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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제2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조길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세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종열 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세무1계장입니다. 세무2계장, 세무3계장, 평가계장이 오늘 내년도 지가공시 준비 때문에 교육이 있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번호 29번 이훈국 의원님과 정군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시지가 재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접수 및 재조사청구 접수 처리 현황을 구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특성의 착오 등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은 총 231건, 그중에 저희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거쳐서 다시 동시가 심의 위원회를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해서 그 결과를 구에 제출받아서 저희가 또 토지평가 위원회를 5월 3일날 개최해서 이의신청 총 231건 중 상향조정이 9건 하향조정이 48필지 기각이 174필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재조사 청구를 저희가 5월 23일부터 원래 법정기간을 7월 22일까지입니다마는 금년에 초토세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므로 한달간 연기를 해서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청수를 접수했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2,117건이며 그중에 저희가 2,117건을 가지고 현지 특성조사를, 36개 항목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정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거쳐서 이것을 다시 구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7일날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상향이 631, 하향이 826, 기각이 90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29번 요구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지평가 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있어서 실무과장님은 기초토지 평가위원들의 실책을 인정하십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제가 8월 5일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당초 동이나 구에 토지평가 위원들을 제가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분들이 구성됐는지는 먼저 임시회의때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이나 구토지평가 심의 위원들을 ’94년도에 다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네 그래서 물론 전문인 같은 능력은 없다 하더라고 기본적인 대략 상식이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해서 동의 동 평가위원들 구성에서부터 재조정을 해야지, 자 이게 보세요 174필지에서 상향조정이 9개 하향조정이 48개 였던 것이 이의신청기간에 2,117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야기됐다 하는 얘긴데 또 681필지가 31이 상향조정되고 하향조정이 826이 됐어요. 1,456필지가 행정관청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니 자꾸 이와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관청의 모든 일을 불신을 하고 행정관청의 일을 믿지 않는 풍토가 자꾸 이런데서 발생되는 요인이 아니냐. 이것은 실무과장님이 말이죠 물론 초토세라고 하는 세가 신설되면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야기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우리가 지가 조정을 할 땐 정말 심사숙고 해서 형평에 맞도록 이것을 아예 동사무소 토지평가 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더하면 이와같은 관이 불신을 받지 않는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것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 토지평가 위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토지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민들 중에 법적소송이나 제2차 제3차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행정심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몇건이나 접수 됐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약 46,7건이 들어왔다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해와 설득으로 해서 취하한 분들이 약 절반정도가 넘고 그 외에는 행정심판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송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송병일위원

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진행해 주십시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러면 요구하신 30번 조길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현황은 세목별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의뢰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28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공매 대행을 성업공사 인천지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총 의뢰건수는 강복순외 51건으로 금액은 2억 7백 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가 51건에 2억원 등록세가 1건에 7백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처리된 것은 1건에 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 취득세 천5백만원 다 받았습니다. 공매 진행중에 납부된 것이 41건 1억 4천 8백 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순위의 채권 과다로 인한 반료가 7건 천2백 58만 5천원이 되겠고 공매중지는 왜 했느냐 이 사람들이 성업공사의 공매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 저희에게 분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납하는 것까지 저희가 굳이 공매를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매 의뢰를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질의하실 위원님,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백 99만원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한 대로 일부는 받아들이고 공매중지를 해서 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지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한겁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재정형편이 이러니까 3회분납을 하든지 2회분납을 하든지 4회분납을 하든지 할테니까 공매만은 좀 중지를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약속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말이죠 이 중지의 3천 백 74만 6천원 등록세 7백만원에 대한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이것은 부동산이 전부 압류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질질끌고 내지 않을 때에는 다시 재의뢰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도망간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분납이라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세액에 이자가 가산이 됩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물론 가산을 해서 가산금 먼저 받고 원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알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세무과장님 세수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 중에서 문제는 말이예요. 선순위 채권과다로 인해서 반료된 7건에 대한 천 2백 58만 5천원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좀 묘연하지 않느냐. 이게 이미 어떠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압류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우리거는 받을 길이 없다 라는 내용이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럴 경우에 천 2백 58만 5천원을 받을 대안책은 마련하셨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어서 재산이 발견이 되는 사람들은 다시 다른 물건을 압류를 하고 그 외에는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생활형편이 어렵다 라고 하면 받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내용으로 나가면 세무과장님 이거 업무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이 세목자체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받아야 원칙입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등기 이전하면서 본인들이 30일내에 자납을 하는 경우가 자진납부고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땐 저희가 법원에 등기필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권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는 대부분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저희가 다세대라던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이런거에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사람들은 벌써 입주당시에 각은행, 은행에서 입주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주택자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를 하다보면 입주를 하면서 대부해준 돈 그 돈도 어떤 땐 확보가 안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내용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게 말이예요. 어떠한 물건을 누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하나의 예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다든지 취득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잡혔다 치더라도 은행은 채권액에 대한 1.5배정도로 설정을 더할겁니다. 사실 그 물건 자체는 그때의 매각상태로 봤을 때는 취득 가격자체에서 프러스 합게가 된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 부채대비 물건 가격으로 따졌을 때 상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 은행애서 돈 받을 길 없는데 돈 더 과다하게 내줬을 리 없는거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취득세 자체는 어떠한 물건을 취득을 했을때 초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다른거 취득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용도로 해서 그걸 다시 담보로 해서 돈을 빼썼다든지 하는 내용은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등기가 이루어지고 취득세, 등록세보다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고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중에서 제일 우선하는 돈인데 이렇게 업무에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그게 안되면 어떠한 등기소에서 서류가 넘어와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 내보내서 돈을 안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당연히 뒤따라 줬어야 될것 아니냐.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저희가 지권고지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한 다음에 저희가 30일간 기한을 주지 않습니까 ? 그리고 30일로부터 또 독촉기일이 15일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교부 받아 가지고 압류하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선순위 때문에 못받는 돈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직접 체납자를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입주할 때 우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 업자가 분양이 안되니까 다른 은행에서 이만큼 융자를 해줄테니 양쪽에 융자를 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해봐라 해서 에를 들어, 대형 아파트는 그런게 없습니다. 다세대나 연립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납세의무자 가정을 방문을 하면 완전히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윤복

김윤복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천2백 58만 5천원이 7건입니다. 7건이라고 했을 때 1세대당으로 봤을 때 말이예요 약 2백만원정도 ? 2백만원도 안되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백몇십만원씩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떠한 물건을 취득을 했을 때 약 2백만원도 안되는 그러한 채권 확보가 안되는 정도에 어디서 대출이고 뭐 빼 쓸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30일간의 자진납부기간 또 1달간의 고지기간 또 15일간의 유예기간 그 뒤에 압류가 되고 그 뒤에 또 어떠한 설정이 되고 말이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 원칙인데 저희가 등기통보를 받아서 비로소 A라는 사람것이 B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일단 저희 지적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오면 지적공부등등을 다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과세자료를 요구해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건씩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랴부랴 고지를 해서 압류를 서두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로 해서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과장님이 좀 덜 챙겨서 그런거 아니예요 ? 제가 지금 얘기하는 2달 반이라는 기간을 좀더 늘려주자고 3개월동안에 어떠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치를 안함으로 해서 딴 사람들이 먼저 압류를 하고 딴사람들이 먼저 채권확보를 함으로 해서 소위 우리 취득세나 등록세를 관에서 옛날 얘기하면 국세가 대한민국의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돈을 안내고는 안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액의 내용은 분명히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직무에 대해서 좀 게을리 해서 사실 한발짝 늦은 경우도 있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그러나 지금 이 7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를 할 계획으로 매일 저희 직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윤복

김윤복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채권자들에게 한발 늦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참 곤욕스러운 거예요 받아낼려면. 앞으로는 지금 제가드린 말씀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고 우리가 지금 도니 인천직할시에서 제일 작게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구인데 한푼이라도 받아야 되는걸 굴러들어온 떡도 놓치고 있는 세무행정이라면 안되지 않는냐 하는 내용에서 앞으로 더 열심해 해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노력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이효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섭

이효섭위원

세무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축을 하면 등기를 내고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올려야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효섭

이효섭위원

그 전에는 대출이 안되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서 등기가 돼 있어야......
효섭

이효섭위원

은행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은 대출을 안해 줍니다. 제가 마을금고를 했기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됐을 때는 취득세를 득한 다음에 득하지 않습니까?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신축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만......
효섭

이효섭위원

취득세는 대개 신축이 많죠.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매매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많이 있죠.
효섭

이효섭위원

글쎄 그 사람들이 취득을 할 때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됐을 때는 그것을 공제한 대출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다 됐을 때 다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아리송한거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도 먼저 설정이 됐느냐. 그 건축물이 있을것 아니냐. 세금을 안냈으니까. 그것이 의아한데요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먼저 말씀하신거는 신축인 경우에 반드시 건축과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서 건축물 대장이 나가야 등기가 돼서 설정이 되는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렇게 선순위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매매이전인데 전소유자가 융자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매매이전 과정에서 선순위 때문에 저희가 쩔쩔 매는거지 매매이전은 저희한테 사전 취득신고가 없이 등기를 필한 후에 본인들이 자진납부해야지 하고 와서 내시는 분들은 좋지만 또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지권고지를 합니다. 20% 가산을 붙여가지고......
효섭

이효섭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거 대출을 하려면 채권확보 원칙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야합니다. 어떻것이든지. 그래야 채권 확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명예변경이 안됐다 그럼 타인의 명의로 대출했다는 얘깁니까 ?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취득할 때는 그만한 재산에 거기에 알파라는 돈을 넣고 만약에 전임자와 후임자가 달랐을 때는 그냥은 안들어와서 살았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다만 기천만원이든 기백만원든 넣고 살았을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보다 채권액이 더하기 때문에 샀지 밑지면 들어가지 않았을테죠 그렇죠 ? 은행 채권액보다 다만 몇백이라도 몇천이라도 알파가 붙었으니까 그 집에 입주했지 오히려 마이너스난다면 입주를 안했겠죠 ? 그렇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몇천원이라도 더 붙어야 매매가 되는건 사실이죠.
효섭

이효섭위원

그렇다면 이양반이 등기상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가옥을 남에게 양도 했을 때는 틀림없이 거기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매매를 못할거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순위 후순위 따진다는 건 참 이상한 얘기예요. 왜. 자기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언젠가는 이런것을 당해야 된다는 의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대는 세무과장님 7건에서 언제 건축한건지 어떻게 양도된건지 그걸 상세하세 제출해 주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뽑아 올리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끝날 답변을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러는데 신축 건축을 하게되면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축부지를 확보하면 부지에 대한걸 확보하면서 취득세를 물죠 ?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되면 일차적으로 건축업자든 회사든 건축물을 완공을 했을 경우에 준공을 맡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내죠 ? 건축업자가 냅니다 그것은 어느회사든지. 안내고는 분양이 안되니까. 그 다음문제에 계류가 된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업자로서 분양자가 받아서 거기서 이미 일차적으로 업자는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 받아서 융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받고 분양하지 않습니까 ? 그 관계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제2차 금융권에서 또 빌린단 말이예요. 빌려서 그 차액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는 들어갔지만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건이 7건이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설명을 미흡하게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송병일위원

지금 재산 취득에 대해서 법적 등기가 되면 말이죠.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송부되는 기간이 몇일이나 걸립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명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1달에 1번씩 온다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1달에 1번씩 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업무적으로 각 부서간의 협의사항입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각 총리령에 의해서 과세자료를 그렇게 매월 통보를 해주게 되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1달에 1번씩 오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서 2달에 1번이나 3달에 1번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등기소에서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근래에는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업무를 집행하시다보면 타의반 고의반 어쩔수 없는 경우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는 과연 이돈이 말이죠 과장님의 돈을 다른 사람이 빌려갔는데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성의 없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5순위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 돈을 꼭 받아야 된다 우리 사명이고 본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5순위 6순위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된 날로부터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는 법적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돈이고 내가 꼭 받아야 될 돈이다 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같은 일들은 행정적으로 이럴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무과정의 불합리한 점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든가 해서라도 우리 세무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런거 저런거 없이 실 체납액이 이렇게 도저히 법정관리까지 해서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십시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다음은 31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과 김계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체납액 현황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목별 7월 30일 현재 체납 현황,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고의고질체납자 현황 및 조치등의 순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30일 현재 저희 구관내 총 체납액은 37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현년도가 16억 8천 5백만원이고 과년도가 20억 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구세는 총 체납액이 9억 5천 6백이고 현년도가 4억 9천 4백 과년도가 4억 6천 백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세무과장님 질의자가 있어서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지방세 체납 현황에서 자동차세 시세가 4억 3천 5백 33만원이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현년도가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가장 잘 걷혀야 될 세금이거든요 사실은.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장잘걷혀야 될 세인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문제점은 말이죠 저희 총 체납액중의 60% 정도가 이전, 에를 들어서 제차인데......

권오창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이것이 왜 체납액이 그렇게 걸리는가 하면 매매상들 농간이죠 ? 이 자동차를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다보면 제가 탑니다 지금 그리고 전달 4/4분기를 체납을 합니다. 약 2번에 걸쳐서. 그러면 내가 차를 팔려고 내놓으면 이미 2기분이 적체가 되죠 ? 그럼 매매상사에 내놨습니다 차를 그러면 매매상사에서는 소개를 시킬 때 어떻게 소개를 시키는가 하면 세금을 안고 소개를 시키는데 산사람이 모든 세금은 이관이라는게 없죠 ? 산사람이 나한테 위임을 받았을 때는 매매상사는 세금을 내겠다고 했어도 내가 그 날짜로 내가 오늘 날짜부터 타니까 나는 오늘서부터의 세금만 내면 되지 전자의 세금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공에 떴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바로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바로 뭘 하셔야 될 일인가 하면 매매상사에 있는 차를 압류시켜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소유자가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전임자한테 가서 차가 압류됐으니까 압류된 차를 판거 아니냐. 이게 90%가 아마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은 체납이 되면 남바를 띠어가서 체납이 될 수가 없어요. 순회하고 2달에 걸쳐서 아침에 1시간씩 출근전에 다 띠죠 전부 번호판 띠어오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이게 전부가 90%가 매매상사에 계류되 있는 차다 이 얘기예요. 점검을 해서 세무과장님이 이 세원확보를 하신다고 하고 체납액을 정리하시려고 하면 우리 관내 매매상사 몇개 있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파악을 안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과장님 직무태만이십니다. 우리 관내에 매매상사가 3개 있으면 공문하나 띄워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서 우리 시세 체납이 이렇게 많이 계류가 되어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만약에 계류가 된다고 했으면 차량을 압류하든지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해서는 매매상사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 사람들이 이것을 안내기 때문에 이런, 매매상사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합해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상사에서는 세금을 내지마라 내라 그소리를 안하고 세금에 관한 것까지 전부 통합을 해서 하지만 사는 사람이 남의 세금인데 왜 내냐 이얘기예요. 날라오면 그 사람 갔다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매상사에 우리구에 사실 이러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매상사에 협조를 요하니까 우선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내도록 유도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매상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액이 많은데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파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서 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사는 사람이 남의 세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협조를 요청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많은 세수 확보가 됩니다. 쫓아가서 받을 필요 없이.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자료요청 한 거 잘 받았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을 보면 말이예요. 총체적인 체납액이 37억이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과년도가 20억에 현년도가 16억이거든요. 과년도 20억이라는 이 돈이 지금 왜 안걷히고 있는겁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것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민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주민세는 주로 소득할 주민세가 많지 직접 대물세라든가 그런건 아닌데 세무서에 하도 답답해서 직원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기왕에 도산된 업체인데 옛날에 소득원이 발생을 해서 법인세는 부과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도산된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했으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통보가 오게되면 저희는 법인세와 주민세를 100분의 0.7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체납되 있는 것이 거의 50%가 넘어요. 그래서 도산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일체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에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경남 거제에도 있는 사람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또 일반인들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 하지 않은것 등등을 이번에 가서 발췌를 해 왔는데 그게 무려 3천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산된 업체에 나간 주민세는 무려 1억 4.5천이 되고 지금 그런 현황이어서 주민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권위원님 말씀대로 매매상사에 협조를 득하든지 해서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이게 과년도에 2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말이예요 과년도 것이 회수가 되면서 현년도에 노력을 하고 해서 세수가 제대로 발전적으로 걷혀지는 내용을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신규 체납이 생기고 과년도가 20억이라면 금년도는 20억을 더 상회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이제 앞으로 남은건 자동차세만 납기가 남아 있는 것 뿐인데 저희가 현년도도 11월중에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동 또 우리 직원들하고 등본서류해서 약 12억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총계 20억 체납액하고 현년도의 16억 이 내용을 대비를 해봤을 때 금년말에 또 체납액이 더 늘 수 있다 과년도 것이 회수가 당연히 되줘야 되고 또 과년도 체납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을 걸고 해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독려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해 드렸죠 ? 그렇다라고 보면 과년도 세수가 빨리 걷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흔적이 없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현년도의 체납세액도 16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 이것은 지금 세무과에서 업무에대해서 소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구세 현황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4억 6천 188만원에서 지금 현년도 현재 4억 9천입니다. 작년도 체납액보다 지금 현년도 체납액이 더 늘어있는 상태이고 물론 연도말까지 걷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말로만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과년도 세수에 받아들이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 가면서 현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세무과의 세수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핑게 저핑게 다 가지고 받기 어렵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는 내용은 세무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헤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체납액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를 12억 3천 3백만원을 징수했고 과년도를 4억 3천 37만 8천원을 징수를 해서 도합 16억 6천만원을 11월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복

김윤복위원

과년도분이 얼마라고 하셨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4억 4천 3백이요. 그래서 도합 11월중에 총정리된 것이 16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여하튼 11월 30일 보고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도는 됩니다.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하는 내용은 재원 마련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가 진짜 살림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부서인데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기본틀하에서 움직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병일위원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자동차세가 과년도에 비해서 약 반으로 줄어서 금년에는 그래도 뭔가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명예이전을 할 때 전임자의 자동차 체납증명서인가 그런걸 갖고와야 그래서 체납액이 없을 때에만 명예이전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제도가 없어졌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 제도가 없어진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매일 그것은 수차 건의했더니 옛날에는 납세완납 증명을 첨부를 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제도를 쓰지 않고 단 취득세 등록세는 등록사업소에서 등록당시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가 얼마 밀렸느냐 하는 것은 압류된 것 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구에서 이전차량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신규차량은 아직도......

송병일위원

앞으로는 명예이전이나 이런것을 우리 구에서 하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럴 때 체납액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명도를 바꿀 때 먼저 쓰던 제도를 재활용하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매매상에서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로 인한 체납액이 발생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차 또 봉고버스 같은 경우는 얼마 안돼요 연액이. 좌우간 작든 크든간에 전부 다 내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세만 매일 체납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 20여건 이상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세 얼마 얼마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압류를 하겠노라고 통보를 드려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권오창위원

회수를 가장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무과에 직원이 많이 있으시니까 자동차 매매상상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차량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 들어오면 그 차종 남바하고 구청에 통보를 해줘라 해서 주단위로라도 해서 펙스로 쳐주면 거기에 대한 체납액, 보통 매매상에 가는 차가 바로 체납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개월치가 몇월분이 체납됐다든지 해서 이왕이면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세금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강제성이 없는거니까. 체납이 되 있으니 매매상사에서 협조를 해달라 어차피 이전하면서 체납됐다고 해서 이전안해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효섭

이효섭위원

안해줘요.
반장

반장

조길휘 거기에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이따가 정회 때 얘기하시고......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자동차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력전을 펴고 있으니까요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매매상사의 협조를 얻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좋습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현년도 일반회계하고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현황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도 이중에 같이 끼어 있습니다마는......
반장

반장

조길휘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고액고질체납현황 이게 소위 문제성이 있는 제납자라는 얘긴데 건수가 35건에 5억 7천 백만원이 있죠 총합계가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하다하다 안되면 우리 구청에도 출입기자단이 있고 하니까 아예 이 명단을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등 해서 얘기가 저희도 시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일괄해서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한번 게제를 해주면 체납세 정리하는데 많은 효과를 갖겠다 라는 건의를 했더니 개인에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는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까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지방자치단체일 겁니다. 거기서도 공개를 한번 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몇일전에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자님같은 말씀이신데 프라이버시도 해주고 오죽하면 체납하겠느냐 그러니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정도 되면 프라이버시 이미 절단난 사람이예요. 그런 고질 체납자라고 하면 언론에 공개를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시범적으로 한번 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겁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저희도 시에 건의를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오죽 답답하면 이런얘기를 하겠습니까 ? 서구살림을 하려고 보면 돈한푼이 아쉬운 입장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시에서 그렇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시고 그런다면 시세는 받아줘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돈 다 오는거 아니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년도에 4억 6천 금년도에 4억 9천이 되면 구세 받는데 더 치중을 하고 시세는 늦추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쪽으로 우리 세무과 움직입시다. 35명에 5억 7천이면 이게 어떤 상황이예요 ? 하여튼 그러한 내용에서 고액 고질체납자, 하도 답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점도 검토를 하셔서 빨리 회수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잠시 쉬었다 합시다.
반장

반장

조길휘 잠시 쉬었다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속개

조길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3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면세 대상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세금을 100%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개정을 해서 100% 받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지방세 면세 대상에 대한 조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과거에 잘못돼 있는 조례를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라도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세수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하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33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월계표 및 금고 월별잔액 확인원 제출건에 대해서 저희가 ’93년도 월별 자금잔액 현황을 한장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가 현재 10월말 현재 잔액이 33억 9천 6백 16만 6천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었던 내용인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내용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내용인데 장부내용과 은행의 잔액증명 내용이 이상없으므로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다음 34번 이자수입 내역서 제출 요구가 계셔서 10월말 현재 정기예금 가입현황하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 현황을 전부 작성을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은행에 예치한 정기 예금은 총 41억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30억을 더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는 71억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은 총 3억 9천 6백만원을 이자수입으로 10월말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는 71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16억이 연 6%짜리로 돼 있고 1년짜리는 10.5% 짜리가 25억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월별로 쓰여지는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 그때 그떄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평균치를 따졌을 때.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약 30억에서 35억 정도가 가용이 되겠는데 주로 저희가 국비보조, 시비보조, 지방세 수입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만기해약 이자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됐고 또 그당시 자금이 딸려서 해약을 해서 이번에 다시 시비보조가 넉넉히 내려오고 해서 다시 31억을 예치를 했고 41억은 쭉 연초부터 예치를 해오던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말이예요. 제가 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은 작년감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금리자유화다 뭐다 해서 금리가 지금 수시로 조정이 돼가고 있어서 요즘에는 조금 양상은 틀립니다마는 지금 현금관리 자체가 말이예요 정기예금을 했다가 중도 해약하는 사례가 가능한한 없도록 해야합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저희도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해약건이 천8백 51만 3천원의 수입이자를 올리면서 해약을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이것은 만기일 경과해서 해약을 한것입니다. 은행용어로는 해약이라고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해약이라고 해서 저는 감사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좋습니다. 은행금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방은행육성법에 의해서 경기은행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거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경기은행에 지금 최고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기예금으로 전환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 내용을 보니까 연 6%짜리 돼있고 연 5%짜리 돼있고 연 10.5%짜리도 돼있고 예치상황이 구구한데 어느기간을 놔둬야될 상황의 돈은 정기예금주에서 최고금리로 해야되는데......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렇죠. 어느기간동안 저희가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충분히 쓸수있는 여유만 남겨놓고는 최고 연 9%짜리를 지금 자꾸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연 6%짜리나 연 5%짜리는 전향할 시기가 타임이 안맞아서 그러나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렇죠 중도해약을 하게되면 전에 받았던 이자까지 다 환불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지도래만 되면 되도록이면 저희도 이자 많은 것을 택해서 넣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금번 이 이자수입의 취지는 우리 구 금고를 운영을 해가면서 고금리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맥락에서 말이예요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니까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다만 개월수가 3개월에 한정된 이자, 6개월에 한정된 이자, 1년에 한정된 이자 금리율이 다 있으니까 3개월이상 후에 쓸 내용이면 3개월짜리로 또 7개월 후에 쓸 거면 6개월짜리로 이런식으로 해서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금리 자율화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꼭 경기은행에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거에 관해서는 아마 전임과장이나 청장님께서는 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주거래 은행이 경기은행이다보니까 정기예금이나 가용재원은 경기은행에 예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계약문맥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자회사나 이런데 가면 연11%정도 주는데 그런 경기은행에 꼭 예치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무네......

권오창위원

뭘 어렵게 지시해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이 시금고니까 경기은행에다 넣어라 하시면 되죠.
윤복

김윤복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지방은행 육성법에 의해서 경기은행을 시금고 구금고로 활용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은행으로 꼭 해야되는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하는데 경기은행 거래 안했다고 해서 잡아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하나 더 좀 생각을 해줘야된다라면 우리구예산 수백억을 이렇게 다루면서 사실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지금 구금고 자체에서 경기은행에서 서구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당신들에세 이러한 혜택을 주고 돈을 벌게 해주니까 우리 서구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출을 얼마를 더해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줘라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건 굴러들어온 떡이예요 그 법적 내용에 의해서 거래를 해주니까 그냥 득만 보고 있는데 경기은행에서 베푸는 게 없어요. 이러한 점은 사실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장님도 으름장을 좀 놔 가지고 우리 서구관내에 대출좀 해줘라 하는 식으로 해서 풀어줘야될 일이다. 그것이 인천직할시에서는 지금 경기은행 본점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혜택받는 양은 적다 그런 얘깁니다.

권오창위원

김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이 문민정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3년이 됐고 2대째 의원이 다음에 들어와요. 경기은행 임대료 2백 80만원이요 ? 그거를 끌어들여서 거기다 넣는 형국인데 아니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상부지시를 보지말고 우리 세무과장님이 눈치를 안보신다고 하면 32억 넣을 것을 10억정도 단자회사에 넣으면 여기서 5%주고 단자에서 12%주면 맞추면 악9% 되겠네요. 그것을 소신껏 건의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지방의원들이 경기은행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다 넣고 상부눈치를 봐야되는데 서구 의원들은 경기은행뿐이 아니라 단자회사에도 일부 넣기를 원해서 이자소득을 세외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그러니까 아까 묻는 답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은행 육성법에 의해서 그냥 경기은행에 넣으라고 했으면 될걸 그건 필요도 없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전자에 다루어졌던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김위원님 얘기가 옳은 얘기예요. 그럴바에는 우리 관내에 299개의 조건부 무허가 공장도 있고 정말 단돈 5백만원이 없어서 기업 문을 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인천시예산 1조 2천억이라는 돈을 경기은행에서 주무르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산재 돼 있는 조건부 공장이라든지 영세공장에 중장기 자금육성이라도 시켜서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을 육성해서 세원확보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특혜만 받을 생각했지 지방중소기업 육성할 생각은 한번이나 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일괄 융자가 되는데 구 단위로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점이죠.
윤복

김윤복위원

아쉬운점이 아니라 그런정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송병일위원

제가 발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이게. 이제는 개혁개혁 하니까 이제는 개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과감하게 실무 과장님이 평소의 지론 공직사회의 세무업무의 능통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우리 서구에 의원들의 진정한 바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은행 꼭 못을 박지 마시고 우리 세수입증대 또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다른 은행에 우리가 폭을 넓혀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이제는 관에서 어느 특정은행을 정해서 특정은행에 영리추구할 필요가 없다구요. 과장님 신경쓰시고 차년도에는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질문 마칩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계속 하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다음은 35번재로 요구하신 각종 세원발굴현황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 64조 세무공무원은 질문이나 검사권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탈루 은닉재원을 발굴 추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징현황은 법인세무조사, 법인 비업무용토지조사, 개인 공장조사, 건축물 일제조사, 면허세 누락분 대사작업 등등을 해서 총 26억 4천 2백만원을 세원발굴을 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15억 8천, 등록세가 9억 3천 4백, 주민세가 9천 2백, 재산세가 2천 6백, 사업소세 4백, 면허세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하다가 지금 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가 다 계류가 되 버렸는데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설을 했을 때만 취득세를 걷어들이는데 취득세가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 그럼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발굴이 된것이 안잖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아니죠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건축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권오창위원

아 자체내의 실사를 나가보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52개 기업체나 됩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세원 발굴하셔서 부과하셔서 26억을 끌어들인 내용은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인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내용입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저희가 1월달에 준비를 갖춰가지고 2월부터 세무조사 전담직원이 1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손이 덜바쁜 직원을 지원을 받아서 2인 1조가 되서 저희 관내를 조사를 다니고 있는거죠.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이니 이런 세원발굴이 참,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해서 한 사항 외의 내용이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엄청난 세원을 발굴하신거 고맙긴 한데 우리 지금 서구관내에 52개 업체를 이렇게 발굴을 하셨거든요 ?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조사한 내용이 우리서구관내에 전업체의 몇%에 해당됩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러니까 개인공장은 236개 공장이 되겠고 법인은 시에서 조사하는 법인이 있고 저희 구에서 조사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총법인 현황은 개인공장에 대한거 저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만 가져왔는데......
윤복

김윤복위원

개인공장은 총 몇개나 됩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2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건 발굴한 업체죠.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아니죠 236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는 해당 없는 것 해당 있는 것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개인공장 236개를 다 표시 해 놓은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럼 개인공장이 236개가 서구에 있는데 236개를 금년에 다 조사를 하셔서 그중에서 2억 6천 3백을 부과를 했다는 얘깁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법인도 52개 전 법인을 상대로 해서 19억을 부과한 건가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법인 현황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요 52개 공장은 저희 관내 더되죠 더되는데 이것은 주로 시법인 구법인 이렇게 있는데 저희구법인만 조사해서 부과된 수치이고 시법인이 시에서 조사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수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수고하셨다는 내용은 말씀을 올린 전제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든지 형평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법인이 지금 몇개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신다는데 계장님들도 그거 파악되는 분 없어요 ?
반장

반장

조길휘 세무 2계장이 답변해봐요.
료를

자료를세무2계장

가져오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자료 가져올 정도 되면 알만한 내용이에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세원발굴 참 잘하시는건데 실제 이러한 내용을 52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굴이 됐다 하면 우리 서구에 법인이 총 몇개냐 개인이 몇개냐 이렇게 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나머지 백개중에서 48개는 이상이 없고 52개가 발췌가 됐다하는 이런 기본개념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오는 거지 숫자도 파악이 안돼 있는 상황이라면 하긴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발굴을 하되 대상은 전체를 놓고 이런 내용을 뒤지다 보니까 이러한 세원이 나오더라 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전체 발굴대상이 얼마냐 해서 풀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 수치를 제시치 못해 죄송합니다. 매년 그런식으로 하지 어느 특정 법인만 따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을 2월부터 계속 연간 다니고 있는거니까 쭉 다니면서 발굴된 법인만 여기 표시를 한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법인 및 개인의 공장, 법인의 재산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누락됨이 없이.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는데 간혹 누락되는 법인체나 개인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세원발굴을 하셔서 과세를 형평원칙에 맞도록 과세를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건축물 일제조사 석남동 581 박정수 외 109건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말이죠 초토세 부과 때문에 금년 작년에 상당한 건물들이 외부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사놓은 땅에다가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우리서구 전체의 도시균형에 맞지도 않고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가건물 비슷한 형식의 조립식 건물을 마구잡이로 상당히 많이 이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제나 통제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물 때문에 우리 서구가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교통문제등부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한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과세라든가 개인에 대한 법인세 등등 세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의 세율을 적용시켜서 우리관내에 이와같은 불법건물들 즉 말하자면 가건물 비슷한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기에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서구 구획지구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초토세니 이런것들 때문에 말이죠 도시계획을 이렇게 돈들여서 해놓고 동네 버리게 생겼어요. 이와같은 일들은 세금을 안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난립한 건물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서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서구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법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피해서 이런 개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으로 중화시킬 수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항측도 1년에 몇번인가 하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항측은 3년주기로 1번씩 합니다.

송병일위원

지금 항측에서 나타나는 불법 건축물들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철거나 개선명령을 내리기는 합니다마는 그거에 따라서 세금 복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초토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짓는 것은 허가건물이 아니면 초토세 감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신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건축물 일제조사에서 취득세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공장을 에를 들자면 열평정도 짓는거니까 말씀하신대로 경형 철골이다 이런것으로 지어서 저희 대장에 등재 안된 것 그런것을 찾아서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송병일위원

초토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정식 건축허가를 내서 짓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초토세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정 면적이 있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그 면적만 해당이 되서 허가를 낸다는 말이예요 이사람들이. 정말로 건물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최대한도의 건폐율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어야만 되는데 초토세만 면세받기 위해서 법정면세 평수만 짓는단 말이예요. 지어놓고는 준공검사 난 다음에 가건물로 몇평씩 또 추가로 지어서 세 받아먹는단 말이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세를 많이 적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서너차례 나가셔 가지고 특별히, 그런 건축물은 특별관리를 해서 세금 누락됨이 없도록 열심히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세부과장님 계속하십시요.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3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구제방법의 하나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이의신청 처리가 잘못됐다 했을 때 내무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58조 1항부터 3항에 규정을 하고 있고 시행령 46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은 저희가 효성철강,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 유지회단, 한진종합건설, 동아기업, 이렇게 되겠는데 효성철강에서는 취득세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1억 4천 4백 26만 9천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왜 비업무용이냐 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냈다가 저희가 기각을 하니까 또 내무부 장관한테 다시 낸 것입니다. 내무장관 역시 이건 비업무용 토지다 구청에서 세금 과세한게 당연하다 해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재단인 기독교 재단 감리유지회단에서 취득세 4천 2백 9십만 9천원 때문에 역시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 한진종합건설은 종합토지세 과세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이 열람기간에 이러이러한 것은 합산 대상이다 라고 해서 저희 구에 제출된 바가 있는데 아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종합합산이 되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세금 표시가 안됐고 저희 자체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에서 토지등급 때문에 저희가 동아기업 목재단지내의 등급이 너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인근토지하고 등급을 형평을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국가기간 산업인데 어떻게 세목을 많이 올려서 지방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느냐 해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인근의 토지등급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된 것이기때문에 당신네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 4건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자료 요청한거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내동에 한진종합건설에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얼마였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동아기업 승명호씨에게 종합토지세 부과한 것은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6억 2천정도.
윤복

김윤복위원

왜 이 금액은 빼셨죠 자료에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건 과세 열람전 고지전 과세 예고를, 과세전에 열람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한달동안......
윤복

김윤복위원

열람내용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뺐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이건 종합합산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만 열람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액은 표시가 안된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좋습니다. 이제 한진종합건설의 16억과 동아기업의 6억 2천이 토지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 금액을 내야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확정을 지은거죠 말하자면 우리구에서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유지 재단과 효성철강은 우리구를 거쳐서 우리구에서 기각을 하고 아니 시에서 기각이 되고 내무부 장관까지 갔죠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 내용이 현재 내무부 장관 기각으로 종료됩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이 사람들이 또 내무무 장관 심사청구 기각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이 4개의 기업체로부터 지금 기각은 내무부 장관까지 기각이 되니까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효성철강 하나만 어저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노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행정소송 접수됐다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기독교 유지재단하고 나머지는 이의가 없고......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기독교 유지재단은 저희가 전액 징수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한진종합과 동아기업은 별 문제가 없고......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지금 효성철강 하나만 행정소송을......
윤복

김윤복위원

이 내용이 지금 일단은 취득세를 부과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것 같습니까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효성철강은 이 사람들이 자금 압박을 받는 관계로 해서 우선 12월말까지 어음을 3분의 1을 떼고 2월말까지 3분의 1을 또 3월말까지 3분의 1해서 전부 어음결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자금결재를 해줄 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가 행정소송에 가더라도 우선 세금 납할 건 납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우선 12월 말까지 약 4억 4천정도를 받고 2월말에 가서 5억정도 3월말에 가서 5억정도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는 걸로 어음은 우선 받아놨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기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어음을 갖다 놓은 것은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 결재 안하고 지면 결재를 하겠다 그런 심산이 아니겠냐 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의신청 했던 것도 기각이 됐고 내무부에 낸것도 기각이 됐는데 아마 법원에서도 당신들의 주장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비업무용 판정에 의해서 고지가 된건데 자꾸 시일만 끌다보면 중가산금을 물 확률이 있으니 빨리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놓고 우선 행정소송까지도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우리 세금을 환수해 가면서 말이예요 세금을 받아가면서 유가증권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차일 피일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언제까지 내겠다는 약속의 증표라도 가져와라......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한테 맞겨놓은 거지......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그렇죠 제가 하도 내라내라 하니까 그거에 못이겨서 우선 내놓은 거죠.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이 이제 합리화가 되 줘야 하는데 일단은 행정소송에 자기네들이 계류하는 내용은 계류하는 내용이고 소송하는 건 하는거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무부 장관의 기각이 있다라면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약속어음을 받았다 라는 개념은 이것은 사사로운 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속어음 얘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기조차 나와서도 안될 내용인데 내무부 장관까지 기각이 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했다 치더래도 일단은 우리구에서 1억 4천에대한 받을 준비는 해놔야된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부동산을 채권압류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바로 답이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납세자가 말이예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지연전을 써서 우리 세수가 적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양상들이 있다 그겁니다.
종열

이종열세무과장

요즘은 고액 소액을 불구하고 납기가 지나서 15일간 독촉기간이 지난다음에는 즉시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체납세 때문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부터 청장님 또는 시에서부터 하도 말씀을 하셔서 노이로제가 걸리다 시피해서 어떤것이든지 납기가 경과해서 독촉기간만 지나면 전부 압류하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조치 해 놓으셨다니까 됐습니다. 저는 그 조치를 강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하튼 체납세도 11월에 16억 걷어들이시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성업공사에 의뢰한 건, 체권과다로 인한건 천 1백 58만원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 정각에 시민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속개

조길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세무과에 이어서 오후 시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시민과장 방삼순입니다. 우선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해 올리기 전에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계장 조인성 계장이 시주관으로 비교시찰을 갔기 때문에 차석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민원처리계 차석, 호적계장입니다. 공과금 계장입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인조석으로 된 기존 민원대를 상부지침에만 의존 목재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이므로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당시부터 규격에 맞게 목재로 시설하여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92년도 6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경서동, 가정1동, 신현동, 석남2동, 가좌2동, 가좌3동은 한동에 백2십만원씩 들여서 7백 2십만원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앞으로 청사 신축대상은 2개동인데 연희동과 석남3동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민원대는 1개동이 연희동이 노후되서 90Cm로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동청사신축시 민원대 높이 재질이 설치기준과 상이한 등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조가 미흡했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신축 동사무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규격에 맞는 민원대를 설치토록 하고 신축 연희동 사무소 설계는 민원대 적정 설계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85Cm고 폭이 70Cm로 목재사용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석남3동 신축동사무소 설계시 민원대 설치 기준을 지금 현재 반영을 했고 검암동 사무소의 민원대는 동청사 신축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번호 92-1,2,4에 김계환 위원님의 시정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 전용차량이 거북시장의 노점상 단속으로 1대가 나가있는 것을 종합민원 상황실에 고정대기하여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셔서 조치결과는 저희가 민원신고센타에 지금 현재 기동반이 13명이 현장에 차량 2대로서 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서는 ’92년도 12월 18일날 실시된 대통령 선거일로 전후하여 노점상이 많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구 중심가인 거북시장에 잠정 대기토록 했었습니다. 그게 시기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때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했었습니다마는 개선대책으로서는 거북시장에 나가있는 차량을 종합민원신고센타에 고정대기키로 하고 신고민원이 없을 경우 순찰을 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것입니다. 민원업무에 따른 민원창구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과 진정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민원사후 여론 청취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93년도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11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으로서는 친절하고 만족스럽다가 63.5%, 조금 나아지고 보통이다가 34.5%, 불친절하고 불만스럽다가 2% 해서 현재 98%가 나아졌다고 설문에 응답 나왔습니다. 친절봉사교육 실적으로서는 교육대상은 구산하 전직원으로서 5회에 1,90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친절한 전화응대교육을 ’93년도 2월 25일날 실시를 했고 친절 365일운동 공직자 특별교육을 ’93년도 4월 30일날 실시를 했고 친절봉사 우수사례발표 및 민원대응요령 및 실습교육을 7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친절봉사 실습시연대회가 ’93년도 9월 10일날 했고 친절봉사 우수사례발표를 ’93년도 9월 2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월 19일날 시주관 친절봉사 발표회가 시주관으로서 6개구청이 했는데 저희가 6개구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에서 월례조회시 시민회관에 가서도 우리 최우수 공무원이 가서 발표회를 15분동안 해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는 ’93년도 현재 접수가 188건 처리가 176건으로 93.6%를 처리했고 처리불가가 12건으로 요건불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민과는 응대는 가족처럼 처리는 내일처럼 민원처리를 하겠고 또 민원에게 쾌적한 시민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질문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민원중에서 진정민원이 있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진정민원이 188건에서 176건이 처리되고 12건이 처리불가인데 요건불비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말이예요 이 12건의 요건불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불가민원 내용으로서 12건이 건축과에 접수된 토지매수요청 다음에 건설과의 가건물 철거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 진정이 3건입니다. 다음에 원심공원 미조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여섯번째로 소방도로 편입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관계, 일곱번째로 지상건물 철거로 인한 피해변상 청구에 관한 건, 여덟번째로 건물의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진정, 가건물 철거에 대한 진정, 열번째로 가좌3동 신현 대우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침해, 열한번째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요청진정, 열두번째로 건설과 사무로서 도로편입된 토지보상요구 진정 해서 12건이 현재 불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말이예요 처리불가 라는 내용으로 나와서는 안될 사항 아닙니까 ? 도로개설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담당 계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이예요 정식으로 자료를 지금 저한테 우선 줄수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처리불가라는 것이 왜 처리불가 판정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이 신청내용이 범위내에서 위배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민원인이 보완서류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 기간내에 안내준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안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그 민원낸것을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취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12명의 내역에 대해서는 다 해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12건중에서 취하한 내용이 몇건입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추가로 받아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아니 민원중계를 한 내용은 좋다 이겁니다. 민원실에 시민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계과로 이첩을 시키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러한 민원이 왔으니 처리해줘라 하고 이첩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 해당과에서 도저히 처리못하겠다라고 시민과로 처리통보가 와서 처리불가 내용이 나온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 처리불가 같은것은 우리한테 통지가 와서 우리가 진정민원 처리대장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처리해 놓은 내용이 12건이 처리불가 아니예요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처리불가를 내려야될 사항중에서 보상에 관한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내라 라는 정도로 해서 돈줄 내용이 안되서 못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라면 생계비 지원대책을 구해서 마련해 볼 필요도 있었던 내용이고 토지보상 도로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보상을 했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처리불가로 판정을 내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게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신청을 할 때 서류를 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서류가 미비가 됐으니까 보완해달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공문이 나가서 보완을 안해주게 되면 처리가 안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서류를 증빙자료를 가져오라든지 요청을 했을거 아닙니까 ? 요청을 해서 안오면 그것이 미결사항으로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들이 취하를 내기 전에는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했어요 민원의뢰를 했습니다. 하면 접수를 해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각실과로 넘겨서 거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결과가 시민과로 다시 넘어오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럼 시민과장은 청장님 명의로 해서 그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답신을 해줘야 민원처리의 도리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답신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좋습니다. 해당과에서 하든. 그러나 시민과에 접수된 내용은 민원이 접수가 된것만은 분명하다 그럼 처리결과까지 종결을 지어야 될 것이다 그럴거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 종결을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 가게되면 해당과에서 보완요구를 내든지 불비서류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내면 어느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보완해서 내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봐요 그건 각부서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고 처리를 하면 그쪽에 답신을 주죠 ? 그럼 민원접수를 받은 시민과에서는 접수받아서 이첩시킨걸로 끝나버립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아닙니다. 그 과에서 결과 통보가 우리한테 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결과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 와서 받아놨을 때에 처리불가가 12건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처리를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안된 내용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처리를 해주는데 될수 없는 내용이니까 처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처리를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안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처리를 못한 내용의 사유가 붙어야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해당실과에서 어떻게 됐던지. 그 내용에서 시민과의 접수한 상황으로 봤을 때 처리 불가내용으로 판정내린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저희 대장에는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단 이게 결론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민과에서 집단민원 내지는 진정민원이 들어왔을 때 접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과통보를 각실과에서 나간 내용까지 시민과에서 확인이 됩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12명에 대해서 처리불가에 대한 회신을 해줬습니까 ? 회신해준 내용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진행하십시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효과 및 현재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이 재차 관청을 찾지 않도록, 민원1회 처리방문제라는 것은 목적이 민원인이 재차 관청을 찾지 않고 민원 편의 제공에 있고 6.5원칙에 의한 민원처리 완결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 단축과 최종결과 통보로 구민편의 증진의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5원칙이라는 것은 목표가 5가지이고 절차가 6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실적으로는 11월 20일 현재 접수가 3,147건이 접수되서 처리가 3,027건 처리중에 있는것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운영위원회 운영이 3번,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이 92번, 상담실 이용이 184명, 민원불편신고 이용이 1명,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직원교육이 5회 1,192명, 입간판 프랑카드설치 홍보용책자. 책받침. 리프렛. 포스터 안내등 제작 배포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기관에 대한 민원의 조기처리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실시와 홍보유인물제작 배포를 계속하겠습니다. 6.5원칙은 뒤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원칙은 5가지 목표는 국민편의증진,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행정제도의 개선, 경제사회적인 비용절감, 의식개혁 이렇게 다섯가지 목표가 나와 있고 절차는 여섯가지로서 민원1회 상담창수 운영,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지적 및 처리과정 독려, 실무종합 심의 위원회 심의, 중간통보제 실시, 민원조정위원회 재신및 제도개선, 민원처리 최종결과 통보가 여섯가지 절차로 그래서 6.5원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질의 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민원조정 위원회라는게 구성돼 있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돼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몇명으로 돼 있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조정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부의장이 총무국장님 위원으로서는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시민과장, 민원주관부서장이 민원관련부서의 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몇명이예요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6명입니다. 주관부서 관서장까지 7명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던 그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처리불가 방침을 확정을 할 때 이런 내용 진정민원이 들어왔을 때 말이예요. 지금 불가방침을 잡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불가방침을 내려야 원칙 아니예요 ? 어떻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지금 복합민원만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집단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어느과에 하나 들어왔으면 그과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축과가 들어왔으면 정화조관계 때문에 청소과도 협의를 봐야하고 또 소방시설 관계 같으면 소방서에서 협의를 봐야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 민원이 접수가 돼서 불가 판정을 내릴 때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불가통보를 낸 사항 없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건 복합민원에만 해당되는......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 라는 자체가 복합민원이라고 치더래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우리 서구민이 어떤 민원을 제가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부서에서 판정을 내릴게 아니라 이건 한번쯤에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이니 민원조정위원회에 일괄상정해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되겠다 저래서 되겠다 이건 도저히 우리구에서는 풀 수 없는 내용이니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통보를 해주자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인이 어떠한 구에서 성의있는 검토끝에 안되는 내용으로 해서 해 줬을 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래도 마음 든든하고 진짜 안되는 거였구나 하는 내용이 더 믿어주지 않겠느냐 고로 행정에 서비스 차원이 노력한 차원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견해인데 단 이게 불가통보를 한다든지 처리를 해주는 건 참 좋죠 그러나 불가통보에 한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의사는 어떠냐.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지금 처리불가 민원만 재고키 위해서 민원조정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불가 내용만.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건의 처리불가한 내용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통과한 것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나 일단 민원낸 사람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민원을 서면으로 낸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개선차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해주면 더 바람직한 처리가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처리불가한 일반민원도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되 불가 판정을 내려서 그야말로 민원인이 답답해서 민원을 냈는데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당신은 안되겠다 라고 통보할 때는 이런정도의 불가건에 대한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칠 의사는 없느냐 하는겁니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지금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복

김윤복위원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방향선회가 되야 그야말로 심도있는 검토가 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니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 아니냐 그런 내용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질의 계십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여태까지 개최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계속 하십시요.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다음은 일련번호 38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김윤복 위원님과 김계환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기 때문에 운영실적 및 내실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3년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건수가 1,232건이 접수됐는데 평균 1일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1,230건이 됐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차량배출가스 방출단속하고 도로일부 보수요망이 되는데 처리중에 있는 2건으로서 도로일부 보수요망은 11월 22일자이기 때문에 11월 21 도로보수 요망은 지금 처리가 됐고 차량 배기가스 방출단속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처리실적은 가로환경이 715건, 청소가 203건, 하수도가 197건, 상수도가 2건, 보건위생이 34건, 기타가 79건으로 1,230건이 되겠습니다. 내실운영 방안에서는 신고민원이 없을 때에는 현장민원기동 봉사대 순찰을 강화하고 장비 및 장재의 충분한 확보로 민원을 조기처리토록 하며 설문조사 실시로 민원인의 개선요구사항등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호적과태료 부과에 따른 ’92, ’93년 대비실적 및 향후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대상은 출생신고, 사망신고 기타 신고시간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재판확정일입니다 이것도, 1개월 이내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5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1년도 1월 1일 호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고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납부현황은 ’92년도가 399건에 천4백 69만 4천 5백원이고 ’92년도에 404건에 천3백 39만 9천원, ’93년도 10월말 현재 279건에 9백 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91년도 1월 1일 호적법 개정에 따른 호적과태료 금액이 최고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심적 경제적이 부담이 됨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호적과태료에 대한 홍보결과조서 건수하고 금액이 지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 부착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부착현황 민원은 기준근거는 총무처 고시 제1992-2호에 매년 발행하는 걸로 민원 종류는 현재 구.소.동 소관해서 295종이 되고 있습니다. 부착건수 및 판매액 현황에 대해서는 ’92년도가 지금 9월말 현재 621,824건으로서 부과금액이 1억 9천 3백 67만 2천원이 부과가 됐고 ’93년도가 746,986건으로서 2억 2천 9백 99만 5천원이 부과금액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로서는 125,162건으로서 6천 6백 32만 3천원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급된 민원은 토지대장으로서 23,962건으로서 2천 9백 33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증가 사유로서는 기구개편으로 상부로부터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고 우리구의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형성되는 바람에 수입증지 부착이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입증지를 매년 인쇄를 하고 있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수입증지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세무과에서 조폐공사에다 그때 그때마다 의뢰를 해서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경기은행에 보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하죠. 세무과에서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서 필요한 양을 매년 인쇄를 해오는데 그것을 인쇄를 해서 구금고에 일단 총체적인 보관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과를 비롯해서 각과에 동사무소에 전부 증지가 나가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나갑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절차는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세무과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는 현재 서무계 직장마을 금고라고 있습니다. 직장마을금고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통제사항은 저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답변을 드리면 서무계 마을금고가 거기나가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시민과에서 ’92년도에 10,042건, ’93년도에 3사분기 현재 11,082매를 지금 썼는데 이 숫자 맞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판매현황 말입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네 판매현황,그러니까 이건 시민과에서 말하자면 민원을 발급해준 건수 아닙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우리 시민과에서 발급한 건 민원에 발급한 사항은 지금 각과에 있는 자료를 뽑은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좁혀서 얘기하면 시민과것 11,042하고 ’93년도에 11,82는 시민과 호적민원에 관한 내용으로 나온것 그걸 지금 얘기하는거죠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시민과에서 지금 작년도 대비 금액을 떠나서 건수가 지금 4/4분기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대비 엇비슷하단 말이예요. 이렇게 늘어난 시민과의 주된 내용은 뭐가됩니까 ?
삼순

방삼순시민과장

호적등초본이 발급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취학아동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호적등초본이 발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시민과의 질의 및 보고가 끝난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계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조길휘 시민과에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 계장, 다음은 민방위 훈련계장, 다음은 병무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 요지사항,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9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2건, 구정질문요지 1건, 총3건중 3건 모두가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남바 92-1125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지는 민방위 방범비상벨의 관리소홀로 관리카드의 비치 및 수시점검등으로 설치목표대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함에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반장님 민방위과 자료를 이비 다 받은거니까 요점요점 우리가 문제가 되는것만 넘어갑시다.
반장

반장

조길휘 어떠세요 위원님들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이 민방위과가 늘 문제가 됐던것이 전년도부터 비상벨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전시행정에 의해서 비상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죠 ? 달지않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았던 것은 관리도 안되고 사실 전시행정에 의해서 달아진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무용지물이 돼 버렸죠 ?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예산을 계속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파급확산이 되야되는데 파급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삭감하면서 이제는 더 달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 내년에 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내년에 답니다.

권오창위원

내년에 예산이 또 서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스면 지금까지 현재 달아논 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잘 안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 백날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비상연락망 때리면 전혀 받을수가 없고 이것이 무슨문제가 대두가 되는가 하면 귀찮으니까 애들이 손으로 울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자체내에서 가정에서 들어가는 인입선도 끊어놓는 판에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 내년에 달면 뭐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귀찮아 하는데, 달아줘도 애들이 쓸데없이 누르니까 잠자다 놀랠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전시행정에 의해서 달았든 좋다 이거예요.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점이 대두되면 벨을 울려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더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방위과장님이 골이 아플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올 해 예산에 나와서 삭감됐지 다른데는 남구인지 남동구 같은데는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관리가 안되니까. 이것은 현재 달았던 것은 도리가 없지만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서 단다고 하시는데 아예 달지않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반장

반장

조길휘 혹시 담당계장 좋은 안 있으면 얘기해봐요.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비상벨에 대한 문제점이 대부분 선에서 많이 옵니다. 선이 외부로 노출이 되서 보기 싫다. 다음에 창문틈으로 들어오니까 겨울에 춥다 해서 선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잡음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좋은데 지금 새로나온 비상벨은 무선입니다. 선이 없기 때문에 전에 문제점이었던 것이 많이 보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오창위원

보완되는 것은 좋다 이 얘기예요. 새로나오는 건 무선이라서 좋은데 처음것은 다 못쓰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예산낭비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했던것이 사실이다 이 얘기예요. 이미 예산은 낭비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내년부터 무선으로 되면 사용하는 사람도 좋고 무선으로 설치되면 무선기식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무선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기코드에 꼽기만 하면 됩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됐어도 문제점이 바로 이런것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했으되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했기때문에 따라오다 보니까 전자에 있던것은 다 폐기처분해야될 상황이 됐단 말이예요 사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관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앞으로 무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철저히 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각동에 배치를 하면 사실 통반장을 우선 주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그걸로 전화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하지 말고 무선호출기 우선 통반장부터 가야되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 그러면 줘서 실험을 해 보는 단계가 1달에 2번은 무조건 실험을 해야되니까, 아침 대청소를 나오라고 하든지 통장 회의를 나오든지 시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만약에 또 지급이 된다면 새해에.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이 내년 예산에 또 섰다고 말씀 하셨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상정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안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그런것 아닙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사실 우리가 전가구에 대해서 하라는 애초부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의 계획이 그런것이 아니고 이미 방범 비상벨을 2년 올해 3년째에 걸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구 자체내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안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래서 지금 과거에 기 설치했던 장비들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무용지물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이것을 전 각동마다 설치를 하려고 하니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무선으로 대체를 한다고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 그러면 그 나오는 예산 전체로 한동을 적극적으로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고 하니 1개동이라도 아니면 1개통이라도 예산을 집중투입을 해서 그 장비를 무선장비 문제점이 발생치 않는 그런걸로 하다보면 좋다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되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커질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전동에 걸쳐서 쭉 설치를 하느니 보다는 1개동을 좀더 좋은 장비로 시범동으로 설정을 해서 그 동에 잘 운영이 되고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적으로 전동으로 확대 보급 시켜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동을 전부 다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이 효용가치를 느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제가 한가지만 이것에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활동대책강구는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최초에 ? 이것을 콜럼비아 공원에 음수대 설치를 했고 가좌체육공원내에 설치를 하셨죠 ? 그게 1기가 천 3백만원돈이 들죠 하나 설치하는데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용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임의로 구상을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신겁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저희가 구상을 해서 설치한겁니다.

권오창위원

앞으로 또 하실 데가 있으십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앞으로 하는 지역은 공원시설이 아니고 학교나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동을 들여서 그런 조형물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좀 적게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참 우스운 얘깁니다. 천3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것은 사실 기계도 아니고 고장이 안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 그런데 이 음수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애들이 뱅글뱅글 다람쥐 챗바퀴돌듯 돌다보니까 지금 이 음수대가 원통으로 돼서 물구멍이 밑에 있죠 ?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뛰어노니까 흙으로 음수대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이것을 수리하려면 이틀이 걸려요 천3백만원짜리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다 치운 다음에 다시 설치 해야죠 ? 이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데 설치를 하면 이것은 이러한 것 보다는 밑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옆으로 구멍을 뚫지 않으면 계속 크레인 가지고 매년 들어서 청소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기 하수구가 연결돼 있으니까 옆으로 구멍을 뚫어서 PVC를 연결해서 밑으로 빼주지 않는한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것이 막히면 바로 뭐가 오겠습니까 ? 민원이 또 접수될 것 아니예요. 물이 차서, 더더군다나 겨울 같은 때는 얼어서 흙이랑 얼어서 막히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옆으로 해야되고 현재 지금 기 해놓은 것도 이것을 보존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비상급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금도 구멍을 뚫으면 별 큰 돈이 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노출해서 빼기 전에는 이것은 바로 민원제기가 될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그것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원형돌을 깍아서 만드는 건데 깨게 되면 원래 조형의도대로 나가지 않게 되고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서 그 자체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통을 지금 10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었는데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돌을 깍는데 그 이상은 구멍을 내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원님 지적하신것처럼 그것이 막혔을 때는 드러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현재 그렇게 급수로 활용하면서 막힌것은 밑을 파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그러냐면 저녁에 주민들이 비상급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매일 청소를 해요 고맙게도. 다행히 가좌체육공원 것은 청소를 해서 다행인데 보니까 가좌 체육공원건 떠야됩니다 사실은. 지금 계장님 의도대로 해서는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급수대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다니까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밸브장치를 해서 역으로 유턴해 가지고 막히면 그것만 들어서 빼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걸 모르고 했지만 앞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얘깁니다.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않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비상급수대가 상당히 대민봉사로 효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 수질검사한 자료 금방 가져올 수 있죠 ? 그것좀 부탁드립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담당 계장님 자료 가지고 게십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철해 놨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그럼 직원 시켜서 빨리 가져 오도록 해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우리 비상벨이 3,400개가 설치되어 있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중에서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상작동하는게 2,141개가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비정상이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비정상인 숫자가 1,259개가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을 지금 정상으로 만들려면 도저히 불가하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지금 이것을 사실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줄을 끊어 내버린게 있고......
윤복

김윤복위원

줄도 끊고 도 이거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되고 1,259개를 정상으로 만드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르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3,400개중에서 무선으로 된건 하나도 없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1,100개가 무선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2,300개는 유선인데 아까 우리 김계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지역으로 해서 무선으로 활성화 하도록 해보자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진짜 금년도에는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 기초의회 출발하면서 비상벨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게 한참 민방위교육,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궁여지책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하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심하게 도출되요.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드리기 어려운 얘깁니다마는 시청이나 내무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시말서를 쓰시든지 그만두시는 한이 있어도 효용가치가 있긴 있는데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하는 내용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각오같은 건 없으십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내년도에 1인당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1대당, 고급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1대당 우리가 만2천원씩 예산을 잡았죠 ? 그리고 설치하는 집에서 만5천원을 내야되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1,100개 무선을 설치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무선입니다. 2만원에서 본인 만원 지원 만원이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만원에 대해서 1,100명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받아서 설치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94년도에는 만5천원을 또 부담해야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94년도 것은 시에서 당초의 것이 좀 조잡하다고 해서 기종은 좀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애들이 장난을 해서 밤에 사생활까지 침해는 받는다는 그런 난리도 있고 했는데요. 이것은 누르면 3분있다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애들이 장난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전개한 것이 1989년도부터입니다. 이것이 한두달 1,2년전에 해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더 개선해 보고 보완해 보고해서 하면 좋다 하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89년도면 이미 내년도면 5차년도입니다. 5차년도에 결국에 예산은 예산대로 다 없애버린 그런 결과가 됐고 본인들은 부담액수에 대한 전부 손실만 보고 마는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 그러한 양상으로 가는데 진짜 이거 좀 ’94년도 사업부터 중단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글쎄요 점검결과 현황보고도 나와있습니다마는 ’89년부터 ’91년까지 유선이 설치가 됐고 ’92년도에 무선으로 했습니다. ’92년도의 망실 대수는 총대수에 대해서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92년도 1,100대에서 38대만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무선은 관리가 잘된다고 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한건 여태까지 예산낭비하고 별 실효성도 없죠 ? 그거로 인해서 주변 상호간에 보탬이 된 그런 사례가 접수된 것이 몇건이 됩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3건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89년부터 여태까지 3건 접수된거죠 ? 그 3건이 접수가 되서 그 사람들이 효용가치가 있었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실제로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눌러 가지고 도망가거나 도둑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게 지금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를 해야된다는 생각하에서 이게 지금 그런정도의 지금 ’89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의 12월에 접어들었습니마는 4년동안에 3건정도 처리할 정도의 내용에서 이러한 재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 정도는 그거 없이 주변에서 도와줘서 잡은 사례는 아마 수천건 될겁니다. 뭔가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 전체의 편의가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있어야 예산을 써도 값어지 있는 예산이 되는데 이건 효과도 없는 것을 내년도에 가서 만5천원씩 해서 본인부담 시키면 만5천원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 어차피 문제가 된 상태면 ’92년도 1,100개 해서 지금 2,141개 정상 작동되는 거 그것만 관리하다가 하나하나 망실되면 망실되는 대로 해서 그대로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주변의 방범순찰을 더 강화 시키는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말이예요 이런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말이예요 내년도에 예산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상부에서 어떠한 문책이 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문책은 안왔습니다 아직.
윤복

김윤복위원

문책은 없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문책 없으면 자꾸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참 지겨워요 이제. 하여튼 민방위과 하면 비상벨부터 시작을 해야되요. 이래가지고야 어디 사람 피곤해서,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니 여하튼 과장님 내년부터는 2,141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상벨을 종결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죠.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시에서 해 가지고 몇번씩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내무부하고 각 지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대로 내구연한이 되면 5년이라든가내려오면......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하달을 할 때 비상벨로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만돼 있지 몇년도까지순차적으로 해서 전주민 다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건 없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있습니다. 그레 5년까지로 ’95년까지 전세대에 10%를 달아라 해서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안달아서 명령 이행을 안해가지고 과장님 문책당할까봐 시하고 내무부로 알아봐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내구연한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내년도가 5차년도 아닙니까 ? 5차년도에 종결지어버려요 지금. 종결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말이예요 한도 끝도 없고 이건 절대적으로 관리가 불가하고 전세대의 10%를 해서 ’92년도에 만원했다 ’93년도에 만5천원으로 올랐죠 ? 내년에 2만원 갈거예요. 기종이 새로운게 나오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라니까 2만원 3만원짜리 할 거 아니예요.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상부의 지시를 떠나서 과장님의 소신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그거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민방위과에서 제일 문제가 비상벨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방법도 그렇고 점검나가서 하는 것도 보면 사실 잘 보여주지도 않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설치해줘도 그게 작동되는지 그걸 어떻게 일일히 확인이 다 됩니까 ? 집에 들어가 봐야 아는건데. 그래서 이것이 허공에 뜬 상부의 지시고 뭣이고 간에 실효성이 없는 내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누가 지금 공무원들이 총대 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진짜 우리 행정 안됩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방법대원을 고용해 가지고 지역을 순찰을 돌게 하든가 말이예요 이런 정도의 뭔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 소신을 묻는데 그런 말씀 안하시네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윤복

김윤복위원

알았습니다.

송병일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재원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 있습니까 ? 시비 구비......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송병일위원

이 비상벨 자체를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비상벨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이유는 이 비상벨 관리나 기종 선택에 문제가 있지 비상벨의 목적이나 정부 시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낭비다 효율성으로 뒤떨어진다 하는 내용은 바로 관리할 때 그 주민들이 홍보가 잘못돼 있는 것 하나하고 또는 기종선택을 비상벨 선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전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대낮에 강도, 강간사건 이런것 나오는 이유들을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시행관청의 시행하는데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 같아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장

반장

조길휘 송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했으니까 계장님께 별도로 물어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아까 수질검사가나왔는데 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 초반부터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다.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수질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각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것을 평소에 관리를 하고 다음에 의뢰하기 전에 물푸기 작업을 한 다음에 물을 1리터짜리 프라스틱병에 소독을 잘 해 가지고 물을 받아서 받는 그날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려면 약 8일일 걸리는데 저희들이 거기가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3일동안 배양을 시킨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세균이라든가 각종 검사치를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에 미달됐을 때는 음수가능이 되고 기준치가 넘게 되면 음수 불가로 해서 판정이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서구에 있는 6개소에 대해서는 한번도 음수불가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푼다고 했는데 그 물을 왜 푸는 거지요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물푸기 작업은 현재 음수를 24시간 계속 틀어놨을 때에는 안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상태고 다음에 24시간 틀지않고 물이 정체돼 있을 그런 상태일때는 일단 그 안에 다른 부유물이라든가 세균이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가 있는지 즉시 퍼서 확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무슨병입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병은 1리터짜리 사이다병 프라스틱병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 병은 어디서 납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그 병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저희가 인수받아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우리 계장님 아니세요 ?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은 아까 지금 계장님이 잘 소독을 해가지고 물을 푼 다음에 거기에 떠가지고 보낸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틀려지셨어요. 그러면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병을 갖고 온단 말이예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그 병을 인수 받아서 채취를 해가지고......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병을 받아온다. 그러면 누가 가서 받아옵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저희 직원이 가서 받아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무조건 줍니까 거기서 ?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겠다고 공문을 지참해서 보내서 거기서 그것을 수질검사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받아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몇월 몇일날 병가지러 와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3개월을 주기로 해서 의뢰를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니 이것은 우리 주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인천시에서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알고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지금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면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다. 여섯군데에서 물을 떠온건데 한번 읽어드리면 색도 제로, 탁도 제로, 냄새 무취, 맛 무미, 질산 3.2 다른것이 2.7, 일반세균 제로, 대장균 음성 전부다, 판정은 기준이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장균도 수치로 나오고 일반세균도 수치로 나오고 어떻게 여섯군데가 예를 들어서 전부 탁도도 제로고 색도도 제로고 이렇게 나올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는. 다시 말해서 이건 형식적으로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한번 해봤는데 인천환경 연구원에서 잘 안된다고 해서 서울에 의뢰를 해서 그 성적서에 보면 색도 탁도 전부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일관되게 여섯군데가 똑같이 일반세균 제로, 대장균 음성, 색도 탁도 전부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 믿을 수 있다고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저희들은 그것을 측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천시에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각구마다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판정나오는 것은 보면 각구별로 그 수치가 다른데 대부분 보게되면 신문에 보도되고 가끔 그러는데 저희구는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돼 있고 서울이나 타 농업진흥공사나 이런데서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보면 수질이 서구지역과 북구지역과 남동구 지역은 지금 현재 양호한 상태다 이렇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보내주는 그 기준치의 통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수질 검사를 타기관에 한번 의뢰해 볼 생각 없어요 ? 지금 본위원이 이미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타기관에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인천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갑니까 ? 그러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한건가요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연구원으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인천환경 보건 연구원에서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전부 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국립 보건 연구원인가요 거기까지는 안갑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현재 각 시도 단위로 보건환경 연구원이 돼서 상당히 기구가 확대가 되서 수질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 환경관계까지 전부 검사기능이 있기때문에......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저것도 보건소를 거쳐서 의뢰를 한 겁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것은 꼭 보건소에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받도록 환경보건 연구원 수가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유관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은 검사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무균용기가 있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있습니다. 있고 검사 의뢰할 때는 무균용기가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사기관에서 채취할 때는 그걸 가지고 가고 만일의 경우 무균 용기가 없을 경우에는 링겔병이나 다른 것을 쓸 경우에는 소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검사기관에서 받을 때 적법하게 채취를 해야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수질검사서 한번 보여드리죠 전문위원님.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지금 현재 6군데는 전부 기준이내로 돼 있고 검사항목은 8개항목을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돼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그걸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수치가 예를 들어서 탁도라든가 아니면 세균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것이 수치로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가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왜 일반적으로 제로, 음성 이렇게 나오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장균 같은 것은 전부 음성이어야 되고......
계환

김계환위원

대장균도 수치로 나오지않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장균도 수치로 나오는데요 하나도 안나오니까 음성이죠. 그래가지고......
계환

김계환위원

어떻게 물에 대장균이 하나도 안나올 수가 있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오염되지 않았으면 안나와야죠. 대장균에 대한것은 하나의 지표거든요 대장균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병할 수 있는 세균도 있고 대장균도 있는데 대장균은 하나의 지표로 돼 있습니다. 대장균이 있다고 해서 전부......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대장균 같은 것은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왜 전부 음성 다음에 세균도 전부 제로 이렇게 여섯군데가 동일하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장균은 대개 판정에 음성 양성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장균은 음성이 돼야 되요. 다만 우유에만은 몇마리까지로 되어 있다는 범위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계장님 저것을 내년도에는 타기관에 의뢰해 볼 생각은 없어요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타기관에 의뢰했을 때 수수료 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천 보건환경원에서 통보해 오는 검사서가 믿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물론 믿을 수 있는기관이기 때문에 믿어야 당연한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여섯군데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타 기관에 한번 의뢰 해보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언제 한번 수질검사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수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대단한 큰 문제가 발생하느니 만큼 심각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김윤복 위원님.
윤복

김윤복위원

김계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일전에 음료수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급수별로 나열해서 말씀해 주신적이 있는데 지금현재 여섯개의 급수가 몇급에 해당됩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B급에 해당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B급은 음용수로 가능한거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가능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B급보다 더 좋은 물은 어떤 물입니까 ? A급인가요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지금 현재 인천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판정을 내려놓을 것을 보면 C급 이하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A B C D E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판정기준을 보면 B급 이상이여야 음수가능 C급은 소독음수 끓여서 먹는다든지 약품을 넣어서 소독을 해서 먹어야 되고 C급 이하에 대해서는 음수 불가능 생활용수로 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럼 서구관내의 여섯개의 비상급수의 측정도는 B급이다 하는 판정은 어디에서 내리는 겁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판결내리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성적서에 B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계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포괄적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아까 비상벨 관계 다시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3,400개중에서 2,141개가 정상이고 비정사 1,259갠데 지금 현재 각가정에 설치 돼 있는 유선비상벨 1,259개에 대한 수리를 할 경우에 수리비는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됩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개인이 부담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일단 설치할 때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 수리나 관리는 그 집에서 해야되고 그 점검상태 유지는 우리 민방위과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1,259개의 현재 작동 불량상태를 어떻게 작동상태로 할건지 그정에 대해서 복안을 얘기해 주세요. 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선은 굉장히 인식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사 해서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계속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유선벨에 대해서는 해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수리비는 이미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구에서 더 줘서는 안되요. 안주게끔 되 있죠 원래 내부 지침이.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지침이 그런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에 예산이 보수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걸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수리해 봐야 대책이 안서니까 그건 필요없다라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1,259세대에 대한 비상벨을진짜 그야말로이것으로 사장되고 없어지는 거죠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끊은 것이 많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인들이 끊었다 하더라도 지금 계장님 입장에서는 1,259개에 대한 우리구에서 투자를 해줬잖습니까 반은. 반을 해줬으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실효성이 있게 만들어야죠.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것마저도 안된다 라면은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지금 이 감사장에서 얘기한다 라면 1,259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돈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는 책임지고 이것을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떠한 계도를 하든간에. 그러기 전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죠. 이걸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던 것도 민방위과에서 중안의 지침에 의해서 한거니까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해줘야죠.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지금 1,259개에 대한 내용은 예산낭비에 대한 시임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거고.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유선벨에 대해서는 주민인식이 안좋기 때문에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1,259개에 대한 것은 예산 낭비만 됐죠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계환 위원님 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경보시설이 뭡니까 ? 사이렌 부는 거예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그것도 있고 민방위 교육장 대피시설입니다.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경보시설은 15일날 민방위 훈련시에 사이렌 부는 것을 경보시설이라고 합니다. 설치된 것을 보면 외환은행에 하나 있고 하나는 신현동 사무소에 있고 연희동 서구 보건소에 하나 있고 경서동 경인주물공단 옥상에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이것은 본래 내무부에서 시작해서 시 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설치를 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도 시 경보실 통제실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각 구청에서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작동상태라든가 이런것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구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4개소에 있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4개소에 대해서는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계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 직접 확인 하셨어요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작동 상태가 안되고 하는 것은 시의 통제본부에서 무선으로 작동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이게 있을 때에는 해당 구나 아니면 거기서 실제로 나와서 이상유구를 체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시에서 무선으로 하는게 뭐예요 ? 그러면 관리를 구에서 할 게 없잖아요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저희는 관리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점검을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수조와 급수시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저수조는 공동주택 같은 곳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도 먹을 수 있는거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저수조가 지금 세군데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데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쓰는 거예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저수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적에 그 저수조를 만들 것 아닙니까 ? 주택업자가.
효섭

이효섭위원

아니예요,그 후에 만드는거예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돈을 들여서 그 아파트에 저수조를 저수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비상시에 먹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주민들이 먹는 물을 그 저수조의 탱크의 물을 먹습니까 아니면 주택업자가 만들어 놓은 탱크의 물을 먹습니까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저수조에 있는 물을 먹겠죠.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저수조 탱크를 만들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옆에다가 다시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저수조 탱크를 또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거예요.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아파트 저수조와 민방위 비상급수 저수조하고는 차원이 다른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가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데 아니고 전에 다세대중에서 저수조가 안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평시에는 자기 수도로 활용을 자가로 나오는 수도를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만약에 비상시에 물이 안나왔을 때만 활용하고 그 외에는 이 물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지않고 직수로 나오는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상시에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그 물을 비상시에 먹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저수조 청소를 하고 다음에 저수조 물갈이 작업을 저희가 주 1회씩 합니다. 물을 빼서 그 물을 다시 받아서 넣어놓고 그래서 항시 물이 안나온다던가 아니면 비상시에 그 물을 음수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지금 그 1주일에 한번 물갈이 한 것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그것은 각동사무소와 우리구의 비상급수 시설 활용 대장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금성아파트에 장미나 덕산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먹는 물은 직수를 사용하고 그 저수조 탱크의 물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탱크 청소를 해주고 1주일에 한번씩 물갈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1주일에 한번씩 물갈이 한것 그 근거를 자료부탁합니다.
병천

김병천교육훈련계장

대장은 동사무소에 비치가 돼 있고 저희들은......
계환

김계환위원

동사무소에 있어도 펙스로 보내라고 하면 되죠. 마칩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계장님 묻겠습니다. 덕산아파트 저수조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형식상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저수조는 비상급수를 원칙으로 하되 단수가 됐을 때 사용하는데 1달에 1번정도다 1주일에 한번, 그럼 계량기가 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 메다를 구에서 지급하죠 ? 자꾸 거짓말 하세요 한달에 한번갈죠 일주일에 한번 어떻게 갈아요 ? 누가 와서 갑니가 ? 자꾸만 거짓말 하니까 자꾸 묻는거예요. 한달에 한번 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 없겠느냐, 사실 급수를 해야되는데 지금 전시가 아니라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까 꼬치 꼬치 묻는 거예요. 계량기 물 용량 체크한 것 가져오시면 대번 알게될 텐데요.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저희가 관리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보게되면.....
효섭

이효섭위원

지침은 여기서 하는 얘기도 거기서 시행을 안하는데 지침이 무슨 필요입니까 ?
반장

반장

조길휘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수조 문제에 대한 관계 서류를 가질러 갔죠 ?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네.
반장

반장

조길휘 그거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 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민방위 장비중에서 실제 필요한 양에서 과다하게 확보 돼있는 양, 지나치게 과다하게 확보돼 있는 양이 있죠 ? 예를 들어서 수방복은 32벌이면 되는데 44개해서 138%, 수방화 141%, 지휘용 엠프는 1200%, 다음에 산소 소생기는 300%, 불침투 보호의가 350%, 로프가 183%, 구명화는 580%, 구명의는 490%, 거는 사다리는 550%, 접는 사다리 500%, 복식 사다리 800%, 삼각대 400%, 착안기 600%, 자동토 500%, 엔진펌프 200% 이렇게 지금 얘기한 13가지가 민방위과 기본장비의 소요량에서 오바가 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왜 오바를 시켜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그런 반면에 실지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나 민방위 장비로 필요한 내용에서 2442가지의 과부족이 있는데 모자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것은 모자라게 만들어 놓고 어떤것은 600%, 700% 1200%까지 늘리고 이것을 지금 민방위 장비 유지를 함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쓰고 또 관리를 잘못하고 통제를 잘못하는 데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이 몇개 딱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대대에 몇명이 있으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게 우리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 민방위대것까지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직장 민방위대라고 했을 때도 숫자가 안맞는거고 그러면 이 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직장이면 수치는 다 똑같아져야되요. 직장이면 직장에 다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빠지면 다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직장하고 우리 구의 보관장비하고 다 같이 합쳐서 한거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엎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 계수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은지금 현재 2442가지의 수량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어떤것은 이렇게 몇백%씩 오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장비관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당초 확보량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확보율을 계산했는데 그후 재산 발생이 확대됨으로 해서 수방기구가 자꾸 조성하기 때문에 확대되서 보관돼 있는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이 장비 확보에 대한 것은 장비확보 지침에 전에 내무부로부터 각 시군별로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편성이 되서 시달이 되서 거기에 의해서 확보를 해오다가 최근들어서 재난이 빈번함에 따라서 재난대비 민방위 체제 장비 확보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있던 장비들을 재난 대비 그러니까 수방장비라고 해서 수해 대비라든가 이런데를 비중을 두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확보 %수가 당초에는 거기에 숫자 목표량이 적었었는데 이것을 확보하다보니까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계장님이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 얘긴데 좋습니다. 여태까지 민방위 장비를 내무부 민방위국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인천직할시 서구는 이런 장비를 보유해라 하고 지시가 되서 그 기준숫자가 나온게 있죠 ? 그게 말하자면 서구의 소요량이 되죠 ?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어떠한 사고가 그렇게 재난이 많이 닥쳤는지는 모르지만 수방대책으로 해서 장비를 늘려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좀 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그 늘은 양만큼 소요량이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죠 ? 지금 현재 오늘이 몇일입니까 ? 12월 2일이예요. 12월 2일날 감사하는데 감사자료에서 지금 언제 늘려서 지시 내려온 것 있으면 당연히 감사자료에는 소요량이 증감해서 올라와 있어야 될거고 지금 이 내용이 수정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기준 소요량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것은 모자라는 상태로 장비유지를 하고 있고 어떤것은 이렇게 몇백%를 만들어서 장비가 관리되는냐 하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에서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것 사는 건 계속 더사고 그랬다는 얘기로 밖에 분석이 안되고 과부족 내용에서 부족한 내용을 더샀다 라는 건 예산 지원이나 모든 내용에서 납득이 가나 몇백%의 오바된 내용은 그만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못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장비 현황에 보게 되면 실제 요새 재난에 대비해서 봤을 때 전에는 민방위 방향을 전시대비에 목적을 많이 두다보니까 그런 방향의 장비를 많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구 이런것은 실제 그 상황에 그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없고 인명구조 장비라든가 수방장비중에서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수방복이라든가 수방화 이런것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련 유관 기관과 협조 체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볼 때 민방위 분야에서 이런 장비만은 앞으로 확보보강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구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요량을 누가 만든겁니까 ? 소요량을. 좋아요 계속 상급관청 얘기하니까 내무부나 시에서 지시를 해서 기준 지침에 의해서 소요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금 민방위과에서 내가 자료요청해서 준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건 묻지도 않아요. 그럼 이 자료에 의하면 최저 138% 오바에서부터 최고 1200%까지 지금 확보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건 2442개가 모자라는데, 모자라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좋아요. 모자라서 일단 기준치가 미달되도 우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좋은데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사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내용 아니냐 이 말이예요.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당초 책정된 목표 소요량 대확보율이 많고 실제 우리 서구 관내에서 기술 지원대 72명이 편성돼 있고 다음에 각 동사무소별로 지역 민방위대의 분대가 편성이 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볼 때에는 이 양으로 봐서는 엄청난 부족양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동문서답하고 계시네요. 자 보세요 계장님 소요량이 누가 뽑은겁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이 소요량은 가상으로 지침으로 만들어진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침에 나와 있으면 지금 현재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해야됩니까 아니면 임의 처리를 해야됩니까 ?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지침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의 지침......
계환

김계환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건축계장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왜 그러십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저수조를 거기 설치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건축계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요 그 저수조라는 의미를 모르시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실시된지가 금년도에 부평에서 아파트 사건 터졌죠 ?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수조가 상가는 300평 이상 지었을 때 지하에 저수 탱크를 설치하게끔 의무화 됐고 지금 다세대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그걸 하게 돼 있는데 관리를 건축업자가 해서 그것은 일주일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반장

반장

조길휘 잠깐 조금전에 김계환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신 저수조 관리대장을 가져오시고 지금 김윤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오창 위원께서 건축계장을 출석을 시켜서 아까 저수조에 대한 얘기를 듣자 이런 뜻이죠 ?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조길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장비 현황을 지금 일일히 다 점검해 보는 것이 순리겠습니다만 지금 확인에 앞서서 우선 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요량 대비 확보량으로 봤을 때 숫자가 2442개가 과부족이고 나머지는 소요량 대비 13종류가 최저 138%부터 1200%까지 오바 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
성호

홍성호민방위과장

네 저희들이 잘못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앞으로는 소요량 대비 확보율을 맟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이어서 김계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내용 질의해 주십시요.
계환

김계환위원

비상급수 1주일에 한번씩 가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일주일에 한번씩 잘 간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맘이 드는데 계장님 우리 솔직합시다. 이거 1주일에 한번씩 갑니까 ? 계장님 답변 듣기 전에 여기에는 1주일에 한번씩 잘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금성아파트가 여기서 20분 거리지요 ? 거기가서 거기 메다도 다 장착이 됐죠 ? 주민들도 살죠 ? 가서 한번만 확인을 하면 다 아는 사실이예요 그렇죠 ?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말씀좀 해보십시요.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그것은 이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활용대장 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대로 맞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들 드리는고 하니 우리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공직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가 있는거고 바쁘다 보면 업무에 좀 게을리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근본 목적이 우리 의회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계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후로는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말고 깨달으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라 라는 근본목적이 있는겁니다. 따라서 자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또한 위원들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 눈으로 보이는 건데. 앞으로는 차제에는 그런것을 지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저수조 탱크에 있던 거 과거에 1달에 한번씩 갈았다면 이제는 보름에 한번씩 갈도록 또 보름에 한번을 갈던것은 내년에는 1주일에 한번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신

임덕신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이제 민방위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민방위과 감사 도중에 느낀점이 많습니다. 어떤 전시행정에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과연 민방위과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눈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그야말로 감사자료를 제출 할 때도 많은 양의 감사자료보다 그야말로 내가 여기 근무하면서 떳떳하게 위원님들한테 보여줘도 낯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양을 제출을 하더라도 많은 분량보다는 적은 분량이라고 참신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보고느낀 소감입니다. 이것으로서 ‘93년도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고 회의진행상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4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조길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청 산하의 행정감사가 이제 보건소 하나 남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애쓰셔서 깊이 사의를 먼저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검사계장입니다. ‘93년도에 저희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전염병도 하계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고 목표한 바 사업이 전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없고 다만 금년도에 일련번호 97번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병원 및 약국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약사감시 추진 사항입니다. 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92개소인데 그중에 약국이 88개소, 한약방 1개소, 양약방 2개소, 약품구매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사 지도감시 주요사항으로서는 면허 대여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왔습니다. 약사지도 감시추진 결과는 연중 수시감시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약사는 면허를 부여한 하나의 공인이기 때문에 보사부 훈령 529호에 의해서 자율감시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모든것을 약업소에 대해서는 자율감시에 위임을 했었는데 역시 같은 약업자이고 해서 이것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1회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합동 감시를 하도록 해서 9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약사 감시결과 위반사항별 적발업소는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조제, 표준소매가 미준수,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업소가 4개소, 약국관리 준수사항 미준수가 17개소 기타 6개소 해서 34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형사고발까지 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저희관내에도 14개소 슈퍼마켓을 점검한 결과 3개소를 적발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의약품을 강제수거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약 분쟁시에 보사부 장관이 고시를 하면 도서지방이나 이런데는 일반 일용품 상회에서도 팔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슈퍼마켓에서도 구급약품을 파는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에는 그것이 제한이 돼 있고 다만 반창고라든가 가제, 붕대 같은 것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개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사감시 추진 사항은 역시 의료업자도 의사 면허증에 의해서 공인이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네 질문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보건소장님 오늘 감기가 들려가지고 오다가 약을 하나 사 먹고 왔는데 약국에 가니까 약사가 아니고 마나님 되시는 분인가봐요 감기약을 주시던데 그것은 법에 타당한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조제는 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겠고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허용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원칙적으로라는 것은 법의 저촉을 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우리 관내에 약국이 몇군데 있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88개소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몇군데 정도가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금년도에도 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다소 조제를 제외하고 일반 가정이라든지 약사들도 문을 열어놓고 폐문할 때까지 꼬박 있을 수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88개소 약국중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면 위법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그런 약국이 몇%정도나 될것같은 생각이 드세요 ? 추정해서 답변 해보세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추정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적발을 했어야 어느업소다 위반......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요 보건소장님이 관내 88개 약국중에서 몇군데 몇%정도가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할 것이다 추정은 가능하시지 추정을 못하시겠다면 일을 안하셨다는건가 관내 약국 한번도 안다녀 보셨다는 건가.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래서 자율감시, 합동감시까지 있고 그런것은 대개 신고에 의해서......
계환

김계환위원

소장님 아는데 몇%정도가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할 거라고 추정이 되세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추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약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저도 약 몇%정도가 판매를 할것이다 라고 되는데 거기 실무담당 감독할 책임이 있는 소장님이 그 추정을 못하시겠다는 것은......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당연히 약사는 자기가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리 판매문제가 사실 있는데......
계환

김계환위원

그거 어떻게 아세요 대리판매가 사실있다는 것은.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이런 문제가 대형약국이 저희 서구관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약국도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대리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검찰에서도 형사2부소관입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장하고 관계관 회의도 했었는데 소위 데이맨이라고 일컫죠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판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검찰하고도 연계해서 합동단속 문제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약사냐 아니냐 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약사가 반드시 가운을 입도록 해서 지도를 강력히 가운을 입혀가지고 판매하도록 그러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어서는 그것도 안되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무자격자 판매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소장님이 추정을 못하시겠다니까 비전문가인 제가 추정을 했을 때 아마 88개 약국중에서 90% 이상이 약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국문을 개문을 해가지고 폐문을 할 때까지 약사가 꼭 혼자 약국을 개설하는데 그러한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가족이나 약사 이외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사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몇%다 몇개 업소일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판매뿐만이 아니고 조제도 아울러서 겸하는 약국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대형약국 있잖습니까 ? 그러한 데서 그와같은 사실이 자행이 되고 있는거 보건소장님 추정으로 해서 알고 계시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또한 그럼으로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신거 인정 하시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래서 약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약사감시의 중점사항으로 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1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찰에서 받은 진술이 뭐냐면 약사가 뭐 주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해서 처벌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것은 현장 목격을 해서 되지 않으면 어렵고 또 그렇게 목격을 해서 했는데도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소위 면탈을 하는 말이죠 그러한 사항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지금 대형약국에서 무자격 약사들이 조제와 아울러서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제가 아는 것만 금년도에도 1건인가 있죠 ? 사람이 죽게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가 3건, 표준소매가 미준수가 4건입니다. 그러면 같은 약국중에서도 대형약국이 생김으로 해서 약국간의 약값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장님이 약국에 대해서 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무자격자 판매 조제가 3건이고 표준소매가 미준수가 4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약국에는 전혀 관심을 안쓰셨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라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중점약사 감시 주요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관내에 대형약국이 대형약국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형약국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약사가 몇사람정도가 있으면 대형약국이다 라고 할수가 있는겁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특별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는 할수도 없고 또 약사가 몇명이냐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요즘 금년들어서 대형약국이 약 3,4개정도 늘어났어요 시설도 좋고 약국의 면적도 상당히 넓혀가지고 있고 또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대형약국이 많아 가지고 대리판매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서 한 서너건 정도 가지고 검찰하고도 상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서구관내 대형약국이 몇군데 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지금 제가 대형약국으로 규모로 봐서 이정도면 대형약국이다 하는 것이 약 4군데 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대형약국이 있음으로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형약국이 들어섬으로서 일반 소형업소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죠. 그 불만요인이 뭐냐 하면 일반 매약같은 것 표준소매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운해서 판단 말이예요. 주민으로부터는 그런거는 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약사법에 표준소매가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이하로 팔면 안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약사회에서 자율감시를 통해서 경고조치 또 2차일 경우에는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소매가 자체가 사실상 일반 우리 의료보험 약가보다도 30-40% 비싸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약사 한의사간의 분쟁과정에서 전부 일제히 폐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도매상에서 약품을 거래해서 요소요소에서 약품을 판매한 결과 시민들도 그만큼 많은 마진이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소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주어진 시간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만 간단하세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이 대형약국이 생김으로 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가 의사가 어떠신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관내의 그런 시설이 좋은 대형약국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대형약국이 생기는 것이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지금 대형약국에서는 약사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명 또는 세명정도 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으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본위원하고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작년도에 약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약을 조제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생기는 사고를 뭐라고......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약화.
계환

김계환위원

그 약화사고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 약화사고는 대개 정상적인 약품도 특이체질에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형약국에서 발생했느냐 소형약국에서 발생했느냐. 제가 석남동에 삽니다. 석남동에 대형약국이 있음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겨서 그 주위가 그야말로 난리 법썩을 핀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업무를 게을리 하셨습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 소형약국에서 보건소로도 연락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런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바가 없는데요.
계환

김계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약국이 있음으로 해서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번째 약국간의 가격이 대형약국이 싸다 그것이 한개의 약을 놓고 봤을 때는 싼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약값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 다시 말해서 무슨말이냐면 끼워팔기를 성행을 한다 라는 그런 것이 요즘 크게 비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관내 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표준소매가를 어김으로 해서 약국간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라는 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약국에서 무자격 약사가 또한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약을 판매함으로 해서 바로 약화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소형약국보다 크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떤 면에서 대형 약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형약국이 오히려 약사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약국이나 대형약국이나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 몰래, 그런 경우나 대형약국을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약국에서는 약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를 채용하는 거나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위 데이맨을 채용하는 거보다 약사 봉급이 오히려 더 적답니다. 데이맨이 보수가 더 많대요. 그래서 대형약국에서 데이맨에 대한 무자격자 종업원에 대한 것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검찰하고도 같이 단속지침이 되서 그 방향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단속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그래서 소형약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국을 약사가 직접운영하기 때문에 혼자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어떤 성의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형약국이 등장함으로 해서 내가 아까 열거해 드린 거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을 대형약국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가 그게 궁금한거죠.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래서 대형약국화 되는 것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그와 같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행정 규제로 해서 그것을 대형약국을 제제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수단을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다만 약사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감시 감독할 뿐이지 대형약국을 더 개업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규제는 어렵습니다.

송병일위원

소장님 대형약국에 약사들이 예를 들어서 세사람이 있으면 세사람이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들이 하는 겁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약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가운들 다입고 있으면 약사로 봐야죠.

송병일위원

예를 들어 대형약국중에 한사람만 약사고 두사람은 보조나 이렇게 파는 건 아니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렇지 않아요. 대형약국에 약사들 복수예요. 석남동에 새로나온 것도 세사람이 같이 합자하고 그래요. 소형약국이 주로 많은데 대형약국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불화음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대형약국이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건데 어떤거에 근거를 두고, 우선 외관으로 보기좋게 크고 이러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고 대형약국이 생김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게 더 좋다라고 하셨으면.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형약국은 지금 현재 표수가 문제입니다. 표수가 문제로 좀 싸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금지돼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위 표준소매가를 지금 보사부에서 사실상 대형약국이 생김으로써 소형약국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사부에서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를 그것 뿐만이 아니라 도매상도 그렇고 전부 지금 이번 약사법에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형약국에 대한 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언젠가 매스컴에 나왔던 얘깁니다. 대형 약국에서 환자들에세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환잔데 감기환자면 감기종류의 약만 먹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도 일종의 장사 아니겠습니까 ? 수지타산을 맞추다 보면 약을 많이 팔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기약만 먹어도 될 환자를 심한 병이 걸린것 처럼 해서 약을 끼워팔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렇게 따지면 소형약국이나 대형약국이나 매일반입니다. 지금 현재 약국도 의료보험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보험은 몇가지 종목만 돼 있어요. 감기약을 지어달라 그러면 의료보험으로 그 약만 주면 잘 안 낫거든요 그래서......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매스컴에서 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잘못된거네요 ? 그렇죠 ?
반장

반장

조길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조길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계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계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보충질의보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대형약국이 생김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차후로는 대형약국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보건소장님 계속 하십시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앞으로 약사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의료감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사는 하나의 면허를 가진 공인이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로 자율감시하도록 돼 있고 보건소에는 기타 진정 고발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기관은 117개소 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자율감시를 의사회에서 하는데 사실상 자율감시결과에 그렇게 뚜렷이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사감시는 의사로서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마약과 향정신정 의약품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여기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사라고 해도 마약을 맘대로 쓸 수가 없고 다만 마약취급 면허를 다시 받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기관은 66개소가 있고 약국이 88개소가 향정신성 의약품, 이것은 별도의 면허를 부여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소에서 1개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단속결과는 조치결과는 의료기관 45개고 약국 5개소 취급을 하는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마약류 유통단속은 5월달부터 합동단속이라든가 해서 의료기관에 마약대장 미정리로 해서 1개업소가 적발이 됐고 약국이 향정신성 의약품 대장 미비로 해서 고발을 하고 업무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감시 관계로 해서 마약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3개업소를 적발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홍보에 주력을 해서 켐페인이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렇게 배부를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질문 있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병의원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각 의원, 병원급에서 병상이 초과가 돼 있는 입원실 자체가 의원급은 입원실이 병원은 몇개 이런 기준이 있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20병상 이상은 병원,
윤복

김윤복위원

의원급에서는 20병상 이상이면 안되고 병원급은 그 숫자가 제한이 있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기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자체가 117개로 돼 있는데 117개를 다 점검한 결과 병상초과 운영 의료기관이 3군데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서구관내 117개중에서 병상을 위반한 업소가 117개를 다 점검했을 때 3군데가 적발된 겁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참고로 그게 어디어디예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가좌 성모병원이 병상을 초과를 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병원급으로 개설 허가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시정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덕화정형과 세일정형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병상수가 20개 이상이 오바됐을 때 의원급에서 전체를 다 해서 이렇게 한거냐 아니면 구분으로 한거냐 하는 것을 묻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전체점검을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다음에 의료기관 66개중에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66, 약국이 88개죠 ? 그중에서 지금 조사 내용으로 봤을 대 마약류 보유및 거래현황수불 대장 기재사항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45개소 취급, 약국 5개소 취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얘깁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을 보고드린겁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66개, 88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취급하는 업소가 45개라는 얘깁니까 ? 위반업소라는 겁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것이고 위반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3개업소 뿐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구관내에서 마약류 내지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의료기관 45, 약국 5개소밖에 없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맨 위에서......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취급하고 있는 수불대장 기재사항 내용에서 위반 적발업소가 의료기관 1개소와 약국 2개소로 지금 적발이 돼 있죠 ? 이 적발한 내용 자체가 ’93년 5월에 했는데 이것 또한 45개, 5개업소를 그러니까 50개 업소를 다해서 의료기관 1군데 약국 2개소가 적발된 겁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이 확인코자 했던 내용은 어떠한 단속을 하시더래도 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동시에 해서 서구 보건소에서는 밉게 뵌 사람들은 조사를 하고 이쁘게 뵌 사람들은 조사를 안나가고 하는 이러한 편파적인 단속에 의해서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명심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이게 말이죠 조사가 그럴 거 같습니다. 제 무지한 소견인지는 몰라도 이 조사를 할 때 말이예요 자기네들 업자들끼리 전부 전화로 연락을 할거란 말이예요. 이 업소를 동시에 하루에는 다 못할 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같은 것을 취급한다 하더라도 조사나오니까 치워라 해서 정보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예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이런 것은 홍보도 겸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적발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습단속 방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약사회 교육때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98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전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말씀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보건증 있죠 ? 그 보건증을 내는데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만 내줬었는데 지금은 각 의원에서도 내주죠 ? 몇군데나 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저희가 지정한 8군데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 보건증도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방, 접객부, 안마시술소 종업원 이런 경우에는 성병검진도 하도록 돼 있죠. 그 외에는 장뇌라든가 피부질환이라든가 식품을 취급했을 때에 오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쭉 항목이 뭐를 진단을 해서 보건증을 발급해야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 하시는 분들도 보건증을 발급을 해주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거는 어떤 종류를 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개 피부질환이 있느냐, 피부에 상처같은 것이 있어도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거 다음에 장뇌 세균이 있느냐 다음에 간염, 간염이 우리나라에 8% 내지 13% 있다 지금 10% 정도로 보는데요 간염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만일의 경우 간염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염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다시 보건원에 재검사를 해서 다음에 결핵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빨라야 이틀 삼일 걸려야 되겠네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빨리하면 사흘정도면 할수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날 가서 그날 보건증을 발급 받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개인병원에서 혹시 그런 편법이 있는지 그것은......
계환

김계환위원

아직 모르시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것을 감독차원에서 조치를 해야죠.
계환

김계환위원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본위원도 그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별개로 간편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사실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 관계는 상하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하고 정상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시정지시 나가는 예도 있습니다. 감독을 전혀 안하는게 아닙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남구나 북구에서 보건증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상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8군데라는 거는 서구관내입니까 아니면 인천시내 8군데 입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서구관내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이거 재삼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 보건증이 다릅니까 ? 예를 들어 식당하시는 보건증하고 다방하고......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양식은 같고 성병검진 사항만 더 추가가 됩니다. 다방이라든가 접객업소는.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가는 것으로 보건증을 내서 그 보건증을 가지고 다방에도 근무하고 안마시술소도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송병일위원

그럼 잘못되는거지.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다 통용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성병 검진 대상자만 그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구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료 의약품을 금년도에 쓰는 약품이 약 190종 되는데 이것을 9회에 걸쳐서 천7백 2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약품구입 절차는 천만원 이상이 넘을 때는 입찰 공고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진료약품은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의료보험 약가 산정 결정 및 관리 요령이라 해서 보사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그 고시 가격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매가격 말씀 드렸는데 그 가격과 이 의료보험 약가 산정 기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20%내지 40%정도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큽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은 소포장이기 때문에 원가가 더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의료보험 취급 기관에는 약품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게끔 보사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그 고시 기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그 약은 의료보험용이라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별도로 찍어옵니다. 그래서 그 약가 이하로 해서 저희가 사고 있고 대개 도매상에서 사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전, 이건 남구관내에 있고, 인천약품은 우리관내에 있고, 신영약품은 중구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약국에 편파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처를 여러군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어느 도매상에서 팔든 보건소에서 사는 약품은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저가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약품도 9종에 이건 모자보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공급하는 겁입니다. 490만원어치를 사는데 구입요령도 역시 보사부 고시 약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도매상에서 사고 있는데 이것도 3개 도매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질문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모자보건 약품은 임산부들한테 주로 들어가는 거겠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영유아 하고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92년도의 약품 구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92년도 것은 자료를 안가져왔고 금년도에 490만원어치,
계환

김계환위원

그럼 소장님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92년도에는 약 얼마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대개 영유아 등록해서 취급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는 얼마정도 구입할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94년도에도 ’93년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아직 목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93년도에 관외수입이라고 하죠 ? 관공업 수입에 거의 보건소에서 나오는 수입을 관공업 수입이라고 그러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그것이 ’93년도보다 ’94년도에는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준하는가 봤더니 임산부 1차진료, 2차진료가 ’93년도보다 ’94년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죠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10월달인가 ’94년도 내시에 내려왔는데 287명이 작년 목표였는데 올해는 100을 목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세입도 세우고 세출도 세워서 그렇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87명이요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예를 들어서요 올해 목표를 잘 모르고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 건강진단이 5,500명에 대해서 130명을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는 100명이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렇다면 약품구입도 대폭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확정된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건강진단은 국비가 있고 이것은 아직 영유아 목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약주는 목표는 안내려오고 영유아 진단 목표만 내시안이 내려왔습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거는 우리가 세입을 잡는것이 지금 모자보건관계 영유아나 임산부를 건강진단을 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서 가목표가 내려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정된 목표가 내려오면 재조정이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됐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송병일 위원님.

송병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약품구입이 천7백 2십만원, 모자보건 약품이 4백 9십만원 해서 2천 2백만원 되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예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실구매한 것 아니가 하는 이런 느낌이 갑니다. 예를 든다면 소장님하고 친구되는 약방에서 살 수도 있고 어떻게 인적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정실력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대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약품 사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2천 2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도 약 190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요량을 해서 연초에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산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떠한 품목은 재고로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 삽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분할해서 수의계약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싸게 사는 예가 없습니다. 그건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험 약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약을 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저로서는 구입처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매상 그리고 주로 많이 취급하는 우전약품, 신영약품 이런데서 골고루 저희가 구입을 했고 이 약품에 대해서는 기왕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대구지역에서 소매가격으로 좀 비싸게 산 예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월달에 전국적으로 보건소 약품 납품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조금도 하자있는 약품구입이 되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구입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질문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내용에서 송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여쭤볼려고 했던건데요 일단 답변 잘 들었고 지금 이 의약품 수불대장이 있죠 ? 수불대장을 매일 매일 기재를 하십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약품에서 연도말에 이월되는 약이 있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러한 재고 프러스 금년도에 필요한 약을 사실텐데 이 약품구입에 관한 예산 내용이 거의 매년 한정적으로 이렇게 돼죠 ? 엇비슷하게 움직여지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나 환자의 내용도 엇비슷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거하고 언바란스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것 같은데 말이예요. 지금 재고를 해서 연말에 이월이 제대로 안된다던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보건소장님을 믿고 사실은 수불대장을 요청하려다가 워낙 자료가 많을 것 같아서 현지답사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그랬던 건데 이 약품구매를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전약품이니 인천약품 이 업체하고 거래한게 얼마나 됐습니까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도매상들은 주로 인천지역에 도매상이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 1개소, 남구에 2개소, 우리관내에 2개소 이렇게 있어서 주로 우리가 북구관내에 있는 업소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수년동안 사실 거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천에 약 도매상이 약 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약국들이 저희가 약품 취급하는 것과 달라요.
윤복

김윤복위원

물론 다르겠죠. 종류에 따라서 지금 약국도 우전약품에서 구입하는 내용, 이달라트 외9종 같은것은 우전약품에서 하지만 인천약품에서 사는 것이 있고 약종류는 취급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여하튼 여러개의 도매상이 있다. 그중에서 지금 우전약품, 인천약품, 신영약업 이 세군데를 거의 서구 보건소에서는 고정적으로 다년간 거래를 했다. 맞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 보건소에 본의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왜 지금 이 업체보다 새로나온 대형업체도 있을거고 또 이러한 3개 업체보다 더 양질의 가격도 더 저렴하게 해줄수 있는 약국도 있을텐데 어쩌면 서구보건소에서는 4년여동안 계속 거래를 하느냐 하는데 본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주로 진료약품 납품하는데가 부평의 동구약국이라고 좀 큰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전약품이 부평을 제외한데서 제일 크고 다음에 신영약품이 조금 우전약품보다, 물론 도매상에 대한 것을 전부 재산상태를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개 지금 약품구입 하는데가 원활히 납품을 잘하는뎁니다. 그 외에 소규모 업체는 이렇게 많은 양을, 이것도 도매상도 각 메이커하고 판매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매상 외에는.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우전약품, 인천약품, 신영약업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내역을 수의계약 맺은 절차를 각 약업체마다 하나씩만 발췌해서 자료를 주세요. 약 구입하실 때 수의계약할 것 아닙니까 ? 견적서 받고 다 하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 자료를 각 업체마다 하나씩만 해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은 굳이 이렇게 다년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새로운 업체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 좀더 좋은 조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래서 인천약품은 우리관내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팔아줘야되겠고 우전약품은 다년간 병원이라든가 약국에도 공급을 하고 제일 약품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고 제약회사하고 전부 판매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가 좀 약품을 원활히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하는것이지 특정업체를 꼭 거래해야된다 또 사적인 어떤 관계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지금 이 업체보다 더 가격도 저렴하고 원활히 공급해준다고 할 때 업체를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그러면 계장님 한분이 나가셔서 김위원님 얘기하신 우전약품, 인천약품,신영약품 수의계약한 계약서를 카피해 오세요. 계속 진행을 하십시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다음에는 검사시약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80종입니다. 9회에 걸쳐서 이것도 일반약품보다도 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러기관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중된 업소에서만 구입하는 것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균형되게 업소를 선정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10종 천6백 77만 8천 5백원어치를 샀는데 이중에서 두번째 에프킬라하고 9월 27일날 에프킬라 이것은 난지도에 파리가 많아서 급히 사서 전부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반장

반장

조길휘 난지도 얘기가 왜 나와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취약지역에 파리가 많은데 구입을 한겁니다. 청라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라도 지방 한들부락 이런데 있고 다음에 한들부락이라든가 그런 청라도 지역에 변소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독약품은 소독할 때 뿐이기 때문에 좀더 소독효과가 지속성이 있는 생석회를 사서 전부 배부를 해서 소독을 한 것이 3건이 있고 나머지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소독 약품은 조달청에서 전부 조달구입을 해서 금년도 방역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99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출물 처리업체는 시도별로 관할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인천시 관내 전체업체가 4개 업소가 있고 저희 서구관내에는 세신이라고 해서 원창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세신에서는 소각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전부 적합한 시설을 갖췄습니다마는 역시 소모시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차례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었고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민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공해 발생요인에 대해서 공해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운영하도록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저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시설이 많은데 유일하게 적출물 업체가 하나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거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질문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보건소에서도 세신실업에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할 수는 있는데 하신적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처분을 하지만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세신실업의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위법사례입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적출물 소각 시설이 환경보전법에 적합하냐 아니냐......
계환

김계환위원

그거는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래서 이 세신실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보사부, 시, 저희하고 지난 하반기에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요 ? 그러면 세신실업이 어떠한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각물을 소각할 때에 잘못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느냐 하는겁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운반차량, 보관창고의 적정여부, 적출물을 적정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의 준수여부, 점검내용이 위반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소장님 보건소 인원현황이 어떻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34명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구체적인 현황이 금방 나옵니까 ?
반장

반장

조길휘 행정계장님 조직표가 있죠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제가 한장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래서 적출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료요구도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적출물의 종류가 대개 약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태반이라고 해서 그것은 냉동을 해서 적십자로 들어가서 영양제로 쓰는것이고 사태아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 KBS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4개월 이하는 적출물로 취급을 하고 4개월이 넘은 것은 사산으로 해서 매장 등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됐는데 강원도에서 그것을 적출물로 취급을 해서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체조직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세트 그 외에는 탈지면, 거즈, 붕대 이런식으로 분류가 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적출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과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적출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의료기관하고 쌍무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 요율도 의료기관에서는 덜주려고하고 더받으려고 수지타산이 안맞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최고와 최저가격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어서 처리가 안된것이 그런데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 자체에 소각시설을 갖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근래에 이 적출물 문제가 대두돼서 법이 지난 4월 20일자로 개정이 돼서 의료기관에서도 자체 소각시설을 가지면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다음에는 소각처리시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사태아 같은 경우도 적출물을 매장 등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지역이 아니데는 1M 이하로 묻을 수 있고 소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출물 시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보존지역 중 준 보존지역에 한해서는 병원에 적출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적출물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이 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돼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 하는 것은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일련번호 100 노인건강진단 현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 노인인구는 전국 통제 수치보다는 적습니다. 65세 이상이 현재 우리나라에 5.1%인데 저희 서구관내에는 작년도 통계에 보면 65세 이상이 3.2% 8,254명으로 돼 있는데 노인 건강문제는 ’90년도 3월 8일날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의 고유업무로 돼 있어서 사실상 저희 보건소가 노인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본시설이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58개소에 대해서 지금 노인정 회원수로 2,760여명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실시를 해서 그중에 유수변제가 452명이 발견이 되서 전부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주로 보건소에 노인들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98회에 달해서 진료반이 현지에 나가서 노인건강진단을 했습니다. 몇일전에 11월 27일의 발표에 보더라도 ’91년도에 우리나라에 평균연령이 71.57세 여자의 경우에는 75세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앞으로 노인 건강문제 그리고 노령화 돼가는 인구 우리나가가 2025년이면 15%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보건소 업무를 추지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소장님 유인물에 대한 보고만 하세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다음은 101번 각종 예방접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각종 예방접종의 목표가 164,190명인데165,744명으로 해서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100%가 미달되는 것은 DPT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 부진한데 이것은 연말까지 그리고 보사부에서 약품이 전부 공급이 되는건데 이것은 내년 2사분기 동안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을 넘어서라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방접종 사업은 100%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102번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원된 약품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나 약품이 한정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계획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해서 콘돔이라든가 일시 피임기구입니다. 먹는 피임약 같은 것은 전체 보사부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구입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목표관계인데 보사부에서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DPT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 다음에 DT크로밍 마터나 이것도 영양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는 영양제는 일부 공급을 받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 구비로 해서 4백여만원 확보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에 무료부분에 대해서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장티프스 법정 전염병에 대한것 그리고 일본뇌염 다음에 유행성출혈열등 해서 그러한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보사부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다음에 검사업무에 있어서는 전염병 검사에 필요한 매독혈청 반응검사라든가 그외에 장티프스, 콜레라 세균검사하는 시약은 보사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여기에 치료약을 전부 공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엑스레이 필름 직찰 간찰 전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약품은 어느기관에서 쓰는 약품과 똑같이 일반시중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우수한 약품으로 해서 최단기 6개월간의 치료만 하면 저희 등록된 결핵 환자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방역사업으로 락스라든가 소독약을 약 3종류 일부 조금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에 대한 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소장님 보사부에서 지원하는 약품들 여러가지 가족계획 사업에서부터 모자보건사업 등등 해서 지금 쭉 의약품을 지원을 받는데 현물로 지원을 받으시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현물로 지원받으시는 것이 지원요청에 의해서 받으시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아닙니다. 대개 사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에 준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보건사회부에서 전국 보건소로 이번에는 서구보건소에서는 어느정도 목표로 해서 해라 해서 현물로 내려오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 현물로 내려오는데 거의 매년 엇비슷하게 내려오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인구가 늘어나서 목표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내려오죠.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내용에서 연도말에 재고로 남는 것이 있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좀 남을 수도 있죠.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면 적체현상이 안일어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안일어납니다. 목표에 의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안나고 만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배정요구를 하면 시에서 타구보건소와 전배요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 수급에 대한 것은 별로 적체현상이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가족계획 사업에서 3가지 콘돔이니 먹는 피임약, 카파피 같은 것 말이예요. 이런것은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에 오는 사람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배포를 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우리가 가족계획 상담을 하고 그 필요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좀 받아요. 콘돔하고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는.
윤복

김윤복위원

보건소에서는 공짜로 받고,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거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조례에 수가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콘돔은 한각에 2백원씩 받고 먹는 피임약을 한달치가 230원이예요 그걸 시 금고에 불입을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판매를 해서 그 금액은 입금을 시켜준단 말이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아주 무료로 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시시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간을 받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팔아서 이돈이 시금고로 가면 우리구에는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연말에 재활용비라고 30%가 옵니다. 그런데 그건 미미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다음 일련번호 103번 ’92년 소독대행업체가 보건소에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이 업체가 5개소에서 작년에는 차량, 인원, 장비 해서 지원을 했고 유류와 악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소독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이걸 안했습니다. 이거 하루 나와서 해서 전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민의 장비를 쓰는것이 소독효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또 민에 대해서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됐으니까 보건소에 대한 더 알고싶으신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0분 정회

19시 속개

조길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윤복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이 됐으니 김윤복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말이예요 전부 수의 계약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천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요건은 되니까 그리하셨을텐데 9월 27일날 견적을 내서 신영약업에서 299만 6천 3백 7십원어치의 의약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신영약품에서 구입한 내용에 타견적을 구매원칙상 1개업체 붙이게 돼 있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1개업체 이상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구입업체가 신영약업에서도 구입을 하고계시는데 타인견적이라고 하나 받으신 것이 인천약품 것을 받으셨네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동부약업은 보건소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동부약품에서 견적서를 직접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93년 9월 11일날 146만원어치 구입한 것은 견적서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예산회계법상 5백만원이하는 타견적을 굳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계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된 건이 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20여회에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들여다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을겁니다. 지금 행정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백만원 이상의 내용이 됐든 어떻게 됐든 타인견적을 붙인 내용에서 우전약품, 인천약품, 신영약업 이 업체들 그러니까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와 거래하는 업체와의 타견적이 들어와 있는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거의가 다 거래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료약품 구입은 의료보험 고시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오면 인천약품이라든지 이런곳에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품위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 몇일 이내로 타견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수가 고시에 너무 싸게 들어오면 가격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게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윤복

김윤복위원

수가고시에 법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한 내용이 전부 보사부 기준가격에 거의 제한금액까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계산은 해보면 보통 그렇게 많이는 안되고 2%라고 제한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안에서 그 의료보험 수가 처음에 약사가 뽑아준 가격에서 그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위원이 핵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천7백만원 490만원, 천6백만원, 천6백만원 이러한 돈을 들여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의약품 구입에서 어쩌면 이렇게 같은 업체들끼리 서로 견적서를 주고 받아가면서 거래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 업자들 당신들 거래하는데 이쪽에 이번에 넣으면 당신네가 견적서 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물품구입에 그 업체를 거래하기 위한 조정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원칙적으로 타인견적을 받지 않도록 돼 있고 약값 구매가 산정에 대해서는 보사부 고시에서 사기 때문에 별로 비싸게도 살 수 없고 너무 싸게도 사지않고 적정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의료보험 가격은 보사부의 제약회사에서 원가가 얼마 이윤 10%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서 보사부에서 고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전부 구매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인견적이 붙은것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몇% 1,2%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해서 타인견적도 참고로 받은 사항은 그대로 첨부 제시가 된건데 사실상 타인견적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윤복

김윤복위원

타인견적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그러한 물품구입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건소장님이 어떠한 개인적인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이가게 저가게 가서 좀 싼 것을 사려고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다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것이 어떠한 조달품목이 아니고 또 위에서 거저주는 내용이 아닐진데 돈으로 환산해서 업체에 줘가면서 구입하는 내용이라면 다만 한푼이라도 싼곳을 찾아서 사야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맞는 얘기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하한선을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약품밖에 없습니다. 다른것은 전부 담함을 해서 올린다던가 물가안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만 약품은 오히려 아까 표준소매가 같은 경우도 싸게 받으면 위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보건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보사부에서 10%라는 적정 이윤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보사부에서 지정해서 공급을 못해주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서 쓰는거 아닙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

그 마진이 10% 아닙니까 ? 그 선에서 적정한 이윤을 주면서 공급받아 쓰라는 거 아니예요 ? 만약 우리가 인천약품에서 그것을 6%를 마진을 보고 넣었다고 하면 다른데 타인견적을 하나 받아서 인천약품에서 갖다주든지 이렇게 상황이 되는거 아니예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보사부 10% 관계는 제조원가하고 그 범위내에서 보사부에서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을 보사부에서 검토를 해서 고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험 약가산정 기준결정 및 관리요령대로 사면 회계법상이라든가 하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소장님 적정선으로 구입한다는, 보사부에서 최하한선이 얼마다......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런것은 없어요.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고시가격이 품목별로 얼마 이하로는 못내려간다 이 약품에 대해서.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런건 없고 위로 올라가면 안되죠.
윤복

김윤복위원

더 싸게 사는 건 상관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하한가가 정해진게 약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표준소매가는 아주 정해져 있어요.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표준소매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소매가보다 더 비쌀 수는 없겠죠. 소매가격 예를 들어서 만5천 5백원짜리를 만6천원에 살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상한가는 지켜야 되고 하한가도 지키는게 약품이라면서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그렇죠.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매한 내용이 그 하한가에 도달하는 금액이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단 답변을 들어서 납득이 가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게 최하한가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타견적 받은데서 최하한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소장님 지금 이 견적서를 행정계장님이 내손으로 받고 직원이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다.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면 그 납품하는 업체에서 타견적 같이 붙여가지고 사실은 그 기준가격이 대충 있으니까 비싸봐야 얼마 비싸냐 싸야 얼마 싸냐 하는 내용에서 업무처리 하신것 아닙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그건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처리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얘기 들은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분명히 제가 다른업체의 타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건 사실 사지도 않을거면서 그런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견적 받는 입장에서......
윤복

김윤복위원

계장님 더이상 얘기 안하셔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지금 그러한 내용이 문제점으로 등장이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또 확인해본 결과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물품구매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소장님이 보건소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다각도로 가격도 알아보고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계장님 얘기에서 사실이예요 그게. 물건 1백만원 2백만원 어치 사면서, 사지도 않을거면서 견적서 내달라고하면 누가 내줍니까 ? 그리고 또 보건소에 누가 납품하는 줄 알면서 미쳤다고 갔다줍니까 ? 안갔다주죠 ? 그러니까 가만히 않아서 납품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 단가를 재조정해서 좀 다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예산회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음은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직원직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병원 적출물 처리가 적정한지 단속하는 것은 어떤 직원이 합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의무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1명이네요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1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복수로 약무담당이 의료담당을 같이 협조해서 상호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보건소장님 이 병원적출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서 어떻게 운반이 되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잘모르시죠 ? 지금 자료에는 잘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은 1명으로는 한계가 있는것인데.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이것도 그때 그떄 자율감시를 하도록 돼 있고 의사회에서 열심히 해야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분류를 제대로 했냐, 아까 적출물의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상태하고 다음에 수거되는 것이 적출물 업자가 정상적으로 수거를 했느냐 거기 대장에는 수거인과 수거일자 다음에 인계자가 서명날인하도록 장부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러니까 보관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이런것을 잘못하면 행정조치를 받는거죠 병원에서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계환

김계환위원

행정조치 받은 사실 있습니까 병원적출물 때문에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질문하는 제가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 직원을 늘려서라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될 것 같지 않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네 그래서 적출물 관계는 신경을 써서 일제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더라도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홍보도 의료기관에도 얼마전에도 보내고 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에 직접 보내지는 않고 의사회에 보내서 의사회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통보하도록 공문도 발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 상태는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관 상태, 보관상태도 4통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스티커를 줘서 제대로 수거 보관을 하고 있느냐 하는것하고 대장에 의해서 수거업자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에 한정적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건데 지금 소장님도 잘 파악이 안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한 그런 사실인데 제대로 병원적출물을 제대로 처리를 감독할 수 없게끔 한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온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적출물의 관리감독할 수 인원을 더 늘리신다든가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요원을 좀더 기동업무를 해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가제라든가 주사기하고 신체 절단물이라든가 이런거하고는 관리가 따로 돼야죠 ? 그런데 같이 돼 버리죠 ?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따로 돼야되고 사태아라든가 인체조직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계환

김계환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이것을 제한된 인원이겠지만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소장님이 계시면 제가 집중추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잘 안돼면.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해억

유해억보건소장

앞으로 열심히 철저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긴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된 구청산하 국.실.과 및 보건소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3일차 감사에서는 10시부터 감사가 있으니까 10시까지 모두 등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