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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22회 제감사특별위원회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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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물론 전문인 같은 능력은 없다 하더라고 기본적인 대략 상식이 있는 분들로 추천을 해서 동의 동 평가위원들 구성에서부터 재조정을 해야지, 자 이게 보세요 174필지에서 상향조정이 9개 하향조정이 48개 였던 것이 이의신청기간에 2,117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야기됐다 하는 얘긴데 또 681필지가 31이 상향조정되고 하향조정이 826이 됐어요. 1,456필지가 행정관청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니 자꾸 이와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관청의 모든 일을 불신을 하고 행정관청의 일을 믿지 않는 풍토가 자꾸 이런데서 발생되는 요인이 아니냐. 이것은 실무과장님이 말이죠 물론 초토세라고 하는 세가 신설되면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야기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우리가 지가 조정을 할 땐 정말 심사숙고 해서 형평에 맞도록 이것을 아예 동사무소 토지평가 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더하면 이와같은 관이 불신을 받지 않는 이런 주민들의 의식이 바뀔것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 토지평가 위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토지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민들 중에 법적소송이나 제2차 제3차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