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희창입니다. - 도시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부지내 항만시설 사용료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방교부세 부담금 15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60억원, 대양 -북항간 도로개설공사에 30억9백만원, 해안로 확.포장공사에 58억9천4백만원, 경찰서 -터미널 도로개설공사에 60억원, 지역개발비로 3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1억9천7백만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15억4천4백만원,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8억2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7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2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4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보호대로 242만원, 도로개설 누수피해 안전진단 수수료로 470만원, 설계프로그램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38페이지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44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 신규구입비로 58만원, 팩스기기 교체구입비로 80만원, 디지털카메라 신규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1페이지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양 -북항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9억8천7백만원, 해안로 확.포장 공사비로 97억7,550만원, 경찰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83억2천3백만원,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89억2,563만원, 국도 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 물가변동지수 조정금으로 7,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하단에는 경찰서 -터미날간 도로개설 책임감리비로 10억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양여금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역전파출소에서 원광한의원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0억원, 유달유원지 조성사업 5억원, 도시계획 사업정산 미보상 토지매입비로 1억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용당지구 어린이공원 실시설계비 1천8백만원, 양동지구 어린이공원 실시설계비 1천8백만원, 다음 페이지 서산지구 어린이공원 시설설계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역전파출소 -원광한의원간 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보조사업인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로 16억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4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62억4천8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3%, 시비가 37%, 교부세 10%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3,7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공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복원화 공사비로 30억7,9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으로 7억9,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로 833만8천원을 계상했고,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자체사업비입니다. 삽진근린공원 주리섬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7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삼일로 확.포장공사 차입금이자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비 차입금이자로 4,7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448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자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 상환입니다. 삼일로 확.포장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최종분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특자금 '89년부터 '92년 차입금원금 3억3,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공사 재특자금 2년차 차입금원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맨 하단에 설계프로그램 개발용 소프트웨어 330만원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각 계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타 시.군같은 경우는 순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동부쪽이라든지, 광주근교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직이 있는 계마다 설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지금 시에 프로그램이 없다 이겁니까?

- 저희시에는 지금 한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각 계에 한대 내지 두대씩 전부 있거든요.

- 무슨 그런 경우가 있답니까? 그럼 목포시에 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 목포시에는 개인이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빌려서 쓰는 실정입니다.

-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 그래서 저희들이 3개를 신청했더니…

-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이제까지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용역, 용역" 그런 것 아닙니까?

- 작은 설계는 이것으로 하면 속도가 빠르고요.

-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 기술자들이 80여명 됩니다.

- 80여명 된 기술자중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저희들은 세대가 우선 필요한데 한대만 우선 바쁘니까 사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용역, 용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용역 맡겨놓고 그렇잖아요.

- 용역하고는 좀 다른 데요.

- 그렇잖아요. 설계한 것도 용역이지, 웬만한 것은 기술자들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 이것이 있으면 설계변경같은 것을 훨씬 속도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하나 요청한 겁니까?

- 3개를 했는데 지금 하나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은 3개를 했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 과장님!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실시설계해 가지고 세 군데 올라왔는데 이건 도시계획 도로에 지정된 어린이공원입니까?

- 도시계획상 지정이 된 겁니다.

- 지금 몇 군데 남았습니까? 지정되어서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 남아있는 것은 구도심에 2개소, 신도심에 8개소가 남아있습니다.

- 지금 이것 제외하고 10개소 남았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나 예산확보는 어떤 차원 추진됩니까?

- 시급하게 해야 되는 데부터 차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우선순위, 시급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시급하다는 데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문으로 동이나 이런 데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서산지구 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위치는 어디입니까?

- 서산지구요?

- 예.

- 구 서산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 동사무소 옆에요?

- 예.

- 거기는 서산.온금지구의 전반적인 개발권에 들어간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전체 개발지역에는 들어갑니다.

- 제가 염려하는 게 기 예산설계는 서산.온금지구에 개발 용역을 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 예.

- 그런데 기초적인 것을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그냥 그 분들에게 목포시에 맞는 용역을 해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까?

- 서산.온금지구요?

- 예.

- 서산.온금지구는 과업지시도 있고, 우리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주고 여기에 따라서…

- 저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관련된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서산.온금지구는 우리가 민선3기에 용역이 납품된 이후에 추진될 사항이 앞으로 많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에 관련된 총망라한 부분들은 용역의 과제하고 같이 세부사항까지도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산.온금지구에 어린이공원 실시설계가 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용역의 과제에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폐단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시고, 해야 될 지역이면 하루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곳 실시설계, 이 공원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이 실시설계에는 기존용역에서 했던 것을 면적단위로 나눠서 전부 통계를 내 가지고 그 면적으로 곱해서 거기에 시설해야 될 공사비를 추산을 해서 현장여건에 맞춰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이런 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로 하여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역에 따라서 환경여건상 약간씩 다릅니다.

-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 예.

- 그런데 이것을 각자 실시설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면적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기존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매칭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그 시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 그 용역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프로그램 하나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단순한 실시설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 말씀 옳은 말씀인데요. 공원 업무를 한 사람이 전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못 미치고…

- 한 사람이 하고, 프로그램 하나도 없는 상태죠?

- 예. 도면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과 강찬배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당지구 어린이공원하고 양동지구, 서산지구 세군데 본예산이 올라왔죠?

- 예.

- 지역구 의원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구도심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흉물로 변하였기 때문에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군데 세운 것은 너무 적고, 구도심에 놀이터가 40여군데 되는데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하면 의원들 간에도 견해차가 있고, 이웃동에서는 다 좋게 공원을 하는데 우리 동은 안하면 되겠어요? 1년에 본예산에 세 개 세웠을 때 과연 몇 년이 걸릴 것인가,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쉼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세 개했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몇 군데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 유달유원지에는 유달산 경관자원과 해양경관자원을 토대로 유달유원지 조성을 하는데 유달산유원지 기능회복으로 목포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재배치하고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구간과 도로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는 전체 22개 노선 141.6㎞가 되겠습니다.

(상동) - 어느 지역입니까?

- 내년에 할 지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1년에 15㎞ 하는데 결정을 해서 합니다.

(상동) - 도로폭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인도폭…

- 자전거도로 폭은 1m…

(상동) - 아니, 현재 인도폭이요.

- 3m부터 5m 이렇게 있습니다.

(상동) - 5m 인도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m인데 가로수하고 전주가 최소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상동) - 50㎝는 전주하고 가로수가 차지해버립니다. 실지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간격은 2m예요.

- 1m 10㎝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동) - 그 좁은길 쪼개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실제 이용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 이용율이 지금은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전체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고, 먼저 해놓은 곳을 보수해 나간다면 차차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동) -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교부금이 적어서 시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율도 높지 않는 목포시에서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과장님이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써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과연 느끼고 있습니까?

-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모든것을 생각할 때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시설은 많이 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동) - 국비, 국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목포가 국비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사업중 성공적인 사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느낀 것중 목포시의 가장 문제점이 국비지원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가장 목포시의 문제점이고, 꼭 우리목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국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공무원은 소신껏, 비록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사업은 안된다고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는 말이죠. 가보셔서 알겠지만 자전거가 일반생활 교통수단입니다. 그 분들은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어요. 일반 차도보다 더 넓습니다. 그것이 자전거도로인데 일반보도로 쪼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한심스럽다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만든 선진국 예가 있습니까?

- 우리나라에서는 상주시가 자전거도로는 제일 잘 되어 있고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나 타 시도 마찬가지고 인도나 폭이 협소해서 전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비슷합니다.

(상동) - 답습하는 행정보다는 개선하고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국고지원이 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안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 4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죠? 삽진근린공원 주리섬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면적비례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까? 사업비 추정액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어요?

- 용역비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용역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추정액하고 면적하고 해 가지고 용역대가품셈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직접인건비네, 부가가치세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만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품셈에 의해서요?

- 예.

-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인데요. 조성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이 평수가 2만몇평 됩니까?

- 평으로 하면 22,000평입니다.

-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가 압해대교로 들어간 데입니다. 여기가 추진중인 압해대교이고, 압해대교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요. 압해대교 바로 옆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 여기에 전망탑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전망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만 세워주면 도에서 이 사업하면서 그 사업을 할겁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안하게 되면 압해도로 가버립니다. 전망탑이네, 이런 여러가지 공원쉼터네 하는 사업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세워 용역해서 도와 협의하여 도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계획 확인원 도면 축척이 어떻게 됩니까?

- 15,000분의1입니다.

- 그러면 15,000분의1이 가장 큰 겁니까?

- 예.

- 의회에 설명할 때 또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앞으로 자세히 나온 도면을 가져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좀 더 큰 도면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고 거기에…

- 큰 도면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앞으로 의회에 설명하실 때 미리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는 도면을 가져다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저쪽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쪽에 횟집 하나 있는데 뒤쪽에 산을 말씀하셨죠?

- 그렇죠. 해넘이 집인가 그쪽이요.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비예산입니까?

- 시설은 도비로 하고요. 저희들은 용역만 합니다.

- 그러면 시설은 도비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땅 보상 도비입니까?

- 거기도 다 해야죠.

- "해야죠"라고 말씀 마시고…

- 그렇습니다.

-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해 버리면 안맞죠. 8천5백만원 용역비는 시비입니까?

- 시비입니다.

- 도비로 하지 시비로 해요?

- 저희들이 하도록 하니까…

- 그러니까 그 사업이 목포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죠?

- 그렇죠. 압해대교에 따른 부대사업비…

- 그러니까요. 부대사업비니까 모든 것을 실시설계비부터 도비로 하라고 해야죠. 왜 시비를 또 합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럼 도에서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그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좋은 목적이 있습니까?

- 시설했을 때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 제고도 되고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쉴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물론 도비로 하니까 목포시에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좋겠죠.

- 예.

- 관광과 있죠?

- 예.

- 관광과하고 의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 아까 과장님 답변에 다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압해연륙교가 됐을 때 앞으로 목포시의 방안이 있으니까 받아들였다 이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용역의 주최는 도시과지만 관광에 관련된 것은 관광과에서, 도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구해서 정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인터체인지 한다는 곳 어디입니까? 또 하나 횟집있는 데 목포시가 하는 곳 하나 있잖아요. 광장인가 뭐 한다면서요? 만남의 광장…

- 아, 만남의 광장이요?

- 예. 만남의 광장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 있어요? 만남의 광장은 목포시 추진입니까?

- 예.

- 그렇죠?

- 예.

- 그러면 만남의 광장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은 좁고요. 여기는 오다가다 쉬면서 차를 대놓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가지 관광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듭니다. 여기는 큰 공원이 아닙니다.

- 2만평인데 큰 것이 아니에요? 2만2천평인데… 그렇게 어영부영 말씀하시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거리상으로도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 일부를 변경해서 목포시하고 같이 광범위하게 해서 정말로 좋은 안을 내놓으시든지, 여러가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하니까 해버리고, 시는 만남의 광장해버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유달유원지 조성사업이 5억원이나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관광하고 묶어져있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이것도 용역할 때 협의를 할겁니다.

- 도에서 하는 예산이니까 해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목포시가 만남의 광장 계획을 안 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않습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그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만남의 광장은 우선…

- 만남의 광장은 지금 몇 평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 자료도 안 가져왔고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마는…

- 대강 몇 평입니까? 정확히 기억 안나면…

- 만남의 광장은 우선 광장만 2천여평 정도입니다.

- 그럼 결론적으로 만남의 광장이 더 적네요.

- 만남의 광장을 해 놓고요.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여기에 유원지를… 우선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개발을 제한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데 쓰려고… 이 유원지 개통 이런 데에 필요한 땅으로 사용하려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여기에 만남의 광장을 하면 프로젝트가 나와 가지고 단계별로 몇 년도까지 어떤 단계로 완성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땅을 묶어야지, 계획도 없이 그 땅 묶으면 그 땅 소유자만 또 재산상 피해 보지 않습니까?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3년동안만 묶이게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까지 하는 기간 동안만…

- 3년 동안 그 행위 안 하면 풀어줍니까?

- 이제 안되면 풀어줘야죠.

- 답변을 쉽게 하지 마시고, 목포시가 도시계획 입안해 가지고 지정되면 쉽게 풀어주고 다시 하고…

- 목포시에서 안되면 풀어줘야죠. 3년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지금 범죄없는 마을 앞에 도에서 음식물축제하려고 입안했던 그 자리도 유원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 예.

- 여기 유원지도 추진하고 있죠. 기존에 있던 유원지 추진하죠. 기존에 있던 유달유원지 있죠.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까? 어느 계획이 먼저고, 어디를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건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남의 광장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셔야지…

- 이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고, 우리시의회 의견청취도 했었습니다.

- 아무튼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입안만 했지 유원지 계획이 이것 말고도 두 군데인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할련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싶은 대로 하시면 안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광과하고 협의했냐고 질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 그건 용역 추진과정에서 각 실.과 협의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제 질의의 의지를 과장님께서 명확히 판단하셨죠?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명확히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 이달호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윤인영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허가과장 윤인영입니다. -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수수료 1천5백만원, 공사감리자 지정수수료 60만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수수료 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26쪽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용해리젠시빌 학교용지부담금 4억7,140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 강제금 수입에서 1천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 강제금 수입 1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용 징수에서 5건으로 예상을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36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체납액수입을 5% 정도 계상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453페이지하고 456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456페이지에서 45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5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하고 빈집철거 대상 10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빈집 울타리, 담장울타리 설치 등 안내표시판 해서 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을 위해서 44만원 계상했습니다. -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는 건축지도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최우수단지 1개 단지하고, 우수단지 2개 단지를 연말에 시상하기 때문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용해리젠시빌 스위트 학교용지 부담금 4억7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우리는 대부분이 시영아파트나 국민주택 상환금으로 발생하는 세출이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부분입니다. -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매각사업수입입니다. 그래서 비파 1, 2차아파트 상가 2개소에 대해서 매각잔금으로 1,20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항차관주택단지내 미분양토지 3필지 매각수입 1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파 1, 2차아파트 단지내 미분양상가 5개소 매각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4백만원과 국민주택단지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회수이자로 해서 8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6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서 2004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면서 잉여금 30억2,93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8,911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수해주택과 무안군에서 인수주택 27세대에 대해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가입을 위한 수입으로 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역시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과년도 체납액 7,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인건비,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비파아파트 1,2차 지하상가 노후시설 수선비로 해서 8,80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특별회계 사무관리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금입니다. 비파1차 103동 임대아파트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으로 해서 40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48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역시 비파1차 임대아파트 5세대에 대해서 계약금 반환이 예상돼서 2,194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파 1,2차아파트 분양 상가 잔금반환 이것도 예상해서 1,9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단지 상환금 2억1,979만1천원을 해약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8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32억1,08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가 발생시 지급하고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비파아파트 1,2차 상가 대수선비가 8천만원 올라왔죠?

- 예.

- 지금 상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다섯동이 1차에 두동, 3차에 세동이 남아있습니다. 이 건축이 '89년도, 90년도에 이뤄지다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10년이 지나게 되니까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배관이 부식되고 이번에 시설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것이 지금 미분양 상태죠?

- 그렇습니다. 두동, 세동해서 다섯동이 미분양입니다.

- 그러면 지금 임대도 안주고 있습니까?

-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분양을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안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 8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 예.

- 8천만원을 들여 보수해서 분양하는 것이 전제조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현재 분양 가능합니까?

- 저희들이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일부분이다 보니까 기존 상가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어서 보수를 해야만… 기존 상가주민들 하고 관계도 있고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인접건물과 세대간에 서로 연결되어있는 하자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 그것이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 그 분양가격으로만 산정을 하면요. 1억원정도 세입부분에서 잡았습니다.

- 전체적으로요?

- 예.

- 1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8천만원을 투자한다, 뭔가 경제적으로 전혀 안맞는 것 같은데요.

-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계산을 했는데요. 현재 입주자들 하고의 관계, 기존상가를 조성하다보니까 그 상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좀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아주 비생산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군요.

-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본 것은 사실이거든요. 31억원 정도 주택특별회계는 흑자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8천7백만원 정도 예산은 기존에 있는 하자가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금숙 위원님!

- 458페이지에 보니까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빈집 철거가 있는데 현재 동별로 공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 263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1억4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49동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214동이 남아있습니다.

-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어떤 측면이 있냐면 저희들이 사실상 철거를 하려고 해도 대지주들 승낙이 안되고 있고요. 서산동 일부지역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지대가 있기 때문에 철거에 어려움이 있고요. 일률적으로 다 철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계적으로 철거는 계속 하겠습니다.

- 방금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지구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현재 10건밖에 안 올라왔는데 잘 좀 보십시오.

- 예.

(상동)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송명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송명완입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수입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인건비로 4,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86페이지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금액이 큰 지적불부합지 정리 시험사업 측량 수수료 4,890만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별로 1개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겁니다. -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국내여비 1,448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91페이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92페이지입니다. 올해 연말로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입력 용역과 건축물대장 마이크로필름화 전산 용역으로 각각 3,165만원과 7,4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사업 제작 및 설치비로 2억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서고용 항온항습기 구입 1,150만원, 지적전산실용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493페이지 인부임과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496페이지까지 편성됐습니다마는 전부 인건비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492페이지 전산개발비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겠다 그 말씀이죠?

- 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로 전산은 종료가 됩니다.

- 금년 연말로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3,160만원…

- 건축물대장을 보면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앞에 글자로 쓰여있는 부분이고, 이 도면을 보면 건축물대장의 도면을 갖다 전산화하는 현황도면을…

- 도면을 입력을 한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73,500매 정도 되는데 평균 430원꼴로 그렇게…

- 이것을 어떻게 하는데요. 출력하죠?

-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용역이 되면 용역업자가 우리 전산실로 와서 그것을 스캔받아 가지고 도면 자체를 전산화하는 겁니다.

- 가령 CD에 입력시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장수가 7만매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 그러면 우리 본청에는 전산인력이 없습니까?

- 이것은 도면 입력하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시의 인력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됩니다.

- 그러면 건축물대장 마이크로필름화…

-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면이 73,500매정도 되고,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생긴 이래 여태까지 쭉 관리해온 것, 그것이 132,300장이 되거든요. 그것을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해 가지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상동) -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 2004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분야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는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00페이지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5억3,6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계상했습니다. 우리시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학생할인손실에 85%, 시설개설에 15%를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개설 부분에 장애인 편익시설과 노인을 위한 버스번호판 확대, 자동안내방송시스템 등을 도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내년에 19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30% 수준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 20억2,8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보조금 혜택을 받은 업체는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총 해 가지고 2,078대가 되겠습니다. 유가인상보조금도 년 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우선 60% 수준만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작년에 비해서 4%가 증가한 총 56만9,6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 또 주차요금 수입, 이자수입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세계잉여금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5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전출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금 수입 1억6천8백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2억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수입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각종 과태료를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란에 택시고급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남선 고속전철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2004년도 신규시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택시운전자의 복장 통일화 사업 시범 추진해 가지고 3,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항 목포 바르게 주차하기 교통봉사대 활동 지원으로 6백만원, 그리고 택시 친절리더 정예화 교육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14페이지, 515페이지는 수당과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자동차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과태료, 범칙금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 516페이지, 517페이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위에서 일곱번째줄에 시내버스 노선변경 시민 의견조사 수수료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주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그 변경조사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급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19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 운영수당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 수당 420만원과 개인택시 신규면허대상자 이의신청 참석자 수당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 밑으로는 생략을 하고, 52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피견인차량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유공자 시상과 무단방치차량 견인 보상금 120만원과 4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 52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통합관리용 백업서버 구입 이것은 전산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 52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시설유지비하고 유개승강장, 택시승강장 시설유지비 세개 합해서 3,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 예산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 5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목입니다.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 6개소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 그리고 유개승강장 10개소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신규 설치지역에 노선도 제작과 보수를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입니다. 신설에는 1억2천9백만원, 그리고 교통섬을 네 군데 조성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그리고 신호등도 제어기 교체 네군데를 하기 위해서 3천8백만원, 노후 지주교체비 6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장치 20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리모콘식 신호기입니다. 32기를 하기 위해서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4,875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6,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예비성격을 가진 예산입니다. - 그리고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24기 1억5천6백만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철주 도색을 위해서 9백만원, 차선규제봉, 노면표지병 설치로 해서 4,900만원과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 예산에 측주식에 3천6백만원, 정주식에 1,815만원, 보수에 3,27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2개소 신설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보강은 5개소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규제심의 가결지역 안전시설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가결이 되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처리 교통시설물 정비에 3천만원, 그리고 차선도색을 위해서 4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30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제작 1천5백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호남선 고속전철 개통을 대비해 가지고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남권지역을 연계하는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 각 자치단체하고 여행사에 배부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 531페이지입니다. 호남주차장 임차료 5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동 역전 뒤에 있는 호남주차장 임차료를 철도청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남교동 노외주차장 조성에 보상비 23억원과 주차장 조성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주차면은 8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기관, 노외주차장 시설비 등 편익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명절이나 각종 행사시 각 기관에서 개방하는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518페이지에요. 시내버스 노선변경 시민 의견조사 수수료,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몇% 정도 반영을 합니까?

- 그 프로수는 대답할 수 없고 반영을 많이 합니다.

- 계속 시민들이 시내버스 노선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잘 아시죠?

- 예.

- 조사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상동) -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위원님!

배 위원 - 버스재정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정지원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 금년에는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 집행 안됐습니까?

- 예.

- 예산이…

- 예산을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3억원 예산이…

- 지금 5억3천6백만원인데 왜 5억3천6백만원입니까?

- 이 예산을 전액 확보를 했으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예산과에서 조정한 금액이 5억3천6백만원입니다.

- 우리 강행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목포시 예산계장을 거치고, 목포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통이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저도 가끔은 들었습니다.

- 들었죠?

- 예.

-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당초에 다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라 반드시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 않든 간에 본예산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 예. 맞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이건 잘못 됐다는 것 아니예요?

- 그런데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니, 다른 데를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나와있는 데도 있어요. 어제 지역경제과같은 경우는 국비확보를 안 하고 우리 시비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하겠다, 오히려 거꾸로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과장께서 이 부분 예산확보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것이 쟁점되어 가지고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들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복잡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입니다. 그렇잖아요?

- 예. 맞습니다.

- 원칙을 벗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시급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안 되어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원칙이 무너지면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예산삭감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원칙이 무너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칙적인 틀을 깨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두 가지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택시고급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사업, 목포시 택시기사들 846명에 대한 50%를 지원하겠다 뜻이에요? 옷을 만드는데… - 예. 그렇습니다.

- 2년마다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시에서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기사들 복장이 단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좀 틀려졌구나, 이런 모습들을 비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 이 옷을 해주면 꼭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택시 한번 타 보십시오. 개인택시가 모자 쓰고 나온 사람이 없는가 하면, 이것 택시기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위에 런닝, 이런식으로 옷을 착용을 한단 말이에요. 기사들 정복 있잖습니까?

- 예.

- 반드시 정복을 착용하고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3천3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또 옷을 해주면 해주나 마나 아닙니까?

- 옷을 지원하여 택시를 운행할 때는 꼭 입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과장께서 앞으로 택시를 한번 타고 다녀보십시오. 복장이 엉터리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526페이지 신호등 신설 3개소를 하는데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찰서 앞에 라이프1차아파트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해초등학교하고, 북항에 있는 주유소 앞에 하고 세군데 할 계획입니다.

- 서해초등학교가 어디예요?

- 연산주공아파트 옆에 서해초등학교 있습니다.

- 거기 원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신호등하고 신호등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 200m정도 됩니다.

- 거기가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 원산동사무소 들어가는 길입니다.

- 그리고 라이프아파트 앞에는 신호등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 거기는 150m정도입니다.

- 어떻습니까? 목포 시내가 다녀보면 신호등 천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너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거기에서 실지 통행량이 많습니다마는 라이프아파트에서 넘어오는 차가 회전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꾸 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 위험하니까 해달라 하는 것하고, 각종 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달라 하는 것하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요. 꼭 신호등만 설치를 해서 위험요소가 해소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당같은 경우도 신호등이 없어야 될 곳에 신호등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돌면 바로 신호등 걸려 가지고 대기하고 있죠?

- 예.

- 그건 안되거든요.

- 이 세 군데는 우선 계획만 했을 뿐이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통과를 일단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 안됩니다.

- 부결이 안 되면 해주는 것이고…

-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에 신호등 표시할 곳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같은 데 가서 보면 신호등이 있어도 비보호를 전제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에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신호등 체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죠?

-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호등을 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받고 모든 부분에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513페이지를 보면 미항 목포 바르게주차하기 교통봉사대 활동 지원해 가지고 6백만원 계상했는데 활동지원비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6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원들이 주차질서 지키기라든가 각종 캠페인을 합니다.

- 캠페인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 이 경비로 해 가지고 어깨띠라든가 다른 도구를 만드는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택시 친절리더 정예화 교육 1식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2천만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 이 예산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대에 가면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들 친절교육을 정예화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체를요?

- 예.

- 몇명이나 됩니까?

- 전체는 846명입니다. 내년에 전체는 못시키고 연차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가지고요?

- 예.

-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비로 1천만원씩 6개소 계상되어 있거든요.

- 예.

- 유개승강장 시설 9백만원 10개소 그랬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은 겁니까? 설계해서 만들어낸 금액입니까?

- 방풍식 유개승강장하고 그냥 유개승강장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방풍식이 1백만원정도 더 비쌉니다.

- 1백만원이 더 비싸요?

- 예. 사업설계를 할 때는 실지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하겠습니다.

- 견적을 받으셨어요?

- 예.

-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유개승강장 9백만원 이 두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 다음 528페이지를 보면 교통규제심의 가결지역 안전시설해 가지고 3,750만원 세웠거든요. 여기는 앞으로 예비비 성격입니까? 교통규제심의를 해서 할 것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완전히 예비비 성격입니다. 내년도에 가결된 지역만 보상…

- 그러시고 530페이지에 보면요. 교통지도 제작해서 500원, 3,000매, 5조, 2회, 1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교통지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 저희들이 호남선 고속전철 대비를 해 가지고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팜플렛식으로 해 가지고 쫙 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목포역에서 내리면 인근 시.군 무안, 영암, 해남으로 간 노선을 그려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여행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가지고 목포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전금숙 위원님!

- 526페이지에 교통섬 조성해 가지고 3천만원 4개소 계상했거든요. 어제 농림과에서도 석현동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구 자유시장 앞, 동원예식장 앞, 갓바위터널 앞, 하당 끝에 있는 대륙주유소 앞 이 네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하실거죠?

- 예. 그렇죠. 그런식으로 그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 그러면 527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신설 2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 합니까?

- 여기는 유치원 2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된 곳은 없고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두 곳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다구요?

- 예.

- 지정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이달호 위원님!

(용당2동) 위원 - 제가 아까 실기를 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동) - 예.

(용당2동) 위원 - 508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12억원인데 이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을 약하게 하면 사고위험이랄지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하다 보면 주차공간은 없는데 너무나 차량소유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 예.

(용당2동) 위원 - 신도심에는 도로계획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구도심에는 이것이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고, 이것은 세입금액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불편을 주지 않고도 나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시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예. 참고로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단속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에 있는 불법주정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창 해안로라든가, 하당 평화광장, 북항 횟집, 복잡한 지역 그런데 위주로 단속을 하지 구도심 지역에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저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분을 다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적발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숨어서 적발하는 경우는 없겠죠?

-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못하게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임형연 위원님!

- 500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 예.

- 유류대 인상에 대한 차액보존을 해주는데 이것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까?

- 우리가 기준은 안내고요. 그 차액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 아니, 지침은 내려오는데 금년도 보조요구액 들어온 것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지금 3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3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대충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 예산 올라왔죠?

- 예. 32억원 올라왔습니다.

- 이번에 32억원 정도 해놓고 왜 이것은 또…

- 해년마다 늘어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비 확보를 하다…

-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실무과에서 강력히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합니다.

- 몇 번 올라가서 상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됐습니다.

- 과거에는 57원70전, 나중에는 77원50전을 줬고, 지금은 110원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110원에 대한 총사용량이 나와야 계산이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꼭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 예.

(상동) - 제2회 추경에서 20몇% 삭감됐죠?

- 운수업계보조금은 삭감이 안되고 재정지원금만 삭감이 됐습니다.

(상동) - 그 사유를 알고 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상동) - 그 사유가 뭡니까?

- 시설개선이 생각보다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상동) - 시설 부분하고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 뒤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만큼 시설개선이 꼭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사진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예.

(상동) - 서비스에 충실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상동) - 그런 개선된 점이 시민들한테 그 몫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니까 그것을 지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있다고 펑펑 퍼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 그것을 하고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지정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몫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된 다 이거예요. - 지난번 추경때 우리가 예산절감한 원인을 발견하였으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했어야 되요.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개선점이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권고를 하시고, 할 것은 하십시오.

-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동) - 예.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돌출간판 5,000건에 대한 점용료 9천만원과 주택, 보차도, 한전 등 유관기관 도로사용에 따른 점용료 1,300건에 2억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도료점용료 수시분 수입으로 신규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수입으로 612만원, 차량진입로, 주택신축, 일시점용허가로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트파일 사용료로 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수입으로 간판 및 현수막 벽보 포함 12,000건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수입금입니다. 한국통신이나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수입으로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 120건에 2천2백만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수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 반납금입니다.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외 11개 사업 정산 반납금으로 1천만원,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체납수입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달리 남부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1억7천5백만원, 달리 북부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도 국비 1억4천만원, 교통사고가 많은지점 교통섬 설치공사에 따른 국비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250만원, 달리 북부방조제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천8백만원, 불법.혐오광고물 철거 정비사업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5,770만원, 달리 북부방조제 시비부담금으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10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보상관련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39페이지입니다.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인 사무물품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죽교동 한동철외 5건에 대한 2,8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전기안전공사에 불입코자 3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피복비,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무선원격등 제어시스템 주장비 유지비로 1백만원을, 도로조명시설물 보수용무전기 유지비로 29만3천원, 가로등 시설유지비로 고압나트륨등 외 6개소에 6,1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7페이지입니다. 보안등시설 유지비로 고압나트륨등 외 6개소에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훼손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보수코자 기타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전선구입비로 1,485만원을,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등기구 세척공사비로 2,532만원, 보건소 사거리 외 30개소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가로등 노후점멸기 무선원격 교체공사비와 수신기 설치공사비로 각각 7천만원과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노후점멸기 무선원격 교체공사비로 5천만원을, 가로등절전기 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여 시민 불편과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 549페이지입니다. 유달산일주도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그 후 석현공단 보안등 설치공사, 관내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비로 각각 3천5백만원과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간식비로 1,4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50페이지입니다. 평화광장 차량통제용 현수막과 차량통제 공고표지판 제작비로 12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교통 안전간판 제작비로 2백만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사진촬영 필름 등으로 21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부채납에 따른 경계복원 및 분할 측량수수료로 7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한계 측량수수료와 무단도로점용지 토지현황 측량수수료로 1,6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체납 압류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12만원, 노상적치물 등 제작비로 3백만원을, 도로점용료체납압류에 따른 수입인지 수수료 20만원, 자체도로정비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 수수료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 급량비부터 557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 도로포장으로 1억원을, 새마을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20개동에 1천만원,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복구예산 1억원을,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20개소 정비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으로 7천5백만원을, 도로시설물 복구사업비는 도로절개지 붕괴 및 예상치 못한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시내일원 인도 차량진입 방지 시설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현 삼거리에서 9개소의 간선도로 교차로 침하지점 특수아스콘 포장공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중앙분리대 설치와 개선사업으로 해서 3,632만원을, 도로 급커브지점 도로반사경, 갈매기 표지 설치 등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약국에서 신안주택옆 도로개설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도 계속사업으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아파트 뒤 도로개설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용해동 샤론빌라앞 도로개설도 계속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유중정문옆 도로개설도 1억5천만원, 죽교동 죽교농협뒤 도로개설도 2억원, 원예공판장에서 9호광장간 도로개설도 3억원, 목포의료원에서 은하빌라간 도로개설비 3억5천만원, 산정동 명도복지관옆 도로개설비 2억원, 북교동 성결교회뒤 도로개설비 2억원, 은혜학원에서 뉴그린탕간 도로개설도 2억원, 진주교회에서 영산배수지간 도로개설비 3억원, 버스터미널옆 도로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0페이지입니다. 대성농협에서 유달파크간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써 4억원, 죽교동 국일주택 뒤 도로개설 2억원, 중소기업은행에서 초원골드맨션간 도로개설에 1억원, 다음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하당 부주교 신축이음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당가두교 신축이음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그 다음 교량 및 육교유지관리비도 5천만원, 산정동 흥진지원상사일원 도로개설 및 설계용역비로 1천8백만원, 용호초등학교 후면외 1개소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도 2천5백만원, 동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 설계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중앙학원 대성동에서부터 구 카톨릭병원 입구까지 도로개설 설계비로 2천만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완시설공사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남방송건너편 도로개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삼일로∼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도 2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는 4억원, 과년도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정비율에 따라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점상 적치물 단속용 카메라구입으로 44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철도건널목 관리사업입니다. 철도건널목처소 침구류 세탁료 4개소 40만원을, 철도건널목초소 비품구입으로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하수도 수수료로 해 가지고 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건널목초소 난방연료비로 362만9천원을, 건널목초소 근무 청원경찰 16명의 피복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철도건널목초소 유지비 2백만원과 노후된 주변시설물 보수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인부임으로 3,944만4천원을, 불법광고물정비 인부 간식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전수조사 및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조사 인부임으로 9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전수조사 및 도로점용료 돌출간판조사 인부 간식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과태료 부과되었다는 현장 기록보존 사진대로 해 가지고 214만원을, 불법광고물 수거 종량제봉투 구입과 정비용품 구입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안내문, 계고장 인쇄 등으로 160만원, 간판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로 50만원, 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 플래카드 제작비로 20만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장비임차료 70만원, 불법, 혐오광고물 철거 정비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벽보판 교체 및 신설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33페이지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요. 도로 무단점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보통 리어커가 되겠습니다. 리어커에서 붕어빵을 한다든지…

- 노점상이네요.

- 예. 노점상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몇번해서 치우라고 해도 안치울 경우에는 계고장 붙여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 또 다른 도로 무단점용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도로 무단점용은 전부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받는 수입금입니다.

-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모든 것이 무단점용이 되겠죠. 꼭 붕어빵 장사만 아니라…

- 예.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지역이든, 변두리든 간에, 또 소방도로도 마찬가지고, "주차금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땅인 것처럼 "주차금지"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이어를 갖다 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내같은 경우는 간판으로 만들어서 해놓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 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바꿔놨는데 거기에다 그런 것들을 갖다 내놓으면 보기에도 안좋고, 좁은 도로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가게 앞이나 집 앞에 주차해 놓으니까 오죽 짜증이 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것도 하나의 질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질서를 안지킨다고, 내집앞이라고 내가 스스로 질서를 안지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에 자동차 무단주정차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딱지를 떼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무단주정차는 4만원짜리 부과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무단으로 보도에다 보통 많이 합니다마는 보도에 리어커를 놓고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거기에 놔두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시킵니다.

- 주차금지 팻말 그런 것은 아주 보기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합니까?

- 예. 단속을 합니다.

- 건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 관계는 있을 것입니다.

- 업무 성질상 그렇다 이말이죠?

- 예.

-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비슷한 업무인데 그런 것들을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 그것도 같이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상동) - 544페이지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 나와있는데요. 목포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탄 경우만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소송에 의해 판결이 나오면 지급하라는 금액입니다.

(상동) - 지금 목포시에 도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곳은 여기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상동) - 소송을 했을 때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부당이득금을 전혀 지급을 안하고 있구만요.

- 동명동이나 용당동이나 이쪽에 개인 사유지 도로로 쓴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시급한 사람은 청구가 있으면 지급하겠습니다.

(상동) - 무단점용해서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송을 한 사람한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맞습니다.

(상동) - 이 문제를 한없이 방치할 겁니까?

- 계속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겁니다.

(상동) -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 547페이지 하단에 기타 보상금 가로등훼손 신고자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은 3명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1주일에 두번씩은 야간에 순찰하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차가 때려버리고 간다든지, 훼손을 시켰을 때 시비로 다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신고를 해준 사람한테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0건에 1백만원, 1건당 10만원씩이죠?

- 예.

- 환경과에서는 1회용품이나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은 보통 1만5천원에서 6만원인데 10만이면 과다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바로빨리사업하고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은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원스톱민원사업은 가장 급하게 처리할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원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좀 해주라, 하수도를 개보수해달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동) - 바로빨리사업은요?

- 바로빨리사업은 원스톱하고 가까운 성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업비고, 하수과에서는 바로빨리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유달산일주도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전체가 교체대상입니까?

- 유달산일주도로 개통을 '82년도에 했습니다. '82년부터 개통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가로등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부터 옆으로 좀 빼 가지고 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자체가 워낙 낡았기 때문에 금년에 혜인여고 뒤쪽으로 10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체 바꿀 것입니다.

(용당2동) 위원 - 1억원이면 몇 개 정도 교체가 됩니까?

- 35개 정도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모두 몇 개인데요?

- 83개요.

(용당2동) 위원 - 83개요?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10개 하고 2004년도 계획이 35개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예.

(용당2동) 위원 - 좋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용당2동) 위원 - 잠깐요.

(용당2동) 위원 - 아까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 원스톱 민원해결, 바로빨리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이 세 가지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스톱 민원해결 사업 중에서 앞서 말한 것은 도로조명시설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 채 5억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주로 이것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용당2동) 위원 - 557페이지 하단 시설비 중에서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요.

- 이것은 반상회나 동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도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고, 같은 성격이다 이 말씀입니까?

- 같은 성격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이상입니다.

- 새마을시설물 개.보수 50만원씩 20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옛날 새마을회관이라고 각 동에 보면 있습니다.

- 목포에 20동이나 있습니까?

- 20동이나 있습니다.

- 어디어디입니까?

-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해놓은 새마을회관들이, 자연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내화촌같은 데, 성자동 이런 자연부락 속에 많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1천만원 가지고 뭐하려고요?

- 페인트칠이라든지, 차양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을 고쳐줍니다.

- 알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시내일원 노후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해서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천5백만원이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쓴 것 보니까 사용처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 인도에 깔려져 있는 보도블럭이 노후되거나 침하가 많이 된 데, 또 깨져버린 데, 이런 데를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시내일원에요?

- 예.

(용당2동) 위원 - 그 다음에요. 도로시설물 복구시설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대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여름에 장마가 들면 절개지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자동 저쪽에 갓바위 뒤쪽이라든지, 대양∼북항간 도로라든지, 좀 급한 데는 비가 오면 굉장히 붕괴됩니다.

(용당2동) 위원 - 낙석방지, 수문이랄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당2동) 위원 - 됐습니다.

- 밑에서 두번째요. 구 중앙학원에서 구 카톨릭병원 앞까지 실시설계입니까?

- 예. 설계비입니다.

- 설계비죠?

- 예.

- 이것이 그 구간만 해 가지고 될까요?

-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구 중앙학원, 대성동에서 올라온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는 주거환경사업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 나머지 구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간에서 빠져있습니다. 카톨릭병원이 다시 개원도 한다고 하고 그 쪽에 있는 집단민원 진정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 같고 지금 버스를 그쪽으로 넣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 버스가 들어올 정도 된다면 연동건널목까지 해야 되는데…

- 그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 거기에서 연계된 도로가 옛날에 부산이발관쪽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 예.

-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는 버스가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 카톨릭병원 입구 조그만 광장부분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이발관쪽으로…

- 그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 예.

(상동) - 철도복선화사업이 4월달에 끝나죠?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금년 12월 10일날 임시개통을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개통해 가지고 필요 없으면 예산 전액을 삭감시키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12월 10날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공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을 몰라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 전체를 편성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 구 노선을 폐쇄시키고 지하로 해서 개통되면 이 예산은 자동삭감이 됩니다.

(상동) - 하나 더 여쭤봅시다. 철도건널목 없애면 청원경찰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 그것은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그 인원때문에요. 아마 그 인원관계는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상동) - 알았습니다.

-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554페이지 도로보수 굴삭기 임차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도로보수하는데 임차비죠?

- 예.

- 그리고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의원간 도로개설한다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안됐죠?

- 예. 90% 됐습니다.

- 언제 마무리되겠습니까?

- 종점부에 호남슈퍼라고 건물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로계획에는 안들어 있는데 옛날 한일약국 앞에 바로 건물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로가 다 뚫어져야 되는데 그것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도 토지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주가 협의를 안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다뤄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그러시고 지금 호남의원까지 오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주택은행까지 가게 되어있죠?

- 예.

- 현재 사업이 4분의1 정도나 됩니까? 남은 구간이…

- 300m 정도 됩니다.

- 그것도 바로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번 예산에 안들었죠?

-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추경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도로 딱 잘라졌어요. 잘라졌는데 거기가 차가 다니면서 굉장히 장애가 오는 것 같아요. 우선 응급복구를 좀 해줘야 되겠다…

- 거기를 바로 포장하고 싶은데…

- 우선 다른 것이라도 갖다 채워줘야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요.

- 토지주가 광주사람인데 병원의사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결을 해놨으니까 재결 나오면 대집행하려고 그럽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요. 도로교통에 의한 것하고, 교통에 의한 것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 예.

-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 2003년도 계획에는 2,064억원이 산정되어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계획에는 371억원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계획에는 16건에 2,064억원이고, 금년도 계획에는 15건에 371억원, 약 7분의1로 줄여졌는데 이것 어떤 데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공통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 중기계획은 말이죠.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것을 비교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차이가 난 이유를 저한테 서류로 하나… -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 별로 안 복잡하니까 가능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대성동 파출소 있죠?

- 예.

- 지금 파출소를 옮겼지만요. 거기에서 정명여고 앞으로 해 가지고 중앙시장 있는 데까지 그 도로계획이 8m 도로로 되어 있죠?

- 예.

-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6m도 있고, 8m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죠?

- 예.

- 그 도로계획을 15m 도로로 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 국장님, 그 계획이 건설과 소관이 될지, 도시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예.

- 지금 속기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 그것은 내년에 관리계획을 다시 하니까 그 때 검토되도록 도시과에 협조요청하겠습니다.

- 꼭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이 2003년도 중기계획하고 2004년도 계획하고 5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잡으니까 비슷해야 될텐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파악을 해 가지고 꼭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에 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용해지구 개발 하수처리장 건설원인자부담금은 주택공사에서 북항하수처리장 건설비로 부담하여야 할 전체 71억원 중에서 금년에 부담할 26억원을 제외한 4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 중에서 입암천 정비사업비로 15억4천5백만원을, 다음 39페이지 삼향천 정화사업비로 22억5천만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1억2,730만원을,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57억2천4백만원을 합해서 총 186억4,63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중에서 입암천 정비사업으로 1억2,036만원을, 삼향천정화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세입에 예산조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2,440만원을, 그리고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비로 국비 18억원, 시비 9억8,560만원을 합해서 27억8,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 감리비로 2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7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있는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원인자 부담금은 용해지구택지개발, 주택공사에서 부담할 45억원을 시설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 57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해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관거정비사업비 전출금으로 해서 130억640만3천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 전출금으로 89억6,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재난 및 재해대책 담당부서 인건비 전출금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에서 입암천정비사업으로 해서 17억9,936만7천원, 삼향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26억2,870만원을 합해서 44억2,806만7천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5억5,991만1천원, 시설비로 1,8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소하천 및 배수상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164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575페이지 하단부터 582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남해배수펌프장하고 북항배수펌프장, 해안로배수펌프장, 재해대책상황실 유지관리 및 운영비 등이기 때문에 4억8,84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58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재해대책 현장근무자 정원 8명에 대한 관내여비라든지, 재해대책 방재관련 관외여비등 해서 479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보상금 137만원은 방재의 날 "포스터"라든지 "표어" 공모 시상금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시민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대학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을 해서 시상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584페이지 하단부터 585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재해대책 pp포대라든지, 모래주머니 구입비 등 재해대책용 각종 자재비하고, 펌프장 운영 각종 재료비로 9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585페이지 하단입니다. 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안하여 주신 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저지대 침수 및 자연재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라는 방재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재해위험물 보수 시설비는 상동 행남사 뒤편 도로절개지 낙석보호망 설치공사비로 해서 3천만원, 해안로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비로 해서 2천만원, 상리천 하상 오니 준설공사비로 해서 3천만원, 북항배수펌프장 1호기 보수공사비로 해서 3천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비 10개소에 대해서 2억원, 그리고 남해, 북항 해안로 3개소에 대한 수문보수비로 해서 2천만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유수지 준설공사비로 2억원 합해 가지고 총 5억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7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에서 재해대책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매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전 3년간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상해서 약 3억3,2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하단부터 59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4,865만7천원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91페이지 국내여비 280만원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여비로 해서 180만원,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재평가 여비로 80만원,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 출장여비로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65만원은 재난 긴급구조 활동훈련 급식비로 해서 12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120만원, 안전점검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유공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 25만원, 재난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 유공 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15만원,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자재비로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3년간은 수입결산액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308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조치했습니다. - 다음은 597페이지 목포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기금조성이라든지, 집행 운용 관리에 있습니다. - 2003년도말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기금 현재액은 14억4백만원이고, 2004년도는 수입 4억2백만원에서 1억6천6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남은 2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1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년간의 수입결산액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 59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수입예산액보다 2억8,062만3천원이 증액된 18억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8억655만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6,617만4천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약 16억4,037만6천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599페이지 수입계획이라든지, 600페이지 지출계획, 6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02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입니다. 2003년까지 적립액은 14억4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억215만7천원을 적립해 가지고 적립 합계액은 18억662만3천원입니다. 2004년도에 사용할 금액은 1억1,617만4천원이며, 내년말까지 해서 조성된 기금 16억4,037만6천원은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0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필요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습니다. - 기금운용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4억5천8백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억1백만원이 증액된 5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으로써 3년간의 수입결산액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조성하고 있습니다. - 60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수입예산액보다 1억741만2천원이 증액이 5억5,963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당해년도에 지출계획 없이 5억5,963만2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607페이지 수입계획이라든지, 608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 60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10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입니다. 2003년까지 해서 적립금은 4억5,814만9천원을 적립하고 2004년도에 수입금 1억148만3천원을 합해서 5억5,963만2천원을 내년도에는 대형재난사고 등에 대한 집행계획이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 조성한 기금전액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A4로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총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약 112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335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가 약 108억원, 내년부터 환경사업소가 하수도사업회계로 편입이 되게 되어서 환경사업소 직원 및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이 편성이 되어서 약 112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으로 해서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등 영업수익 25억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하수도회계 정기예금 이자 등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3억5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256억3백만원인데 배수설계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해서 23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하수관거정비 등 양여금이라든지, 도비,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232억4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월금이 수용가 미수금으로 해서 51억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직제개편 내년에 편입이 되게 되는 환경사업소 등 3개 부서의 직원 인건비 등 의미경비로 해 가지고 36억8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4억1천4백만원, 여비로 해서 6천1백만원, 일반재료비로 해서 1억8천3백만원하고 기타비용으로 해서 1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 262억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사용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30억6백만원하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해서 102억3천7백만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7억8천만원, 하수도응급복구비로 해서 5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로 해서 5억원, 하당지역 오수관로정비공사비로 해서 5억1천만원, 연동대하수도정밀안전진단공사비로 해서 6천만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로 해서 1천만원, 기타 환경사업소 시설물 관리비로 해서 각 3억2천1백만원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물관리비로 해서 7억7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해서 6억3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대행사업비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해양투기용역비로 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비비로 해서 9억3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기업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기업예산안중에서 하수과 소관 예산하고 환경사업소 예산은 하수과에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환경사업소장님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입니다. 총 28억5,774만2천원으로 먼저 영업수익으로 해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작년보다 수돗물 사용량 감소추세가 예상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6천3백만원이 적은 24억7,98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해서 하수도 점용료 2,29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재해대책업무 인건비로 일반회계 적립금 2억원을 계상조치했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사업회계 공사 전자입찰수수료로 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56억369만2천원으로 해서 먼저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으로 23억5,996만8천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91억2,730만원하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비로 해 가지고 양여금 57억2천4백만원하고, 도비보조금 12억6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보조금으로 해서 71억2,342만3천원을 계상조치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인건비는 시내 골목길 하수도 준설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50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거비,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4,808만4천원은 준설용 장비구입비라든지, 각종 공과금 수수료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만 52페이지 공기호흡기 구입기 25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구 점검이라든지, 준설작업시에 하수도 내의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소통하고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25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에는 5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여비로 해서 120만원, 지하수사용량 검침출장여비로 해서 120만원, 하수도점용료 현장조사 및 체납액 징수여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54페이지 처리장비 인건비 7억3,853만6천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환경사업소 북항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관리운영되므로 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변경되어서 하수도공기업회계로 편성하게 된 환경사업소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환경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금 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준해 가지고 차집관거 협잡물 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830만4천원, 잔디깎기 사역인부임으로서 692만원, 조경수 병충해방제 및 전정 특별인부임으로 467만4천원을 계상조치했습니다. - 다음 일반운영비 3억4,051만7천원은 환경사업소 사무실을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 책상이라든지, 의자구입비 등 사무용품을 준비하고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또는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58페이지 캐비넷 구입 10개에 대한 205만원하고, 다음줄에 있는 컴퓨터 8대 구입하는 예산 960만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직원들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장비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6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사업소 선진지 비교시찰 견학이라든지, 우수토실 시료채수, 하수슬러지 육상운송 여비 등 각종 업무를 추진를 하기 위해서 관내출장여비로 1,437만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일반재료비 5,591만원 중에서 고분자 응집제 풀리머 구입비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탈수하기 이전에 고농도로 응집시키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3,6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미생물 숫자가 감소하거나 활동력이 미약할 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성제 구입비로 해서 8백만원, 수질검사 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이전경비 중에서 공익요원보상금에서 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0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1억2,815만3천원도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2페이지 상단에 있는 공기업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비로 750만원, 그 밑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로 해서 7백만원,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각종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및 선진지역 업무연찬 여비 등으로 해서 1,7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 하수도 선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부터 77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 해서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해서 총 연장 29.5㎞를 정비할 계획으로 양여금하고 시비를 합쳐서 총 130억6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비로는 상동과 이로지구를 중점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비 60억5천7백만원으로는 용당1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셨던 대하수도 토구부시설 개설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다음에 26개 동에 대한 하수도 소규모 개수공사비로 해서 7억8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로 해서 5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해서 5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당지역 오수관로 정비공사비로 해서 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연동 대하수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동 대하수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연동 대하수도가 시설한지 40년이 넘고 하수도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적정한 보수공법도 제시를 받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 소규모 개수공사, 준설공사, 전체 부대공사비로 해서 3,06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사업비로 해서 차집관로 준설공사비로 해서 5천만원, 토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3천만원,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 해양투기 용역비로 해서 1억3,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97페이지 환경사업소 잔디깎기 기계제초기 구입비 110만원하고, 조경수 엔진 전지기계 구입비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해서 8억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98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기계장치 사업비중에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약 25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비로 해서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02억3,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리고 99페이지에 있는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 책임감리비로 해서 6억3,469만1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1,84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사업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난번 매미 홍수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 일이 내년에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래에 와서 태풍이 목포를 많이 비켜가고 있지만 사실 목포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가 올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한 것이 북항배수펌프장을 이설해 주라는 이설공사비라든지, 또한 하당배수펌프장 신설해 주도록 하는 부분, 우선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다른 것이 해결되면 그것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 오늘 배고프니까 내일 일은 생각 못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 앞으로 방재 기본계획에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업을 줄 때 말이죠. 유사시를 대비해서 과업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총괄적으로 질의하죠?

- 58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에서 남해유수지 준설공사해 가지고 2억원 세워놨거든요.

- 예.

- 남해유수지를 어떻게 준설할 계획으로 2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까?

- 그것을 전체적으로 준설하려면 현재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2,3억원씩밖에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퇴적토가 많이 쌓인 곳이라든지, 펌프장앞 부분 같은 곳,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전체 거기를 하려면 20몇억원 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선 급하고 퇴적토가 많이 쌓인 데, 수로를 형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데, 우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부씩만 예산 세워 가지고 해놔야 그 다음에 지나면 메워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저희들도 요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됐습니다.

- 그 다음에는 59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영세세대 불량전기시설 정비사업 자재비를 100세대해 가지고 세대당 1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100세대 1백만원 계상했는데 세대당 1만원 가지고 불량전기 정비가 됩니까? 금년에 몇세대나 했어요?

- 저희들이 금년에 173세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 금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 현재 위탁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요. 자재비 62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73세대 620만원을 냈는데 100세대 1백만원은 굉장히 적잖아요.

- 적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지금 또…

- 검토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놔야죠. 1백만원 세워 가지고 100세대 집행을 못하겠잖아요.

- 예산 세우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시행부서하고 의견차가 있고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만큼 세워졌기 때문에 또 사업을 시행하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금년에 173세대 하면서 6백만원 들었는데 100세대를 내년에 1백만원으로 못하겠죠?

- 예.

- 그래서 하수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든지 충분히 세워야죠.

- 알겠습니다.

- 검토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용당2동) 위원 - 586페이지에 상동 행남사 뒤편 도로 절개지 낙석보호망 설치공사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슨 도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절개지가 생겼어요?

- 옛날 석현공단 삼향사 있는 쪽 보면 거기 절개지가 비탈이 심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 연장으로 하면 거의 몇백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어서 위험한 데부터 우선 해 나가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 거기는 이미 공단도로로 해 가지고 도로가 나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아, 그랬어요?

- 예.

(용당2동) 위원 - 몇 년도에 그 도로가 났습니까?

- 옛날 석현공단 조성할 때 된 도로입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여태까지 낙석보호망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 해마다 조금씩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선 시급한 데…

(용당2동) 위원 - 일부구간이라도…

- 예.

(용당2동) 위원 - 위험지구를 먼저 하겠다…

- 예. 우선 건물이 이적거리가 좁다든지 하는 데부터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거의 80도 각도로 꺾여있어요. 그렇죠?

- 예.

(상동) - 그런데 그 부분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위험한 것을 직접 목격도 하고 돌이 흘러내리는 장면도 봤는데 그 구간 안될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 우선 이만큼이라도 확보했으니까 하면서 또 부족하면 확보도 해보고 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상동) -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남해유수지 준설을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저 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펌프장옆, 갓바위 돌아가는 진입로 우측편 그 부분을 준설하려고 합니다.

- 유수지 준설을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현재 유수지 준설을 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침수특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 보니까 거기가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현재 입암천정비사업을 하잖아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토사를 준설해놓고 다시 메워주고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그런 일을 반복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 거기를 준설하기 위해서 토사를 6,000㎥ 갖다 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4,800㎥를 파내기 위해서 6,000㎥를 갖다 집어넣었는데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거기에 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가능하다면 그 유수지 입구부터 해서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서 바닥을 정리해서 앞으로 장비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콘크리트포장 정도로 해서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재정 형편상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하고 유사한 유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 재해대책으로 해서 유수지를 갖고 있는 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이런 형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건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되는 것이고 돈만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유사한 유수지를 갖고 있는 시를 견학을 한번 해서 그것을 어떻게 준설을 하고 있는가, 또 보다 나은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해 보시고요. 이대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예.

- 견학도 좀 보내시고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해예방 586페이지에 재해예방 응급복구공사 있죠?

- 예.

- 그리고 587페이지에 재해대책 적립금있는데요. 재해의 개념이 뭐예요? 어디까지를 재해라고 합니까?

-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적시설에 의한 이적재난이라고 하고, 자연풍시해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재해라고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긴 했지만 그 때 하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신안교육청 쪽, 경동천주교 쪽 그쪽으로 55세대가 침수가 됐거든요.

- 예.

- 그리고 세무서 부근이 30세대가 침수되었는데 이것도 재난으로 봐야 됩니까?

-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았다면 재해로는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침수가 재해로 해서 침수피해로 해주는 것은 방 침수이상이 되어야 침수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 재난으로 보기에는 좀 미미하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대하수도 공사 두 군데 시행하고 있죠?

- 예.

- 그쪽에 공사를 연장해서 할 때 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죠?

-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검토하고 있죠?

- 예.

- 가능하면 빨리 해서 재난이 좀 없어야 되겠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공포증에 걸려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59페이지에 소화기 구입 있죠?

- 59페이지요?

- 예. 위에서 네번째 보면 소화기 구입 있죠?

- 예.

- 어디 사용할 겁니까?

- 지금 환경사업소가 지금은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사무실 관리동에 비치할 소화기입니다.

- 제어실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겁니까?

- 예. 그런 데라든지, 앞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데라든지 그런 데 비치해둘 겁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어실이나 이런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데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였을 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CO2 사용해야 된다…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그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여기는 포말로 되어 있어요.

- 이것은 일반사무실이라든지…

- 포말하고, 분말하고, CO2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포말은 습기가 있어서 전기시설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분말은 가로로서 싸가지고 산소차단을 시키는 것이고, CO2는 냉각수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든지 이런 데에 분말소화기를 써버리면 잘 안닦아 집니다. CO2를 사용하면 그것이 깨져버려요. 냉각이니까, 그러나 전기시설에는 CO2를 사용해야 되요. 그래서 CO2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세출에서 58페이지 보면요. 팩스구입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팩스인데 150만원 주고 사야 됩니까?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계상했는지, 어떤 유형을 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다른 부서를 보면 약 80만원정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겠습니까?

- 예.

- 그러면 63페이지 보면 차집관리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25만원 15개소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예비비 형태입니까?

- 그런 겁니다. 혹시 차집관로가 중간에 맨홀뚜껑이 깨져버린다든지 관로가 파손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 그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 예.

-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이 1천1백만원이거든요.

- 예.

-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이 1천1백만원인데 이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검토해보고 계상하셨습니까?

- 매년 하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결산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라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개발도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은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는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했는가, 어떻게 배정받았는가, 계산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질환경소장 길의식입니다. - 저는 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억4천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 먼저 세출분야 7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영업비용으로써 주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장비구입비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므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쪽으로 바로 가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는 방금 하수과장님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장내 급수동 역세척 보온시설입니다. 겨울철 혹한기에 역세척 탱크 전자밸브가 자주 동파됨으로써 하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패널구조물로 건축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세번째, 최초 침전지 오니수집기 개량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준공된지 5년이 경과되어서 그 오니수집기가 노후되어서 체인이 전부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체 및 보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내년도에 부식되지 않은 신소재로 두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가스 부로워동 1개소 방수공사입니다. 가스 부로워동에 건물 노후로 강우시 빗물이 계속 새고 있기 때문에 옥상 슬라브와 외벽의 누수가 발생되어 있어 전기 및 기계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건물방수공사비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창고외 3개소 도장공사는 건물유지관리상 3개소를 하기 위해서 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차집관로 준설공사입니다. C라인은 하당끝에서 중계펌프장까지 주고 하당 3.8㎞가 되겠고, A라인은 해안로변, 지금 온금동 째보선창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각각 4천만원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잔디밭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공사는 지금 잔디밭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현장견학시 방문객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배수로를 설치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도로나 하수도 처리장 내에, 도로나 하수도 중 토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건축물 유지보수비는 샷타나 철제문 등 약 18개동이 현재 하수처리장내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오니 해양투기용역비는 금년 7월 1일부터 해양투기로 전환하는데 내년에는 총 2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잔디깎이 기계 제초기 구입입니다. 현재 사업소에 소나무등 45종 3만여주의 조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0평에 달하는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나 잔디깎이 기계가 예취기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신종기계장비하고 전기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차집관로 준설비 1억4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 차집관로요?

- 차집관로 준설공사, A라인에서 5천만원, C라인에서 4천만원, 그리고 앞에 96 쪽에 또 차집관로 준설공사해 가지고 5천만원…

- 앞에는 환경사업소 것입니다.

- 아, 환경사업소 것입니까?

- 예. 저희는 주로 해안로변 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 이 C라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 C라인은 저쪽 삼향천 있는 데에서 부터 중계펌프장 교육청 있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 삼향천에서…

- 삼향천에서 중계펌프장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백년로 2차노선 따라서 쭉 오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A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금동 째보선창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입암천에서 지금 차집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입암천에서 지금 저희들이 차집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우시에는 상리에 수의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집을 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에서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무로 막아서 우선 임시로 저희들이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님 차집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침이라든지, 물을 많이 사용할 때는

- 제가 보기에는 차집이 시도도 안된 것 같은데요.

-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 거의 다 물이 옆으로 흘러가지고 새어버리는데요. 지금 차집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옛날 차집보있는데요.

- 공고옆에요?

- 예. 쭉 내려와서…

- 공고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요.

- 공고운동장 앞에 말이죠?

- 예.

- 그것 차집이 안되고 있던데요. 계속 밑으로 흘러가고 있던데요. 그쪽 입암천 관련해서 누가 감독합니까?

- 입암천 정비는 방재계에서 하고 있어요.

- 그러니까 입암천 정비를 하면서 그 자체가 기능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능이 안되요. 차집을 한다고 하니까 갑갑하죠. 가보셨어요?

- 가봤습니다.

- 가보셨어요?

- 예.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무로 막아서 임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비가 오면 상리 하수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의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풀어버리고 또 비가 그쳐서 제때에 가서 막아주고 이런 기동성이 부족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될 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입암천으로 흘러내려온 것이 전체 량으로 몇%나 됩니까?

- 입암천으로 흘러내려온 것은 평상시에는 사실 별 것이 없습니다. 중계펌프장에서 하당쪽에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이쪽에서 몇%나 되요?

- 60%요.

- 구도심에 60%요?

- 예.

- 구도심에 60%, 그러면 신도심과 구도심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저쪽에서는 오니하고 같이 썩어서 오니까 농도는 높고 량은 적고 그렇습니다.

- 사실은 입암천 하수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하수거든요.

- 예.

-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종말처리장 만들어서 차집을 못한다고 하면 저것 자체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즉부터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 차집을 철저히 해라, 지금 그대로 남해하수로 그냥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차집이 되면 그 흘러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야 맞거든요. 이것이 차집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건 알죠. 차집이 될 것 같으면 왜 그쪽으로 내려갑니까? 안내려가죠. 차집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흘러내려가면 벙벙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차집이 안되어 가지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는 약간… 우리가 차집하는 %가 더 높을 겁니다. 평상시에요.

-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령 우리 목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저렇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시설을 해놓고 차집이 저렇게 안된다면 난리가 날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리납니다. 목포이기 때문에 저도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나중에 난리 나지 않으라는 법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정확하게 저것을 인지한다면 저것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능하면 아무리 어렵고 여건이 안 좋더라도 가능하면 차집을 많이 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겁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지금 차집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퇴근하시고 한번 우리 최과장님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시면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차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며칠 후로 그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분뇨처리비 사용료 수입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 당시 업체에 융자해주었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8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억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비용부담금으로 3억2,8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오니케익 판매수입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과년도 체납액 1억6,770만3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법정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용유류외 2종으로 1,3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소모품교체비로 브로워 V벨트이 11종으로 2,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로 악취방지시설 액상촉매제외 11종으로 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 9월까지만 저희 분뇨처리장이 가동될 시설임을 감안하여 신품이나 완제품의 구입 없이 분뇨처리기기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 및 교체비용만 산출하여 고압탈수기 수리 등 15종에 대하여 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내 환경정비를 위해 제초작업용 예취기 1대 구입비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관련예산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약품구입비 고분자 응집제외 5종으로 1,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 가동용 유류대로 윤활유외 2종으로 575만7천원과 기계 수리비 베어링외 3종으로 43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탈수기 교체에 따른 250만원과 기계실 반송라인등 3개 라인 배관교체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기조 브로워 및 모터펌프 4종 수리하는데 1,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동건물 누수 보수비에 5백만원과 저류조 산소발생기 구입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차입금 상환이자로 2,246만3천원과 차입금 상환원금으로 1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27페이지에 산정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해 가지고 7% 이자를 계상했군요.

- 예.

(상동) - 내년도 몇 개 업소에 배출할 계획입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 - 직접시설도 아니고 간접시설하면서 연 이자가… 이것이 고정이율입니까?

- 예.

(상동) - 이율이 너무 간접시설에 높지 않나, 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처음에 그 때 당시에는…

(상동) - 이것을 다시 조정할 길은 없습니까?

- 2005년도에 그것이 끝납니다마는…

(상동) - 알았습니다.

- 379페이지에 보면 본동건물 누수 보수비 5백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떤 상태의 건물 누수보수하는데 5백만원 세웠어요?

- 저희 오.폐수처리장 건물이 거의 8년 됐는데 지붕, 벽 전체가 스며듭니다.

-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세워주라고 해야죠. 건물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할 여건이 안된 사무실 보수비를 삭감시켜 5백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또 추경에 조치해 가지고 하든가 해야죠.

-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 내년 우기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기때 되면 사무실 근무를 못하죠. 이런 예산은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해주라고 해야죠.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하고…

- 추경때 그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건물까지 누수되면 안되죠. 예산에 계속 반영하도록 해야죠.

- 예.

- 380페이지에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

- 차입금 이자…

-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요.

- 차입금 상환원금 1억7백만원이요?

- 예.

- 8년차입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