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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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오후에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과소속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6일부터 계속된 200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02년 주요업무현황을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30쪽 개포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협의 대상지 조정기준이 서울시에서 시달됐다고 그러는데 그 시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세분화 작업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종세분화 되었을 경우 저층아파트 우리 1,2,3,4단지 개포동에는 용적률이 얼마정도 적용되고 또 고층 아파트 5,6,7,8단지 미도, 은마, 우성 등 이 고층아파트는 용적률이 250% 이상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 조정기준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종세분화는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 하게 되는데 그 세분화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01종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150%, 2종인 경우에는 200%, 3종인 경우에는 250%로 되어 있는데 대개 한 200%정도 용적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종전 용적률이 300%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저항이 상당히 심하고 민원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대로 입안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이 현재 250% 가까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전번에 내려온 규정을 보면 평균용적률 200%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서울시에서 저희들 올린 안과 상치되는 그런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위원은 보통하면 몇 년 기한이지요? 2년이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많은 부분을 결정하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란 것을 저도 참여해 봤지만 여기 사는 주소 있지요. 강남구에 가급적이면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좀 위원으로 하면 안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할 때는 강남구를 말하자면 좀 좋게 하고 깨끗이 하고 이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건축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일반상업지구에서 유흥업소라든지 위락시설을 용도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따지자 그냥 이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청담1동 우리 동네에 지금 웬만한 빌딩의 지하에 있는 것은 거의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그렇지, 또 지금 삼성동도 지금 깨끗했는데 이것을 자꾸 상업지역을 위락시설을 하고 여관을 자꾸 이 분들이 법에 맞다고 그래 가지고 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해 줘가지고 강남구청에서는 이 분들이 해 줘서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거기도 지금 완전히 여인촌 됐어요. 여관 있는 촌 됐다고요. 그걸 우리가 강남에 사시고 강남을 알고 우리가 강남을 쾌적한 분위기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법을 따나서도 이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위락시설이라든지 일반 숙소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지금 큰일 났더라고요. 내가 몇 번 들어가서 참여해 봤더니 무조건 그냥 하자는 주의예요, 하자는 주의로. 그냥 어떻게 하느냐고 법에 맞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100%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본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주택 지금 다세대 주택도 건축과에서 지하에는 집 못살게 한다, 우리 자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결 좋아졌거든요.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제한시설이라든지 기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데도 계속 법에 맞다고 전부 여관 만들고 술집 만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책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거주하는 위원님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거주 위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앞으로는 거주하는 분을,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굳이 못을 박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확대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기준에 우리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만 떨어졌으면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술집이나 여관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뭔가 어떤 기준, 이것을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부탁하건대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2년의 위원회도 중임이안되도록 교체해 주세요. 기술자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교체해 주시는게그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대치3동의 구마을 재건축에 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감자료 490p 중에서 168p나 차지하는 대치3동의 재건축 문제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치3동의 구마을은 민원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주거전용지역은 진짜 존재할 필요도 없는 지역인데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이걸 받아주지 않으시는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은 여기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호엔지니어링이랑 동명기술단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셨는데요. 그 시하고 구에서 협의 중에 지구단위구역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300세대 미만 또 부지면적 만㎡이하의 소규모 블록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블록별 사업시행을 추진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결정된건 아니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대치3동은 3지구로 나뉘어져 가지고 블록블록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25일날에도 한 1지구가 안전진단검사를 냈고 2지구에 있는 분이 26일날 내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치3동 구마을 일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애초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기존 시가지 구역이기 때문에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거의다가 구획정리가 돼서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나고 또 건물들이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구마을 일대만이 자연부락 그대로 형성됐기 때문에 상당한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일부는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억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전체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그간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전체를 우리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3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개발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도로도 나고 또 재건축이 될 것 아니냐는 논리에 의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이 지금까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측면보다는 개발을 억제한다는,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것은 안된다든지 이런 논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안나서 지난번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보류 요청까지도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했듯이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지구로 묶어서 300세대 미만, 1만㎡ 미만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준에는 맞춰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지역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로 못됩니다. 조금 조금 묶어서 재건축을 해봐야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1지구 1개지역이 들어와서 25일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보류가 됐고요. 또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무엇이 우리 강남구를 위하는 길이고 또 무엇이 구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길인지를 그간에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답은 안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아무리 입안을 해서 올려도 서울시에서 안해 주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재건축이 되도록 안전진단을 구분해 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혹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요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서울시에서 통과도 안되고 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에서는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옹벽도 지금 다 갈라져 있고 지금 저희 이석주위원님도 같이 한 번 나가서 보셨는데 정말 살기가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진짜 감안해 주셔서 조금 계획에는 벗어나지만 그 나름대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살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민간에게 아웃소싱한 업무가 무엇 무엇이고 어느 어느 업체가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으신 내용은 민간업무 아웃소싱 업체와 문제점 그리고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민간업무 아웃소싱 업체는 광고물정비 업무에 에스텍으로 하여금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탈부착 아웃소싱을 현재 한국광고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지회에 주어서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정비 업무는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광고물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각 구에서 월드컵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2001년도에는 25개구 중에 24위를 했습니다마는 그 총력을 경주해 가지고 저희구에서 2001년도 말에 전체 한 5위를 했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 상반기에 전체중에 2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광고물정비 업무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고요. 광고 업주들께서도 상당히 정비된 모습을 보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으로써는 저희들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관리감독은 저희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광고물정비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는 현재 금년 10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각 동별로 이렇게 관리를 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전문성이 있고 또 장비도 가지고 있는 이런 광고협회 강남구지회와 계약을 함으로써 상당히 앞으로 관리가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저기 말입니다. 광고물 게시판을 삼성에스텍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고물 게시하는 게시판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게시판은 저희 광고협회에서 하고요.

김세현위원

그럼 삼성에스텍에서 어떤 것을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에스텍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입간판이라든지 신종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거리를 다녀보면 어쩔 때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바람에 많이 나부끼는 그런 모습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연 공무원들이 이것을 아웃소싱을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신고만 들어올 때 가 보는가, 내가 보면 이게 무슨 아웃소싱만 주고, 주니까 잘 하겠지. 어떤 탁상행정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로 뛰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성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아웃소싱을 주셨으면 그 현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미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수립에 대해서 대치동 구마을, 삼성동 봉은중학교, 역삼동 국기원주변, 종합무역센터 주변해서 99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을 상정하였는데 서울시에다 했겠죠. 우리구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전자문 요청한 바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취하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향후 대책으로 우리구 현황과 실정에 대해 서울시 신임 시장단과 관련부서를 설득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을 재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재신청은 언제쯤 할 것이며 또한 재신청 한 뒤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잘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본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대치동 구마을 977번지 일대 용역을 지난번에 재건축 관계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잘 모르겠으며 그리고 재건축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구와 용역계약 중인 업체가 동명기술공단이라고 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재건축 문제는 그 기술공단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거 답변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대치동 구마을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비대안을 제시하고 개별 재건축 움직임에 대한 도시계획적 사전대응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위한 보충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까? 꼭 이거 아웃소싱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향후 재신청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과 대치동 구마을 일대 재건축 용역결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 그 전용, 대치동 구마을과 봉은중학교 주변, 역삼동 국기원주변 등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저희들 구역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관과인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상임기획단에서 아주 부정적인, 구역 지정하는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의 관계 지역인사들과 회의를 한 결과 지금 올려봐야 결론이 뻔하게 날거니까 일단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올리자 이렇게 그때 결론을 내가지고 시에다가 유보요청을 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유보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물론 대표들께서 시장단을 설득을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 볼 수 있고 저희과에서 해당과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대표들께서 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청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발의로 청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제대로 입안을 해 주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 내년에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용역을 한 지가 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여건변화가 있습니다. 여건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계과에서는 계속 전용주거지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뿐 아니라 여러 채널로 주민대표들도 항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아마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걸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저희 나름대로 청원하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 시장단을 필요하면 만나고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각도로 해결해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용역은 그 대치동 구마을은 가운데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은 빨리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전용주거지역 주민들은 전용주거지역을 빨리 해제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묶어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자 했었는데 시에서 이걸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재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전번에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떤 재건축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동명기술단과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모든 법적인 검토라든지 주변현황, 여건 이런 것들을 망라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때 했습니다. 한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20년 미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걸 이해를 좀 시켰고 아까 김선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블록으로 이렇게 재건축하는 방안을 그때 저희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소블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안전진단신청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결론은 그러면 동명기술단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지금?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아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적인 검토와 현실적으로 전 가구 수를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노후도가 얼마나 됐고 또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됐냐 이런 걸 다 판단을 해 보니까 법적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동명기술단에 대해서 어제부터 동명기술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명기술단이 우리 구에 재건축 민원해결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용역기술단 동명기술공단이 뭐예요? 이것 저것 많이 손대고 있던데?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미 이거는, 이 부분은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동명하고.

종학

우종학위원

조금 좀 아리송하고 뭐 그렇게 제가 알고 다시 또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한 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두 개 지역을 풀 적에 저는 요만한 역할을 했어요. 제일 밑에 자료조사하고 그런 것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풀었는데 요거 지금 3개월 여기 있다 지금 하나 또 늘어났어요. 종합무역센터지역으로, 그런데 이것을 방법이 실무자간에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무자부터 좀 다독거리세요. 그래서 실무자를 다독거린 다음에 어느 의원님을 동원하든지 구청장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을 잘 찾으셔 가지고 이번에는 꼭 좀 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얘기지만 꼭 저도 그래요. 역삼1동에 대해서 풀어주다 보니까는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주변 같은 경우는 봉은사로 그 뒤에 보면 가보시면 알지만 15층, 14층 그 밑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거쳐서 전용주거지역이 되면 괜찮은데 바로 길 하나두고 전용주거지역이에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실무자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일을 돋궈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1동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개포4동, 포이동, 시유지 체비지 두 군데 중 첫 번째 10필지에 있는 2만2,399. 5㎡ 포이동 197-2, 197-3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 3월말까지 서울시와 전라남도지사에 전남무역과 임대계약이 체결이 돼있고 바로 그 옆에 포이동 187-5, 197-1, 197-2, 240-3에 고삼배 외 48세대가 불법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266번지에 1만2,632. 3㎡에서 20년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10월말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동 번지에는 즉, 포이동 266번지에는 강복원 외 123세대가 불법건축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주 대책은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수립돼 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두 체비지를 우리 강남구에서 매입을 하여 개포동 일대에 전쟁과 다름없는 주차난이 지금 매우 심한데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을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문화복지회관으로 개포동 일대에 지을만한 데는 거기 밖에 없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포1, 2, 3, 4동 전체를 커버하는 도곡동까지 이런 용도변경을 과감하게 해서 이주대책과 동시에 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은 없는지 서철호과장과 필요하시면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체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2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공용지로11개 필지가 있고 나대지가 3필지 그리고 허가 필지가 지금 점유현황으로써 허가필지가

김명현위원

일반현황 생략하세요. 질의에 답변하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포이동 266번지 도서관 부지는 현재 거기에 많은 불법 점유자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과 그리고 나머지 포이동 187-5, 197-1, 243 등 48세대 이런 지역들은 불법 거주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197-3번지는 전남무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현재 특별한 이주대책을 가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여기 지금 다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지나 아니면 폐지 등을 이런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현재 율현동에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율현동에 폐기물건립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주대책을 같이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체비지를 과감하게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냐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현재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압구정 428번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가 계속 저희들 구에 매각을 해주던지 아니면 거기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공원 내지는 문화시설 이런 걸 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합니다, 서철호과장에게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20년 넘게 펜딩된 문제로 강남구에서 계획조차 수립이 안됐다는 건 말이나 됩니까? 체비지 관리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다니!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1, 2년 된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끈 문제에요. 금년에도 그래서 서울시장이 강남구 도시계획과 앞으로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받으셨죠?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현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 안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조차 안하고 도시계획과장이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이 얼마나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거기 주차면이 없어서 매일 딱지 떼고 매일 동네싸움 하고 그 좋은 땅을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공공기관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거는 앞으로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이 혼자 그거하기 뭐하면 구청장하고 상의해서라도 이거 계획이라도 세워야지 안 그래요, 권국장?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도시관리국장이.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비지관리는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체비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전부 다 하지는 다못하는 입장임을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간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할 업무이지만 어떻든 간에 누가 책임지든 간에 그간에 그런 수백 가구의 무단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하고 지상에 공영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공영건물이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김명현위원

남의 국 소관을 지금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에 한 해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어요, 권국장에게. 금년도 3월 12일날 서울시장 명의로 토지구획정리사업군의 체비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금년도 2002년도 3월 12일자, 서울시장. 따라서 그러면 그 동안 계획이라도 체비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죠, 계획이라도. 이 문제로 서울시하고 권국장이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체비지 관리를 힘들다, 서울시 보고 상당히 체비지뿐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행정력을 엄청나게 낭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지금 100 몇 가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을 철거하자고 지금 예를 든다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나갔을 때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능력 가지고는 별다른,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무슨 계획을 도서관은 안 짓겠다 하니까 뭔가를 계획이 섰을 때 대책을 세워서 이주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려 놓으면 또 그 사람들의 민원은 지금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있던 걸 당연히 그간에 없앴어야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건물을 괜히 또 새로운 벌집을 건드릴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새로 더 이상의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그 지역의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계획이 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활용대책을 위해서도 아웃소싱이라도 해서 뭘 안을 끄집어내야지 그렇게 방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모든 걸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능력에 따른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업무 자체를 상당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 업체에 아웃소싱 주고 있죠?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한국광고사협회 서울시 지부 강남지부에 연 2,170만원씩하고 불법혐오광고물 특별정비 에스텍시스템에 2억8,000 주고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불법 혐오광고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혐오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런 저희 미풍양속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물로

성백열위원

그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각 동네별로 다녀보면 차에 그것 불법혐오광고물 아니에요? 미풍양속? 그거 왜 단속안 하시는 거예요? 명함이라든가 전단에 그거 너무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봐서는 안될, 그런것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2억8,000씩 들여 가지고, 그럼 도시계획과 뭐하시는 겁니까? 저녁만 되면 그냥 도로가 지저분하고 청소년들이 볼까봐 부모들은 그거 없애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만 하고 매일 여기 아웃소싱 주는 거지 그런 거 하나 단속 안 하시면서 왜 예산낭비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성백열위원

아니 그거는 현수막이 아니고 전단지죠, 그죠? 명함하고 전단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돌아서면 다시 뿌리고 붙이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취약시간인 야간에도 어떤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야간에도 지금 24시간 그걸 단속하는 그런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거기는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게 뭐 해 가지고 형사고발 이런 거 못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과태료부과라든지 연락이 안 되면 통신보호법에 의해서 전화 핸드폰번호만 나와 있는 것은

성백열위원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업지역만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게 이제는 아파트라든가 주거 전지역에 다 차에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게 잘하는 거지 아무리 말씀하고 이거 탁상행정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제가 참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요번에도 동경 우리가 의원님들 다 갔습니다마는 최고 번화거리 신주꾸를 가봤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 5위하고 금년에는 2위 했는데 그 신주꾸 거리에 가서 간판을 보니까, 입간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걸린 거. 참 기가 막히게 해놨습디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강남구가 참 깨끗하다는건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걸 보고 나서 "아 역시 일본이구나!" 그 세계적인 신주꾸 번화한 거리에 간판이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합디다. 그래서 우리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공무원들도 그런 데 가서 그렇잖아요? 견학을 높일 뜻이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현수막 있죠? 그거 현재 지금 돈 받고 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한 장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이 그런 것도 숙지 못하시는 분이 어딨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4만5,000원

성백열위원

4만5,000원도 사이즈별로 틀리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로 점용료가 한 3만1,000원이고요 그 다음 수수료가 한 1만원 정도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수입인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적으로 저희도 여행을 해 보고 그렇게 해 봤지만 현수막대가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가장 지저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무자비하게 도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죠? 한 쪽으로 모아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참 뜻은 좋은데 저는 그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현재 각 동네 게시판 있죠?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거 게시판이 뭐 게시판, 알림판 또 홍보판 여러 가지 그것도 왜 또 명칭을 말입니다 하나로 하면 되는데 동네별로 보면 다 틀려, 명칭이. 계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왜냐면 그것도 어디냐 하면 각 동네에 요지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입구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있는데 그게 지금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가 보세요. 은마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어요. 애들이 불로 지져가지고 다 탔어요. 그런데도 그거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 왜 그거 있죠? 안내도, 그거 한번 제대로 있는 거 보셨습니까? 탈색돼 가지고요 비가 들어오고 탈색돼 가지고 보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그것도 전부 다 코팅을 해 가지고 조그맣게 해 가지고 아주 입구에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너무 이쁘게 해 놨더라고. 우리는 그게 자체가 하나의 그게 난 보니까 혐오물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체부터 길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안내도면 안내도, 게시판 뭐 알림판 뭐 홍보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일을 하십시오. 한 개 동에 그죠? 제가 보니까 한 개 동에 네 다섯 개 씩 있습디다. 그것 현황 나한테 좀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요 참 시민게시판에 보면 우스워요. 전부 보면 영화 뭡니까 영화 프로그램 있죠? 그거나 맨 구직광고 이런 것만 들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시민게시판이지만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도 좀 선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유익한 거, 그죠? 우리 주민들이 유익한 걸 갖다가 그런 데 붙이게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제가 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저기 했는데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이 방면에 상당하게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도시계획과장님 좋은 거는 제가 어드바이스 해 드리고 그죠 서로 우리 강남구 거리질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은 된 거죠?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는 규격이나 이런 신고사항이 법적으로 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래서 광고물 제작업소를 불러서 광고물 제작의뢰를 할 때 그런 규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해 달라면 원하는 대로 또 광고물이 이쁘면 아까 말씀대로 신주꾸나 이런 데 가면 광고물이 크면서도 화려하고 도시 오히려 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광고물도 가능한데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항을 또 제작 의뢰했을 때 홍보를 해 주면 아 내가 법에 저촉이 안되는 선에서 제작을 의뢰할텐데 그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광고물업체에 그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제작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제작을 잘못 했을 때는 광고물업체도 어떤 제재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법에 보니까 31쪽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해 가지고 종전에는 역세권에 대한 저것이 없다가 이번에 역세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희 역삼2동에 보면 선릉역에서 롯데 강남점, 세브란스 쪽으로 코너로 보면 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6차선 이상이고 또 영동아파트나 그쪽에 건립이 된 게 지금 30여년 가까이 됐는데 그쪽은 가건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만 권고해서 대통령령으로 묶여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체 상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못 들어오고 가건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구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이 미관상도 보기 싫지만 거기에 화재염려 이런 것이 항상 뒤따르고 있고 또 지금 먼저 지은 거 가지고 재건축에 지금 뭐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사유재산을 지금 30년 이상 묶어놓고 있는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하다 안되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다든가 또 거기 이번에 영동역이 생기게 되면 역세권으로써 그쪽에 주상복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은 말씀하셨듯이 도시의 미관을 고려해서 일정한 규격을 갖춰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셨듯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의 잘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나 또 해외여행을 통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광고물 규격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안내문들을 계속 배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렇게 정착화 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통과된 부분들은 제작을 해야되고 색상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영동역 역세권의 주상복합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검토가 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도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간판조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3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5개월 14일간 조사를 했을 때에 적법이 1만3,700개 그 다음에 불법이 1만6,000해서 적법이 45. 4%, 불법이 54. 6%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2002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지 또 적법이 이렇게, 적법보다 불법간판이 훨씬더 많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애초에 전수조사 자료입력 용역해 가지고 4,500만원에 유니S＆C라고 하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으로4,500만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회사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4,500만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였었는지 우선 일차적으로 그것을 답변을 듣고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2001년 8월달에 저희들 직원하고 에스텍 직원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2002년도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2001년도 8월달에, 그래 한 결과가 아까 3만248건 중에 적법이1만3,721건이고 불법이 1만6,526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전수조사를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요

박창수위원

금년에 했냐, 안 했냐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금년에 아직 안 한 것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지난 6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실시중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업체가 방금 말씀하신 유니S＆C 이 업체인데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공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이 업체하고 부득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솔루베이스라고 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자료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409p입니다. 솔루베이스라는 회사는 응찰을 했던 회사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회사는 저희들한테 견적만 내고요, 견적만 낸 회사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어서 유니S＆C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4,500만원에, 좋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바로 금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계약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 1차에 걸쳐서 중앙광고에 2,800만원, 2차 2,845만원, 3차 2,900만원, 4차 2,900만원 전부3,000만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대답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일자가 3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1차 했고 2차 계약은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또 3차 계약은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4차 계약은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맞습니까? 이것.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그것도 며칠씩 며칠씩 1차, 2차, 3차, 4차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서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6월달에 월드컵 세계적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확보한 예산중에 고정광고물은 고층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위험성과 전문성하고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박창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 것은 답변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창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자 3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업체에 중앙광고에다 했고 또 며칠 있다가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성싸인이란 데다가 또 따로 계약을 했고 또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중앙광고에 또 다시 했고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성에다 또 했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끊어서 3,000만원 미만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월드컵이란 큰 행사를 대비해서 시급성을 감안하고

박창수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자, 중앙광고에다 3월 8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월드컵 하니까 거기다가 그냥 계약을 하면 되지 아니면 한 군데가 너무 벅차다면 중앙광고하고 신성싸인에다 두 군데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지 이것을 따로따로 끊어 가지고 며칠씩 며칠씩 해 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427p 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이것은 5월 15일부터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말까지 또 계약을 했습니다, 신성에다가. 그 다음 페이지 또 보면 10월 20일부터 2003년 내년 2월 25일까지 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행사 이전에는 시급성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전문성과 장비를 보유한 이런 업체한테

박창수위원

알아요. 전문성이 그 사람들 콘테이너 장비 있어야 되고 긴급하고 뭐 한 것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계약을 왜 이렇게 3,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그러면 수의계약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쪼갤려고 해서 이렇게 했다든가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박창수위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진작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결과보니까 돌출간판, 지주간판, 가로간판, 옥상간판 뭐 또 창문이용한 간판 정말 우리나라의 강남구 보면 너무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하나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간판을 업주가 달려고 하면 건물주인한테 도장받아야 되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건물주인이 도장만 찍어주면 간판 달을 수 있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주인이 도장을 찍어준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우리가 입력을 해놓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뭐냐 하면 입주자가, 세입자가 간판 달기 위해서 간판 달을 적에는 주인한테 도장을 받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사용승낙서를

박창수위원

네. 사용승낙을 받지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간판을 붙이게 해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지나가지고 만일에 이 사람이 또 하나 달고 싶다 이것입니다. 했을 때에 주인한테 또 도장을 하나 받으면 또 달 수가 있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박창수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에 10개 업소가 들어와 있으면 10개만 간판이 달려야 되는데 좌측 동쪽에 하나 달고또 이쪽에서 잘 보이니까 이쪽 뒤쪽에 또 하나 달고 한 건물에 한 업주가 2개씩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이 건물주한테도 이 간판을 잘못 달았을 때에 건물주인한테도 어떤 쌍벌 규정을 줘가지고 건물주인이 간판을 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끔 그런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개가 난립이 되면 미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연립으로 이렇게 다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한 업소에 원래 한 건물에 두 개의 간판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무슨 법에 두 개씩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또 만약에 창문에다가 무슨 학원이다 뭐다 했을 때 창문에다 쭉 붙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창문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고요, 뒤 안에 썬팅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광고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한 업주가 간판을 두 개씩 달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다 그렇게 하고 썬팅하면서 또 유리창에다 붙이고 거기다 모자라서 또 현수막까지 붙이고 있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규제를 못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주고 철거하는 것을 하고 뭐하고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어지러운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연립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요.

박창수위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이 없이 어떤 권장으로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뿌리뽑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동료위원님이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비지에 대해서 방금 연락받은게 있어서 그러는데 포이동 187-5번지 무허가건물 8세대가 지금 현재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8세대가 다 불타고있어요. 오늘 행정감사 이 시점으로 해서 체비지 좀 잘 관리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때문에 잠깐 긴급 제의를 했고요.

양승미위원장

그냥 말씀만 하신 것입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그것을 알려드리고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주입니다. 책자 351p를 보시면 구청장 지시사항 제15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6월달 2년전에 외부용역으로 벌써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이 작성이 돼서 2년동안 계속 행정업무를 해 오셨었는데 주민설명회 당시에 청담1, 2동, 논현2동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장께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사에게 주민의견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352p에 나오는데요,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2년동안 넘게 길게 용역을 하던 도시계획업무가 일시 중지가 되면서 실효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중지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미래지향적인 이 원대한 도시계획이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용역이 중지돼 버린다면 지금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있으시니까 다행인데 그 당시에 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인사이동 2년만 되면 다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업무를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인지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기관인 과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웃소싱이 6가지가 됐었는데 타 과보다 월등히 많네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대치동 구마을 일대 아웃소싱이, 구마을 일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기간 내에 다시 이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도 보면 역시 구청장께서 제17호로 전문가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아웃소싱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수년 전부터 지금 우리 구마을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의 엄청난 문제로 등장이 되는데 이것을 왜 중복해서 우리 구예산을 써가면서 용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비슷한 업무를 중복해서 같은 기간에 실시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명기술단과 경호엔지니어링이 나란히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동명기술단은 특히 주택과하고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데는 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는 데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계속 이 두 업체가 등장이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구마을 일대 타당성 검토해서 결론을 보면, 결론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결론이 288p인데 여기에 보면 재건축은 안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촉법에 일반 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그래놓고 또 두번째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도 재건축은 안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다가 300세대 미만으로 1만㎡미만으로 소형블록으로 해서 블록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라 이것은 분명히 위의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재건축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주민이 바라지 않는 결론을 낼려고 굳이 용역을 하게 됐는지 해당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1, 2동과 논현동은 당초에 이 지역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섬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이 과중이 되고 있었고 나홀로 아파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인근주민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당초에 도시설계지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 7월달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 2년여동안에 추진해 오다가 금년 6월말에 실효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들도 처음부터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민이 원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도시설계지역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종세분화 업무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를 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는 반드시 주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3분의1정도 찬성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하도록 제도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대치동 구마을 일대 재건축 조사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지적하셨다시피 그 전용주거지역 대치동 구마을을 포함한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중에 이걸 발주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중에 서울시의 의견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인근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 번 강구해 보자 이래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물론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업체인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경호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동명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고요. 경호가 세분화 용역을 하고 또 저희 개포 단독주택지역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했지만 계속 저희 관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의 주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마을 일대 재건축 용역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재건축이 안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결과 안되는 걸로 나왔고 300세대로 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꼭 굳이 하고자 한다면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381p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담당국이 환경청소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성용

이성용위원

환경청소과 하고는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해 준 이 자료가 환경청소과에도 이 만큼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해당동 구의원으로서 지금 해당동에 이것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가서 만날려고 제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향후 일정부터 추진계획까지 좀 밝혀달라고, 향후 일정표를 해 달라고 서면질문을 했는데 담당청소과의 서면질문 답변이 달랑 이거 한 장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의논을 상대합니까? 그 분들은 보통 그래도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달랑 서면답변 자료 이거 하나 줍니까? 이게. 어째서 이거 하나 주는지 과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사항인데 환경청소과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구의원이 서면질문한 것이 겨우 이거 한장 줘놓고 이 많은 서류를 해서 거기 가서 그 분들하고 저거할 때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망신만 당하고.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 서면질문하면 성심성의껏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것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81p 보시면 매입금액이 23억9,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서면질문 답변에는 22억5,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답변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성용

이성용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22억5,400만원이 맞습니까? 23억9,800만원이 맞습니까? 착오가 났으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건 환경청소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리고 393p에 지금 그 부분입니다. 393p에 2002년도 예산에 국비를 9억8,400만원 받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 예산은 국비로 지원을

성용

이성용위원

2002년도에 받은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받았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2002년도에 받은 것 같으면 이거 어느 부분에 쓰고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집행내용도 환경청소과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거기 우선 폐기물 처리장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의회에서 지난 2002년 5월에 조건부로 의견청취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거기서 길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길이 없잖아요. 우리구에서 누구나 다 지금 이 폐기물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상맨 처음에 매입할 때 길이 없는 것을 사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길이 없어가지고 조건부로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전이 전연 없습니까? 왜 이렇게 진전이 안되요. 어떻게 됐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의견청취 할 때 그때 주변에 교통란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교통대책을 고려하고 또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현재 교통란 가중 때문에 기존 도로이용이 어려우니까 별도의 도로확보 등을 검토해서 검토하는 조건으로 종합관리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관리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구의회에

박춘호위원

구의회에 언제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구의회에 빨리 하시라고, 왜 이렇게 진도가 늦느냐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5월달하고 지금 7개월이 됐는데 여태까지 안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보통 난이 아니고 그 옆에 지금 자동차매매센터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구의회에 지금보고를 한 번 드린 걸로 아는데요. 안드렸다고 하면 다시

박춘호위원

전연 드린 적 없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지금 담당 구의원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다는 제안을 했습니까? 서울시에다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저희도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 폐기물 처리 관계는 시에다가 별도로 올렸더니 보완자료를 내라고 해서 교통대책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한 검토서를 내라고 그래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박춘호위원

서울시에 올렸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 시설계획과에다 올렸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구에다가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진행을 알아야 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그걸 빨리 하셔야지 그렇게 구의회에다가 연락 안하시면 나중에 또 구의원 때문에 못했다 이런 소리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달터공원내 무허가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관할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공원내이기 때문에 이건

박춘호위원

공원녹지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로 간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지금 도시계획이 우리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강남구가 재건축도 많고 그래서 진짜 지각변동이 있을 정도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 지금 교대로 공무원 수로는 감당하기가 너무어려운 것 같애요.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과감히 그 간판은 건설관리과라든지 이쪽으로 넘겨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방안을 좀 고려해 보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 같애요, 지금 제가 상황을 보면.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현재 상당한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직원가지고 광고물업무도 힘들고 도시계획업무도 너무 많은 양이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구 직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4p 불용내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는데 작년에 한 30%쓰고 17억3,6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 한 30% 쓰고 나머지가 전부 다 불용된 금액인데 시기미도래 했는데 이게 금년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미도래가 당초에 저희들이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서울시와 사전 협의한 결과에 구역지정은곤란하다, 왜 강남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자 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600만원을 들여서,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불용처리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거 저 너무 허무맹랑한 이런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금년부터 적법한 예산으로써 아주 사업진행을 할 것은 하고 불용된 금액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건축사무관 정연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 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무보수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정연진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 현재 포이동 180-5, 197-1, 197-2, 197-4, 240-3 고삼배 외 48세대가 불법거주지역에 거기는 바로 개포소방서 바로 옆입니다. 화재가 현재 발생하여 진압작업 중임을 알리면서 건축과에서 건축2업무담당주사가 소방시설물 화재취약 건물을 취급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화재취약 건물에 포함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관련 업무는 사실상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적으로 업무를 취급을 하지 않고요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이 무허가 건물이냐, 허가를 받은 건물이냐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무허가 건축물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현장에 대한 불법건축물 상황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어느 과에서?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환경순찰 및 소방시설물 총괄업무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소방순찰업무는 우리 건축과에서

김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소관 업무보고 한 거 이거 허위입니까? 40쪽에 있습니다. 40쪽중간에, 건축위업무 담당주사 5번, 환경순찰 및 소방시설물 괄호 열고 화재취약건물 총괄업무, 이거 허위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 이건 허위까지는 아니고요 이 표현에는 소방시설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취약시설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다 이렇게 순찰을 하는 거는 아니고 주요 위험취약시설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우리가 비전문가라 상식으로 알기에는 구룡마을이라든가 달터공원이라든가 포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상이 안됩니까? 구청에서.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거기는 일단 업무가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업무분장속에 이렇게 표현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업무, 각 과별 업무분장을 보면 일단은 어느 특정지역이 있으면 일반적인 업무분장이 있고 지역별 업무분장이 있고 특정 소관 성격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관리업무는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현위원

추상적인 답변이라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정연진과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분장표 이거는 잘못 게재한 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잘못 게재가 아니고요 우리 건축과

김명현위원

그러면 순찰 화재대상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법건축물이.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동네라든지 달터공원이라든지 구룡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우리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김명현위원

포이동도 해당이 안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글쎄, 조금 포이동 전체가 해당이 안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러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김명현위원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번지 내에 있는 불법건물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명현위원

무허가요? 그러면 단서를 붙여야겠군요. 업무분장에다가 무허가는 제외.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3쪽에 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공사장관리기술지원 아웃소싱인데요 건축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정비, 공사장 안전시설상태 점검의 업무를 외부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여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건축현장에는 건축사도 있고 건축감리자도 있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공사감독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환경 안전점검은 이거 계속 매일 실시 안 해도 될 이런 사항인데 굳이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병행해서 이것을 의무화하도록 이런 업무지침이라든지 지시를 해 가지고하면 되지 아웃소싱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반적으로 그게 옳으신 사항입니다. 우리 건축공사장은 공사감리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그와 같은 민원들이 도로 내에 자재를 적체해 놓는다든지 제대로 정비가 좀 덜된다든지하는 이런 문제들이 왕왕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3의 건축사를 한번 순찰기능을 추가적으로 노선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전부를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p를 보시면요 어저께 주택과에서는 한 500건 됐는데 건축과는 다수 진정민원이 약 1,94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진정서를 처리하느라고 직원들 이하팀장,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텐데 처리기간 하는 것이 21ｐ에서 115p까지 보시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21p에서 115p까지 상당히 장장 여러 건 1,900건이라는 그게 전부 건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처리기간이 보통 15일에서 30일까지 늦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많을 것 같으면 직원을 충원시키든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민원처리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건축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각 동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죠? 과장님 그렇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비전문가인 동사무소 행정직이 맡고 있고 또 외부전문기관이라고 건축사가 권한을 위임해서 구청장 권한을 위임해서 건축허가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법정권한의 위임이 적절한지 과연 동장이 구청장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둘째는 건축허가 업무는 복합민원입니다. 모법만을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예시라든지 예규라든지 행정지침 뭐 여러 가지 민간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무가 건축허가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과감하게 위임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문제점이 말이죠 지금 건축법을 해석하는데도 건축과장 한 명이면 해석할 거를 가지고 26개 동에 건축사가 다섯 명이면 150명이 해석이 나옵니다. 150명이 해석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강남구 건축행정은 아주 엉망진창이 돼 버리거든요. 각 건축사마다 전부 생각들이 다 틀려. 이거를 난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럼으로써 잘못된 건축허가에 대한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해 놓은 걸 보니까 한 30여 가지가 돼요. 거기서 가장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주택사업승인으로 33조의 사업으로 승인나갈 걸 건축허가로 버젓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용도변경을 주택건설촉진법에 분명히 나와있는데 건축허가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협의도 없이 막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고 있고 건축허가 대상을 신고로 처리해 버리고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관련 증빙서류 대지사용권에다 증빙서류도 없이 건축허가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류들이 한 30내지 40여 가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신고, 허가나 신고 마찬가지인데 동에서 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함으로써 첫째 페이지에서 보면 241p부터 봐주십시오. 241p, 241p에 보면 각 동에서 신고한 대장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장이 보면 역삼2동 하고 청담동, 도곡동 각 동마다 다 양식이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은 바로 전 동이 양식만이라도 빨리 통일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들이 처리를 하고 있음으로써 현장에 가보면 면적 증평이 아주 엄청납니다. 제가 이거를 포이동도 몇 군데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건물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10평정도 증축신고를 해 놓고 20평을 지어 버립니다. 누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도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6층 옥상에다가 철판떼기를 가지고 주택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5층짜리 여관에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다 나오는데 5층짜리 여관에다 단독주택 신고를 내주고 있어요. 그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미관이라든지 단열주차 이런 문제들을 전부 종합을 하고 정화조라든지 주차장 각종 학교기관 모든 거를 종합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준공 시에 지금 각 동에 배치된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서면을 좀 받으면 어떻겠나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요 이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동에 건축직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동에 책임신고담당자를 선정하든지 이거 두 번째 건의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연중감사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계획을 세워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번에 우리 위원께서 신고나 동에서 허가처리 한 것 중에 잘못된 거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감사과에서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한 건도. 제가 볼 때는 한건이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너무 너저분하게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처리에 대한 너무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우리 진정서라든가 건축허가, 준공 이 인허가 관련한 민원까지 포함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담당계장 팀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직원이 8명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정 건만 1,900건이고 이것은 문서 서면으로 들어온 진정이 1,900건이고 전화민원이라든지 방문민원이라는 것은 건수가 하나도 안잡힌 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까지 하면 약 5,000건은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을 전화상담하고 방문상담하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문서로 제출돼 있는 건을 그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주고 협의중재 해 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제때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사유는 그러한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그 유한 유기가 유기한 있잖아요. 그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그러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래서 대책을 도저히 우리 직원들 자체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 4월부터 우리 관내 건축사 분들 몇 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진정서 처리 전담건축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정이 들어오면 그 즉시 바로 현장을 출두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 주고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당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좀 이러한 것들이 개선해 가고 있다 지금 당장에 공무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건축허가 동사무소 행정,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담당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잘못 허가가 처리되는 사례들이 30여건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것 역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동사무소로 위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의 내부위임으로 해서 지금 대신 처리를 하도록 하면서 물론 동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내건축사들을 관계 도면검토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동에다가 건축사들을 배치를 해서 건축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이런 행정경험이 썩 많지 않은 전문가, 건축사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데서 조금 담당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경험이 일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동 건축담당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이래서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통일시켜 달라 하는 이것은 참 좋으신 지적으로써 바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소싱 4월달부터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건축민원기술자문 그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예비비로 쓰셨겠네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건축과 일반운영, 위원님들 안전진단한다든지 건축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위원회수당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공사장 관리하는 이런 일반운영비 수당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수당비로 썼습니까? 그거 가능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어차피 자문수당이니까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위임처리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허가 위임처리 동사무소에서.

박춘호위원

아, 그건 동사무소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위탁 아웃소싱한다고 건축사 협회 이거는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리 동사무소 말고요 동사무소는 작년 12월 1일부터.

박춘호위원

글쎄 하고, 이건 또 뭐냐구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이것은 우리 구청 허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지난 11월 1일부터 한 달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그거 마음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건 돈은 또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우리 건축허가가 우리 강남구는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는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에 전문가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바로 즉시 검토를 해 주지 못해서 우리 협회의 전문가들이 도면 법규검토와 설계기법에 대한 사항들만 전문적인 부분들만 미리

박춘호위원

맞았나, 틀렸나?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검토해 주는,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업무처리에서 협력을 좀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박춘호위원

그럼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 구의회에도 의견청취 좀 하고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하시지 왜 그렇게 그냥 한 달이면 우리 정례회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혼자서 하세요? 구의회에다 좀 의논하고 보고하면 안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게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처음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시범결과를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11월달에서 지금 한 달도 안됐는데, 예산은 1억6,000이나 저기 하셨데.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 1억6,000은 금년 11월, 3개월, 원래 예산을

박춘호위원

2개월에 1억6,000이나 드는 사업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3개월 분을 지금 1억6,000 예산을

박춘호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 공무원이 하면 될 걸 갖다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서로 이건 견해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박춘호위원

아니,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그거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체크인데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우선 민원인들이 건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박춘호위원

많아도 그렇죠? 어차피 공무원이 다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하는데 우선

박춘호위원

그 1억6,000을 왜 예산을 괜히 낭비하느냐구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드리고

박춘호위원

무슨 행정서비스를 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렇게 친절이 미리 이것을 신속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웃소싱 주는 것도 122p에 보면 우리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는 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이런 주로 신고업무지 허가업무는 동장이나 다른 기타 다른 개인이 나에게 아웃소싱 못 주게 이렇게 딱 법으로 되어 있는데 권한에 위임해서 왜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까지도 지금 아웃소싱을 자꾸 주고 동장한테 위임하고 구청장이 아니고 동장 이름으로 사인해 가지고 그냥 나가는 상황인데 문제 있습니다. 그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물론 우리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건축과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일처리 능력이 그것을 적기에 다 해 주지 못하는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분사, 업무를 좀 분담해서 처리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청장의 권한을 다 준 게 아니고 내부 위임을 사무처리만 위임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장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건축과의 지금 업무처리 능력상 애로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건축과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동장한테 줄 정도면 건축과 문 닫으셔야지요. 그리고 건축과의 고유민원이 그렇다고 동장한테 준다고 지금 민원이 줄었습니까? 민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민원이 많은데 예를 들면 민원 한 가지. 이게 우리 동네 청담동 109번지, 12번지가 있어요. 건축신청 5층 미만이기 때문에 동에다 직접 했습니다. 그 옆집에서 집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몇 번 지금 구청에다도 진정을 하고 동사무소라면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을 하면 "구청에 가서 내십시오. " 그래 이분이 또 구청에서 냈어요. 구청에다 냈더니 "이거 동사무소에서 허가한 겁니다. " 이러고 지금 이렇게 무슨 탁구공 하듯이 핑퐁해서 이 사람이 지금 법적으로 항의할라고 지금 채비하고 있는데 이런 말못하고 그 힘없는 주민들이 이웃에서 피해가 엄청 많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어떤 특정사건, 사안에 대한 사항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어차피 우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 답사도 시키고 이래서 비록 우리 동사무소에서 허가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이러한 진정 이런 해결이 안되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너무 자문단 무슨 전문직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몇 십년 동안 강남구 건축과 기술, 그 기술 가지고 다 해결해 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하 기술단, 기술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저기 믿고,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 하는 말을 더 믿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계식 주차장 요즘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승인, 사양승인을 받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사양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도 허가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기계식주차장에 지금 실태파악 같은 거는 해 본 적 없으시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주차장관리업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박춘호위원

그리로 또 하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10에서 아마 1,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지도 않은 거 자꾸 건축허가하면서 용납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간이나 경제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게 법적하고 현실하고 조금 차이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p에요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안전진단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담문화복지회관이 어떻게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진동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또 세 번째 진동허용기준은 얼마로 나타났는지 이걸 알고 싶고 여기 결론에는요 진동허용기준 초과되는 체육교실 진동원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껏 뛰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체육교실인 거 같은데 체육교실에서 진동한 레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자제해달라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안전진단검사가 정말로 똑바로 나온 것인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행감자료 14p에요. 민간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적에서 여기 나온 자료가 2002년 1월 30일 현재로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행감 이걸 하는 시기는 11월 그러니까 2002년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최신 거가 아니라 완전히 부실하게 지금 나타난거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최신의 자료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청담문화복지회관 안전진단관련 사항은 이용자들 처음에 도서관 7층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진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인파악이 육안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안돼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진동 측정을 일체 했습니다. 사용중지를 하고 한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 이러한, 할 때만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를 보강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사용용도의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7층 도서관 장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12월 15일날 약 1만2,000권 보관하는 것을 조금 5,000권 정도로 보관하는 것으로 하중을 줄이고 5층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서관이용 열람시간과의 동적인 것과 정적인 어떤 활용시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민요소리라든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층에 열람실 안에서도 면지나 작업을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 큰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진동의 원인이 생활체육에서 에어로빅 같은 것을 자중하면 이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책을 조용히 보고 있을 때 책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책상이 흔들리는 현상이 가끔 나타났다든지 이 정도 미미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을 재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정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자료를 좀 하는데 미스 타이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을 1월로 이렇게 타이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이것을 진동이 어떻게 측정됐는가 그 다음에 진동의 허용기준이 우리강남구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은 추가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그 건축허가가 2001년도 208건에서 2002년도 1,563건으로 7배 이상 이렇게 급등한 것은 건축법이 바뀌면서 폭주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민원도 1,904건이나 처리하고 하느라고 고생은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1업무담당주사하고 건축2업무담당주사가 121쪽에 보면 논현동하고 역삼동이 가장 건축허가가 많아요. 도곡동까지 합하게 되면 한 총 763건에 400건에서 500건에 가까이 한 담당한테 업무분장을 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초선인데 불구하고 구청에 하다 민원이 해결 안되니까 저한테 팩스로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가지고 제가 좀 구청 저희동 담당이니까 담당자한테 전화를 수 차례 해도 전화통화 한 예가 세 번뿐이 없어요. 하루에 두세 번씩 해도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꿔주지도 않아요. 여직원이 받아가지고 다 커트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구청 실정이고 그래서 제가 그쪽 민원인하고는 한 10여차례 통화를 했어요. 저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하면 자리도 없고 출장나가 있고 이런 실정이니 참 어렵다 해서 통화를 해 가지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쪽에 출장을 나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여자분이 집에 없었어요. 민원제기한 민원인은 직장에 있고 직장으로 전화를 해 주면 되는데 거기로 전화한 것으로 민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건축법상기간이 있기때문에 허가를 그냥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 전부였어요. 이렇게 1,900건을 만약에 처리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애로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제가 오늘 업무를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됐고 이렇다면 이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폭주했다면 인원을 증원을 요청하든가 진짜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급히 처리할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하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특정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우리 조위원님께 성실하게 조치를 해드리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건축과의 일이 지금 개발, 건축붐과 연계해 가지고 상당히 푹주를 하고 민원도 폭주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8사람이 직원 8사람이 허가와 진정과 이것을 이 진정이라는 것은 현장을 일일이 갔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면 최소한 한나절은 없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갔다 오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적기에 처리를 해 드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건축과의 업무만큼은 건축사들로 하여금 대리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도 운영해야 되고 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검토 같은 것도 좀 우리 건축사들에게 미리 좀 검토를 받게 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할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조성명위원님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요 저도 그 민원인이 오죽 답답하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민원을 해결할려고 했더니 800만원을 요구하더래요. 그것까지 상담하러 왔어요. 800만원을 주고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정도로 심각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만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책대안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이면도로 있지요 그렇지요 이면도로관리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고 전부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지금 다가구로 다 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허구한날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행에 지장이 엄청 대단하게 많습니다. 진짜 이것을 보면 고질적인 병폐인데 제가 요즘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하루는 보면 한전에서 파고 하루는 보면 통신공사에서 파고 하루는 보면 가스공사에서 파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공사를 할수 없는지 나는 이것을 그 전부터 계속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했지만 왜 안됩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도로굴착문제는 건설교통국장 소관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그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건축민원이 많다보니까 현재 건축현장에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건축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했거든요. 그런것을 갖다가 정책을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해야지 잘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제 금년하고 지난해하고 조금 조성명위원님이나 이석주위원님이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건축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그간에 건축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감리건축사나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될지 몰라도 노가다거나 별책임이 없는 분들이 나서서 공사를 하고 정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시킨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장이 건축사가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소지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동장허가 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사가 각동마다 몇 명씩 할당하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잖아요. 허가상에 문제가 있을 때 잘못을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장은 그 사무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사무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 옆에 자문을 해 준 건축사는 그자기가 자문해 준 내용에 대한 당연히 그 범위내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저기 지하에 건물에 술집 허가내는 것이요. 그것은 주택에 몇 미터 떼고 이런 법이 없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있습니다. 원래는 술집허가는 위락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범주를 보면 위락시설은 상업지역 내에서 하고 준주거지역 내에서 일부 허용되고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택하고의 거리가 11월 10일부터 2001년, 작년부터는 50m 이내에서는 건축이 안되도록

박춘호위원

아니, 건축폭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무실 있는 건물에 옛날에 지하로 있던 그것이 다 술집으로 변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동네 주택가에 학교 앞이고 뭐고 청담1동의 경우는 완전히 그 뒷골목이 지금 술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주차뭐 애들, 하여튼 아주 난리 법석인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느냐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을 할 때 위락시설로의 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음식점이나 휴게점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서 영업허가도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으로 허가를 영업허가까지도 받았는데 실제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누가 체크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음식점이란 것도 50m 해당이 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박춘호위원

안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 어떻게 못나게 음식점이라면음식점이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주택가 앞에 침투해 가지고 지금 아주 대표적인 것이 청담1동입니다. 제발 이것을 더 이상 진짜 음식점이나 술집 좀 안나게 어떻게 좀 막을 방법 좀 고안해 주세요. 못 살겠어요, 정말.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런데 건축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진짜로 순수한 음식점을 지을 것인지 또 음식점을 하면서 이렇게 변태영업을 술 팔면서 변태영업을 할 것인지 까지를 건축하는 단계에서까지는 컨트롤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단란주점 이런 것을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런 것 개조하는 것을 해 주지 말아야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보건위생과에 이런 질의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업무를 전달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잠깐 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우리 선릉역 있는데 보면 이화카드크공장 있는데 보면 민원 제기한 것 알지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 금년에 구청장이 가 가지고 거기가서 봉변 당하고 온 것 알지요? 거기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하니까 작년 11월 1일부로 그런 단람주점이나 룸싸롱은 50m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맨처음에 중국집이라고 해 가지고 내주었는데 이 사람들 내주고 보니까 룸싸롱을 내주었어요. 거기가 9m도로밖에 안되는데 9m도로, 그래서 그것이 계속 분란이 되고 주민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고 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지금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말이네! 건축과장님 말씀은. 맨처음에 이 분들이 낼 때는 중국집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할 때 중국집이라고 했거든요. 가보니까 오픈할 때 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차를 갖다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룸싸롱으로 허가를 낸 거야. 그래 지난번에 선거 전에 권문용 구청장을 불러다 놨는데 또 이 친구들이 사전 선거운동 했다고 거기서 커피 한잔 먹으라고 했다가 그래서 한번 혼난 적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좀 조사좀 해 가지고 그 룸싸롱이 몇 월 며칟날 허가를 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그런데

성백열위원

내가 그 번지수를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허가관련 아니겠습니까?

성백열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 가지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생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기술자문단, 이것이 지금 계약된 것이지요 10월 1일부로,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 달간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협약서류를 대충 보니까 글쎄요 이것을 뭐 나름대로 상당히 세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담당주체가 첨부1과 같다 했는데 첨부1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담당주체가 누구입니까? 강남구기술자문건축사가 "병"이고 건축사협의회가 "을"인데 을의 협의회의여기에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회장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강남구 건축사협회는 하나의 건축사들끼리 모여있는 협회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을"이 되는 것이지요? 강남구건축사협의회가 "을"이 되는 것이고 강남구기술자문건축사가 "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협회가 "을"이고 개인들 자문단으로 소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병"으로

박창수위원

"병" 그거 20명입니까? 그것이. 그러면 여기 20명 중에 여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책임자는 없습니다. 전부 각자가 다 독립된 개인별로 병으로서의 자격을 협약체결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 장소 제공을 했습니까? 어디에 했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구청장실 바로 앞에, 옛날에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기간에는 하루에 4명씩 지금 출근을 하고 뭐 여직원이하나 있는 모양인가 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무형태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정도 되니까 20명이 풀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바쁜 사람들인데 지금한 달에 4,500만원을 준다고요. 4,500만원 범위이내에서 준다고요. 이것이 어떤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것은 책임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다 독립된 자로서의 책임을,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뭐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하면할당제로 주는 것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할당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무형태가 세부운영수칙이 있는데 그 당직근무제를 하고 있고 또 인허가 건수별로 윤번제 돌아가는 시스템은 또 윤번제로 돌아가서 업무를 지정해 주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자는 오전 오후 해 가지고 하루에 네 사람이 나와서 당직근무를, 불특정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민원인들이. 그 사람들 민원인들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네 사람이 항상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오전에 두 사람 오후에 두 사람이. 그 다음에 허가업무라든가 착공업무라든가 이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는 사항은 윤번제로 건수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달 정도 되니까 20명이 동시에 지금 근무를 하고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기간이라고 해서 4일씩 나와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시범실시를 12월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평가를 해서, 평가를 아까 우리 이번에 기술자문업무라는 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제도이고

박창수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러면 10월달 한 달, 11월달 거의 두 달쯤 지냈는데 그럼 이 동안에 민원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비교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뽑아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뽑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범실시 벌써 두 달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접수량이라든가 그 동안에 어떤 눈으로 딱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민원건수도 줄어들고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효과가 우리 건축허가 신청을 했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주겠다, 이러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 왔는데 적절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대신 공무원 대신진정서 상담을 해 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서 자체가 줄어든, 건수가 줄어들고 안 줄어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구청에 오면 누군가 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박창수위원

공무원이 만나던 것을 그 쪽에다가 저쪽 가서 상담하시오. 하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물론 위임형태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만 하다보니까 적절히 상담을 못해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실시를 해서 별 효과가 없다, 있다는 누가 판단할 겁니까? 여기에서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다시 없던 걸로 청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효과판단은 이 제도를 실제 이용을 해본 주민들이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주민 대다수가 아니라, 그럼 여기를 방문했던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사람들로 통해서 해야죠.

박창수위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한다. 그리고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억3,500만원이 어떤 돈이라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한 달에 4,500만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라고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이 글쎄요 우리 건축과에 얼마나 넉넉히 운영예산비가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가가지고 1억3,500만원씩 뺀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애초부터 처음 작년에 예산잡을 때부터 이것을 잡았던 것은 아닐텐데 1억3,500만원씩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 예산이 왜 가능했느냐 하면 아까 서영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공사장 관리를 건축사에게 아웃소싱해서 관리를 하도록 당초 본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다가 자문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공사장관리 아웃소싱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10월달부터 이것을 아웃소싱 주겠다 안 주겠다했을 때 우리의회에서 상당히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금년에 또 5층이상짜리만 하겠다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내년에 이것이 예산잡혀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수하게 아웃소싱을

박창수위원

내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감안해서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우선 감안해서 예산편성은 요구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 했어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전에 작년 수준에서 조금 금액을 상향

박창수위원

월 4,500만원에서 조금 상회해서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하고 다른 작년에 우리 공사장관리라든지 공사장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같은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보다 조금 많게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정이 우리 건축허가라든가 진정처리라든가 할 때 주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16p 보시면 건축민원 아웃소싱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건축허가 동 위임 처리를 지금 4층이하로써 2,000㎡ 이하 건축물을 신고까지 포함해서 가설건축물 내지는 공작물까지 전부 동장이 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강남구의 건축관계 인허가는 80% 내지 90%를 동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3p 보시면 각 동에서 허가하고 신고된 건수가 우리 건축과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작년도 12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동에서 허가 하고 신고해 준 것이 703건입니다. 맞죠? 703건. 703건을 해 주셨는데 703건에 대한 데이터가 293p에 나오고 있습니다. 293p를 보면 논현1동, 논현2동, 청담2동, 삼성2동, 역삼1동 이 5개 동이 전체 703건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전체 건축행정의 80%를 동장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80%를 5개 동에서 전체를 하고 있는데 이 동에 지금 사실 솔직하게 우리 건축행정 업무를 동장한테 주었다 하지만 사실 동장님이 뭘 압니까? 동장님은 평생을 행정공무원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건축행정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행정직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과대학, 건축과라든지 이런 이공계통에서 공부를 했어야만이 용어정의라든지 주민들한테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5명 정도 건축직 8급이상 정도 좀 똑똑한 친구들로 해서 5명은 꼭 건축직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5개 동에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맨처음 우리 구청 인허가 업무를 동에다가 내부위임을 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동사무소에 전문직이 공무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있어서 당초에 내부위임 방침을 받을 때도 동에다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직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방침이 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단계에 작년, 계속 금년까지 구조조정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직 공무원이 순증하기가 어렵고 순수하게 증가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동장들도 지금 건축직을 빨리 동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 직원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어떻게 건축직을 배치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으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1차 하고 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 토목직 직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건축이나 토목이 있는데 그래서 토목직 직원들 중에서 건축허가 건수가 많은 이 동 7개 동만이라도 건축직으로 직렬을 바꿔주면 정원을, 정원 T O를 바꿔주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도 공무원 숫자 늘리지 않고도 동사무소의 건축직을 전문직을 배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또 정원조정, 공무원 정원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토목직과 직렬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5개 동에서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5개 동에.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역삼1동만 지금 우선 인원수가 제일 많은 역삼1동만 지금 한 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2년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시설물 현황과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p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 또 조치결과에 보면 공원 및 가로수 무단벌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고 공원업무주사외 17명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훼손행위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적발된 내용은 도산공원에 수목을 일부 훼손시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 건수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논현로에 지금 건물 앞에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이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고발하니까 경찰에서 이걸 행위자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와서 우리가 이번에 재수사 의뢰를 낸게 있습니다. 이게 총 5주가 있고 그 밖에 크고 작은 훼손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통계를 뽑아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대형업소주가 자기 간판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가로수 훼손된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장소는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왕에 기동순찰반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재천 둑방길에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벚꽃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진해나 아니면 여의도의 벚꽃놀이를 안가도 양재천에서 운동도 하고 벚꽃을 만끽할 수 있는 이렇게 벚꽃나무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재천 둑방이 상당히 깁니다. 양쪽으로 형성이 다 되어있고 거기에는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지역과 남쪽지역이 북쪽지역은 녹지대가 죽 형성되어 있고 남쪽지역은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구에서 굉장히 좋은 녹지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년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맹과장님 오시면서 대모산, 구룡산이 아주 달라지게 변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지고 그런데 하나 제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계산에 가보니까 옛날에 청계사 약수터 물이, 먹는 물이 전부 부적합 해 가지고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팻말로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모산, 구룡산 물은 한 곳도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지난 가뭄 때도 그렇게 한 달, 두 달씩 물이 안 나왔는데도 또 그 다음에 가보면 분기별로 했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4번이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매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매월이라고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가보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전에 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월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게 공신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물이 한 달씩, 두 달씩 안 나오던 물이 또 어느 날 가보면 뭐 "적합" 해 가지고 먹는 물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용하는 게 우리 56만 주민만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맹과장님이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그걸 좀 철저히 해서 먹는 물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왜 매봉산하고 구룡산 배드민턴장 있죠? 그 천막 쳐놓은 거. 그거 합법적이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합법적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리고 거기 구룡산 왜 배드민턴장 보면 동호회라고 있죠? 그럼 그건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 응? 자연을 훼손하고서는 왜 우리 강남구민 누구나 배드민턴을 좋아하면 이용을 해야지 특정인만 이용해서 되겠어요? 그래 저한테 그걸 문의가 오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매봉산인가 거기는 말입니다 그냥 완전히 체육관 마냥 만들어 주고 무슨 단속을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 매봉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철거를 지시를 했습니다. 철거를 지시를 했는데

성백열위원

지시가 이루어지느냐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만들어 준 거는 아니거든요.

성백열위원

아이, 글쎄 만들어 줬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대모산 자연학습장 있죠, 그죠? 그런 배드민턴장 마냥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누구나 와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 구룡산이나 매봉산 하면 특정 다수인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또 그 사람들이 천막을 쳐놓고 말이야 불법을 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치면 말이야 눈치밥이나 주고 못치고 그러니까 그게 또 나한테 들어오더라고, 그런 민원이.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비록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이 다 같은 현상인데 자기네들, 다른 구청에도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무슨 회비를 자기네 자체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고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그건 원칙적으로 그걸 금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기가 곤란하게끔 자기네들이 분위기를 만들뿐이지 거기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대모산 자연학습장 있죠? 배드민턴장 있는 데 거기는 누구나 가서 사용하고 잘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등산 올라가면서 배드민턴 갖고 가서 한번 배드민턴 한번 칠려고 그러니까 못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민원이 제기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내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 같은 건 철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약수터 수질검사는 우리가 불합격이 수시로 나옵니다. 불합격 요인이 그게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은 물을 이렇게 저장했다 내보내는 그러한 경우에 청소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마는 조금 늦어진 경우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옆에 우수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가끔 불합격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청소도 하고 주변정리를 잘하면 다시 재검사를 해서 3회 이상 계속 불합격하면 폐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합격 나오면 주변정리를 잘하고 또 재검사를 해서합격 나오면 또 그대로 두고 그러는데 불합격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약수터 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12달 끊어지지 않고 1년 내내 나오는 게 약수터 물이지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나오다가 우기가 되면물이 나오고 이거는 하나의 건수지 약수터 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적합이 당연한 거지 그걸 갖다가 청소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못먹는 물이면 거기다가 못먹는 물이라고 표기를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4p에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시설비나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일반적으로 나온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시설비에 70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10억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낙찰잔액이 남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과에 비해서 너무나도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이 많고 잔잔하게 드는 예산이 많아서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답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불용내역에 지금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설비가 77억인데 10억이 불용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설비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우리가 예산을 따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이 보통 85% 전후해서 낙찰률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게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이 남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이건 지금 불용액은 77억에 대해서 10억은 약14%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 전액 낙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서 불용하는 것은아닙니다. 낙찰잔액이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다 1% 내지 2% 연구개발비만 12%인데 이것도 역시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문제되는 불용액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맹치영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근린공원 31개중 개포동 156번지에 있는 달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달터공원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차 년도에 이렇게 공원조성을 하시지 마시고 바라건대 3, 4년 계획으로 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를 요망하면서 예컨대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공원 조그맣지만 특히 지하수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조그마한 냇가라도 좋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좀 지역주민들이 언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된 시범공원을 내년 봄쯤 우리 재무건설위원들한테 현장견학 할 기회를 주셨으면 바램이고, 두 번째는 우리 대모산을 서울시 직영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 대모산 관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매년 똑같은 건지 달라진 게 종전과 있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달터공원은 포이달터와 개포달터 두군데가 우리가 개포동을 개발하면서 유일하게 산 형태로, 산지형 공원으로 남아있는 아주 유일한 공원자산입니다. 우리구의 아주 소중한 공원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모산에서 달터공원으로 연결해서 양재천까지 연결되는 생태축, 녹지축을 연결하는 이러한 장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작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대모산과 달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다리를 양재대로 위에 생태다리를 놓고 또 공원에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이러한 계획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3억의 예산으로 양재천주변 정비와 그 일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대모산과 연결되는 생태축을 연결하는 세부적인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이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이 지역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공원을 함께 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대모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산림조합에서 녹색복권으로 2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과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원을 다시 편성을 해서 총 3억원으로 생태학습장을 대모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로 비가 올 때에 또는 태풍이 불 때에 등산로에 훼손되는 것을 적절하게 보수를 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만 대모산에 시설물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웃 서초구에서는 청계산을 아주 깨끗하게 참 시민들을 위해서 잘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모산을 그런 형태로 좀 깨끗하게 잘 관리하기를 기대하면서 구룡산 입구에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유보됐습니까, 취소됐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모산을 청계산과 같이 깨끗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게 아니고 저희는 대모산을 가급적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등산로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관리기법을 도입해서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구룡산 입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모산에서 양재천을 거쳐서 한강에 있는 생태축을 만드는 생태거점 녹지로써의 생태공원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08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형편상 내년에 그것을 조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매봉산이 있습니다. 매봉산 관리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첫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관리를 했고 금년 11월 1일부터 민간에게 위탁해서.

김세현위원

어딥니까 거기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삼성 에버랜드하고 또 주식회사 영보하고 컨소시엄으로 두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강남구에서 이거 용역을 줬다 하면 삼성, 삼성 그러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민원 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거기 매봉산을 이렇게 보면 특히 방범등 같은 것도 많이 어두워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거기 쓰레기통 시설이 안돼가지고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데가 없어 가지고 산이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 수종을 선별을 해 가지고 산에 맞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식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난 대관절 여기다가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산은 점점 황폐해 가고 또 많은 주민들한테 원성이나 사고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봉산 주변에 말입니다 이거 녹지지역입니다마는 일부 개인들이 삥 돌려서 농사를 짓는 곳이 곳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불법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원부지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이런 것을 적극 대처를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과실수를 밤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도 친근한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행정력 같은 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먼저 답변드릴까요? 처음부터? 우선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이라 할지라도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는 우리가 농사짓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경작을 하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고 또 지목이 임야이지만 나무가 없는 곳, 이곳을 나무를 심으려면 그 토지주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야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승인받지 않고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즉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주한테 권고를 하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경작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토지주가 매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내년도 우리가 예산에 약 3억원을 매봉산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능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지역하고 남쪽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수목 식재와 등산로 정비 그리고 일부 시설물 망가진 걸 보수하는 것을 내년에 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화장실 문제하고 쓰레기통 관리문제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쓰레기통은 사실 공원에서의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공원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가급적 쓰레기통은 적게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곧 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요, 지금 산에 잘 버리지 않거든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런데 일부 길 같은 데서 그게 필요가 없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동하는 곳 있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특히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은 사람들이 음식 같은 것을 많이 싸가지고 이용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데에는 당연히 쓰레기통을 놔서 구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두겠습니까? 물론일부로는 가져가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게 현재 버리고 가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계도를 지금까지 해 왔어요. 지금 일반국립공원이나 다른 공원도 쓰레기통은 가급적 지금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께서는요 주민들의 뜻이 저에게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쓰레기통을 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화장실문제는 어떻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도 매봉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화장실설치도 역시 그것이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찬성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걸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하나가 있는데 더 필요한지 여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그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야말로 쾌적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매봉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곡동에는 여기 보니까 공원시설이 두 개 있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다운 공원이 아니에요. 제가 도곡동에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마는 공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어린이들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진짜 앉아서 사색도 즐길 수가 있고쉴 수 있는 이런 게 진정 공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곡동에는 그런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구청장님도 이거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도곡동 876번지 일대가 서울시 보호수,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경남아파트 옆에, 그거 아시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일대 터를 매입을 해서 그야말로 어린이들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이런 어떤 공원을 만들려고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녹지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고 또 우리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해서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보호수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지역주민도 바람직하고 다만 현재 토지소유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매도, 파는 매도를 거부하고 있고 한 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 매입이 되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추가질의입니다마는 매봉산 관리용역비가 연 얼마를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매봉산만 용역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 총 32개 근린공원 중 선정릉근린공원 한 개소, 요건 선정릉근린공원은 문화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1개 공원 중 시설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관리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별도로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별도로 그걸 면적대비해서 산출하려면 굳이 산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십니까? 매봉산 같은 경우는 상주해 가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상주도 하는데 상주하는 사람 외에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또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 12월 2개월간이 1억7,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 31개 공원에, 내년도에 전체공원 관리가 약 한 5억, 4억7,000, 4억9,000 이 정도됩니다. 전체적으로 31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만 딱 계산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봉산 관리용역비 연 이거를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p하고 20p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신사동 634-10 앞에 가로수를 나무를 죽였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가로수를 나무를 죽여가지고 이것을 경찰에서까지 내사종결을 경찰서까지 조사를 했다 결국에는 원인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앞에 가로수가 가로 걸리게 되니까는 그냥 나무를 죽일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강남구에서 공원녹지과장이 그걸 다 잠 안자고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거 지금 나무를 보식을 했습니까 다른 나무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 자료에서도 있다시피 지난 7월달에 원인 모르게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완전히 죽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 봤더니 나무 밑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지재부, 땅하고 이렇게 나무가 있는 근원경 부분에 그래서 이 지역을 사진을 찍고 그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했더니 최근에 영 단서를 잡을 수가 없다 이게 지난 10월달에 통보가 왔어요. 그 통보 온 뒤에도 그거 나머지 거기 다섯 주가 있는데 두 주가 또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다시 이것까지 이거는 충분히 이건 무슨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보내고 경찰서에 다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코팅을 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죽인 것 같다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해 가지고 거기다 팻말을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누군가는 보고 반성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어떤 경각심, 경찰 뭐 죄송합니다만 주민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 이걸 또 추가로 수사의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정이 되는대로 빨리 베지는 않을려고 해요 일부러. 주민들의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완전히 죽은 뒤에는 내년도에 반드시 그 자리에 심을 수 있도록 보식될 수 있도록, 보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보식이 돼야지 그것이 지금 앞에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ｐ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역삼동에 국기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69ｐ요. 우리 역삼동에 국기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위탁료를 우리가 주고 있죠? 강남구에서 주고 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1억1,900만원 이거 누가 줍니까? 강남구에서 보수하고 뭐 해 주는 걸로알고 있는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지를 않습니다. 국기원은 원래 국기원에서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지어 가지고 이걸 우리구로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산이 우리 재산입니다. 짓기는 뭐 국기원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이 1억1,900만원은 1년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아, 우리가 받는 금액이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건물사용료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보수라든가 이거를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보수는 우리가.

박창수위원

보수도 마찬가지고 뭐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받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김일환 외 52명이 여기에 공원이고 뭐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우리 처리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념식당은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내구연한까지 존치한 후에 철거할 계획이며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저거를 하면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또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식당을 철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매점건물 행위자에 대한 자진철거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과연 할 수가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사항 중에 지금까지 국기원이 정문과 후문이 저녁 때면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남구 공원에 저녁에 차단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이걸 정문과 후문을 모두 철거시켰습니다. 지금 철거해서 완전히 24시간 개방이 돼있고 지금 뒤쪽에 매점, 이건 서울시에서 내구연한 후에 철거하라는 그러한 내용은 뭐냐하면 공원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변경할 적에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을 구청장이 해서 서울시도 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원시설한 서울시내 전체 감사를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해서 어느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건물 철거하는 것은 내구연한 후에 하는 게 좋겠고, 매점은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어떤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럼 매점건물에 대해서는 집행계고장을 아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매점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매점을 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구의 방침이나 시,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의 종합적인 방침에 의해서 이매점은 철거를 하도록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민원은 들어 왔고 뭔가 답변은 해야 되겠는데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발생된 것은 4월 30일날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답변만 보냈고 사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민원은 지난 4월 13일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마 십 수년 전부터 계속 들어온 건데.

박창수위원

글쎄 그런데도 된 거는 없잖아요 지금?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매점을 하는 것은 그 동안 국기원 측에서 그 사람에게 임대를 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임대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를

박창수위원

글쎄 작년에 끝났으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 수년 전부터 들어온건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계속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저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계약이 끝나고 뭐했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떤 불이익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답게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 가로수가 보면 지금 고의적으로 해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자연적으로 죽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 자르고서 주기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있는지 그냥 바로 심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매봉산을 방치해 뒀다가 이제 매봉산을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각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매봉산은 우리 역삼1, 2동이나 도곡1, 2동 가운데에 있고 또 산도 한바퀴 돌아보면 한 40분 정도면 딱 등산은 아니지만 걸을 수 있는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산이나 구룡산처럼 산림욕을 즐기고 그럴만한 산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세현위원님이나 성백열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지금대로 놔두면 등산로가 여기 저기 생기고 그 다음 체육시설도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방치한다면 그 산이 금방 황폐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매봉산이라는 의미보다는 매봉공원이라는 의미를 둬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좀 제대로 계획성 있게 환경친화적이고 또 체육시설도 분명히 아까 동호인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가서 칠려고 하면 안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치게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자기들이 치고 난 다음에 시간외에는 쳐도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주민들이 조금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왕에 천막보다는 야외당 처럼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시설을 해준다면 어떤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내 것, 네 것 따질 이유가 없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엇 때문에 그냥 지금 산림욕도 즐기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하루면 수천명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등산로로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체육시설도 배드민턴장이 거기 네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바람막이 정도로만 해 주고 한다면 충분히 활용도 잘되고 훼손도 안되고 또 더 훼손이 안되게끔 그것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공원화 사업으로 해 놓는다면 우리 분당에 가면 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자한다면 아마 우리 강남에는 참 제일 멋진 공원으로써 육성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인위적인 피해에 의해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인 고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흔히들 말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한 어떤 대기의 변화, 또 서울시의 도시의 어떤 대기오염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하수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의 20m 정도 되는 지하철을 파면서 거기 지하철에서 20m에서 나온 출수, 출수되는 물을 전부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하수위가 점점 내려가요. 비가 오더라도 땅속으로 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전부 아스팔트가 깔려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랄려면 땅속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무가 7월, 8월만 되면 조기 산화현상이 일어나고 나무가 수지가 약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들기 때문에 자연고사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자연고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식예산을 2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공부로 되어 있는 가로수는 보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봉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그렇게 천막으로 남루하게 둘 것이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방법으로 좋은 재질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산에 전체 공원면적중 71%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상에 우리가 공원시설물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해야지 보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책임이 없지만 거기다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원시설을 하면 그것은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이 토지를 보상을 해서 보상이 된 지역에 한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어느 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어느 지역에 자연적인 수목을 식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인 것, 더욱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샛길은 전부 막을 계획입니다. 막고 주 등산로만, 주 등산로만 산책이나 등산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무를 식재해서 푸르름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p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예비비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근린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실시계획용역에서 2억8,600만원을 쓰고 있는데요.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전혀 불가능하고 재해라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는 해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업무거든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왕 물었으니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청담공원에 31개 공원을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우리가 아웃소싱으로 해서 공원을 관리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14억인데 여기에 보면 삼성 에버랜드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삼성 에버랜드가 선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 평가를 할 때 보면 기술평가 80%에 가격평가 20%로해서 우선평가대상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 공원관리가 그렇게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술쪽에다가 너무 비중을 크게 둬버리면 작은 업체가 선정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업체인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독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왜 꼭 그렇게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용역이 3년간 용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4억이 배정이 되는데 왜 한 1 2년 해보고 잘 됐을 때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3년씩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시설녹지가 많이 있지요, 시설녹지.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설녹지에 대한 변경은 시장권한 사항으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순환도로 하나만 봤을 때에 남부순환도로변에 보면 타워팰리스가 있고 대림이 있고 우성이 있는 상업지역 타워팰리스 타운지역 있지요. 그 지역에 보면 옛날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허가가 안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유스럽게 거기가 도로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내부로 들어가는 지역이 해제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m로 시설녹지가 쭉 순환도로 우측으로 해서 계속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네 기업들이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대림도 그렇고 그 옆에 나산도 그렇고 전부 자기네 조경시설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경시설물로 자기가 써도 문제가 없는지 없다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치역사거리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설녹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치역사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치역사거리에 현대가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놨지요, 현대모델하우스. 거기 모델하우스에 보면 옛날에 시설녹지가 있어 가지고 피마자도 심어가지고 상당히 생태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전부 정비를 하면서 좋은 나무를 심었습디다마는 거기를 시설녹지를 전부 해제하고 자기네가 나무를 심어서 자기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모델하우스진입로. 그래서 이것도 과연 해제가 됐는지 또 그 위로 올라가보면 또 계속 나는 한쪽으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다보면 미도아파트가 또 나와요. 미도아파트가 나오는데 거기 대치공원이 있고 이번에 한티골 행사했던 대치공원이 있고 거기를 우로 해서 쭉 들어가다보면 육교쪽으로 가다보면 유치원이 하나 나오는데 교회로 무단용도변경해서 쓰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에 주차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도 진입을 하고 사람도 진입을 하는데 그것도 해제가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입니까? 해제가 됐는지 궁금한 게 4가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좀 오늘 당장 검토가 안되시면 계장님들이나 해서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둑방에 있지요. 양재천 둑방에 소방서 그러니까 학여울역, 소방서 있는 학여울역에 감나무가 수 백 그루를 누가 심어놨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헌수를 해서 대추나무하고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제가 작년 6월부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그 수 백 그루되는 감나무가 있잖아요 병충해에 시달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 시민들도 지나다가 야, 이거 진짜 감도 크게 열렸었는데 가을에 보니까 감이 익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그게, 감나무에 올르는 무슨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녹지과 직원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잘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물론 약도 한 두번 쳤습디다마는 그래도 감나무가 죽어가서 참 실망이었는데 그 시민헌수 관리가 나는 어느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발주해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오늘 당장 안되더라도 차근차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 2억8,600만원은 작년에 금년예산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금년예산으로. 그런데 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기간이 있고 또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공사입찰 또 적격심사 이런 것이 필요 행정적인 절차가 약 두 달 가까이 진행됩니다, 큰 공사의 경우에. 그래서 금년 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기본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작년에 마쳐야 금년봄에 우리가 공사를 해서 공원을 주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총 6,000만원은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2,600만원은 실시계획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금년의 계획대로 금년 춘기에 완료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린공원관리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 기술분야와 또 학술분야 두 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 아, 청소분야하고 조경분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분야하고 수목관리가 있는데 청소는 그다지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무관리는 나무의 전정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소규모식재와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에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되신 지역대표 분하고 기술분야인 기술사나 조경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지하강당에서 현장에서 탁구공 추첨에 의해서 각각 네 분씩을 선정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수목을 관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분야를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공원관리라고 하면 병충해도 하고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대2 그러니까 기술평가 80에 가격 20%라면 조금, 나는 5대5 정도로 하는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8대2라면 너무 기술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만 하고 작은 업체는 선정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거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참여하게 된 참여 업체의 조건은 종합조경이어야만이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조경이라 하면 이러한 기술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다. 이번에 4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해서 삼성하고 그리고 영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격과 기술을 평가하는 비배율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으로 조달청훈령 제1109호에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임의대로 그것을 비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용역기간을 왜 3년으로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년이 아니라 정확히 2년2개월입니다. 금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금년말까지 2개월간하고 내년과 후년 그래서 2년2개월인데 이것을 1년만 계약을 할 경우에 이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을 채용을 하고 또 장비를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1년만 계약기간을 둔다면 그 참여한 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력채용해서 1년만에 해고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통상 3년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2년2개월로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시민헌수관계요. 헌수가 몇 그루고 어디에 있고 관리를, 왜냐하면 아주 심각하더라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시민헌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헌수는 고 건 시장님의 령적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내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조경수는 보기도 아름답고 관리도 잘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에서는 특히 도시공해에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해에 강한 나무는 정해져 있어요. 플라타나스나무, 은행나무 몇 가지 종류인데 감나무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관리를 해야 되고 토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여울에 식재한 그나무도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생육이 왕성하지 못한데 우리가 계속 시비를 하고 급수를 해서 일단 활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성장은 지금 것보다는 좀더 나은 그러한 수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가물 때는 급수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비를 하고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공원설비 예비비 쓴 것 우선 좀 추가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작년 1년 10월달에 정비기본계획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기본계획 발주가 이게 24개 근린공원을, 근린공원정비 설계용역을 위한 예비비사용 57p 보면 있어요. 그렇죠? 58p 보세요. 58p 보면 58p하고 59p 보면 근린공원 24개소를 청장님이 순찰하다가 주민들이 이것 저것 하겠다는 것이 많아 가지고 예비비를 써서 기본설계용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그 전에 보면 조경설계사 안에 근린공원 10개소 대청공원 외, 거기도 설계용역 해 가지고 2001년에 10월달에 한 게 있고 그 전에 또 근린공원 12개소 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게 있어요. 정비사업 기본계획 삼성에버랜드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공원은 24개인데 그 전에 다 근린공원 13개하고 10개하고 23개 다 그 전에 설계용역을 다 하고 하겠다는 것은 다 했는데 또 예비비로 설계 기본계획을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겹치기로. 원래 다 그 전에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할려고 여기 보면 2001년 11월 준공기한이 11월 5일 그래가지고 조경설계사안 에버랜드 해 가지고 그해에 다 했어요. 그런데 또 했습니까? 겹치기로. 대답좀해 주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한 예비비 사용 2억8,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용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설계를 위해서 6,0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2,600만원입니다. 지금 그 금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가 있어야 되고 기본설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어요. 기본설계를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12개소, 북쪽 12개소 해서 각각 기본설계를 했어요.

박춘호위원

알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강의도 다 들었잖아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 입찰을 부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서안과 에버랜드에서 한 것은 기본설계고 극동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두 가지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럼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3억짜리는 그냥 또 다른 것 새로운 것을 하신 것 아니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뭐에요. 그러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어느 공사를 하려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있어가지고 기본설계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주변사항을 점검하고 그 타당성이나 어떤 시설물을

박춘호위원

그게 삼성에버랜드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두 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삼성에버랜드하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서안하고

박춘호위원

서안. 조경설계 서안, 그게 그거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각각 두 개 업체에서 기본관리를 했고 2억2,600만원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극동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실시설계는 극동에서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실시설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거 가지고 실시설계를 가지고

박춘호위원

지금 뭐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금년 3월달에 금년예산 30억 가지고 공사한 것이 그 실시설계 가지고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우리가 24개 공원 한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지금부터 할거라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금년 봄에 다 공사가 끝났죠.

박춘호위원

청담공원에 뭐 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청담공원에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뭐 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입구에 체육시설 바로 입구 앞에 체육시설 정비공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그거하고 이거 하고는, 주민의 보통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요청이 들어오면 그걸로 하지 언제 설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발주해서 할려면 설계없이 예산이 나올 수가 없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가 방침서를 만들어서 공개입찰에 부치면 업자가 그거

박춘호위원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모든 부분이

박춘호위원

그거 설계할 때 그 회사에서 우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고 이렇게 한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시하고 설계를 다른 회사에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 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하는 회사하고 시공하는 회사는 따로 하는게 원칙이고 함께 하는 것은 턴키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지금 했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금년 봄에, 5월달에 다 공사가 끝난거죠.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거 공사한 것 저는 그거 실시설계하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공사했다는 소리는 나는 처음 들으네요. 그거 하나 맞춰가지고 청담공원 거 자료 하나 주세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실시설계 해서 나온 것 하고 실제 공사한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청담공원 것을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룡마을에 보면 무슨 우리가 법적으로 한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구룡마을에 고 누구 사장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 옛날에 광화문 곰이라는 분이 사망하시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게 법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구룡마을에 입주자들이 이것을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룡마을 재산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박춘호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구룡마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그게 아니죠. 그것은 구룡마을에 그 공원에 지금 구룡마을이라는 것은 대모산의 입구 아닙니까? 우리가 대모산에 이용을 못해가지고 그 광화문 곰 그 사람 때문에 천막도 치고 별 짓을 다했지 않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룡마을에 있는 토지하고 또 산에 있는 임야로서의 고성일씨 토지하고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구룡마을에 있는 것은 녹지가 아닌 것을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하지도 않고 그것은 그린벨트도 아니고 공원도 아닙니다. 일반 자연녹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린벨트 있는 것은 그냥 고 누구로 되어 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산현황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박춘호위원

그 분이 지금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여기 상속해 가지고 싸움한게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에 무슨 세금냈던데 우리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

세금을 냈는데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 현재 무허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 땅은 그 고성일씨가 돌아가셔서 세금관계로 압류되어 있던 것을 이 주민들이 100 몇 명인가 해서 자기들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그돈을 지급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 건설회사에서 지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관심있게 그 문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신탁등기인가 이걸 해서 어떤 한 분이 주민들 이름으로 그 땅을 낙찰받은 그 정도 이상은 지금 나온게 없어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우리가 지금 대모산을 제대로 할려면 구룡마을이 사라져야 대모산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에 고성일씨가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세금관계로 이 사람이 그 땅을 유지할 수 없으면 우리 관에서 이것을 얼른 우리가 잡아야지 왜 이것을 이런 걸 좋은 기회를 놓치십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걸 우리가 죽 관리하던 거고 그래서 청담공원도 그 모양으로 공원내에 골프장이생기고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유재산이라고 거기다 뭐 지을지 몰라요. 왜이런 것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장이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오면 얼른 이것을 예비비로 이런거야말로 집행하는 것이지 이거 소송비용액을 예비비로 이걸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 땅 살때 뭐하셨어요?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한

박춘호위원

예비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 땅을 놓치셨냐고요. 공원을 지금공원 살릴려고 그러면 고성일씨가 돌아가셨다면 우리 제일 먼저 오는게 우리한테 와요, 세금관계로.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집행까지 했는데 왜 이것을 법원에 경매까지 한 것을 우리가 왜 이 좋은 찬스를 놓치셨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개인한테 줘가지고 구룡마을 그걸 하면 우리가 개발도 하고 우리 걸로 하면 훨씬 좋은데 이 좋은 찬스를 왜 놓치셨냐고요. 그 대답을 해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에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원녹지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공원녹지과장은 공원과 가로수 유지관리, 그린벨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린벨트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일반 자연녹지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그 지역을 얼마로 사겠다 하는 것은 제가

박춘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자연녹지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이 주선하셨어야죠.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 예산이라도 예비비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기회에 자연녹지 땅에 지금 주인없는 땅이 나왔잖아요. 왜 이것을 놓치고 일반인한테 왜 그냥 하겠느냐 이거에요, 자연녹지인데. 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챙기셔야 하는게 공원녹지과장님의 할 일이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솔직히 그 땅이 나왔는지 자체도 전 몰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실책이시네. 그거 실책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제가 그거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여력도 제가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소송비용액 청구했다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소송비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 예비비로 지출된 소송비용 1,273만4,000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소송이 진행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수년 전에. 패소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 고성일씨가 들어간 소송비용을 최종판정, 확정판결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비비를 방침받아서 지급한 것 뿐이지 그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최근에 일어난 일, 아니 여기 벌써 고성일 상속인 고은옥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 녹지과장님이 물론 이것은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남구를 사랑하고 강남구 녹지를 확보하는 데는 이러한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앞장서 가지고 싸게 이것을 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했어야지 그렇게 방치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 관련 여러분에게 행정감사장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농가 세곡동의 초화재배 농가가 136개 농가 중에 서울시 농가입니다. 서울시 농가 136개 농가 중에 25%를 차지하는 34개의 농가 주민들의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 추경사업에 4/4분기 꽃묘식재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아가셨죠. 그 부분이 전부가 다 제가 속해 있는 동의 농민들한테 반영되었답니다. 이익은 많이 남지 않았어도 본인들이 키웠던 꽃이 전체가 다 100% 팔렸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창수위원님께서 모 과 질의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꽃묘 식재사업 같은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상도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는지,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공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업과 물품매입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는 종합건설의 경우는 1억까지 단종 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나 모든 사업자들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1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전자 수의계약을 하고3,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꽃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꽃묘의 경우도 지금 모두에세곡동 농가에서 모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개입찰을 부쳤는데 운이 좋아서 세곡동 작목반에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물론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을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활히 될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법과 규정의 한도 내에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율현동 365-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 조경업자한테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주셨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허가를 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건설관리과에 사용허가 관계에서 질의하시는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근린공원관리 및 민간위탁 사업자를 저기다 하셨어요. 삼성에버랜드에다 하셨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삼성과 주식회사 영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 분이 낙찰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선위탁이라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왜 우선협상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삼성에버랜드에다가 유도하는 듯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죠? 왜 그것을 우선협상기구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하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설물의 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공원을 관리한다든지 어떤 용역사업을 할 때에 자기의 기술과 적정한 가격 이런 것을 각자 써냅니다. 자기가 이 업무를, 이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한 예산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 역시 가격입찰도합니다. 자기들이 이 금액을 얼마를 하겠다, 그럼 가격입찰과 우리 심사한 금액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협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 정하는 절차를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박춘호위원

그건 없는데요. 여기 우선협상이라고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여기 110p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삼성에버랜드, 제2협상 대상자 지홍, 제3협상 대상자 고려환경개발 이렇게되어 있네요. 10월 17일날 제2별관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특별전형으로 뽑아놓고 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쇼 아니에요, 쇼. 삼성에서 우리 강남구하고 삼성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뭐 공원 무슨 감독, 구룡마을 감독은 에스텍, 뭐 광고니 불법처리는 전부 에스텍이고 이런 공원은 전부 에버랜드고다 삼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구청같이 굴어요. 그거 왜 그렇게 걸핏하면 삼성하고 다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110p 보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 절차가 아까 조금 설명드리다 중단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문공고를 냅니다. 우리가 근린공원 31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계획을 내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받습니다. 제안서를, 사업제안서를 받습니다. 받은 걸 가지고 금액은 별도입니다. 금액은 별도로 우리가 나중에 개봉을 하고 받은 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을 각 동에 우리가 의뢰했어요. 각 동에서 여기에 전문가나 관심있는 분이나 이런 분을 26분, 26개 동에서 한 분을 받았어요. 받고 또 하나는.

박춘호위원

알아요 과장님.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박춘호위원

그거는 제2별관 아카데미교육장에서 한 것이고 그거 하기 전에 심의 결과에서 왜 삼성 에버랜드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느냐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절차가 먼저 있어야 만이 우선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 절차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박춘호위원

그건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지하실에서 했다는

박춘호위원

지하실에 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를 보시라고. 심의결과 이거 장소 했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에버랜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방법하고 그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물론 하는 거는 좋아. 여기서 전문가하고 왜 심사하기 전에 미리 이걸 갖다가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이렇게 심의결과는 무슨 심의 결과냐고요? 17일인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뒤에 보시면 만약 없다면 다시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대로 안됐으면 저희를 다른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절차대로 했는지 안됐는지를, 절차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에 제안서류를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에 의해서 제안서류를 받았어요. 제안을 한 업체가 우리 계에서 제안을 하겠다고 원서를 가져간 사람이 약 28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가 가지고 실제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4개 업체가 제출이 됐습니다. 4개 업체를 가지고 지난 10월 17일 우리구 아카데미교육장에서 각 동에서 오신 26분 그런데 실제 참석은 스물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화, 조경전문가인 교수나 조경기술사들을 우리가 서른여섯 분을 초청을 했는데 실지 온 분은 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서른 한분을 상대로 탁구공 추첨방식에 의해서 여덟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 즉석에서. 그래서 여덟분이 제안서 각각 4개 업체에서 가져온 것을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도 거기서 뽑고 심사위원도 거기서 여덟 분을 뽑았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내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거기서 가격을 써낸 거하고 합해 가지고 가장 잘하겠다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1번으로 된 분이 우선 협상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순서대로 나간 것이지 먼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거 할 적에 1번하고 꼴등은 빼야 되는 건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절차를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여덟 분을. 그러니까 여덟 분은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탁구공해서 서른한 분이 탁구공을 뽑은 거예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우연으로 삼성에버랜드가 됐다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사표가 다 있으니까는요.

박춘호위원

하여튼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삼성하고 강남구청이 너무 위탁업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자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페이지 13p에 보면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 내역에 개최실적이 없다고 써있습니다.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런 대책위원회 해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이성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구 공히 노점상정비위원회 개최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최실적이 없는데 다만 이것을 기존에기 설치가 됐으니까 향후에 건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이 노점상대책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제일 문제된 게 이 노점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적, 그러니까는 법적으로도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강남구측에서는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에스텍 이분들이 우리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 공개를 해 가지고요 입찰한 사람들이 쭉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자격을 쭉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우수한 업체의 순번을 정해서 1번하고 협상하다가 1번하고 협상조건이 안 맞으면 2번으로 하고 그게 협상에 관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항상 에스텍이 선정되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은 2000년도부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2년 계약으로 일단 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말에 2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에스텍하고 한 건 아니고요.

김선희위원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경쟁입찰 들어 왔을 때 좀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올 들어서 이렇게 간선도로에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그 떡볶이 이런 판매소가 많이 늘었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장애인들이 안하고 다른 데다 권리금을 받으면서 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돈을 얼마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셔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알지를 못하고요, 죄송합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는 못하고 다만 장애인단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몇 년도에 이렇게 일부 생겼는데 사실은 일반노점상하고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은 하기는 하는데 일단 좀 강도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 같아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강남대로에 있던 노점상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 에스텍에다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이 행감자료에 보면 많이 줄었다고 나오지만 저희 눈으로 보기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건 무슨 이유에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이 당초에는 IMF 이후에 한 2,000개까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다가 쭉 해서 줄어가지고 지금 한 600 몇 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이 자리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장사가 되는 목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내면 거기를 지킬 수가 없다고요. 계속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점상 되는 목이 2,000개가 있다고 하면 2,000개 포스트를 박아서 2,000명이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A라는 사람은 단속을 해서 귀찮게 해 가지고 갔다고 하면 그 될 목이니까 또 다른 집이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속은 했는데도 역시 실적이 이렇게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같은 사람이 또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그게 저희들도 그것이 단속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생각같아서는 저항은 심하지만 그걸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고 거기다 말뚝을 박던지 사실은 성질 같아서는 보도를 그냥 파가지고 없앴으면 좋겠는데 장소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노점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요 참신한 아이디어나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 나갈 건가 그런 방법을 구하는 게 마땅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보면요 주말이면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일요일 같은 때는 완전히 노점상 천국이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근절해 주실 방법은 없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주간하고요 밤, 노점이 대부분 야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10시까지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휴일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외근무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그런데 그게 강제로 요즘은 노동법이 강화돼 가지고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휴일이나 야간 더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고 뭐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다음 예산에 노점상 단속인원을 더 늘려라 해 주시면 공휴일이라도 기동반 형태로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한 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김선희위원

얼마 전에 저녁 밤에 한 10시 넘었었는데 정복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바인가 뭐 입은 사람들이 같은 지역을 한 두 번을 돌았어요. 두 번 도니까 한 일주일은 동네가 깨끗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라도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는 노점상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냥 이렇게 위협수단으로라도 한번씩 돌아주면 좀 고맙겠습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선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구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동네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불법 노점상 때문에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여론이 노점상 하나 처리 못하는 구의원 잘못 뽑았다는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를 드리고 이랬는데 이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관리요원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관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강남구 전체에서 한 다섯 군데를 지적을 하자면 제일 불법적이고 제일 심한 곳 다섯 군데를 지적하면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며 한 다섯 군데를 뽑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어도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곱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어디 어디 몇 번을 가보셨는가 이렇게 법이 무시되고 불법이 판치는 이런 행위들을 언제까지 과장님 보고 계실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구인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비교 했을 때 주민들이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아주 상이하다, 서초 같은 데는 거리가 깨끗합니다. 거기는 서초구 상황도 한번 알아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 노점상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 단속인원은 현재 공무원이 계장 포함해서 8명이 하고 있고요. 용역업체 인원이 30명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금년까지 지출된 것이 금년에 6억5,000, 월 한 6,0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김세현위원

저기,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금년도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10월까지.

김세현위원

10월까지. 그러면 작년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속요원하고 관리용역비는 얼마였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지금 2001년도에 35명에 8억1,700을 집행했고 지금 금년도에 30명에6억5,000을 집행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작년 관리요원이 공무원 포함해서 35명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니 용역업체만 우선.

김세현위원

용역업체만? 공무원 8명 빼놓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예산액은 용역업체 준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심한 곳 다섯 군데를 대라 하면 결국에 노점상 있는 곳이 장사가 되는 곳입니다. 역세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역, 강남역, 역삼역, 수서역 그렇게 하고 테헤란로 주변에 이렇게 쭉 가면서 노점이 좀 있습니다. 또 압구정역이라든지 역세권에 주로 이게 있습니다. 장사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느끼시기를 용역업체를 썼는데도 노점상이 줄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통계상으로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다만, 아까도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점상들이 장사가 되는 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될 만한 곳을 5m만 10m만 피해도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지금 600개 있다고 하면 장사될 만한 곳이 600개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로 얘기하면 불법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600개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노점상 하나를 철거하면 거기다 사실은 365일 못박아 둬야 됩니다, 단속요원을.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또 노점상들이 생계를,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에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 아주 인도 통행권도 지금 다 빼앗겨버리고 어떤 노점상들의 횡포, 양재역 같은 데는 횡포가 심해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걸어갈 인도를 다 이렇게 막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항의하고 그러면 되레 어떤 폭언을 당하고 더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법이 무시되고 불법이 판치는 데도 무슨 생존권 생존권 아, 그러면 거기 그 근방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세금내고 임대료 내고법을 지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러겠어요? 법을 지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이 무시되고 불법이 판치는 노점상을 생계 등등하고 있으니 이거 말이 되겠어요 지금? 한번 계속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양재역이라든지 김세현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양재역에 일주일, 열흘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고정배치를 하면 없어집니다. 고정배치를 열흘동안 했어요. 우리 에스텍요원을 30명을 풀어서 열흘동안을 배치했어요. 열흘동안배치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졌다가 이게 철수하면 이게 또 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현장을 확인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세현위원

담당과장님이 몇 번 와 보셨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저희도요 수시로 돌고요. 예를 들어서 대청역에 지금 저희가 노점을 한번 없애는 것을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좀 긴데 대청역이 수서경찰서 옆입니다. 거기 도로를 이렇게 점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야, 저거! 저게 뭐냐?" 밥 먹고 오시다가 "저게 뭐냐?" 경찰보고 "저거 철거해!" 하니까 경찰들이 철거를 하려고 갔는데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해 봅시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여러 군데 나가봤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하고 현재 서초구하고 비교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한데.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서초는 없습니다. 거의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는 강남대로를 보면 뚜렷이 서초구는 노점상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서초는 초기에 이걸 완전히 잡았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상 죄송하지만 잡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놓쳤고 그 순간에 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IMF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증가해서 서초는 없는데 강남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첫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노점상을 계도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첫째는 없고 또 성의가 부족합니다. 불법노점상 때문에 사실 한 달이면 내가 알기에도 구청으로 많은 항의성 전화가 오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100% 내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아까 과장님다섯 군데를 지적하셨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세현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다녀보십시오. 현장을 방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자면 지금 현재 용역인원이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0명만 떼어서 다섯 군데다 배치를 하세요, 상시적으로. 왜 그거를 안 합니까? 지금 현재 38명이 있는데 불법이 난무하고 법이 무시되고 이러한 심한 곳에다 상시적으로 인원을 해서 배치를 하면 문제는 간단할 거 아닙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배치, 단속인원 배치문제는 저희가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주민들은요 공무원들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믿고 있는 공무원들은 소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저는 탁상행정이고 진짜 업무태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아주 현실감 있고 제일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간단 간단히 좀 해 주시고요, 김선희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뭡니까? 간단히 하실 거예요?

김선희위원

예.

양승미위원장

예. 그럼 먼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노점상 근절에서요 우리가 2002 월드컵 때는 눈에 띄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셨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때도 특별히 지금 현황과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걸어다녀 보면 그때 많이 안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의지대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국장이,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이라든가 아셈행사 같은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노점상들도 단속이 강화되는 걸 알기 때문에 협조를 합니다. 자진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그 동안에 협조를 했는데 아까 김세현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신 사항인데 노점이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단속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이렇게 관에서 공권력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면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아시겠지만 휘발유까지 뿌릴 정도로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 직원이 화상까지 입는 정도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다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상도 많이 입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강남구 문제뿐이 아니고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노점상이 많은 구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한 곳이 중구, 종로고 그 다음에 강남구입니다. 강남인데 서초도 아까 강남대로를 말씀하셨지만 강남대로는 처음에 나와서 전부다 이면도로로 보냈습니다. 이면도로로 보냈는데 저희도 이면도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도를 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지만 요새는 또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포장마차가 야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이 되면 또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동성이 또 강하고 이 단속이란 것이 옛날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량으로 노점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파리쫓는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하고, 양재역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거기는 또 폭력배가 거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할 때 경찰의 협조를 저희들이 얻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하는데 경찰력이라는 것도 노점상에만 경찰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외국사례도 보면 허가를 해 준 곳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다 노점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라리 허가를 해 주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강남구의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노점상 단체들이 전국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중구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중구에서 동대문시장에서 노점상 하나가 분신자살해서

김세현위원

국장님!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면 차라리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단속이란 것이 저희가 사람의, 시민들의 통행권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로 해서 강남역을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해갖고 통행권을 확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재역 주변도 저희가 그래서 버스섹터도 저희가 만들어서, 버스정류장까지 점거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는데 이것이 노점상 단속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구자수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77쪽 2001년도 과예산을 보면 예산액 10억 중에서 불용액이 2억인데 특징이 집행잔액이 1억9,000이고 미집행액이 1,700만원, 그런데 과 경상비가 1억9,000만원인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7억5,000이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한 아웃소싱 이 돈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용액이 무려 1억1,600만원인데 과의 불용액이 거의다 아웃소싱 잔액이 특징, 과 경상비에 몇 배가 되는데 아웃소싱비가, 이것이 좀 기형적인 예산 아니에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당초에 7억4,800이 잡혔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0년도의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이 9,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쓰다보니까 9,80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 놈이 이월된 것을 쓰다보니까 여기에 최초로 남은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사고이월된 것이 9,800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 놈을 쓰고 작년 것을 쓴 것이, 썼으니까 9,800만원 빼면 사실은 1,000 몇 백만원 밖에 차이가 안되는 것입니다.

김명현위원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토록 하고 동시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뻥튀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20% 두 자리 이상 불용액을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있는데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상당히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이 앞으로 금년도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 예산에는 한 자리수 불용액과 거듭 강조하지만 사고이월을 없애고 명시이월화 하도록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저는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노점상을 지금 없앤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생계 곤란한 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없애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면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인도에 올라와 가지고 노점을하는 것은 통행상에 불편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대로상에 꼭 건널목 옆에 보면 차가 서가지고 24시간 서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건널목에서 사람이 길을 건너게 될 때 신호 이런 것을 못보게 되고 만약에 거기에 인사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때에 과연 이것은 구청에서 노점을 관리하는 구청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자기가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치었을 때 차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제가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요. 어느 동 동장의지에 그런 것은 막고 있지만 어느 동 동장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건널목도 조정하고 이동하고 꼭 그 동 앞에서만 서 있습니다. 이 쪽에도 누군가 서있고 싶지만 안서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아까 김세현위원님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횡단보도에 고정주차해 있는 노점상의 관리권한이 경찰에 있는지 구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와서 주정차 위반으로 끊는 것인지 노점행위로 봐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애매하고 그 문제는 꼭 해소시켜줘야만 인사사고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행위는 주로 인도를 지칭해서 하는데 요즘은 차량에 이렇게 가지고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찰쪽이나 교통지도과 쪽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합니다. 어느 과 소관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건널목 같은데 이렇게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주민, 통행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인원이 40명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는데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20m 이상 간선도로를 책임지고 20m 이하는 이면도로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동장 입장에서도 남자 직원들이 4, 5명밖에 없습니다. 요즘 구조조정 되고 또 여직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 인원이 10여명 되는데 노점단속하기가 동사무소 입장에서도 사실은 동장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구자수 건설관리과장에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 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일시점용은 공사장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건축과, 주택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영구점용을 하고 있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쪽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하는 도로점용은 동사무소에서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간선도로 쪽에 것은 저희가 해 주고요.

이석주위원

간선도로만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네. 20m 이상 쪽에

이석주위원

그러면 영구점용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장기점용.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석주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남부순환도로나 양재대로 이 포이동 구룡산 올라가는 길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시설녹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형업체들이 삼성이나 대림 이런 업체들이 무단으로 시설녹지를 뚫어가면서 도로까지도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과연 그것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아서 쓰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녹지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대형건물로 출입하는 차량 진출입로 같은게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관리현황이 지금 어떻게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것을 해 주었다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건설업체 일제정비 관계인데 지금 금년도에 1,920군데 업체를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중에 1,293업체가 보완을 했고 230업체는 등록말소나 자진반납을 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293군데나 방대한 업체들의 보완을 하셨는데 보완을 하게 된 주 이유나 보완을 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자진납부하고 반납한 사유가 우리 구청의 강요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반납을 했는지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녹지주변의 불법도로점용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고요. 일단은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차량출입 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도가 일단은 도로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보도턱을 낮춰주는 것을 차량출입시설해서 그것을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몇 군데나?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영구점용이 계속점용이 우리가 보통 1,098건정도 부과가 됐어요.

이석주위원

관내 전체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네. 구 관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주거용은 순수한 주거용은 받지를 않아요 면제될 데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 주거용은 아니고 상업용 건물만 하기 때문에 1,000 몇 건이 되고요.

이석주위원

나팔구가 설치된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용료 부과징수액은 우리가 6,167건에 83억을 부과했습니다.

이석주위원

1년 것 입니까? 83억이?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네.

이석주위원

상당한 액수가 되네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건설업체

이석주위원

아,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타워팰리스 주변이 있거든요 상업용지주변. 그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점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가르쳐 주실랍니까? 지금 안되면 나중에라도.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다음에 자료로

이석주위원

타워팰리스 일대를 제가 조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왜냐하면 삼성이나 대림이나 대형업체들한테 우리가 배려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타워팰리스가 이번에 1억 얼마인가 부과된 것 같은데 하여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타워팰리스는 그것이 주상복합건물로써 거기에 주택이 들어가 있고 영업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연면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요 연면적에서 주택부분은 공제를 하고 비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면적에 대해서 도로점용한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은 공사용 차량출입시설로 인해 가지고 일시점용허가를 해서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준공이 떨어지면 계속점용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다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경진

이경진관리1업무담당주사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은 금년도에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업체 수가 2,421개 업체에 등록업종이 단종 업종이 3,436개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역은 이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언제 개정이 됐느냐 하면 2001년 8월 25일자에 개정이 됐는데 기준이 전문건설업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이후에 건설업체가 도산이 많으니까 느슨했던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강화한 내용이 자본금 기준을 좀 높이고 기술자도 보유하는 기준을 높이고 사무실, 전에는 사무실이 없어도 됐는데 사무실을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고 이런 기준들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됐으니까 그 시점에 우리가 전문가들 업체가 몇 개 있었느냐하면 1,91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2002년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 기간내에 등록기준에 맞게 한 업체가 1,293개 68%가

이석주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이 가서 우리 직원이 가서 했나 아니면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서면조사해서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68%가 이제 다기준에 맞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619개 업체가 제출을 못했어요. 기준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장 스스로가 나는 이것은 말소되느니 자진반납하겠다 해서 자진반납 가져온 게 230개업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묵살한 게 389개 업체입니다. 389개 업체는 이 업체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업체들이에요. 실제는 않고 있는 업체들이나 이사가고 폐업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행정처분한 것인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가 이렇게 기준에 맞추지 않은 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충질의지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생계곤란자가 노점상 영업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요 차량을 이용한 대형 노점상들은 기업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역세권에 그러니까 양재역, 역삼, 수서, 테헤란로, 삼성 이 쪽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 그 숫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저희 기업형 소위 포장마차가 규모가 큰 것을 기업형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나중에 김선희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다만 그런 업체들은 저희도 집중적인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업체가 단속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건설관리과에서 그 용역준 것 외에 하시는 일은 몇 % 정도입니까? 대외적으로 중요한 일은 다 용역주셨대요. 제일 중요한, 용역준 사람 감독하는 일 하십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내용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가3개가 있는데 관리1계가 주무계인데 거기서 도로나 도로부지, 하천, 구거부지의 관리를 하고있는데 그 관리업무가 그 단순한 인허가 업무입니다. 아까 건축공사장의 휀스같은 거 쳐주는 점용허가 이런 것들이 그 업무가 우리과 업무에 한 7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하고 그 중기차량 같은 차량등록업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입니다, 저희과가. 그 업무가 한 20%고 가로정비업무가 내용상으로는 한 10%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쯤 되는 업무가 제일 어려워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전체의 업무를 속을 썩이는 업무가 가로정비업무입니다. 비중으로 볼 때는

박춘호위원

2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용역으로 1년에 뭐 몇 억씩 나가는데 2년 전에는 그거 안 나가고도 잘 했거든요. 그런데 6억씩 이렇게 예산을 하면 뭐 효과가 있어야죠. 이것도 전부 다 에스텍인지 뭔지 전부 삼성에다가 또 주었는데 우리가 삼성하고 자매결연을 암암리에 맺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삼성이 하여튼 강남구를 완전히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2년 전에 해도 그렇게 많이 돈을 들였으면 좀 효과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잘 했다고 그러죠. 과감히 지금 12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끊어줄 생각 있으십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사실 정비한 것이 5,760건을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전에도 다 정비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말 하라고, 효과를.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정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쫓으면 또 지나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품을 뺏어서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물품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서 정비효과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걸 그 장소에서 철거를 하면 다른 놈이 오기 때문에 또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춘호위원님 주차를 예를 들어봅시다, 불법주정차를. 불법주정차 쫓으면 또 온다 이거죠. 그러는데 불법주정차도 역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효과문제를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상에 노점 하나 있는 거나 보도상에 자동차 하나 있는 거나 똑같이 시민들 통행에 불편한 것은 매일반이라는 겁니다. 강도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는 피부 감각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노점상은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노점할리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주차는 나도 가끔은 불법주차를 보도상에 한답니다. 이게 우리 문제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관대한데 노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불편하다 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문제기 때문에 주차하고 느끼는 감이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박춘호위원

과장님! 포인트가 달라요. 저는 그거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 주차하면 딱지떼면 우리구에 돈 들어옵니다. 그건 불법하면, 이건 생돈 그냥 넣는 거에요. 예산을 1년에 6억씩 넣으면서 뭐하러 용역을 주느냐는 거죠. 그냥 몇 사람 우리가 고용하세요. 백번 납니다. 왜 우리가 효과도 없으면서 재벌그룹에다가 1년에 몇 억씩 갖다바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 전 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쫓아도 그냥 온다. 언제나 그런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6억씩, 몇 억씩, 10억씩 들여가지고 달터공원에 집 몇 채 없어졌어요. 몇 채 없어졌느냐고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달터공원은 우리 거 아니지요.

박춘호위원

여기 있잖아요. 달터근린공원에 무허가 건물도 여기서 관리한다면서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건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주택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던데.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주택과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만 해요? 노점상만 합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 에스텍에다가 1년에 한 10억좀 주시죠. 그래가지고 효과가 뭐냐고요. 효과 없으면 집어치시라고요, 제발. 집어치면 그냥 공무원이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일당으로 줘서나 하지. 뭐하러 거기다 떼 주고 삼성에다 떼주고 그 사람들 차량하고 옷은 근사하게 입고 다니대요. 효과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내쫓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래도 다섯 있어도 하나 있는 공무원 힘이 세요. 관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 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하러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과감히 이번 12월말까지 끝나니까 효과 없으면 제발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좀. 효과 없는데 왜 괜히 삼성에다가 돈을 계속 줍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일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삼성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뭐든지 삼성이야, 하여튼. 에스텍, 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이 회사에서 효과도 없는데 왜 괜히 이 회사에다가 재벌회사에다 이런 것 까지 강남구가 다 헌납할 일 있어요. 그거 차라리 가난한 사람 노점상 하는 사람, 돈 주고 너 이거 가지고 생활비 하고 나오지 말라고 제발 돈으로 일일이 줘요. 뭐 일원동 소각장 할 때 주민한테 돈도 주었는데 그냥 몇 만원씩 주고 내일 좀 나오지 말고 집에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백번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자선도 하고. 도대체 뭐 하러 이런 짓을 하시는 거냐고요. 과감히 결단을 내리세요, 효과 없으면. 부탁드려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효과문제는 사실은 보기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데 예를들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봉급받고 노는 것은 아니고요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노점업무는 이 현장 단속업무는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에서 앞으로도 전부 공무원의 단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에도 이렇게 전부 이제 그렇게 용역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박춘호위원

어디가 용역을 합니까? 우리 강남구 외에 또 어디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구자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중구도 지금 52명 정도를 하고 있고 강북, 노원

박춘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용역은 괜찮아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고용인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왜 우리같이 대재벌에다가 돈까지 목돈으로 주면서 용역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도 효과가 거기다 주어가지고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도 없는데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돈으로 일당으로 주세요. 중간에서 대재벌이 떼어먹지 못하게. 방법이 틀렸잖아, 방법이. 도대체 이런 걸 왜 이렇게 목돈으로 용역을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효과 없으면 우리도 50명, 60명 고용해서 과장님이 직접 돈을 주십시오. 매일 매일주면 그 사람이 더 감사해서 열심히 하겠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는데 답변이 필요없고 참고발언에 불과하니까 오늘의 문제는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노점상 문제이므로 좀더 이석호 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심사분석하여 내년도 초에 의회에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참고로 잘 아다시피 이웃대만 타이페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타이페이, 길루, 카오슘 여기는 노점상을 양성화해서 예컨대 대치동은 새마을 부녀회가 오후8시부터 새벽3시까지 사이즈도 다 정해져 있고 메뉴도국수코너, 무슨 코너 그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되어 있고 또 도곡동은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참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오히려 주민들과 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혐오 지금 되어 있는데 좋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