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득 의원 발언

위원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15.1%가 저희가 배당되었습니다. 이 직할시의 타구를 비교해 보았더니 35%나 보통 차지했어요. 그럼 뭔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일반행정비 같은것은 42.6%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정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들쳐보면 저희들은 41%라도 사람 손이 딸린다고 그러지만 직할시 구 저희와 비슷한데를 보면 25.4%가 일반행정부의 스텐더드 본보기라고 나와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가 발달될려면 지역개발비나 나중에 사회복지비나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이 아주 잘 못 되었다고 통계숫자가 나와요.

예산예요. 제가 느끼기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타구에 비해서 작은데 가용재원은 많아서 분석해 보니 교부금을 제외해서 세외수입이 너무 작다 그것은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늘 세외수입한 것 과태료나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목을 따지면요. 그런것을 잡지를 않았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재원없다 재원없다 하시면 이것 뭐 일 안하시고 재원 없다는 소리밖에 느끼지를 못 합니다. 몇가지를 물었는데 실장님은 중기계획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중기계획서 여기한것하고 칭하가 많이 져요.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 아까 위원님이 어떤분이 하니까 있으나 위원님이 했는데 이런 중기계획을 앞으로 이것 굉장히 신경써야 돼요. 심지어 위원님들이 해마다 필요하신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위원실에 통계자료를 92년도 것을 이번에 기획실에서 인쇄되어 가지고 온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배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치용 5권밖에 의회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 보고 제가 물어 보았어요. 통계자료없이 우리가 뭘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은 배정이 안 되었대요.

지침서에 보니까 200부 하게 되어있어요. 한 20부 더 인쇄하는데 큰 돈 안들갑니다. 저희 의원들이 통계자료없이 뭘 어떻게 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통계자료없이 무슨 예산을 보고 무슨 감사를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여쭈어 볼것이 많아서 저혼자 이렇게 자꾸만 질의를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답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각과에 질의할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