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7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의원 및 국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바른예산 수립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에서 관계자 두 분이 방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같이 고생하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배종범 의원외 9인 발의】

- 제안자에게 질의를 합니까?

- 예.

- 지금 목포시에 결식아동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어려운 가정이나 결식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배종범 위원장님께 치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목포시에서는 2명이라고 나왔거든요.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교육청에서는 결식아동에게 중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 숫자가 약 1,300명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이 제안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없는 사항으로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안도 좀 보여지고,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것이나 교육에 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교육자원부 예산도 충분한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해야 되냐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급식비는 교육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제안하신 의원님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죠.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전성룡 간사님!

- 결식아동을 돕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자 이 두 가지입니까?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결식아동을 조사할 때 학교에서 담임이 학급별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자기반 학생들의 사생활 정도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인적자원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혹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개성이 강해서 실증이 나서 식사를 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한 2천원씩이라도 부모들한테 타 가지고 식사를 사먹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당사자들도 심의할 때 불러다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황정호 위원님!

- 배종범 동료의원이 조례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 연관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존경하는 백상훈 위원님께서도 목포시 결식아동 실태조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목포시에서 나온 자료에 두명이라는 자료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마쳤으면 합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 제안설명 드리게 된 사항은 각종 자금의 유휴자금을 통합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목포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2건의 조례에 관하여 미흡한 점을 개정 보완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안건번호 148번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목포시기금 일반기금예산 10개의 종류중 총 운용액이 113억7천8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2003년도 기금운용관리지침에서는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금융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 조례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명시하여 조례 제6조 제3항 제3호에 금융전문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 두번째로는 조례 제8조에 총괄기금관리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칙에서 까지 누가 총괄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기획관광국장으로 명시 지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기금운용조례의 핵심사항 중에 하나인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그리고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시기 그리고 의회의결 과정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조례운영에 있어서 전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일부개정, 신설하자는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조례의 형식적, 법적 요건인 규칙 등의 제정 및 운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이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기금관리운영조례의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더불어서 개정조례안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유달장학기금조례는 마찬가지로 규칙 등의 제정, 운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법적, 형식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 규칙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면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안건의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요.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개정되어야 될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실지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용역의 남발이라든가,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해 놓은 결과물이 사장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료가 너무 늦게 옵니다. - 그것을 검토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자료 149번에 보면 제7조 3항중 3일 전을 7일 전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김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금번 정례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확인하실 수 있었듯이 우리시 문화예술회관 벽면의 전시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액 이상의 전시작품을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입하는 절차나 과정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특위에서 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작품 구입 심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시민단체의 우려,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적정가격이라든가, 진의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 5인으로만 구성되었던 전시작품 구입 심사위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5인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5인은 전시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안건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 5인을 위촉하는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항목을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총무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목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소의 기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준공예정인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감독 및 택지매각과 2004년 착공예정인 용해지구 10만7천평에 택지조성사업 추진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한시조례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한시기구는 1소와 2과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고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변경을 당초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승인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 한시기구 정원이 2003년 11월 19일자로 연장승인되었습니다. - 다음은 두번째 안건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소에 당초 한시정원 9명과 자체정원 14명을 한시정원 3명과 6급이하 정원 20명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도록 승인이 되고, 존속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도시개발사업소 정원 총 23명중에서 한시정원 3명과 자체정원 20명으로 정하고, 다음에 연장승인사항은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 승인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 한시기구 정원을 2003년 11월 19일자로 연장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 다음 안건입니다. "목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임사무명칭인 문서, 보관, 보존, 관리를 기록물 관리 및 폐기로 변경하고자 하며, 생활보호법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보호법시행령 등 사회복지 관련 권한위임사무의 법적근거 전체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급여법이 신설 제정되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등 6종의 사무는 법령에 권한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폐지를 하고, 이들 사무는 내부위임사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는 위임사무명칭 및 근거 적용범위 변경사항은 목포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 별표2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사항인 문서, 보관, 보존 및 관리를 기록물 관리 및 폐기로 개정하고자 하며, 법령폐지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내부위임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무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생계보호대상자 관리, 취로대상자 선정, 취로사업 선정, 매장.개장.화장신고, 의료보호증 재확인 사용으로 법령에 권한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이를 내부위임사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 안건입니다.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전라남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 안건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대표적인 관광지의 유달산 이충무공 유적지와 노적봉 주변에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그림이 있는 거리로 조성, 예향으로써 이상에 걸맞는 예술활동의 장인 가칭 아트힐 등을 조성, 우리시의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하며, 두번째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중인 가건물은 고온덮개 비닐하우스 시설로서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로 선별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2003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의거 선별장을 신축코자 하며, 다음에 충무동 달리도 지역은 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노인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로당이 없어 이곳 50여 노인들이 여가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달리1구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의 휴식공간을 마련, 건전한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먼저 노적봉 주변 휴게시설 및 아트힐 조성을 위한 부지 4건으로 대상토지는 대의동 2가 1-110외 2건으로 면적은 2,097㎡이고, 공시지가는 4억62만9천원이며, 현재 유달산 등구에서 목포항 쪽을 내려다보이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2채, 창고와 주택 등이 있고, 유달산 이런 건물들을 유달산 등구 정비차원에서 일단 시에서 매입해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 매입방법은 협의매입을 하고자 하며, 활용은 앞으로도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문화예술의 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선별장 신축 건입니다. 사전에 재활용 처리시설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완료했고, 이건 선별장 건물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 위치는 목포시 대양동 산 109-3번지외 3필지에 5,00평의 부지에 작업장 600㎡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건립코자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 소요예산액은 2억3천3백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근거는 2003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충무동 달리1구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은 경로당 시설이 없는 달리1구에 노인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달동 554-16번지에 대지 330㎡, 건물 99㎡규모의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입니다. - 다음 안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소방서 업무가 시.군 업무에서 1992년 1월 1일자로 광역소방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서와 소방파출서로 사용되는 행정용 우리시 재산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도유재산인 목포시 용당동 1206-1번지, 시청 야외주차장과 등가교환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또한 1997년도 행정동 분합이후 청사 개.보수를 하지 않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대성동사무소 청사에 대하여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은 용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현 청사의 위치가 동의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부적합하므로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용해동 청사를 적지에 이전 신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먼저 소방서 부지와 전라남도 소유 토지교환 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소유재산은 옥암동에 있는 목포소방서와 상동에 있는 상동서방파출소, 그리고 경동에 있는 경동소방파출소, 호남동에 있는 호방소방파출소 부지 등으로 3,972㎡에 재산평가액은 15억4,182만3천원이며, 전라남도 소유재산으로 우리시와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용당동 1206 -1번지, 4,405.6㎡이며, 재산평가액은 15억4,196만원입니다. 도유재산과 우리시 공유재산평가액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대성동 청사 신축계획은 현재 대성동 청사는 부지 390㎡에 연면적 277.85㎡이며, 매입대상토지 및 증축계획은, 토지는 대성동 27 -10번지에 132㎡를 매입하고자 하며, 공시지가는 2,230만8천원이며, 건평은 40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용해동 청사 이전 신축부지 매입계획은 현 청사는 용해동 209 -1번지에 891㎡, 건물은 612.6㎡이고, 매입대상토지는 용해동 택지개발지구내입니다마는 용해동 981번지 989.9㎡이며, 예상사업비는 2억7,97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 건입니다. 목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문화체육센터 내에 건립한 국민체육센터는 옥암신도시와 하당지역 시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신도청 이전사업으로 남악신도시에 건립계획인 남도문화예술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해서 우리시의 문화체육센터를 대체시설로 활용하도록 전라남도에 관리전환을 건의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남도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유보를 했으나 신도청 이전시 까지는 우선 목포시에서 운영을 하고, 도청 이전 후 관리전환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신도청 이전시까지 공연동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국민체육센터는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며, 국민체육센터 운영시 관리인원 30여명과 연간 운영비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는 단체 등을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코자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의 기본현황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는 31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하였고, 국민체육센터는 8,485㎡의 부지에 연면적 4,167㎡이며, 주요시설은 지하층에는 전기와 기계실이 있고, 1층은 수영장, 사우나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2층은 에어로빅, 휴게실이 있고, 3층은 라켓볼과 헬스장, 어린이 체육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주최별로 장.단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시에 장점은 민간기업의 효율적 운영기법과 운영조직의 탄력성 도입 운영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위탁운영시 단점은 적자운영 장기화로 인한 도산시 운영포기가 우려됩니다. - 따라서 장기 미운영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하며, 또한 이윤만을 많이 추구를 하다 보면 공익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위탁운영계약서에 공익성을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직영시의 장점은 도산이나 파업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의 우려가 없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의 유지보수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성 확보가 유리하고, 단점은 관리요원의 인력운영 등으로 시 재정부담이 크고 경쟁력과 책임감 등이 다소 부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다음에 동의안건은 위탁조건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와 운영권 전체를 위탁코자 하며, 국민체육센터 필수장비는 명목을 명기해서 구입하여 주고, 소모품은 수탁자가 구입하게 하되 위탁기간 종료시에는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 선정기준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공모를 하되 응모자격은 목포시체육시설관리조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관련 법규에 의한 근무인력 확보가 용이한 법인이나 기관단체로 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로 위탁공고안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항시 나온 얘기인데 노적봉 주변 휴게시설 및 아트힐 조성, 부지매입… 그런데 아트힐 이게 좀 상당히 개념도 애매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왔거든요. - 제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유럽 몽마르트 언덕에 그림이 있는 거리를 가봤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하고 조건이 달라요.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할 때도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게 문화나 조건이나 환경하고도 대단히 유관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트힐이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 개념이 없이 아트힐이라고만 나와 있고, 부지를 4억원어치 사겠다는 식인데 사는 것은 재산형성을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나 이런식으로 아무 공감대도 없이 이런 안들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트힐이 뭘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달산 등구 쓰러져가는 기와집 두 채와 경찰서장 관사 이것을 팔려고 한답니다. 우선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유달산 등구 정비 차원에서 정비하면서 무엇인가,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아트힐이라고 제안서에 문예홍보과에서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하게 아트힐이 무엇이다,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차원은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좋겠는가 충분히 협의한 대로 하되 일단 경찰서장 관사라든지 그 외 집들을 개인이 사지 않도록,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유달산 밑에 거기를 유익한 시설로 배치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트힐이라는 표현은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념을 정확히 검증한 것은 아니고 문예홍보과에서 기재를 했는데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문예홍보과에서 한 것은, 몽마르트 언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와서 목포항을 내려다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내려다보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구상으로 이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현재 문예홍보과에서 확실하게 개념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 제가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그림이 있는 거리해 가지고 토요일날 할 때 가봤어요. 만원이내 이런데 전혀 우리 현실하고 안맞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몽마르트 언덕은 거기가 유명한 4만9천명의 시민들이 모아서 만든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인근이 요즈음 같으면 우리 달성동이나 이런 데처럼 지가가 싸고 해서 가난한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고 인근의 그런 명소와 더불어서 값싸게 술 마실 수 있는 호프집도 있고, 이런 조건들이 정비가 되어서 그림이 있는 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동료위원께서도 실태 알아보려고 그림을 한 점 사셨는데 각격도 직접 화가하고 일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가능한한 저렴한 시장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문화예술인들의 요구가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꼭 이 산업을 배양한다고 할까요? 나쁜 표현인데요. 이런 당시의 구상인데 저는 유달산 주변의 이런 노후된 가옥들을 사서 경관을 정비하는 것은 큰 이의가 없고 마땅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충분한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이름부터 짓고 건립계획부터 세우는 방식은, 사업은 그 간에 우리가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수도 없이 그 사업이 갖는 폐해들을 목도해왔습니다. - 그리고 그 사업에 폐해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적봉 주변에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나 개념도 정리가 안된 아트힐이니 이런 말들은 앞으로 안건 나올 때는 신중하게 제기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유달산 등구 부지를 공유재산 본 안건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문화관련 단체들이나 특히 시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의회와 협의해서 하되 우선 그 땅을 다른 사람이 혹시 관사를 사거나 개인이 사 가지고 한다면 그 때는 우리가 매입하기 곤란하지 않나, 지금 그 옆에 노인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연계하면 그 일대가 1,000여평 가까이 되거든요. - 그래서 그쪽 정비를 잘 해 놓으면 유달산 등구 정비 차원에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비를 하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땅들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 우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안건에 아트힐을 표기한 것은 관련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이 있는 거리 작년에 계획이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증가 사업계획서나 내용이 나와 가지고 실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돼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실은 이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가 보고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항상 단골메뉴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 주시면 의회하고, 관련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 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사업계획서가 그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이 잘못됐으면 정확히 받아들이는 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왜 잘못됐냐고 생각하냐면요. 이 그림이 있는 계획과 관련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업무보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장소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총, 민예총 이런 중심, 또 학계, 문화예술인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소선정 및 내용을 확정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서 약속을 했어요. 사업내용으로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런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을 기초로 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또 그와 유사한 이런 사업방식의 내용을 일단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불과 작년 일인데요. -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은 수용하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림이 있는 거리 장소선정이라든지, 관련단체 의견수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련과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듣도록 하고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서 활용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정비해 가지고 다시 무슨 시설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땅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 만약 협의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설로 지정을 해야 강제로 매입을 하지 시설로 지정하기 전에는 협의매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협의매입을 하려고 해도 일단 시의회에 승인을 한 뒤로 접촉을 하려고 않고 있습니다. - 다만, 간접적인 얘기로는 하려고 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는 거리와 관련해서 홍보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됐습니다.

- 여러번 놀라서 하는 말이요.

-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시설을 못합니다. 땅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 백상훈 위원님!

-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있게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의중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대의동 김 일 수 소유 땅이거든요. 집 두 채, 그리고 지붕이 헐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김 일 수씨가 이것을 파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경찰청 땅도 서장님께서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요. 해충이 많이 와서 차라리 이것 팔고 관사를 아파트로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 그래서 경찰서장님한테 시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유달산 정비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견을 드리고, 이게 꼭 시급하다, 큰일 난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만약 이 땅들이 팔려버리면 이건 제3자가 사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기가 힘들 것 아니냐, 지금은 김 일 수씨나 경찰청이나 간접적인 접촉 결과는 거기가 지금 지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협의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찰서 관사 부지는 감정평가 하면 그대로 하게 될 것이고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돼서 매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달산 등구를, 상가 2층 건물들을 철거해 가지고 깨끗이 정비가 됐습니다. 가령 무슨 행사를 등구에서 한다든가 하면 좀 협소하고 그래서 어떻게 등구정비 차원과 등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유달산 전반부 관광, 개발을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광과장, 도시과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어떠한 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했거든요. - 이게 관광과에서 도시계획 부분이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관광계획서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든지, 시의회랄까, 시민, 각 언론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과감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라 그런 요구를 했던 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당시 노적봉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 순 신 장군 기념관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감대를 얻어보고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하고, 특별한 역사성을 부각시켜야 관광객들이 와서 전시장을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또 한편으로는 미술관을 거기에 건립하여 목포에 오는 관광객과 미술인들을 위해 폭을 넓이기 위한 하나의 구상이지 않나 하는 유추해석이 되어집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목적이 됐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여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고, 현재 확실한 계획은 못세우고 있으나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순 신 장군 임진왜란 기념관 같은 것을 그쪽에 유치를 하든지,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벤트로 해서 유달산 그곳을 찾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했으면 어떻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 그 다음 부지매입 관계는 아까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경관이 위에서 보면 좋기 때문에 가령 카페라든지, 하실 분들이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오면 안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사기가 힘드니까 우리 시에서 가격도 그 때는 사려면 높아가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 땅은 사놓고 활용방법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정호 위원님!

- 방금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부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이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서있지도 않고, 부지매입을 먼저 해놓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외달도 말한 것하고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니까 목포시에서는 편법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시장님 첫번째 공약사업이라 넘어갔습니다마는 부지를 먼저 하겠다는 이런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 부지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분들도 동료위원님들이나 관련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동본원사 부지가 원래 미술관 부지로 활용을 하자는 시 계획이 있었죠?

- 예.

- 그랬지 않습니까?

- 예.

- 아트힐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노라, 결국 대안도 없이 부지매입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거기 연장선으로밖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트힐" 좋습니다. 아트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한 게 목포시에 미술관 세 개가 갑자기 생기는 과정인데 결국 이번 부지 확보하는데는 아트힐 이라는 이름 아래 거기에 미술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미술관은 우리지역 미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 3층에 하고, 또 현재 문화원이 혹시 미술관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오히려 더 적합한 건물이 아니냐…

-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 속에서 아트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있는 거리라는 것은 어차피 시민여론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지 모이지도 않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결국은 안되지 않습니까? - 결과론적으로 현재 시에서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보자면 아트힐이라는 명칭 하나 바꾸고 장소 바꾸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예요. 사업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깊은 내용으로는 결국 동본원사 부지매입 못한 그런 부분에서 부터 따로 부지 확보를 먼저 해놓고 다른 일판을 벌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다 보이는데요. -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항상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오픈을 다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지 선정하는데 이런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협의구조를 갖고 가야 만이 의회에서도 시에서 하는 모든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달리하고 뜻도 같이 할 때는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 맞습니다.

- 여기까지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동본원사의 경우나 대부분의 우리시에서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지문제로 사업이 몇 년씩 지연이 되고 또는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금 동본원사의 경우도 교회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부지를못사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지문제가 먼저 해결이 안되면 또 우리 사업계획을 사전에 공개를 널리 해버리면 상당히 장애요인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다 확정을 해 놓고 나중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 나중에 부지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구성했다가 취소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사업 구상이 되면 제일 먼저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론화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 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뭐든지 유달산과 관련해서 좋게 쓸 수가 있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이 안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밑그림이 확실하게 안 그려져 있습니다.

- 국장님, 부지매입 선행해야 된다 그것 기초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 얘기를 더 할 까요?

- 황정호 위원님, 우리가 심의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민간위탁 대상자, 지금 자료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하겠다고 나타나신 분은 없습니까? 협의를 봤다든가…

- 협의를 본 것은 없고 얘기를 원한 단체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나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인지할 정도로 거론이 되는 것은 KBS 시설관리공단 거기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그 두 군데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시의 의지는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민간위탁을 저희 의회에서 허용을 해줬다 하더라도 혹시 위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안될 때는 민간위탁을 다시 안하더라도 의회에서는 터치를 안할테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터치는 안할테니까 그런 용기도 한번 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수영장하고 라켓볼, 헬스장, 어린이 체육교실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설 가봐서도 압니다마는 현재 버스노선 같은 것도 없고 자가용 있는 사람만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제반여건도 감안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만약 심사하시면서 조건이 안맞더라도 꼭 억지로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탁 위원

- 위탁의 형식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는 제목만 봤습니다. 유상위탁인지, 무상인지 개념이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 책임자를 하는 동안에 수영장을 위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관하고 민간하고 훨씬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최소한의 시설개.보수에 관한, 예를 들자면 감가상각비,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방식의 위탁인지, 아니면 무상위탁인지 이런저런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일단 추진하다가 고민하실 것인지, 우리시의 복안은 뭔지…

- 현재 답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금액까지도, 금액을 30%정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조건을 70%정도 하고,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은 안되고 유상으로, 다만 우리가 필요한 고용자산이라든지, 비품을 해주되 소모품은 거기에서 사고, 나머지 수입금 수입 지출 자기들이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돈을 받고 위탁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황정호 위원님!

- 아까 참여할 업체를 두 군데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 민간위탁했을 때 시에서 예상되는 수익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적자가 되든,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든, 그 정도의 예상은 해야죠.

- 저희들이 우리하고 유사한 시설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수입지출 예산은 연간 흑자 2천5백만원 오는데 수입은 이용료 수입하고 부대수입이 또 있겠습니다. 그것이 8억5천5백만원, 지출이 인건비가 3억9천만원, 그 다음에 제경비 2억8천7백만원, 셔틀버스 운행비 8천4백만원, 일반관리비, 적정이윤해서 8억3천만원해서 연간 2천5백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2천5백만원 흑자를 낸다고 하면… 그건 예상이죠?

- 예. 월 7천만원 정도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 지금 여러가지 조건도 다 정리 안되어 있지만 혹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안될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선정이 안되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공고를 통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자붐이 없을 것이고…

- 재공고 하시겠다…

- 예. 재공고해서 끝까지 안되면 다시 직영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위탁조건을 의회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3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 그리고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이용요금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일관되게 한 군데에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30명 인건비를 1년에 3억원대로 잡는다, 제가 볼 때는 시립도서관 열일곱 분이 근무하시는데 4억4천4백만원 주시죠? 인건비 주다 판나겠네요. 열일곱 분도 4억원대를, 그런데 30명 인건비를 3억원짜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비정규적으로 전체를 동원한다는 뜻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도의 임금차별을 하겠다는 아주 눈에 보이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 저는 체육시설관리요원 30명을 우리 시내 소재의 법인단체에, 신뢰할만한 단체에 줄 수 있다, 물론 그것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이쯤에서 정말로 총무국장님,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포시 본청이라든가, 사업소에 정말 필요한 인력은 확고하게 용이하게 하고, 이런 시설관리에 집중되는 엄청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없더라도 성실성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인력, 정원수요도 조절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시가 관리감독도 용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민간참여 즉 자치의 확대 측면때문에 위탁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자치의 확대 측면을 적정하게 수용하는 공단설립을 통한 공단위탁이 적절하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립도서관 사태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지금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우려를 분명히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

- 방금 강성휘 위원께서 제안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참조적으로요. 현재 나주시가 환경시설 관련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례들을 보면 실은 시가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을 시키는 비용에 대해서 30%에서 40%정도 인력감축과 예산을 감춰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함께 참조하셔서 방금 강성휘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민간위탁하는데 응모자격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되어있는데 법인은 과연 언제 설립되는 법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시립도서관 보니까 1년 미만된 법인도 응모하고 있거든요. - 단체는 등록된 단체인지, 법인단체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응모자격을 명확하게 해둬야 차후에 문제발생이 안 된다, 여기 이대로 한다고 하면, 법인이라고 하면 오늘 설립된 사람도 응모할 수 있을 것이고, 기관은 판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체, 어느 단체, 어떤 단체를 단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응모자격에 해 두어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강성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립도서관의 전철을 안 밟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단추를 잘 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응모자격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당에 장애자사회복지관을 위탁했죠? 그 때 이 공모조건이 불분명해서 위탁결정 이후로 전국적인 집단시위가 일어났는데요. 공모조건을 명확히 짚어줌으로써 차후에 그런 말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한 자세한 조건은 어차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채점에, 그 점수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응모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응모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 봉기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79쪽부터입니다. 379쪽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38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시민명예감사관 동.사업소 종합감사참관 급량비 및 교통비로 해서 96만원, 포상금으로 해서 감사유공부서 시상금 40만원, 감사유공공무원 표창 50만원, 견문보고제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1대 5백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44만원은 감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386페이지 보면요. 정원이 11명이고 6급까지 합쳐서 열분인데 관행적으로 열분 전체가 유공공무원 표창을 받고 유공공무원 견문보고제도 표창을 하는 것이 표창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이니면 다른 공무원들을 이렇게…

- 다른 공무원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공무원으로 해서 본청, 사업소,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견문보고를 성실히 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한 겁니다.

- 감사유공 공무원은 수감태도가 성실하신 분에 대해서 준 겁니까?

- 업무도 잘 처리하고 수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면 그것을 표창보다는 말그대로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반영되어야지 그것까지 표창을 줘 가지고 그렇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전자복사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어떻게 5백만원씩이나…

- 현재 나오는 전자복사기가 전부 이렇게 5백정도 됩니다.

- 구입하려고 하는 종류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시민명예감사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서요. 시민명예감사관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내년부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금년 12월중에 계획 수립을 해서 각 동으로 추천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명예감사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서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 381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우수사례집 책자 발간이 나와 있는데 책자 내용이 뭡니까?

-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사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나의 지침서로 해서 반복되어 그 감사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사례집을 발간한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 자체감사 우수사례집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체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적사항 중에서도 지침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참고가 될 수 있는 데서 우수사례라고 했습니다.

- 자료를 한 권씩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30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 3천만원 잡았습니다. - 그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회수 수입 체납액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억4천6백만원, 1천3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 38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문화관광부 지정 청소년 공부방 운영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4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중간쯤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맨 아래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기금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43페이지 역시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기금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6백만원, 근로청소년 문화체험활동 5백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 446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백만원 이 부분은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 이것은 2004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지원비입니다. -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수, 영암, 목포에만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수에서 개최했고, 2002년도 영암, 2001년도에 목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그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5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2천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그 다음장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등 도비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 세출부분은 83페이지, 106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강사수당 등등입니다. 양해하신 대로 이쪽은 생략하고, 106페이지 행사지원비, 그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마는 홍보물, 국경일 기념행사, 국경일 행사관련 꽃 구입, 민선3기 2주년 기념행사 등등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다음 1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페이지까지고, 111페이지입니다.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60만원, 친절도 평가단 실비, 국민화합 민간실비, 그 다음 성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아랫쪽 민간경상보조로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7천2백만원, 그 다음 113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사 현관 안내도우미 민간위탁비, 직장교육,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114페이지 상단까지 계속됩니다. 1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 115페이지부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 118페이지 포상금 있습니다. 산업시찰 경비, 정년,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경비, 또 퇴직에 따른 기념품, 시상품, 성과상여금 등등이 계상되어 있고, 119페이지 연금부담금, 연금법에 의해 적용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원, 인사기록카드 보관대를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인부 일반운영비 생략하구요. - 125페이지 편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운영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강사수당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 126페이지 행사지원비로 5.18기념행사 홍보물 제작경비, 이동시청 운영 경비 등등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국내여비 사항이구요. - 12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통장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 129페이지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 전개, 급식비, 교통비, 행사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반상회 회보인 유달산 소식지, 시민생활 관련 시설현장 견학에 따른 경비, 행사참석에 따른 민간인 여비보상 등등이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은 평통 자문위원 연찬회 참석여비라든지, 자매결연 또 각종 시민의식 계에 따른 교육급식비, 교통비 일부 계상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보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도 시상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이 되겠구요.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공무원 인센티브 시상품이 있고, 꽃가꾸기 우수기관 시상금 등등, 그 다음 133페이지 중간쯤까지 계속됩니다. - 133페이지 재료비있습니다. 미항가꾸기 운동 재료비,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 등등 234만원 계상했구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3,770만원이 저희과 총무과 예산에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 예산과에 있는 풀보조 내지는 사회단체 정액보조금까지 다 합한 그러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위탁비로 5백만원씩해서 2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비도 5천7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 청사 개.보수 및 대수선비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원, 범죄예방 및 검거용 CCTV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 방범 차량단속을 위한 CCTV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라든가, 영산호 입구 등등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차량을 검거하는데 범죄차량을 검거하는데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4,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관내도 제작입니다. 5천만원 일단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주변에서 관내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신도심이라든가, 시내 중심가로의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거기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용당1동에 4개 동에 대해서 복사기 대체구입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135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냉장고, 동사무소 기타물품입니다. 동사무소 기타물품비로 3천만원 계상했고, 모사전송기 1천2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동 직원 보수 내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내여비로 동 업무추진 여비, 동 직원들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 그 뒤에 143페이지도 업무추진비로 계속됩니다. 14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4회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 145페이지 미항 가꾸기 운동 활동하는데 재료비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행정선 검사에 따른 수선비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모사전송기가 135페이지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146페이지 일반운영비, 147페이지도 계속 되구요. 148페이지, 149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내여비, 사업소 점검이라든가, 통신사업비입니다마는 통신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배터리, 청사 공시청망 보강공사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1페이자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키폰 시스템이 있고, 노후 교체용 전화기 구입, 팩스장비 대체구입,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관련 장비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52페이지 여비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체육진흥 예산이 됩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천5백만원, 그 다음 15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 등 기금에서 또 시비에서 각각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1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순수시비고,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출전비가 1억6천4백만원, 2003년하고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경기력 향상비, 담당지도자 지원, 도민체전종목 육성학교 지원금, 전국대회 개최비 등등 예산이 금년 2003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동계전지훈련유치비 5천만원 계상이 됐구요. - 시장배 각종 대회 개최, 전국체전 출전선수 사례금, 소년체전 출전선수 사례금,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생활체육전국대회 개최비, 유소년 축구, 청소년 생활체육, 시장기 종합생활체육대회, 자매도시 교류대회 출전비, 대통령배 씨름대회 관련 또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생활체육전국대회 출전비 등등 계상이 됐습니다. 거의 금년 2003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 15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구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158페이지 하키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까지 하키팀 관련 예산으로써 2003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관련입니다. -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운동추진 각종 행사 관련해서 물품구입비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라든가 위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16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시비, 도비 같이 50%씩 계상했습니다. - 166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부 계상했구요. 밑에 까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청소년위원회, 대책위원회, 청소년 공부방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003년과 동일하게 청소년 공부방 시설유지라든가, 통행제한구역 감시초소 건물유지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 그 다음 1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간담회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참석여비 등등 음료수대, 다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표창 시상금이라든가, 신고자 포상금 등등은 2003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 170페이지 공공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사업 기금과 시비 6백만원씩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71페이지 2003년와 동일하게 상담실 일반수용비, 운용용품, 홍보자료 제작, 사무기기, 소모품 등등 계상했습니다. - 172페이지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2003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구요. 여기는 기금, 시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협의회 또 전문직 자원봉사자 간담회, 그 뒤에 교체비, 식비, 자아성장 프로그램 운영비, 외부강사 초청, 자원봉사자 활동비, 또래상담자 활시성화 수련회 등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2003년과 동일하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울마당 운영 역시 2003년과 동일하구요. 청소년 예절교실, 그리고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화행사 이것은 2001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했던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도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도 기금과 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문화체육 활동까지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청소년들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 175페이지 인재육성 기금 출연금 동일하구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3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만나요" 운영, 또 6.25 제54주년 기념, 청소년 병영캠프 운영이라든가,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민간행사 보조위탁, 청소년 문화축제 등 2003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77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지원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7억5천8백만원으로 이자수입 66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백만원, 2001년도 112만5천원 등등해서 7억5,870만7천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 또 과년도 수입으로 184페이지에 1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회수 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는 18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일부 계상했구요. 적립금으로 7억원을 다시 이렇게 적립을 해서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8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1천4백만원이고요. 지금 예치금은 1억93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 2월 현재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합계는 1억1천4백만원으로 해서 이자가 5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1억1,4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중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세입 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수입이 어찌됐든 간에 논란 끝에 아까 말했던 유상위탁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맞죠. 위탁은 운영해주라고 우리가 거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라고… 그러나 최초에 청소년수련관 위탁할 때 2002년도 초입니까? - 중순경에는 감가상각비를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서에 모든 부기는 임대료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위탁이라는 말을 쓰기 보다는 정확하게 재산임대적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위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임대공모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 다음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이 3천만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2002년도나 2003년도 연속 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1천만원을 감액해서 수입이 적겠다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밝아지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적어진다 이런 긍정적인 판단에서 한 건지, 아니면 실제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건지 어떻습니까?

- 지금 체납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예요.

- 저희들이 건당 과징금이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에도 450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2002년도 결산서상에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 때도 4천만원 계상했었기 때문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결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수가 증대되어야지 시민들이 편안한 것 아닙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수입이 여기 1천3백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틀립니다. 앞쪽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과년도 수입을 1천3백만원을 계상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정도가 밀려있기 때문에 1천3백만원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 11월 현재 체납액이 2억3백만원입니다.

- 그런데 그 중에 왜 1천3백만원으로 계상했는지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작년이라든가, 재작년 과징금 징수부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천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작년에 이 정도 징수했다는 뜻인가요?

-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과징금 수입은 말 그대로 체납된 전체를 다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서상에 과징금 수입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에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탈루세원 발굴 측면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산출기초를 보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과장님, 위생매립장에 청원경찰 근무하죠?

- 예.

- 그 분들은 장려수당을 준가요? 안준가요? 97쪽이요.

- 저희들이 청원경찰은 정원외 상근인력입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아마 장려수당이 안나간 것 같습니다.

- 목포시조례에 보면요. 조례 읽어보셨어요? 장려수당은 폐수, 쓰레기 업무처리, 화장실,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자는 장려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라면 시설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지지 않았는가가…

- 238쪽 보면 공무원 보수, 수당, 업무처리지침이라고 써져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위생, 하수,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동물원 분뇨, 하수, 폐수 여기에 근무한 자 그랬거든요.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안 줍니까?

-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서 91쪽 보시면 20명 15만원 장려수당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정원에 청원경찰 들어간지 안들어간지만 답변하시면 되죠.

- 91쪽이요?

- 91쪽 아랫쪽에서 두번째줄 보시면 장려수당 2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지, 안되는지, 정원이 몇명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 정원이 몇명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죠.

- 사실 저희들한테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추산을 해 가기 때문에요.

-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 부서에서 사실…

- 보면 청원경찰까지 해서 23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 잘못되어 있겠죠? 20명만 했으면 1명만 청원경찰 주고 3명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 정원 20명이 있어요. 지금 4명 다 빠져있어요.

- 아니예요. 23명이에요.

- 1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1명이 결원이 아니라 이것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통상적으로 정원외로 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합시다. 총무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정수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수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 계상이 안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존경하는 정수관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위생매립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사무분장에 폐기물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원경찰 업무만 순수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거기는 사무분장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장려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91쪽 위생매립장 장려수당 20명은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 그 말입니까? - 잘못 계상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4명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1쪽 보면 환경사업소도 22명 정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청원경찰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는 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86쪽 수당이 20억1천1백만원이 올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인건비의 점증적 편성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볼 때 2002년도에는 23억원을 편성했었고요. 2003년도 올해는 25억원을 편성했는데 5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 수당이 준건지, 아니면 정원이라든지, 현원이 감소해서 그런건지, 특별히 긴축예산을 편성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003년도 기준액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않고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부족한 경우라면 추경에서 보완을 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하는, 삭감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몇% 내지는 긴축재정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 정원에 맞게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 분석을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의 점증주의적 원칙에 비추어볼 때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건비를 1회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99% 정확하게 맞춰놓고 무슨 추가인원보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시보가 온다든가, 아니면 예비공무원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별도의 사항만 반영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자꾸 1회추경, 1회추경, 어제도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인건비 계상 최우선 원칙에 비춰볼 때 그 예산 편성방식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일부만 계상을 한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인건비라는 게 정확하게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호봉 내지는 전출입, 퇴직 내지는 신규직원 그런 정확하게 계량화 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97쪽 아래서 세번째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가 352억4,640만원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8.5%를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는 5.5%를 계상했단 말입니다. - 이번에 3%로 계속 연차별로 처우개선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한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물론 감소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우개선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서류로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것이니까요.

임재호 -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을 처음 할 때 내년도에 처우개선비는 몇%다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3% 기준이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 그러면 그 다음장에 있는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가, 산재보험료도 역시 1.97, 4.5, 2.5, 2.4 이것도 역시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됩니까? 예산편성지침 어느느쪽에 나와 있습니까? - 어떤 것은 0.1% 오르고, 어떤 것은 1.9% 인하되고, 어떤 것은 2.6% 오르고 각 부담금마다 적용요율 변경폭이 있단 말입니다. 오른 것도 있고 비율이 내린 것도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호 - 예.

- 다음 1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쪽에서 다섯번째줄 보시면 명절휴가비 본청, 사업소해 가지고 적용비율을 2003년도에 50%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75%로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침이 특별히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 다음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05쪽 있습니다.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입니다. 105쪽 아래에서 세번째줄 봐 주시면 일.숙직수당이 작년에 1만원 계상했단 말입니다. 여섯분 숙직을 하셨던데 올해 3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지침이 변동됐습니까?

- 금년도부터 자율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 일.숙직비하고 여비 그런 사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죠?

- 예.

- 자율로 결정하니까 이런건 200%, 300% 올려버리면 처우를 개선하지 말자, 또 오른 수당이나 인건비 성격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찬성입니다. 고생한 만큼 더 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까지 많이 올린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과학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 어떤 것 말씀입니까?

- 일.숙직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것은 당연히 찬성은 하는데 200%, 300% 이렇게 오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너무 우리가 몇 년동안 억제를 해와서 문제가 되었는지 그 뜻입니다.

- 사실상 당직비가 예전에도 항상 적다는, 심지어는 5천원 할 때도 있었지만 1만원이어도 요즈음, 당직을 하게 되면 식사를 2식 내지 3식까지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교통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추세가 있었는데 3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도내의 수준으로 맞춰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일.숙직자 특근매식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비도 다 교통수당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으로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 고려한 문제는 제가 타 시.군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108쪽… 예. 김탁 위원님!

- 공무국외여행이 25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4회거든요. 공무국외여행은 자부담이 없는 내용이죠?

- 그렇습니다. 직무분야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 직무분야 해외연수요?

- 그러니까 상급기관 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배낭여행과 별도로 해외출장이 자료수집 내지는 행사참석 내지 그런 정도의 해외여행의 경우에 국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금년도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몇 분이 몇 회를 가셨어요?

- 해외여행 실정은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장기교육생, 상급기간 계획, 우리시 자체 연수계획에 의서 28건이 갔는데 1억3천7백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직원 배낭여행하고 공무국외여행하고 형평성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편한 말로 하면 위에는 공짜로 가는 것이고 밑에는 돈을 60대 40 부담을 해서 가는건데 그 만큼 공무국외여행이 많은 만큼 우리시가 국제화사업이라든가, 투자통상사업이라든가, 해외교류사업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우리 직원들 3개년간에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그 나라가 전혀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지아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 적절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갑니다. 일본, 중국 포함해서요. -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게 아니고 지원된 금액하고 개인부담액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별 내용이 없는 공무국외여행, 가서 그냥 악수 정도나 하고 인사정도나 하고 오는 공무국외여행이라면 그것을 줄이고 직원들의 배낭여행을 3개년간의 예산으로 수용이 안되면 5개년을 하더라도 정말 배울 때 가서 철저히 배우고 오는 방식의 행정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 작년도 공무국외여행 실적과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생각했던 금년에 이런 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강원암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희망찬 미항가꾸기 업무추진 여기 뒤로 가도 되겠죠?

- 아니, 이것을 먼저 하고 합시다.

- 아니, 여기에 전부 관련되니까요.

- 아니,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 여기 보면 미항 가꾸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미항가꾸기 관련된 부분이 108쪽, 129쪽, 130쪽, 132쪽, 133쪽, 134쪽, 145쪽, 165쪽 이렇게 해서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이름하에서요. -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를 보면 의식개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식개혁교육이다, 130쪽에 보면요. 미항때문에 좀 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 8개 미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합계를 자료로 내 주시고요. 작년에 미항으로 인해서 집행된 금액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 그 다음에 시민의식개혁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우리가 듣기로도,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것이 되었는지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과장님, 만약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고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상급단체의 지적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마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하니까 하는 겁니다.

-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요?

- 그 문제만큼 예산담당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편성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여러가지 행정적, 법적, 재정적 제제를 받거나 아니면 법률적 책임을 지는가 이 말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맨 먼저 정부차원의 편성지침이 기초자치단체에 시달이 되면 편성지침을 각 실.과에 시달을 합니다. 그 실.과에 그 지침에 대해서 실.과별로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판정해서 1차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면 예산계에서 편성지침에 적합한가 확인절차를 심의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 사전절차는 그렇게 이행이 되고, 강성휘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을 때, 지침에 위배됐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해서 지침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혹시 위배된 것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에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지침 위배여부를 예산주무담당부서에 주무담당들이 검토하고, 또 예산계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집행 후로 각종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조치를 포함해서 적정한 처벌을 받습니다.

- 현재 편성을 지나서 실무단계에 들어가 있으므로 실무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이 18개 항목입니다. 18개 항목 중에서 총무국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항목하고, 총무국 이외의 다른 국.실.사업소 등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항목을 구분 좀 해 주십시오.

-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심의할 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를 한다든가,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부서별로 또는 업무별로 했거든요.

-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18개 항목 중에서 총무국에서, 총무국 5개 과입니까?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시책추진비는 몇 개되고, 나머지 실.국.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몇 개가 있냐 이 말이에요.

- 18개 중에서 말씀입니까?

- 예.

-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개의 부서가 같이 관련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3억1천9백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부기를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 분야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쓰일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 꼭 이대로, 이 부기 범위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기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취지만 딱 떼어서 해석을 하면 총무과는 완전히 월권을 하고 있고, 다른 과는 짓밟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지침을 절대적으로 위반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첫 번째, 18개 항목 중에서 몇 개 항목이 다른 소관이냐고 물어보니까 분석을 안하셨고 대충한다 이런식으로 하셨고, 그러면 이 부기내에서 융통성 있게 한다고 했으니까 몇 개 하는지 두번째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항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은 최소한 10개 항목 정도는 총무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3억1천9백만원 예산을 7년 동안 변경없이 한 정말로 강하게 묶어놓은 예산입니다. - 그래서 업무추진하신 분들, 단체장이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액이 주무부서가 이런 업무추진비의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해당부서로 편재되지 않고 총무국으로 이른바 묶어 가지고 편제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고부서니, 또는 그렇지 않은 부서니 이런 말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다른 불만이 있니 없니 이런 단어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예산지침서 82쪽 네번째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편성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침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법률적 성격에 준한 겁니다. - 즉 지침을 위배하는 것은 법률을 위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도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침을 위배하고 위배하지 않고를 떠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편성방법 자체가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를 개략적으로 1억4천7백만원, 약 7건 내지 8건이 성격적으로는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풀로 여기에 계상을 해놨을 뿐이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각 부서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 다만, 몇 년 전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해놓다 보니까 의회 지적사항으로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통합을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국 또는 총무과로 편성이 되었다 하지만 풀성격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상식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칼자루를 쥐는 것과 똑같고 단체장의 힘을 싣는 정치적 사업비와 똑같다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고 갈 생각은 아니고 200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 110쪽, 111쪽, 112쪽, 113쪽… - 허정민 위원님!

- 간단한 질의입니다. 113쪽에 직장교육 민간위탁비가 해년마다 똑같은 형태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실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2003년도에는 금호리조트에 우리 직원들을 나누어서 출장을 보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켜봤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해봤는데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실시하면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육수단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 사업에서는 또 다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을 시킬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건데요. 실은 이것이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의 사후 평가라든가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순리조트에 위탁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실상 그것이 횟수가 8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 그래서 해년마다 똑같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향후에 직장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백상훈 위원님!

- 예. 백상훈입니다. - 111쪽 봐 주십시오. 국민화합 민간실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저희들이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친절을 우리 몸소 기르기 위해서 평가를 하면서, 평가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간식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 밑에 국민화합 민간실비 이것 또한 영.호남 교류사업이라든가 이 때 민간 내지는 학생, 공무원 등등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그런 교류행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도, 식비지원 정도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예. 강원암 위원입니다. - 112쪽 보면 친절운동추진 우수부서 표창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표창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늦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표창을 주는 시상품을 보면 반상기세트, 학생한테 주는 시상품도 반상기세트, 학생한테 반상기세트 줘 가지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 작년에도 이것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요즈음은 시골 갖다줘도 쓸 수도 없어요. 표창을 하려면 표창다운 표창을 해야 표창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다, 또 상품을 주려면 상품다운 상품을 줘야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 제가 그 상품을 시범적으로 구해놓았어요. 한번 보여주려고요. 제가 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상품 씁니까? 시장 상품이라고 받아 가지고 풀어보니까 뭡니까?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으니까 상품다운 상품을, 예산을 이런 데로 제대로 편성해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심도 있게, 정말 종이 한장 주면서 상장이라고 주지 말고, 쓸 수도 없는 상품 주면서 상품이라고 주지 말고 상품다운 상품, 상장다운 상장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이란 차원에서 반상기세트를 다량으로 주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인도 받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계를 구입해서 상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 상품을 보니까 시계도 주고 학생들한테 도서상품권도 지급하는 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재고품 처리하는 차라리 지원을 해놓은 것이 낫지 쓰지도 않는 것 갖다 상을 받은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 다시 한번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품 정리하지 말고 시장이 준 상품인 만큼 좋다는 얘기를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재고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제작 로고를 새겨가지고 주문한 상품입니다.

- 됐습니다. 114쪽… 허정민 위원님!

- 허정민 위원입니다. - 114쪽에 회의실 고급 접의자인데 본청에 회의실 말쓰마시죠?

- 예. 그렇습니다.

- 본청에 회의실 몇개나 있습니까?

- 저희들 회의실은 하나 있는데요. 250명 내지 300명 들어갔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부만 교체가 되어 있고 70여개 정도는 행사 있을 때마다 녹이 슨 접의자를 추가로 뒤에 붙여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70개만 추가로 주문하는 겁니다. - 여기에서 고급이라고 합니다마는 크게 고급은 아니고 철접의자와 대비되는, 약간 더 좋은, 등받이가 비닐로 씌워진 정도의 그런 의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작년도 100개 구입을 했는데요.

- 그 때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예산의 크고 많고를 떠나서 인사기록카드 봉투제작비가 1천원 곱하기 1,500매 정도 했는데 작년기준으로는 5백원 짜리가, 올해는 갑자기 1천원으로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특수한 봉투입니까?

-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두꺼운 노란 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쓰다보니까 옆이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것으로, 비닐로 된 것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 관련해서 재미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115쪽 마지막줄 보시면 공무원 퇴임식 준비물 구입해 가지고 꽃다발 30명 계상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때 내년에 30명 정도 퇴임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꽃다발은 30개를 주는데 공적패는 15개만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할 때는 배우자에 대한 꽃다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에서 꽃다발을 그 남편도 주시고, 공적패도 남편도 주시고 부인도 주시고 그런 사례는 저는 별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것은…

- 작년에는 거꾸로 꽃다발도 30개, 공적패도 30개, 부인 공적패도 30개, 이를테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 여기에서 말하는 꽃다발은…

- 주려면 꽃다발도 30개 주고, 공적패도 30개 주고…

- 절약하겠습니다.

- 절약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 주라는 그 뜻입니다.

- 절약하겠습니다.

- 117쪽, 118쪽… 백상훈 위원님!

- 백상훈 위원입니다. -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경비 퇴직 전에 30만원씩 20명 받았는데 112쪽을 보면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복가능이 있는지, 정년퇴직자는 제외놓고 20명이 대상이 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20년 이상 장기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산업시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한한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 다음부터는 20명 이상이라고 해 놓으십시오. 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중복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 끝나셨습니까?

- 예.

- 119쪽… 예. 강성휘 위원님!

- 강성휘 위원입니다. - 정원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 예.

- 성과상여금 문제가 어쨌든 간에 지급범위 논란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고, 여러차례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같은 데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3년도 예산편성에는 청원경찰 119쪽 아랫줄에서 두번째줄입니다. 청원경찰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범위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 그래서 편성한 사유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정원외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원경찰을 정원외로 간주하는데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 300일 일용인부임 또는 280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2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이 부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지급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설된 계획으로 수입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이면 청원경찰에 대한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요. - 정원외 상근인력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법에 의서 호봉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 신설해 가지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신설한 것은 저도 알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 예.

- 청원경찰법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 대개 호봉 책정이 되고 있어서…

- 성과상여금은 호봉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그렇죠.

- 62.1%라든가, 71.2%라든가 이렇게 주는 것이지, 무슨 5년 근무하면 성과금 주고, 1년 근무하면 성과금 안주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원외의 상근인력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 청원경찰 성과평정을 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평정은 안해놓고 성과금을 주겠다고 말해요? 성과 평정기준표라도 줘보세요. 점수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과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 평가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요.

- 여태까지 평가해 오셨습니까?

- 평가는 안해왔습니다.

- 청원경찰도 근평이라든가, 이른바 목표를 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 달성도에 따라서 62.7%를 주시면 성과평정 사실이 있었거나 그랬는데 지급을 못했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이른바 정원외도 주라는 지침이 있거나, 호봉수에 따라 주는 것은, 그러면 이용직 '98년 7월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우리시 따져보면요. 그러면 그 분들도 성과금 줘야죠. 그래서 정원외 상근인력 하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300일 일용인부임도 사실은 상근인력에 가깝지 않습니까? 간식비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매년 3천원에서 올해는 2회 지급 방식으로 올려가고 이렇게 변경하지 않습니까? - 성과평정은 한번도 안하시고 성과가 뭔지 측정할 수도 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31명 62%면 24명 됩니까? 이렇게 준다면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처음부터 일관된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인건비는 점증율의 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눈꼽만큼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으나 이런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근평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성과평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근평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을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평만 가지고요.

- 자, 그럼 심사하는데 참고하시기로 하구요.

- 이상입니다.

- 121쪽… 허정민 위원님!

- 121쪽에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2003년도 대비해 보면 2억 원 정도가 증가됐단 말입니다.

- 예.

-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서 기준액을 해년마다 제시를 해 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현직공무원에게 대부해주는 대여장학금, 장학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금액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공무원 자녀분들의 대학생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 그렇습니다. 학자금이 오를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증가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22쪽… 허정민 위원님!

- 유달산소식지 반상회보가 전년도 비하면 60만원 정도가 회당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 11,500부 내지 12,000부 정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싸게 합니다마는 월 156만원 정도로 해서 1,15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색상처리로 인해서 조금 인상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 이상입니다.

- 123쪽, 124쪽, 125쪽… 예. 김탁 위원님!

- 125쪽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서 나오거든요. 125쪽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126쪽에 심사수당이 있고, 또 선진지 시찰이 있고, 위탁비용이 5천7백만원인가 들어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지방 대학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인 위주외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우선은 목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과 각동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가이드부터 제작하고 리후렛도 제작해서 보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평생학습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이 아주 부실하거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내용을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시민정보화 교육했던 것을 평생교육 개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것은 그것대로 그동안 나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5,6쪽의 선진지 시찰, 리플렛, 위탁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예산심의할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예. 허정민 위원님!

-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 위탁비라는 게 뭡니까? 전에 없던 내용인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세미나 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 내지는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 내지는 토론회…

-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겁니까?

- 저희들은 정신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개발하고…

- 내용이 없는 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요.

- 133쪽에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간에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보조비 2억8천3백만원인가 세워진 것을 통합했는데 제가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이 지침을 봐도 계산을 할 수 없거든요. 6억3,770만원이 세워졌는데 단체별 상환기준액은 얼마입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한계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 가지고 일부시에서는 총무과, 일부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12월에는 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실한 한계가 아직 안됐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 때 최대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천만원해 가지고 이쁘면 5천만원 줘버리고 나머지는 탈 데 없고 그래서 그 간의 지출형태를 보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전혀 이 지원금 제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수석 분재 전시회에 3백만원을 지원해주고, 민간단체가 행사한다고 하면 1백만원쯤 주고, 그 동안 상당히 형평성이 지급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15일 이내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는 사전에 우리시에서도 그런 면밀한 그간에 지원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런 안들을 갖고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134쪽… 정수관 위원님!

- 13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동에 5천만원씩 지원하죠?

- 예.

- 내년에도 그렇게 지원하려고 해놨죠? 동에 5천만원씩 다 썼습니까?

-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데는 가능한 사업은 했습니다. 신청받은 사업중에 사유지라든가 또 다른 하수구 개설이 먼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 등등에, 다른 제약조건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번에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12월까지 신청된 사업은 시행이 됐습니다.

-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 전반기까지는 쓰지 마라고 해서 안쓰고 있었죠?

- 예. 일부 그랬습니다.

- 그러면 전반기에 올렸던 사업 후반기에 해 주셨어요?

-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1원도 안쓴 동 7개 동인가 되더라구요. 그 동에 우리 동도 하나 포함되어서 물어봤더니 올려줘도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올려서 또 그렇게 하실려구요? 작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동에 넘겨줘버려라 해서 그 때 확답을 받았는데 올해 사업을 그렇게 안하셔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 오는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그 부분은 나중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 135쪽… 예. 백상훈 위원님!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 한마디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뒷골목이나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낙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 줘도 쓸 수 없는 동이 있어서 반환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5천만원 줘봐야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 낙후동 이런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요즈음은 국토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이 정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후동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건설과, 사업과 이것을 병행해서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낙후동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끝나셨습니까? - 허정민 위원님!

- 134쪽 범죄예방 및 검거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 2개소 설치하겠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목포시내에 범죄예방 검거용 CCTV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아마 목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영암이라든가 해남, 함평 이쪽으로는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 어떤 범죄예방입니까?

- 차량번호를 카메라가 인식하면 바로 중앙시스템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검문소에서 검거하는 것입니다.

- 그런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차량번호를 인식합니다. 범죄차량 내지는 소유자의 기소중지자 등 검거하는데…

- 그런 내용도 없고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것인지, 2개 설치해서 어떤 범죄를 막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가격도 비싼데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003년도 CCTV 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4천3백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그것은 저희들 청사내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청사내 CCTV입니다.

- 135쪽… 이기정 위원님!

-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3천만원 있죠?

- 예.

- 이 물품구입은 시에서 해줍니까? 예산으로 줍니까?

- 저희들이 동에서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등등 구입요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 과 예산을 작년부터 쭉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거의 각 과별로 올해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서도 각종 행사를 본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소에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 줘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요즈음은 이메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디지털카메라 바로 이메일로 보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사무소별로 요구가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동사무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아까 과장님께서 146쪽 모사전송기 팩스 15대 구입한 것이 부기 잘못으로 중복계상되었으니까 하나는 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15대 전부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 정수승인 받은 겁니다.

- 확실히 받으셨어요?

- 예.

- 그 서류 한번 줘 보세요. 정수승인 몇대나 했습니까?

- 예산담당께서 답변하세요.

임재호 - 첨부서류에 있습니다마는…

- 몇 대 정수승인 났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읽으세요. 59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1년 내내 편성작업하시고 고생하신지 압니다마는 부기가 중복부기가 된 것이 아니라 정수승인 없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15대가요. 예산담당이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 정수승인 이런 것은 가능하면 처음 예산서 올리기 전에 받으셔 가지고 정수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에서는 팩스 하나 만들어주라고 아우성 치는데 과년도 예산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정수승인 없이 쑥쑥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업무연찬에 철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예. 강원암 위원님!

- 140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2003년도에 각 동에 전기요금 실제 납부액 분석이나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늘렸습니다. 1천9백만원입니다마는 기본요금은 줄어들고 사용료에 있어서 변경이 됐습니다.

- 지금 과거와는 달리 각 동사무소에 여름에는 에어콘을 켜야 되고, 제가 동에 가서 보면 동 직원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서 에어콘을 틀어주는데 전기요금때문에 안해주고 불편을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덥냐고 하면 요금이 없습니다. - 금년에 우리동을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된 금액은 동장님들 판공비에서 주는 것인지, 자기 월급에서 떼어주는 건지 어쨌든 해결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년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부족된 금액은 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 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지속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작년에 여름철에는 작년에 8백만원인데 2천3백만원으로 계상했고, 봄, 가을철 5백만원이었는데 1천5백만원, 겨울철에는 1천1백만원이었는데 3천2백만원, 심야전기사용료도 1천5백만원인데 1천8백만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 부족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141쪽… 예. 강성휘 위원님!

- 아까 135쪽 이기정 위원님께서도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종의 풀예산적 성격입니다. 일단은 물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용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올라온 예산 부기로는 주민자치센터 비품 물품구입으로 올라왔었거든요. - 올해는 부기가 바뀌어서 동사무소 물품구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139쪽을 보면 내무행정 항에 동행정 지도 세항과 동 운영 세항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소규모 수선비가 10만원 곱하기 26개 동 곱하기 4회로 해서 1,040만원이 올랐습니다. -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라면 약간 이해는 해 드리고 바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 물품구입이나 동 소규모수선비, 집기 및 공작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 현재 동사무소가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수선비로 2회, 소규모수선비입니다. 스위치가 고장나거나 표찰이 떨어지거나 할 때 하는 겁니다. 올해는 4회로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부기라든가 횟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비용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9페이지 소규모 수선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은 5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적은 감이 있고, 각 종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라고 하지만 조금 구분되는 것은 자치센터 내의 비품이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그러한 비품들, 그러한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계상이 되어있고, 그쪽에서 쓰는 집기라든가는 구분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일부 물품구입 내지는 수선비 이것은 순수하게 동사무소 전체적인 것을 수선하는데 특히나 출입문 보수라든가 또는 기타 계단 난간 사사로운 그런 수선비는 공작물 부기에도 납니다마는 그야말로 소규모수선비입니다. - 26개 동에서 고치려면 4회만 되겠습니다마는 고치려고 들면 10만원을 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동사무소 물품구입은 이 비용의 3분1이나 3분의2정도는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이나 물품구입비로 부기를 해서 주면 자치과로 넘겨줘야 될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2003년도 예산액 부기가 분명히 표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암 위원님!

- 예. 강원암 위원입니다. - 141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해 가지고 9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1년부터 2003년 11월말 현재까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 전기료 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전기료가 가능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급수시설비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끝내셨습니까?

- 이상입니다.

- 42쪽… 예. 이기정 위원님!

- 142쪽 동 업무추진 여비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 직원들 각 개인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 동사무소 직원을 말합니까?

- 예. 동 직원입니다.

- 올해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정확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143쪽, 144쪽, 145쪽, 146쪽…

- 145쪽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통장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100% 인상됐습니다. 전 금 숙 동료위원님께서 반장제도가 현재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현재 사회에서, 반장제도 폐지하자 이렇게 시정질문이 있으셔서 우리시에서 내린 결론이 반장이 필요없는 동으로 판단되는 동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폭 줄여가지고 90명만 남았다고 부기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 그런데 통장까지는 지침변경에 의해서 100% 인상을 해주고 반장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통장이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반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1년 두번 이런 보상금 조로 명절때 2만5천원 주는데 말입니다. - 여기는 반장보상금인상지침이 없습니다. 통.이장까지만 있는데, 아까 말했던 청원경찰같은 경우 근거에도 없는 성과상여금 만들어 가지고 근평 빼놓고 다른 성과평정도 없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인상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원칙 차원에서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90명 있습니다. 충무동, 삼향동, 이로동 일부 자연부락 반장이 있습니다마는 90명에 대해서 나중에 하반기라도 추가로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 위원장님!

- 허정민 위원님!

-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8쪽에 하키선수단 관련된 예산이 5억2천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순수시비로 책정되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창단때부터 시비로 했고 도에서 일부지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 도비가 왜 중단됐습니까?

- 도비 중단된 것은 규모도 축소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되는 것도…

- 도비지원을 근거로 해서 창단을 하고 지원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 그랬었습니다마는 타 단체에서 타 시.군에서 유독 목포만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나마…

- 이의제기는 제기고, 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로 근거를 가지고 창단을 했으면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왜 시에 슬쩍 떠넘겨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 감당해야 합니까?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 돈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러나 각 시.군 출신 도의원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재원대체 즉 말해서 하키선수팀 지원액을 못주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이 몫으로 해서 추가로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대체입니다.

-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3쪽, 184쪽, 세출부분 187쪽, 188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과장님, 주민소득사업 기금특별회계, 일종의 기금이죠?

- 예.

- 기금특별회계라고 부르나 기금회계라고 부르나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특별회계는 별도의 이런 운영계획서를 예산서에 제출해야 됩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 이게 기금이라기 보다는 특별회계 성격이 더 강해 가지고 이것은 안붙였고, 뒤에는 체육진흥기금은 별개 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계획을 붙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혹시나 그 예산서에는 운영계획서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만 기금특별회계라는 것도 기금을 조성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지 기금이 없으면 특별회계 이렇게 성립되기 어렵거든요.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2002년도에 융자를 했습니까?

- 몇 년도요?

- 2002년도, 2003년도요.

- 2002년도는 없고, 2003년도도 없습니다. 지원을 안했습니다.

- 2004년도 융자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기금이 이른바 사장된 기금, 7억얼마가 유휴자금으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3년 이상 이자외에는 적립되는 게 없습니다. 별도의 출연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갖고 특별회계 큰 예산도 아닌데, 그렇지만 시민의 자산이고 재산인 10억원이 연리 3.7%입니까?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단 말입니다.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 새마을소득금고기금으로 이렇게 설치된 특별회계 성격입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성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제기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 2003년, 내년까지도 지원을 않고 적립금으로 저희들이 188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주민소득기금으로 해서 7억원을 적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 요즈음 기금이 통합운영될 그런 움직임도 있고 특히 강성휘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적인 복안으로는 통합기금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 통합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뜻이구요. 기금 자체가, 이 기금 2001년도 융자대상자 보니까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최초에 기금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대출일 뿐이고, 또 융자가 3년이상 멈춰있고,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한시기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 아예 넘기셔 가지고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상환금이 남아있고 체납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해결되는 대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기금 묻겠습니다. 1억1천4백만원밖에 아닙니다. 역시 내년에도 아무 것도 못쓰고 5백만원 정도 이자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앞으로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계속 이 상태로 이른바 존재 자체가 엄청난 의미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금의 존립목적에 반하는 존속상태가 몇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저희들이 예치금 자체는 미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된 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공시시가의 기준으로 옥암동에 있는 404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도 약 12억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기금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기금은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재산관리상…

- 총무과 체육청소년계 체육지원예산 방금 페이지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보다 몇백배 예산과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그 부지가 도대체 쓸날이 없어요. - 나머지 기금은 이자만 5백만원씩 적립되어서 20년 후쯤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도 부지를 구입하신다든가, 아니면 체육진흥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보다 만배 이상 효과를 내게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이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잘만 하려고 그랬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체육센터 건립부지로 해서 이 기금이 되려 더 활성화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기금운용 활성화 계획이 없는데 무슨… 운영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96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구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우선 현금보유는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잘만 활용된다면, 효과적인 운영이 된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금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이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미흡하다, 과소적립된 상태가 체육센터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20년, 30년간 못했지 않습니까? - 오히려 별도의 출연금 계상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기금운영 계획서 페이퍼 계획서에 불과하고 다만 땅은 별도로 존재하는 땅으로만 멈출 수가 있다, 땅도 엄청난 가융자산 놀리고 있습니다. 임대도 안되고, 적립기금은 액수가 너무 과소 적립되어 있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부 부지 임대 희망도 있어 가지고 활용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 체육회에서는 이 부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임대수입라도 올리겠다는 게 체육인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 김탁 위원님!

- 포인트가 틀린게요. 목포시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이미 연차별 적립이 끝나버렸습니다. 연차별 적립이 끝나 가지고 그 돈이 어디 갈 것 같으니까 땅을 사놓은 거예요. 적립되어 있는 돈도 없고 땅은 땅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땅 빌려줘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계속 적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지, 그렇게 해서 총 조성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나중에 체육회 땅에다 건물을 짓든지, 임대사업을 했을 때도 자가발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만한 재정적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초점입니다. - 이 금액이 5백만원 붙은 게 초점이 아니고, 그 땅을 이용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백날 계획 세워도 지금 같이 2개가 현존되어 있으면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나 향후 체육사업에 목표를 어느 시점에 둘 것인가를 맞춰서 필요하다면 기금을 재적립하는, 5개년이면 5개년, 7개년이면 7개년 그렇게 되고, 그 땅이 저희 동네 있는데 그 부지에 예를 들자면 체육회관이라든가, 임대나 부수적인 사업을 해서 예상사업수익까지 고민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지금 이 두 개 가지고 놔두고는, 거기에서 임대료 얼마 받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례와 우리시의 재정형편에 대한 고려속에서 이 문제가 분석이 되어야 된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섭 위원장, 전성룡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홍용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95억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39억원, 자동차세 76억원, 도축세 2억7천만원, 담배소비세는 124억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3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주행세는 57억원이 되겠고, 도시계획세가 3억9천만원, 사업소세가 6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6억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것은 도세에 대한 것입니다. 취득세가 146억원에 대한 3%가 4억3천9백만원입니다. 등록세가 6억7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먼허세가 750만원, 교통시설세가 5천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6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공공이자수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이 1,203억원에 대한 이자 3.7% 계산되어서 44억5천1백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49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윤이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감소됐습니다. 평균잔액으로 우리가 1,450억원 정도 있습니다. - 그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재산세 압류 체납비가 부동산하고 차량해서 3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이것도 도세에 해당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자 37%에 대한 90%를 줍니다. 거기에 85억4,946만9천원은 도에서 재정보전을 해줍니다. -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 199쪽으로 가겠습니다. 인건비 인부사역입니다. 지방세 세입금 집계 및 전산소인 사업인부임 7백만원, 그 다음 자동자등록사무소 관허사업제한 사업인부 7백만원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7백만원 해 가지고 간식비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0쪽입니다.

- 세정과장님,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주십시오

- 200쪽부터 207쪽까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8쪽 일반보상비입니다.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번호판 영치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 훼손에 따른 보상비로 차량 강제견인 훼손 손해배상으로 3백만원, 체납차량 영치시 번호판 훼손 보상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 체납없는 통이나 아파트에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체납없는 통을 7개 통, 아파트를 한 개 아파트 단지로 생각해서 아파트는 50만원, 아파트는 100만원, 체납이 없는 통은 5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보상금 세웠습니다. -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입니다. 체납지역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각 50만원씩 5명 25만원, 자동차 체납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개당 5천원씩 해서 내년에 3천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까지 현재 2,600대를 번호판을 영치해서 약 7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세입징수포상금입니다. 우리가 100억원을 받았을 경우 실.과 세외수입입니다. 16개 과에 포상금으로써 2,250만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 209쪽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포상금입니다. 우리 징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유공자를 위해서 포상금 150만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20명이 갔을 때 5백만원해 가지고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우리 차량을 인터넷으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인터넷으로 옮겨야 되고 체납 번호판 영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44만원, 그 다음 인증기 교체는 동사무소에 내려줄 것입니다. 25대요.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25대 260만원해 가지고 6천5백만원 세웠습니다. - 그 다음 210쪽에 사역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입니다. 이게 통장들한테 교부합니다마는 29만8천건에서 하나 돌리는데 500원씩 줍니다. 그래서 1억4천9백만원입니다. 만일 이것을 등기로 교부했을 때는 등기 건당 1,490원으로써 약 990원이 절감되는데 금년에 약 2억9천5백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서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입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용 용지구입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겸용하는 용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1년에 쓰는 용지가 각각 세목이 틀립니다. 겸용 용지로 576만원, 그 다음에 세액계산서 4만4천원 4박스에 12단해 가지고 211만2천원, 그 다음 정기분 납세고지서입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에 해당됩니다마는 6백만원, 그 다음 자진납부 고지서, 면허세와 주민세입니다. 자진납 고지서 1백만원, 전산처리용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수납부 과세내역서 서식비입니다. 이것이 132만원, 세목별 대사리트 및 수납부 순백용지 구입에 210만9천원, 우편발송용 봉함 고지서입니다. 이것이 528만원, 그 다음 자동차 취, 등록세 전남 통합고지서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취득, 등록을 하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만원, 그 다음 정액등록세납부서 제작 이것은 법무사에서 등기할 때 타 시.군 등록세에서 수납할 수 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입니다. - 그 다음 212쪽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제작 30만원, 지방세 과징안내 종합홍보지 제작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안내 플래카드는 정기분 안내입니다.

- 과장님 설명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생략하셔도 저희들이 나중에 질의할 때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 우수통장한테 우리가 표창을 합니다. 표창비로 5만원씩 해서 75만원, 그 다음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권 추첨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김탁 위원님께서 제안해 좋은 사항입니다. - 그 다음 페이지 213쪽입니다. 축산기업 납세조합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하고 토지, 가옥일제조사 포상금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OCR 프린터기 교체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5페이지, 6페이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정과 업무가 세금을 잘 낸 사람을 위주로 보는 업무가 50%이고, 돈을 안내고 계속 체납한 사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50%입니다. 예산상 보면, 그럼으로써 실은 행정력의 낭비나 여러가지 고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을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예.

- 우리가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것 전체 세액 부과하면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자동차가 1기하고 2기 나뉘어집니다.

- 총괄해서 연으로요.

- 76억원입니다.

- 그런데 뒤에 과년도까지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자동차세만 말씀하십니까?

- 예.

- 26억원입니다.

- 그러면 보통 1년에 부과되는 것에 3분의 1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세입과 관련해서 미리 드린 이유는 여기 속에 숨어있는 뜻은 안보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연납을 안내한다든가 또한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는 연납신청서를 우리 시스템은 여기 와서 써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죠?

- 예.

-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고지서를 연납하고 분납하고 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해서 우리 시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 업무가 엄청 줄어든다고 봅니다. 나중에 지출부에서 보시면 알듯이 세금 안낸 차량 번호판 뜯으로 가고, 특색사업입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을까 싶은데 우수통을 시상하는 특수시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능동적으로 돈도 빨리 1년치 내버리면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정, 편의적이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입과 관련해서 그런 제가 제안했던 제도를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등록용지라든가, 수납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까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 과년도 수입 6억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총액기준 몇%를 적용한 것입니까?

- 여기서 시세만 계상을 했습니다.

- 몇%요?

- 5%요.

- 이를테면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과년도 미납 미징수액이죠? 징수자 입장에서는요. 10%를 계상해 가지고 6억5백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6억6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6억1백만원, 징수액이 어쨌든 간에 2002년도보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하죠?

- 예.

- 물론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세수추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 항상 더 걷었습니다.

- 과년도 수입 과장님 말씀대로 항상 더 얻었다면 보다 올려서 세수추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그야말로 과다,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지만 아까 5%라고 답변하셨는데 5%가 정확한지 어쩐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기준에 준한다면, 10% 보다 훨씬 더 걷었다면 이 액수를 세수추계지만 세입액수를 좀 늘려야 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왜 또 늘려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냐면 20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208쪽 마지막줄 보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어쨌든 간에 250만원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5%해서요.

- 예.

- 그런데 20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예년에 없던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래저래 해서 다른 방법으로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충분히 세정과에 근무하시고 부과업무에, 징수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님들, 여러가지 방법으로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새로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하나의 예산부기를 하나 새로 신설한 만큼 거기에 발맞추어서 과년도 수입액도 최소한 6억1백만원이 아니라 7억원이면 7억원, 아까 더 더 걷었다고 하시니까 올려서 추계를 잡았어야 한다, 3년 전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 본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계속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199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지금 우리 세정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52명입니다.

- 서류상으로는 51명으로 나오는데요.

- 아, 51명인데 한 사람이 내년도에 온다고 52명입니다.

- 51명이죠?

- 2004년도에 한 명이 더 오니까…

- 세출분야니까 이것을 세수추계 방식의 예산부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 예.

- 세출 분야니까, 이것은 추계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세요. 특히 정원관리는 정확히 하셔야 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게 1인당 8만원씩 사실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업무수행활동 부서가 5개 부서 미만으로 올리기는 그렇구요. 208쪽 대민활동비도 정원이 51명인데 왜 51명 전체가 다 예산에 반영에 됐습니까? 208쪽 첫번째줄이요. 이게 맞습니까?

- 맞습니다.

- 정원이 51명이니까 6급 이하까지만 대민활동비를 받지 5급 이하도 대민활용비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의 변동사항을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야지 이런 경우까지…

-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한 명이 더 온다고 해서 52명으로 한 것입니다.

- 물론 예산집행은 정확하게 하십시다. 8월달에 오시면 그 때부터 집행은 되지요. 정말 재미있는 것 또 입니다. 207쪽 직급보조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에 왜 52명을 계상하는 겁니까? 그 분이 계약직 7급으로 오실지 기능10급으로 오실지, 내부적으로 일반직 9급으로 정리됐겠지만요. 직급보조비 인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새로 온다고 해서 52명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펑크를 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는 37명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성룡 간사,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208쪽… 예. 김탁 위원님!

- 208쪽이요. 포상금도 주고 이런데, 특수시책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화합 차원에서 도움이 안되고, 거꾸로 주민 간에 갈등, 왜 우리가 못타냐고 하면 누구때문에 그랬다고 할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납세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없는 통하고 아파트 마을지원 시상금 제도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어떻습니까?

- 체납액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거점적으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 뭐라고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간 제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세정을 위해 자진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건 군대도 아니고 회사 기업도 아니고 한데 좀 강제력을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없습니까? - 강성휘 위원님!

- 하나 빠졌는데요. 205쪽 시금고 선정위원 같은 경우는 수당의 특성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 이건 내년에 시금고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기상으로 분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시간내 끝나면 7만원 주고 시간이 지나면…

- 그래도 편성지침에 따라서 부기는 구분해서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예.

-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분류해서 부기를 했더라구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중 기존가옥의 부지임대료 수입으로 1,8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 기존가옥의 부지임대료 수입으로 9,456만5천원, 공공건물 임시사용료 수입으로 3천6백만원, 임시중앙시장 부지임대료로 5,754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네번째줄 입찰참가 등록수수료로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줄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유재산 중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1천2백만원, 이석 특례매각 수입으로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줄 공유재산매각수입중 소규모잡종재산 매각수입은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번째줄 공유재산매각수입중 시유잡종재산 매각분 분할대금으로 3,785만원, 용도폐지된 구 동사무소 매각수입으로 8,271만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페이지 두번째줄 공유재산 매각분 분납자 분납이자로 6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 과년도 임대료 수입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1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 219페이지 두번째줄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매월 2회이상 점검 및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나누어드린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19페이지 셋째줄부터 22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줄 포상금중 3절3애운동 우수부서 시상비로 1백만원,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석경비로 81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는 매년 1회씩 도단위 행사로 개최하고 있고, 운전원 58명과 그 가족이 참석하는데 필요한 여비와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입니다. - 먼저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45인승 대형버스는 '9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구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형승용차는 시장님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외 주요인사가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형차량을 배기량 2,000cc이상 대형으로 상향조정했고, 의장님 의전용 차량도 동격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차량인 1,800cc급 중형승용차 대체구입비로 1천8백만원, 문예홍보과 홍보용 15인승 중형버스 대체구입비로 1천7백만원, 농림과 작업용 1t 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입니다.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책상대체구입비로 1,450만원, 의자구입비로 4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설치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간 전산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공동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6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먼저 전기실 정류기반 교체입니다. 정류기반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34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기실 예비변압기 저압반 설치공사입니다.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차단기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정전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실 고압부하개폐기는 감전전원을 차단한 시설로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무실 노후 휀코일 유니트 교체입니다. 사무실 것은 휀코일 유니트는 모두 27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0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 2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동 공조기 교체를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동, 민원동, 화장실 천정재 교체입니다. 본관동 화장실은 금년에 개.보수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의회동과 민원동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보수공사비는 사무실 전반적인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전자 안내표지판 교체공사비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개소 임대청사 건물의 유지관리비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본관동 2층 간부실 냉방기 교체는 시장과 부시장실 냉방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공공청사 지원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정비 회비는 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원자격으로 있는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강성휘 위원입니다. - 세입부분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가옥부지 임대료 수입이 2002년도에는 1억169만7천원, 2003년도에는 1억110만4천원, 올해는 9,456만5천에서 임대료 수입이 어쨌든 간에 지금 감소한 것이 기존가옥부지가 없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도의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많이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공건물 임시사용료 수입 역시 매각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한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작년에 9천1백원했는데 6천만원 이상이 감액돼서 그런 것이구요. 아래에서 네번째줄 유달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임대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 제가 착각했습니다. 됐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이어서 224쪽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 37명입니다.

- 대민활동비는 39명으로 왜 올라왔습니까? 직급보조비는 왜 40명으로 올라왔습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 황정호 위원님!

- 황정호 위원입니다. - 225쪽에 시장님 자동차 의전용 4천만원 올렸는데 차종은 정해졌습니까?

- 승인을 해 주신다면 체어맨 2,300CC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체어맨 2,300CC가 4천만원 정도면 됩니까?

- 조달단가 3천5백만원, 거기에 내년도에 조금 인상될 것을 감안하고 옵션 좀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 현재 시장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차량은 별도로 하고…

- 아닙니다. 대체예산입니다.

- 그러면 시의회 의장 차량은요?

- 동격으로 했는데 내구연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이기정 위원님!

- 차량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중형승용차 구입을 하신다고 했죠?

- 그렇습니다.

- 이 차는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 총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쓰고 계십니까?

-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업무용으로요?

- 그렇습니다.

- 총무과에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총무과에 2대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 예. 강성휘 위원님!

- 228쪽 아래에서 첫번째줄 보면 관공선 공제회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작년대비 얼마정도 올랐습니까?

- 별도 자료로 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 여기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 있고 금년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회비라는 것이 어느정도 물가상승폭으로 공제회비니까 반영된다고 생각해서…

-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도 5%미만이나 3%미만이거나 10% 미만으로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03년도에 338만7천원으로 했는데 640만원으로 했으면 100% 인상됐다고, 공제회비가 그렇게 많이 인상되면 약간 다른 사연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본청 청사 전기 올해 승합공사를 했습니까?

- 승합공사 안했습니다.

- 작년에는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450㎾로 부기해서 계상하여 설명했단 말입니다마는 올해는 500㎾로 한 것이 맞습니까?

- 금년까지는 450㎾ 맞습니다. 내년에 500㎾로 했는데 해마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 사용량으로요?

- 예. 그렇습니다.

- 23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용 휀코일 유니트 유지비가 274대가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 예.

- 이것이 지금 본청에만 있는 것을 뜻합니까?

- 그렇습니다. 민원동, 의회동까지 합해서요.

- 그러면 휀코일 유니트 이 기기가 줄어들기도 합니까?

-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휀코일 유니트라는 게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요. 교체는 있을지라도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뜻이죠?

-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 왜 그러면 2003년도에 304대를 계상하고 올해는 무려 35대를 빼버려요? 절도도난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러구만요. 이런 부분 계상은 사소한 것이지만 30대 이상이 휀코일 유니트가 사라져버렸으면 작년에 우리 시의회가 넘어가버렸다는 뜻도 되는데요. - 거기에서 다섯번째줄로 내려가서 민원동 공조기 유지비가 2백만원 1대로 되어 있는데 공조기가 지금 몇대있습니까?

- 민원동, 의회동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1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의회동이 교체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의회동은 교체를 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 그래도 유지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2004년 1월달에 의회동 공조기를 교체했다 그러면 유지비는 안들어갑니까? 서비스 기간 1년 아예 빼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하실 때요. 액수가 50만원 증했던 것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 예산절감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240쪽 의회동 공조기 교체비 교체하면서 유지비는 계상이 안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서비스 기간이니까 계상이 안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 예산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소영입니다. - 설명에 앞서서 회기 때마다 광범위한 연구분석과 예리한 지적으로 시정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17쪽입니다. 세입은 2003년보다 1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8억4천8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제증명 발급증가로 세입증가 됐습니다. 17쪽 20쪽까지는 제증명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30쪽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과태료 수입입니다. -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24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3년보다 3천5백만원이 증가한 3억5천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47쪽 하단부터 254쪽까지는 민원실 운영, 행정장비 및 수선용품과 소모품 및 공공요금입니다. 254쪽까지입니다. 254쪽 운영수당으로는 민간인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일반보상금은 민원 모니터요원과 전문상담요원 급식비와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 257쪽 시설비는 현재 민원창구 안내판이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노후되고 천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식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교체비를 계상했습니다. - 258쪽부터 259쪽까지 자신취득비는 노후화된 장비 대체구입비입니다. 그리고 259쪽부터 264쪽까지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265쪽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등록사무소 문서보관용 캐비넷 구입비입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세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8쪽 자산취득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동 팩스 구입, 모사전송기를 팩스라고 하죠?

- 예.

- 부기용어는 다릅니다마는 이거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 예. 정수승인이 안되면 예산계에서 다 짜릅니다.

- 정수승인조서 있죠?

- 예.

- 하나 복사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냉.온수기 대체구입비도 어쨌든 간에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까?

- 냉.온수기가 승인대상 물품인가는…

- 품목 자체가 아닙니까?

- 예. 아닙니다.

- 동 팩스 구입은 정수승인을 받았는가 첨부서류 59쪽을 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자료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254쪽입니다. 민원법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원법정은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 두 개 이상 부서를 거쳐 가지고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60일이상 분쟁민원이 다수민원일 때 민원법정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 민간인에 대한 처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되었을 때 판결을 내 주시구요?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구성원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당연직으로 시 국장들하구요. 민간인으로 교수 2명, 시의원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사무감사 이전에 각 과에서 위원회 구성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출했습니다.

- 제가 못본것 같은데요.

-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성배입니다. -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250만원, 지역마을단위훈련 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비 3개소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9만3천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82만2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2만6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74만3천원, 민방위대원 동원 실비보상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센처 운영비 6,240만원, 자원봉센터 운영비 1천2백만원,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41만5천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170만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57만5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2만8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2만원, 민방위대원 동원 실비수당 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 및 일용인부임입니다.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비 1,312만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교육 및 실사 조사구설정 및 조사요령, 전산입력교육비 420만원, 실지조사비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조사표 등 조사관리자 437만5천원,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비 554만4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전산입력비 369만6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요원 산재.고용보험비 13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업무보조원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72쪽 경상적경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주민자치센터운영 업무담당자 위탁교육비 43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7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문단 회의참석수당 98만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만원, 주민자치관련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써 강사수당 90만원, 교통비, 급식비 등 5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8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연회 출연준비금 1천3백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치위원장 간담회 참석자 실비등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쪽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자 워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3쪽 일반운영비 26개동 50만원씩 12개월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비 편성되었구요. 28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저소득층 무료도배사업 재료구입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원스톱처리 소모품 구입비, 평화광장 지킴이 환경봉사대 재료구입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개보수 10개동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랫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40종 물품구입비 3천만원, 동명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85페이지 일반수용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주민신고 홍보기간 홍보물 제작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비 16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유지관리비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배터리교체 및 경유구입비 60만원,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민방위장비 수선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행사지원비로 민방위대 창설 29주년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생활 민방위 교육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290페이지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 민방위날 훈련비 197만6천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3개소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2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3천만원, 민방위비 시효경과품 교체비 487만4천원, 지역마을단위훈련 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민방위급수시설 보수비 4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 293페이지 자산 및 물품뒤득비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민방위교육용 장비 및 교재 구입비, 민방위교육장 집기 및 장비구입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 등등 예산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부분 질의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 저희 사업소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부분입니다. 임대수입으로 7개소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쪽 중간쯤입니다. 실내수영장 강습 및 입장료 계상되어 있고, 다음 14쪽입니다. 목포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로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299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23쪽 중간까지는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3쪽 시설비로 3억2,23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체육관 보일러 교체공사비 1억31만원, 이중전원 설치공사비 4천6백만원, 2층 급수배관 교체공사비 2천2백만원, 목포체육관 MCCB반 교체공사비 2천만원, 실내수영장 고효율조명기구 교체공사비 1,437만5천원, 실내수영장 샤워실천장 텍스교체공사비 1,440만원, 시민, 시립테니스장 및 시립정구장 복토공사비 3,024만원, 유달경기장 체육시설 개방 5천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 모형막 제작 설치공사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로빅 앰프구입비 150만원, 목포체육관 제습기구입비 99만원,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44만원, 유달경기장 잔디깍기 및 예취기 구입비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쪽 중간부터 공연동 관련 각종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