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 제1반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과 보건소를 감사하였고 제2반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그리고 3일째에는 검암, 경서동은 2반에서 가좌1동 가좌3동의 감사는 1반에서 업무를 살피는 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사무소감사는 작년의 예로 보아서는 본청에 다시 들어와서 전체 회의에서 연계관계관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오늘은 1반과 2반에서 1반에서는 권오창 간사께서 2반에서는 윤만영 감사특위 간사님께서 대표로 질문을 하는 순서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반의 간사위원이신 권오창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감사와 연계해서 관계관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만 오늘 동사무소에서 노출된것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및 총무과에다 묻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중 사업비 부적정 회수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중에서 검암동 경서동에 보안등 보수공사 과다설계로 인한 과다금 금액이 구청으로 회수가 된것으로 장부상 모든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의혹이 가는것은 앞으로 그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동사무소와의 삼각관계에 있는 과정에서 계좌입금 처리가 안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수증만 되어 있다. 이런 영수증만 되어 있다 하는것은 우리가 대화상으로 처리를 하면서 영수증 처리는 얼마든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상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계좌입금처리가 정확히 되었을때 감사를 우리가 보았을때 정식으로 계좌로 들어와가지고 입금이 되었던것을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앞으로는 정확히 입금계좌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짚어 드리고 다음에 우리 총무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산불감시원을 우리가 서구청 관장사업으로 일비를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업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각동으로 그것이 전부 예산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불감시원들이 전부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고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산불감시용 무전기 자체도 전체가 고장상태로 있고 이것은 행정상 전시효과에 속하고 있는것 아니냐 우리 감사원들은 그렇게 지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산불감시원 자체는 완전히 예산에서 삭제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을 다시한번 활성화를 시킨다면 건설과에서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잘 되었느냐 자료를 가지고 와라 뭐하라 본 위원은 그것만은 회피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폐지시키든지 예산을 없애든지 다시 이것을 소생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서구의 불나는 것을 한건이라도 잡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장비서부터 산불감시원들부터 진짜 산불감시원으로 할 사람들을 내세워야 할것이고 또한가지 모든것을 일일이 점검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다못해 일일 산불감시원들이 하고 있는 일지라든가 모든것이 검열이 되어서 서구청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또한가지 우리 총무과에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1부 2부 감사팀들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을 하겠지만 기초적인 한동에 장이라는 사람이 동장순찰을 하기에 앞서서 갔다와서 일지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조그만 아파트나 사회조직에도 그렇습니다.거기에 장이라는 사람이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맡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노출된것 많이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것을 가지고 서구청 자체에서 총무과에서는 이동에 이러 이러한것이 문제점이 많구나. 순찰을 돈 결과. 그래서 계획을 잡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지하나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일지가 작성이 되다가 몇개월째 작성이 안되고 동장자체가 일지를 작성해 놓고 결재하나 없고 우리 총무과에다가 일지결재란은 총무과에 있지만 결재하나 받은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의 우리 서구의 최고집행을 자체하는 최고 집행기관입니다.몇백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의원들이 감시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일지하나 작성을 안하고 있고 하다못해 장비를 가지고 와야 장비쓰고 있는것도 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정도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채종남 구청장님과 감사의 준비와 수감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일념으로 늦은시간까지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감사위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정기회를 맞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알찬 참고자료의 준비로 세심한 질문과 아울러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말씀하셨으며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진지하고도 확실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는 성숙됨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구된 자료의 부실 및 일부 공무원께서는 불충분한 답변과 감사자세에 불손함을 보이는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를 다져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생각하고 94년도 정기회에서는 보다 발전된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심하고 서로 충고하며 서로 견제하면서 지역의 모든 현안들은 지역주민 위주로 다루어 나갈때 무한히 발전하는 서구로 빛날것이라 믿습니다. 다시한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3년도 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