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상동) - 수정예산안을 상정할 것을 동의발언합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달벤처기업지원센터 기업입주실 공공요금 1,439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12개월로 해 가지고 26개 시를 계상했는데 10월부터 입주하게 되어서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10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 행사지원비 투자유치설명회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와 공동개최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하고 일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체해서 지원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 105페이지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 106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상해직항로 인센티브 1억원을 직항로가 중단 되어서 삭감했고요. - 민간경상보조비는 해외행사 미개최로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는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 107페이지 해외행사 미개최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위탁은 이것은 당초 민간인 강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 자체인력을 강사로 활용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 민간경상보조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 109페이지부터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진산업단지 기 분양업체 기간 미 도래분 예산을 4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농공단지 부도업체 재분양은 아직 소송중이어서 아직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 117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전액을 삭감했습니다. - 118페이지 시설비도 미 집행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것은 지방채원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서 이자절감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 예비비로 5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 이달호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통상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지금 미 집행계획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하는 준비없는 예산 계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고, 이렇게 시행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미리서 선 취득하므로써 다른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부터는 집행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투자통상과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영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중앙식료시장 비가리개설치비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 재래시장 설계비나 환경개선사업설계비 그리고 기타 재래시장 예산액을 중앙식료시장 추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용예산을 비가리개설치비로 증액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설치한 동과 서 아케이트 구간과 남.북간 70ｍ 폭이 8ｍ 됩니다마는 아케이트 미설치로 해서 구간간 환경불균형이 있으므로 해서 완전히 100% 마무리를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조달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제세가 1.5%에서 1.31%로 낮춰졌기 때문에 140만원을 감을 했고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감을 했습니다. - 재료비로써 각종 장갑이라든가 삽이라든가 이런곳에 필요한 예산들을 전액 감을 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으로 4,640만원을 인부임으로 전액 전환을 했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 시상금도 전액 감을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공공근로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했고, 반면에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9월 1일로 19,000원에서 21,000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불용액들을 전부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123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동부시장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1,655만3천원 감되고 기타 재래시장 동부시장 등 진입로정비 화장실 개.보수를 3억3,689만1천원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감을 합니까? 어쩌다 발주가 안됐습니까?

- 발주가 안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 동부시장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을 증축으로 해서 상가로 하겠다는 상인과의 합의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 몇십억원에 속하는 돈인데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거기는 법인 시장이 아니고 개인소유 시장인데다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은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 여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가 남게된 동기고요. 특히 기본설계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앙식료시장 같은 경우에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본 실시설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실시설계로 막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했던 예산들이 사실상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식료시장이라도 완전하게 공사를 해보자 해서 남북간 동.서간 220ｍ로 했습니다마는 남.북간 70ｍ를 마무리 짓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금년 연초부터 저는 동부시장 주민들한테 동부시장에 비가리개설치하고 시설한다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동부시장 일부는 화장실을 해주라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해 왔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 내가 동부시장 상인들하고 상인회분들하고 이야기를 여러번 했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든가 함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 예산이 2003년도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가만히 놔두고 오늘이 12월 9일인데 정리추경에 내놓고 지금까지 하다가 안됐습니다. 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진작 제1회추경이라든가 제2회추경에 감을 시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주민들한테 공시를 하고 그쪽 지역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까지 1년동안 가만히 놔두고 있다고 제3회추경 정리추경에 와서야 못하겠으니까 중앙식료시장으로 합칠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기청예산 한 20억원 이상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끝까지 노력을 해 본것이란 말입니다.

- 중기청 예산이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 내용들을 상인회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2회추경에라도 감을 하던가 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고 상인회하고도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감하려면서요.

- 사실상 거기 아케이트를 저희들이 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거기도 검토를 한 것이 아닌데 노위원도 잘 알다시피 그 도로자체가 도로가 아니고 구거 아닙니까? 사실상 구조물설치 허가를 허가과에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 계획은 없었고요. -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실은 화장실 정비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선을 다해서 중기청 자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

- 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언제 왔습니까?

- 작년 9월 말일자로 왔습니다.

- 작년부터 전에 아케이트를 하겠다고 그 반대를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2002년부터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구거라도 사유지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비가리개 설치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데요. 시장이 하는데 거기 할 수 없으면 중앙공설시장도 안되지요. 중앙시장도 안되고요.

- 여건이 다르지요. 그쪽은 도로이고 여기는 사실상 구거 아닙니까?

- 구거라도 구거를 복개해서 사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 그래도 힘들다는 허가과 의견이 있어서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도시건설국 허가과 오라고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 허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도로가 사실도로이고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이 영구구조물이 아니라 임시가설건축물입니다. - 가설건축물이니까 존치기간을 시장이 해주고 필요로하면 시장.군수가 지방자치장이 필요로 하면 무보상 자진철거 한다든가 같이 하면 되지요. 모법에 되어 있는데요. 모법에 가설건축물은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때는 3층 이하는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는 도로가 신설로 들어가지 않는 구역은 기존시설을 이용한 범위내에서는 도시계획 3년이내에 시행하지 않은 구역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임시건물로 내줄 수 있도록 했어요. - 이것은 도시건설국 허가과하고 지역경제과와 함께 별도로 논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전액으로 안 쓴 것이 아니고, 일부 집행은 됐습니다. 일부 집행은 됐는데 장비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적치물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게차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임차를 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남았고 재료비 기타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호미, 삽, 장갑 등등 재료를 사서 인부들이 쓰거든요. -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 사실상 조금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인건비가 19,000원에서 21,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부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상동) - 이것은 항목을 변경해서 인부임으로 사용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 인부임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 저희들이 보험료가 1.5%에서 1.31%로 다운됐기 때문에 다시 감을 했고요.

(상동) - 임차료 1,960만원, 재료비 3,698만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계산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숫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목을 변경해서 전용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을 해 가지고 인건비로 전부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자체가요.

- 도로관계 때문에 도시건설국에 있는 허가과하고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함께 있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올린대로 노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애당초 여기는 비가리개 설치계획이 전혀 없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허가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필요하면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아케이트 설치계획이 있는 것을 허가과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곧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창호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사회과는 예산이 거의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전부가 이번에 국.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 먼저 저희들이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1개소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 목포시는 가족납골묘 설치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PDA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직원들이 현장 출장시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그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입찰하다보니까 83만원에서 69만원으로 떨어져서 그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50페이지 유료노인 그룹홈 운영사업입니다. 복권기금에서 도비로 편성이 되어서 전라남도에 3건, 여수, 순천, 목포에 1개씩 해서 그룹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내 대성동에 있는 것입니다. - 게이트볼장 2면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우천시나 눈비올 때 경기를 할수 있도록 지붕을 만드는 사업을 이번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인데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으로 저희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삼학로타리클럽에서 기념사업으로 이 사업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15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사업입니다. 153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남녀평등여성주관기념행사를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 300만원을 절약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세입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 본인환급금인데요. 본인이 진료한 부담금액이 많이 지출한 금액을 말씀드린것인데 이것도 수요가 적어서 1,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 수정예산안 제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세입부분입니다마는 국.도비 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삼향동 석현마을의 신축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2003년도 자치복권기금에서 수입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 13페이지 명시이월조성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로노인 그룸홈 운영사업이 이번 제3회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삼향동 석현마을 경로당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부분에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납골시설지원을 기정에 1천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2기를 납골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1기만 신청을 하고 1기는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에 2기였거든요. 희망자가 작년에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변경을 했고요. 또 다시 1기 남겨놨습니다. 혹시 누가 희망할지 몰라서요. 2기다 목포시는 설치한 곳이 1곳도 없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거주는 여기에서 하고 땅은 외지에 있으면 안되겠네요.

- 그래서 저희들이 없습니다. 도에서 배정해준 사업입니다.

- 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랑인시설운영비 1천만원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 지금까지 시설종사자들이 2교대 근무를 안 했습니다. - 아침에 와서 그 뒷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었는데요. - 금년부터 2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증원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 부랑인 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진성원하고 동명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 직원들 호봉에 직원수 그리고 호봉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직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 원래는 직원이 아침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교대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이 됐지요.

(상동)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놀이터에다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로프를 쳐서 네트를 만들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저는 게이트볼장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계에서 체육시설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사항은 무엇이냐면 보시면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추가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상동) -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 특정지역에다 예산편성이 편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노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로프 하나 쳐놓고 게이트볼장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말아 버리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어느 소관을 떠나서 보강시설 하는데 5천만원 들고 사업시설하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학 - 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 박종학입니다. -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하나 시장님과 함께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참석관계로 대신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를 대행 징수했을 때 주는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 수집용기 제작비 2,486만4천원을 2004년 11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체대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전면실시 시책에 따라서 부족한 중간수집용기 및 가정용 수집용기 6,466세대분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업무 지연으로 해서 기술공모심의 및 실시설계심의비 975만8천원이 전감되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례발표 미결처리는 전감이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제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73페이지입니다. - 국비지원으로 육림사업산재보험료가 지원되고 마늘생산농기계는 전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보강은 700만원입니다.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 산불진화출동비 47만4천원입니다. 집중호우피해 농약대로 79만1천원, 쌀생산조정제는 집행잔액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 논농업직접지불제는 8,234만3천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 주민쉼터조성사업은 도비로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 산불진화출동비, 양곡관리경상보조, 농약대 지원이 추가로 되었고, 농기계는 전감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 175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농약대는 8월중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약대를 131만9천원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전환했습니다. -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쌀생산조정계획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8,234만3천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는 전감이 되겠습니다. -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1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농촌지도장비 구입은 국비로 700만원이 지원되어 빔프로젝트를 사도록 지정되었습니다. -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도비가 1억원입니다마는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정자 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실비보상금은 산불진화출동비로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별도 유인물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 4페이지입니다. - 제일 밑에 저희과입니다. 농가소득보전사업 보조금은 1,349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가소득 보전사업으로 보조금이라고 해서 쌀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 1일농가는 평균 4만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178페이지요. 주민쉼터조성이 있는데요. 어디어디입니까?

- 대성동하고요. 동명동, 산정3동, 삼향동 3군데입니다.

- 주민들이 자원해서 한 것이예요. 아니면, 도에서 어느 동을 하라고 지정해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어떤 동이 필요해서 정자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해주십사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지정을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로 1억원씩을 각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디어디라고 하셨습니까?

- 대성동, 동명동, 산정3동, 삼향동입니다.

- 그러니까 도의원이 자기 마음에 맞은곳에 투자해줬다 그 말씀이지요? - 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요.

- 아니지요. 동에서 신청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 해당동으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4군데만 지정해서 받았습니다.

- 4군데만 지정해서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특혜를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시에서 특별히 동에 지정을 해 준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이 나 1억원 가져가니까 어디동에 얼마씩 줘라 하고 준 것입니까?

- 후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우선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가 먼저 따져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도의원이 자기가 도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재량사업비로 1억원 준다고 하면 아무곳에나 가져다 써라 하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도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하면 됩니까? -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요. 정확하게 어디에 필요한가, 적소가 어디인가 그런 것을 따져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도의원이라고 해서 누구 의원 친하니까 그쪽 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 오면 삭감해 버릴거예요.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강충종입니다. - 2003년 일반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해양수산 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국제규제 폐업어선 재활용 매각수입 4억3,6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우리시에서 국제규제감척사업으로 폐업된 어선 선체와 기관장비를 배당한 배금액 30%는 우리시 수입으로 하고 70%는 국가수입으로 합니다. - 그래서 매각대금의 30%를 추경예산에 우리시 수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18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태풍피해 처리비입니다. - 밑에 침체어망사업 8,400만원 감 되었는데 이 내용은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고비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일반수용비는 김유기산처리제 성분효능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 당초계획보다 검사를 안 할 수 있어서 1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 첨단양식단지 견학 예산도 견학경비를 절감해서 감했습니다. - 184페이지는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폐선처리비입니다. 밑에 침체어망 인양기 사업 그것도 방금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분야 제3회추경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쓰레기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트랜터견착식 원거리 방제기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050만원하고 시비2,450만원입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클리닝 시스템공사입니다.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서 대연초등학교까지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1차 처리해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펌프송수관로가 1.2㎞쯤 되겠습니다. - 그 부분에 관로가 많이 오물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클리닝 공사를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소제방 5단 설치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낙찰차액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중장비대체구입 불도저 27ｔ짜리를 2억5천만원에 구입을 해서 1억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희창입니다. 도시과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삼학도복원화 사업 부지내 항만시설 사용료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 시비부담금 13억3,0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9호광장에서 영산로간 연결도로공사 차입금 원금 2002년도분 미상환분 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페이지에 보면 삼학도 복원화사업 시설비는 증 되었는데 감리비는 전액 감됩니까? 2004년도 넘어갑니까?

- 감리비는 지금 현재 산 형태 복원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안합니다. 전체적인 복합적인 공사를 할 때 그때 감리를 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소관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북항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간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로 8억7,800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감정평가 결과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차질 예상되어서 부득히 수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항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간 해서 완충녹지 토지매입은 신안비치아파트 2차 앞까지 시설입니까?

-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기 조성된 곳은 농공단지에서 대송아파트 위 까지는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대송아파트 앞 여기는 아직 보상이 안됐고요. 현재 보상하고 있는 곳은 신안비치 팔레스 앞 구간하고요. 차집관로가 들어가고 있는 곳 회센터 앞하고 해서 보상비가 모자라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한꺼번에 다 됩니까?

- 내년도에 북항회센터 앞하고 현재 공사완료된 구간이 신안비치 2차아파트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 내년도에는 대송아파트 앞하고 신안비치앞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북항회센터 앞 원래 거기에서부터 해와야 안 맞습니까?

- 저희들은 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왔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전체를 매입을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토지매입이라도 전체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허가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요 북항 차관주택내 미분양택지가 있어서 1억3,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 211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1억3,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이 470만원 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9페이지 일반운영비 220페이지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입후 잔액 부분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21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비 전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계속 목포시에서 지적공사로 하여금 기준점 유지보수비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 지적공사가 자체측량을 계속 해왔거든요. 내년부터는 일반 법인체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지적공사에서 올해는 자체측량 기준점 설치계획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시는 제외됩니다.

(상동)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행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금 6억9,2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택시, 버스, 화물 유가인상 보조금을 당초에 14억4,4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9억8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4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맨 아래 버스재정지원금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해서 1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주차요금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추가로 더 늘어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가 확정이 되어서 1,44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늘어났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은 예상보다도 크게 부족해서 8억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23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중 각종 과태료는 1억3,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이 감액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체조정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 내용으로는 택시교통량 실차율 조사용역을 전 감을 시켰습니다. - 실차율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 236페이지입니다. 교통섬 조성을 6천만원 감액을 했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하고 신호등 연동화 재정비 사업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 23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맞추어서 예비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적립금을 각각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4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 말이예요. 전에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몫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 운수업계 보조금 과목 해설을 보니까요 유류대 인상보조금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항만 이상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 꼭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대인상 보조금만 계상하겠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 - 지원금에 대해서 제2차추경때 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지요.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까?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상동) -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사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문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2003년도 제3회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으로 1억원을 전 감을 했습니다. - 242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지역에 교통섬 설치공사도 국비가 1,600만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하당공원 팔각정 설치도 도비보조금 1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 24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도로점용원스톱 민원 해결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보조사업 시설비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교통섬 설치공사 국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당공원 팔각정 설치사업비도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사업비 시설비 굴착복구사업비 1억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용당2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2동) 위원 - 244페이지요. 하당공원 팔각정설치 3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그쪽은 전부 하당 일원이 되겠습니다. - 이 돈은 이완식 도의원님이 1억원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런데 왜 하당공원 팔각정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 그렇게 내시가 되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하당 공원이 어디입니까?

- 하당 전화국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거기에다 3개를 다 세웁니까?

- 아닙니다. 팔각정하고 다른 시설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억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용당2동) 위원 - 그것을 확인을 해서 예산 승인요청을 해야지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시설할 대상도 정확히 결정이 안된채로 막연히 하당공원 팔각정 3점 부대시설 20가지해서 계상을 합니까?

- 이것은 도비로 급히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치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용당2동) 위원 - 그러면 차라리 설치대상을 명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을 설치하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벌써 이렇게 장소가 명시가 되어 있고 수량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놓고 나서 설명은 아직 위치도 숫자도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 대략 그쪽에다 하당쪽에 팔각정 하나하고 다른 시설을 소규모 분수를 한다는 이런 계획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안한 상태입니다.

- 원인행위를 금년에 지어야 합니까?

- 용역발주는 금년에 해야 합니다.

- 이것이 농림과에서도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하려면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하지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동) -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도의원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시는 그것에 귀속되어서 예산편성을 꼭 해야 합니까?

- 도비를 지원해줬는데 저희들이 편성 안하고 안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동) - 도비를 지원 해준 것은 자체는 좋은데 어떤 지역을 특정지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지요. 지난번에 4군데 지정을 하고 이번에 또 지정을 했는데 이런 예산지정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 워낙 급히 지원된 것이라요.

- 이 사업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입암천 정비사업 토지등 지장물 보상비로 11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입암천 정비사업은 현재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암천 우암회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로확충을 함에 따라서 하천폭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하천폭 단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 13필지하고 건물 3동을 보상하기 위해서 1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부 화재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강사업으로 해서 1,250만원, 비상소화장치함 15개소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옆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당초 25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감소해서 4,316만5천원이 감이 된 24억9,992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하수도점용료 수입으로 204천원이 증액되어서 2,4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잡수입으로 부정급수 사용료 과태료수입이 15만원이 입금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하수도사업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3천만원이 늘어나 증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이 증액이 되어서 3억5천만원 증액한 3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일반회계에서 하수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직원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공기업회계에서는 전감을 했습니다. -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공사준공전에 완납을 하였던 원인자부담금입니다. - 동안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을 해서 과오납금 반환금이 발생을 해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758만2천원이 증액된 9억5,71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 하수도준설원 자전거 구입비로 당초 75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구입후 분실 등 관리책임문제 등에 따라 구입을 하지 않고 전감을 시켰습니다. - 이상으로 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와 일반회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오니케익 판매수입으로 해서 14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2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기타 재래시장 동부시장 환경개선 기본설계비 1,605만3천원 전액 감을 하고, 기타 재래시장 동부시장 등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1,655만3천원 감, 기타 재래시장 등 진입로정비 및 화장실 개.보수 3억3,689만1천원이거든요. - 그런데 중앙식료시장 아케이트를 시설할 당시에 2002년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타 동부시장 등 다른 시장도 이런 식으로 아케이트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03년도 예산에 환경개선비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개.보수비를 계산해 놓고 왜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발주도 하지 않고 수혜민들하고도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반영이 안되면서 지금 현재 제3회추경에 감하도록 놔두었는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기타재래시장 기본설계비 관계가 1,6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중앙식료시장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 발주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가 필요없다 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 그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재래시장 실시설계비 1,600만원으로 또한 다른 시장들을 저희들이 중기청이나 행자부에 신청해 놓은 자금들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요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됐고, - 그래서 중앙식료시장만 실시설계비가 사용이 되고 아케이트 설치비로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기타 재래시장 진입로 정비하고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식료시장 관계를 당초 시설비에 포함해서 그 돈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특히 동명동 어시장 관계같은 곳은 급배수관 공사는 수도시설과에서 해주고 도로포장공사를 끝냈거든요. -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사실상 아까 말씀 올린대로 남과 북쪽에 8ｍ에 70ｍ 폭 아케이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수도 정비와 도로굴착까지 정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이런 부분들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 그러면 동부시장은 사설시장으로써 리모델링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리모델링 못하겠다 그랬지요.

- 주민들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박회장님은 저희 사무실 3번정도 오셨어요. 그분은 의지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에 그 서류를 받아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한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국비보조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금년 예산을 주십사 하고요. -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10월에야 도저히 불가능 하다 이렇게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시장도 아케이트를 설치하겠다고 주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왜 그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가 그 내용들이 시장 상인회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이나 해명이 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저희들은 분명히 예산서가 말을 하고 있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케이트 계획이 애당초부터 저희들이 비가리개설치비라고 예산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 당초에 김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하기로 됐다니까요. -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중앙식료시장 현장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다니까요.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동부시장은 즉 말하면 구거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건설과장님이나 허가과장님이나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지요. - 왜 그러냐면, 구거라면 구거위에 시장.군수가 도로라고 인정하면 도로 아니냐 이것입니다.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 도로이면 거기에 비가리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시장이 인정하면 1년을 하던 특수한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 상수도나 전기나 하수도나 특별한 기반시설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을 사용하면서 하는 범위내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시장.군수가 해줄 수 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임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허가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것 아닙니까? - 건축허가라는 것을 가설건축물 허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자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예요.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과장님 말씀이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구거도 복귀가 되어서 도로로 사용할 때는 이것을 도로로 본다는 정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지금 예산을 감하는 부분에서 기 이런 사항들이 있었음이 정책적으로 기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면 수혜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써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 그러나 2004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