량제 봉투판매 시설 개.보수비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해서 위에 빗물도 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비용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환경과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시설이 미비해서 그쪽 부분에 더 쓰시고 이러한 부분은 좀 절약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 그 다음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부지조성 지장물설치 묘지이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 위생매립장 들어가다보면 오른쪽에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면적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비닐하우스로 많이 노후되어 있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천평을 일반회계로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다 재활용 선별장을 확충을 합니다. - 그런데 확충을 하려고 보니까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를 이장공고를 내고 이장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상동)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 전년도에는 얼마가 올라와 있었습니까?

- 전년도에도 1,200만원이었습니다. - 쓰파라치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시가지를 해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 같은 것도 민원을 해치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대형폐기물을 방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 그런데 쓰파라치들은 큰 것들은 다 못잡고 차 안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장면같은 것은 주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쓰파라치에 대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신고포상금이 작년과 똑같이 1,200만원입니다마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600만원을 별도로 분리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신고로 360만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 신고를 해서 어차피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예산의 범위내에서 줘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아무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쓰파라치가 문제가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자연보호지도위원 선진지견학 무엇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합니까?

- 우리시보다 환경시책이나 사업들이 잘 되는 곳을 보고 저희들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 벤치마킹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자연보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하구언 주변이나 하당 평화광장 주변이나 그런 쓰레기줍기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선진지 견학하는데 있어서 430만원입니까? 혹시 놀러 보내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 그러면 삭감을 해도 하자가 없겠네요?

- 환경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예산을 보면 작은 예산 같지만 함부로 우습게 낭비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물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자연보호하는데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연중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동)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2004년 목포 패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1,500만원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환경에 대한 홍보, 교육, 그리고 시민체험을 위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주제는 강, 바다, 사람이 함께 숨쉬는 목포 녹색의 도시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 내년도 환경의 날 6월 4일, 6월 5일을 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행사의 주제는 5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환경의 날 기념식,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린이 모의환경, 환경에 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태양에너지나 풍력발전 같은 대한에너지에 대한 시연과 홍보, 교육 그리고 녹색교통이나 물절약 전시나 시범 그리고 물 나르기 경연 그리고 환경장터마당 이렇게 해서 5개의 주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 환경단체들이 행사의 주제들로 주최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환경보전대책 심의위원회때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 1,500만원으로 됩니까?

-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기오염 자동측정실 냉.난방기에 보면 16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구입가격 입니까? 견적 받았습니까?

-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조달구매를 합니다. 163페이지 이 에어컨은 평수에 따라서 냉.난방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조달청 조달 구매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 조달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공중화장실 수선보수가 있는데 개소당 100만원씩 인데 4개면 어디입니까?

- 지금 이것은 예산이 4천만원, 5천만원 정도를 연차별 공중화장실 수선계획에는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형평상 많이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 추경 예산 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 예. 전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2페이지에 보면 CNG버스 보급에 따른 자료조사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견학을 어디로 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CNG버스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CNG버스 보급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회사 도시가스, 우리 시청이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보다 더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들을 저희들이 광주도 잘하고 있고요. 여수, 순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여기 CNG버스 보급이 안되어 있을 때 미항측정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여기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 CNG버스가 많이 보급이 되면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전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흙먼저 모래를 청소하는 차를 진공차라고 합니까?

- 그렇습니다. 노면청소차입니다.

(상동) - 제가 생각할 때는 진공차는 연중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1∼2개나 보일까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노면청소차는 청소하는데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가 현재 1대가 있는데 외곽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나 하구언뚝 나가는 길이나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 내년도에 노면청소차가 1대 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1대가 더 들어오면 노면청소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모래나 흙, 먼지 같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청소를 하겠습니다.

(상동) -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지가 흙, 먼지 때문에 비만 오면 범벅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상동) - 인도에 있는 흙, 먼지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옛날처럼 미화원들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청소점검을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상동) -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저도 틈날 때 마다 청소 지도차량을 타고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상동) - 확인 행정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복수 입니다. - 저희과 예산안을 설명 드겠습니다. 먼제 세입 9페이지입니다. - 시유림 목포도시가스 임대료가 6만원입니다. 전력공사 97,000원 계상했습니다. - 31페이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과태료 수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유통센터 매출 수수료입니다. 금년 8월 22일 개정해서 금년 말까지입니다마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쌀 생산 조정제 지원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는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농림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세출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세출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도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293페이지도 국내여비와 보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295페이지 경상보조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논농사 직불제도 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5명을 계상했습니다. - 우리콩 재배확대 지원도 도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 토종농산물살리기도 도비지원을 받아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정보화활용컴퓨터 도비 지원받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재료비인데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재료비중에 제일 밑에 그것은 농가에서 퇴비를 하지 않고 퇴비를 사서 씁니다. 내년에 7만포를 공급할 계획인데 2,600원입니다. 한포에 그래서 농협에서 600원에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260원을 지원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밑에 진흥기금 출연금은 도로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 2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을 5㏊로 할 계획입니다. 우량증자 증식포운영 200만원입니다. - 고하도에 포강준설을 3,500㎡를 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달리 1구에 중형관정을 개발하겠습니다. - 다음 물품취득비입니다. 팩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9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수용비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운영수당에서 유통센터 운영의 참석수당은 유통센터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양곡관리수용비로 국비로 136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팩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꽃 관련 사역인부임입니다. - 30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꽃육묘장 토지임차는 삼향면 유교리에서 3천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07년까지 임차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305페이지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 30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시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고부간 정 나누기는 내년에 5회째 하는 행사입니다. - 30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0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 재배관리는 매년하는 경상적 경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수의 수당은 가축병원 1사람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4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동물보호 위탁비 지원은 동물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호소를 설치하려면 1년에 약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전단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되 1마리에 15만원을 지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밑에 재료비 가축방역사업도 국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수당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구제방제를 하는데 우리가 소독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금년에도 임차해서 썼습니다마는 1대를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31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317페이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318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써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319페이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 321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수 지주목 구입은 약 100조를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시비용 비료를 175만원 구입할 계획입니다. - 녹화사업용 작용도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휴게시설물 보수재료 100만원,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섬 동산 조성은 석현 구 검문소 3거리에 시 입구입니다마는 교통섬인데 삭막합니다. 특히 낙낭장송 이것을 13주를 심고 꽃잔디 이런 것을 16,000본을 식재해서 시 입구를 아름답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국도 2호선 분리대 꽃나무 식재는 카누경기장에서 진돗개앞까지 금년에 1차를 하고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연산홍을 14,4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 가로수 결주보식은 약 19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마는 공중화장실 2개소 보수를 1개소에 2,500만원씩 5,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부를 리모델링 할 방침입니다. - 갓바위공원입구 수목식재는 갓바위 일원을 개나리 위주로 식재를 해서 유달산 꽃축제에 맞춰서 개나리가 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30페이지 산불진화관련 방화복 구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겠습니다. - 33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산림분야인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332페이지도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333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 식목일 행사 때 1천본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 자연공원내 나무심기 수목구입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가 1차년도입니다. 35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위원 - 34페이지 목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이 1억원 계상되어 있지요? - 이것이 매출량에 1,000분에 5를 시로 상환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협약서상은 1,000분에 5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단서조항에 보면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했을 때 1,000분에 5안에서 감액하는 조치가 있지요?

- 예.

(상동) 위원 - 손익이 제가 알기에는 지금 준비단계에서부터 35억원이라는 결손을 보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결손 상태에서 1,000분에 5의 매출액을 시에 출연을 하면 당초 협약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분기점에 미달했을 때는 1,000분에 2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1,000분에 5로 한 것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매출에 대해서는 확약을 할 수 없으니까 1,000분에 5 규정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용역에는 5년간 적자가 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마는 ...

(상동) 위원 - 제가 사실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도 우려스러웠습니다. - 35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했어요.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1,000분에 5에서 1,000분에 2로 줄어 들어야 하는데 1,000분에 5로 한 이유가 뭐예요.

- 죄송합니다. 회계연도 말로 해서 내년 2월달에 결산서가 들어옵니다. 그 때 매출금액에 따른 것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296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화활용 컴퓨터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도비로 지원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농촌지역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보급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계획으로 할 사항입니다.

(용당2동) 위원 - 297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팩스구입 1대가 섰습니다. - 또 301페이지에 보면 팩스구입 1대가 또 예산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 중복된 것 같습니다. 한쪽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리고 287페이지에 고하 포강준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충무동은 농사 짓는데 수리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강을 파서 물을 담가서 영농철에 담수를 합니다.

(상동) 위원 - 308페이지에요. 대형 꽃탑을 만들기 위해서 2천만원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꽃탑은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 하나 있는데 요즘은 각종 행사가 많아져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2개를 더 만든다고 하면 3개를 어디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 행사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주로 유달경기장, 하구언입구, 대양 검문소가 적절한 위치이고요. 또 유달산 꽃축제할때는 위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동) 위원 - 306페이지에 교통섬 동산 조성이라고 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322페이지에 근린공원 공동화장실 정비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 하당하고 부흥동 사무소 옆 공원입니다.

(상동) 위원 - 331페이지에요.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22명중 3,68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분야 공익근무요원 뿐 아니라, 전체 공익근무 요원을 기본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저희과에서 관할한 공익근무요원만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 공익근무요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 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장산이라든가 양을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원을 받아서 나무 식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런 도심공원에 대해서 일시에 심을 수 없으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심되 내년에는 양을산 등 3개소에 16,500주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 대부분 사람들이 밭을 일구어서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나무가 너무 없어서 빈약합니다. 적재적소한 장소에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5명입니다.

- 그러면 5명이 몇 년동안 계약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지금 구조조정 이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전에는 몇 사람 입니까?

- 그 전에는 1사람 더 많았습니다.

- 그러면 '95년도에 미암면 신동리 산 77 -15하고 77 -20에 약 5천평 정도로 육묘장한다고 땅을 산 적이 있지요.

- 그것을 산림육묘장입니다. 꽃 육묘장이 아니고요.

- 그때 샀을 때 당시는 과장님께서는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 예.

- 그런데 팔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발령한 이후로 팔았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나무를 육묘하기 위한 땅으로써는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 심어 놓으면 나무가 줄어들 정도로 나쁜 땅이고요. 거기 가는데 30∼40분이 걸립니다. 승용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트럭으로 가기 때문에요. 너무나 관리하기도 힘들고 판매하고 다른곳에 대체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목포에서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너무 안 맞아서 대체시설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 지금은 없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살 때는 토질이나 거리가 가깝고 좋았던 것이 횟수가 지날수록 멀어지고 토질이 나빠진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살 때 판단을 못 한 것입니까?

- 제 생각으로는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판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다른 지형으로 되어서 판 것입니까?

-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유로 팔았습니다.

- 304페이지 꽃육묘장 토지 임차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토지 임차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삼향면 유교리입니다.

-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계약서 사본하고요. 위치가 있는 지적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강충종입니다. - 2004년 일반회계 본 예산안중 해양수산 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하단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으로 산정농공단지와 삽진농공단지 사용료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9페이지입니다. 김유기산 민간부담금 5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상단 부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페이지 하단에 기타 잡수입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페이지에 계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3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어선등록, 어업허가 대장 및 감척사업 인부임으로 709만원입니다. - 339페이지, 340페이지도 공공요금 기타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고요. - 343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어업인 후계자를 비롯해서 전업어가에 대해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본에 보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 345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 치어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전복시험양식업 위탁종패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46페이지 상단입니다. 신품종 양식종묘보급을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유료낚시터 가두리 시설 지원금으로 1,600만원, 낙지축양시설 지원금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에 전복시험양식사업 위탁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유료낚시터 가두리 시설은요. 우리가 유료낚시터가 있습니다마는 낚시가 잘 안 되는 계절에 낚으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가두리를 2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낙지축양시설은요. 무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지수급을 조정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낙지를 먹고 싶어도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기간동안 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34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 348페이지도 경상적 경비로 생략을 하고요. - 349페이지도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도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55페이지 하단에 바다유류사고 방제용 오일펜스 25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방제용 유처리제 구입비로 35만원, 방제용 유흡착포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마는 소규모어항 도서시설물 응급복구공사비로 2천만원 달리1도, 외달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율도2구 금수동 산길포장하는데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율도1구 홍골도로포장공사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율도방조제부터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2004년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344페이지하고요. 346페이지, 351페이지 수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보조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 346페이지는 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비 지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그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 344페이지는 삭제하고요. - 346페이지 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주식김이라든가 우리 목포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도록 분기별로 1회 정도 사람이 모이는 많은 장소, -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평화광장이라든가 수협위판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선정해서 직거래장터를 분기별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잘되면 매월 소규모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수협하고 이야기 하기는 평화광장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협위판장, 또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처음에는 분기별로 해보고 잘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매월 소규모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수산물소비 촉진도 하고 시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 공급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 장소를 선정을 하실 때 한 군데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평화광장도 좋고요. 수협부근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351페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직거래행사참가 업체보조비는 1년에 2, 3차례 서울같은 곳에서 전라남도 수산물특판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내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간 운반비 정도를 보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도에서만 나가고 시에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3개 업체입니까?

- 저희들이 추상하기는 3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2∼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거기가서 체류하는데 숙식비라든가 그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 업체가 3개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 전에도 계속 행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선정 자체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하시고 하고 나서는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343페이지요. 민간인 해외연수 여비해서 1,12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중국으로 해서 내년에는 일본으로 어업인 후계자들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 금년에 중국 보내면서 몇 명 보냈습니까?

- 중국에 8명이 다녀왔습니다.

- 그 사람들도 어업인 후계자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내년에도 그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까?

- 아닙니다. 다녀온 사람은 지양하고 다른 사람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보내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중국을 안가본 사람 위주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 우리 관내에 어업인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 51명입니다.

- 그러면 51명 이 중에서 금년에 다녀온 사람은 안 보내고 다른 분들로 해서 내년에 일본 보낸다는 것이지요? 자기 부담 30%하고요?

- 중국이나 일본의 양식어업이 우리 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 벤치마킹하고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상당히 갔다온 보람을 이야기 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3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바다의 날 해양수산단체 학술세미나개최가 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바다의 날 행사가 취어구입도 있고 바다의 날 행사가 물품구입도 있고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바다의 날 행사 이것을 어떻게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해도 됩니까?

-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시민제안 사항에서도 여러차례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 우리 목포는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의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육성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많이 있고 바다의 날을 전후로 해서 목포권에 있는 해양 관련 대학이나 해양수산 개발원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사업이 목포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가 발굴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바다의 날 금년 세미나에 가서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금년에는 학술세미나는 안했습니다. - 강사료만 들었습니다.

- 3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 어업지도선 기관수리 100만원, 전남 제216호 정기검사 대수선 해가지고 주기관 분해세정 및 부품교환해서 10만원, 선체 도색하고 수리하는데 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몇ｔ짜리 입니까?

- 어업지도선이 10ｔ 짜리 하나가 있고요. 0.8ｔ이 있습니다. - 상당히 오래 되어서 8년째 되었습니다. - 내년에는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부품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 선체상가 도색하고 수리하는데 400만원인데 몇ｔ짜리 입니까?

- 10ｔ짜리입니다.

- 400만원 가지고 다 할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 대충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면 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그러시면 견적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어항 및 도서시설물 응급복구 공사 해가지고 달리, 율도, 외달도 해서 100만원 20개소 2천만원 그랬거든요.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율도 2구 금수동마을 산길포장 20ｍ에 총 3ｍ 이것 1억5천만원 해 놨어요. 20ｍ가 맞습니까?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어항하고 도서시설물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20개소는 예비적 성격으로 올렸습니다. -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올린 것이고요. - 금수동 마을 안길 포장은 20ｍ가 아니고 220ｍ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동) - 354페이지, 355페이지 해양폐기물수매사업이 2억원, 해양폐기물 인양사업이 1억2천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 25만원 인데요. 폐기물수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요. 바다에 있는 폐기물을요. 어선들이 가지고 옵니다. 연안에 있는 폐기물을 배들이 가지고 오면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거해온 배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 금년도까지는 저희 시비는 투입이 안되고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보조해서 우리 목포하고 여수하고 전국에 3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 폐기물 수매사업하고 인양사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내용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박이 2척이라고 했지요? 241페이지에 있는 전남 216호 10ｔ짜리, 그 밑에 부분에 제21호 0.8ｔ짜리, 352페이지에 어업지도선 221호 기관수리했는데 221호는 뭡니까?

- 221호는 소형보트입니다. 0.8ｔ짜리요.

- 그러면 앞에 349페이지에 21호 0.8ｔ은 뭐예요?

- 중간 부분에 전남 제21호 여기는 221호인데 잘못되었네요. 죄송합니다.

- 아니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3척이더라고요.

- 2척입니다.

- 정비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자규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규라는 것이 뭡니까?

-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216호는 경유를 사용합니다. 연료외에 다른 기름 예를 들어서 윤활유 같은 것 주 연료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기름은 경유를 쓰는 것은 경유이고 엔진오일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본체하고 쓰이는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렇게 써야지 자규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등유나 그런 것을 쓸 때 자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속엔진 아닙니까? 오일은 남버가 다 있어요. 남버를 다 써서 해야지 자규라고 하면 안되요.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명칭도 221호라는 것이 한척이 더 있는줄 알고 물었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처리 이런 것들이 있지요. - 우리 목포에 섬이 4개가 있습니까? 충무동에 있는 섬이요. 그런 섬들 중에서도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밀려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가사를 해 보니까 너무 열심하 하고 계시는데 분기별로 본다고 하는 말은 하지마시고 우리 목포에서 어업지도선 같을 것을 타고 가게 되면 1시간 정도면 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 목포 미항가꾸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은 누가 안본다고 안하시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바다가 깨끗하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 원순기 입니다. - 2004년도 위생매립장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6,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3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87페이지 388, 389, 390, 391, 39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92페이지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393페이지 업무추진비 국장님 경비입니다. 394페이지 일반보상금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보존이 되겠습니다. 1,394만원 계상했습니다. - 39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일상적인 재료비이고 중간쯤 보시면 복토용 토사구입이 있습니다. - 저희들이 매년 5만㎥ 정도 소요가 되면서 무상으로 약 1만에서 2만 정도를 무상으로 매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만㎥를 계상했습니다. - 396페이지, 397페이지까지 생략하고요. 398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진입도로 내부 운반도로 제설제 염화칼슘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 3년마다 1회씩 환경영향조사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시설비입니다. 매립시설 정기검사비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30조에 의해서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트사면보호시설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트보조는 시설 한지가 오래되어서 매년 일부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수평가스 포집시설은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집정하고 포집정 사이에 설치를 해야 쓰레기 매립이 가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매립구간 우수배제공사입니다. 이것은 우천시에 빗물이 바닥으로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전 직원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2층 보수공사 2,3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매립장 입구 간판설치입니다. 매립장 입구 간판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간판 시설을 하도록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매립장주변마을 환경이전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장비 대체구입 굴삭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냉장고와 TV, 냉.온풍난방기, 세탁기, 디지털카메라는 사무실을 2층으로 개.보수하고 설치하는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적립금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민지원기금을 1억3,1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생활폐기물로 100분에 10, 사업장 폐기물 100분에 10해서 1억3,1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입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여기저기 있어서 한군데 모아놨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관음사 부지를 포함해서 9개 시설에 3,12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 입장료 수입이 유달공원을 포함해서 3군데 2억6,639만2천원, 주차료 수입이 1억224만8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132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편성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 저희 시설비는 예산서 43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시설비가 총 1억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원내 상수도 수림대 조성사업으로 왕벚나무등 6종 2,500주를 식재하기 위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는 달선각하고 유선각 화장실 보수비용으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공원내 등산로 스텐난간 설치는 일등바위와 이등바위 주변 80ｍ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편의시설물 설치공사는 평의자 등 4종외 10종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달성공원 FRP 물탱크 신설은 성수기때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20ｔ규모 탱크 증설을 위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펌프장 노후수도관 교체 및 자동센서 설치입니다. 먼저 노후수도관은 유달 양수장에서 4휴게소까지 노후된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물탱크 자동수위 조절기 유달양수장하고 달성양수장 2개소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공원등 안전기 및 램프교체 31등 교체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조각공원 보존가옥 볏집 이것은 매년합니다마는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한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고장이 잦고 그래서 6대중에 3대를 내년에 하고 나머지 3대는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4,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431페이지 제일 아랫쪽에 배상금 조각공원 수입금의 50%를 조각품 연구에 보내주기 위해서 4,44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430페이지에 공원내 등산로 스텐난간 설치라고 하셨는데 공원에 스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꼭 스텐난간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갓바위 올라가는 곳도 스텐으로 되어서 경관도 해치고 그 자체가 차가워서 겨울에 손바닥에 닿는 체감도가 좋지 않고 그런다고 했는데 또다시 스텐파이프로 난간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화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 기존 난간 901ｍ가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43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달성공원 FRP 물탱크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진즉 공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이제야 물탱크신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 기존에 탱크가 하나 있는데 성수기때는 물이 부족합니다. 증설입니다.

- 그 밑에 보면 물탱크 자동수위조절기 2개소 이것은 뭡니까?

- 그것은 물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가정에서 쓰는 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물이 넘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물탱크는 굉장히 커서 이겨내기 어려운 모양이데요. 지금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 426페이지 전국공원선진지 견학여비와 427페이지에 조각공원 및 난공원 비교시찰 여비가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진공원은 일반적인 공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조각공원은 전국에 2∼3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 매년 하고 있습니까?

-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여기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관련된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도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조각공원 수입금 조각협의 보전금 저희가 50%를 조각협회에다 준다고 했는데 조각품이 몇 년 정도 저희시에 해서 비치가 됩니까?

- 최초에 계약했던 것은 10년 했습니다마는 '94년에는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 2006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네요. - 매년 오시는 분들이 조각공원이 항상 그대로 있어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또 비교시찰이 있고 그래서 혹시 좋은 작품을 보고 우리 조각공원도 새롭게 활성화 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달산에 산책로 있잖아요. - 산책로가 겨울에는 다니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에 비가 한번 오고 나면 꼭 씻겨 내려간단 말이예요. -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에 산에 오신 분들을 대비해서 겨울을 대비해서 사고가 없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고 하면 미끄럽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한바퀴 돌아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은 예산확보를 좀 했어야 했는데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었네요?

-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1억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 이 정도 있으면 됩니까?

- 위험한 부분 보수만 할 수 있겠습니다.

-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