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기획감사실 공보실에 이어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각입니다. 평소 총무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심으로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94년도 예산안을 편성 했습니다. ’93년도 예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실행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한예산을 전액 반영을 시켜주시면 분발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93년도에는 2천 5백만원이었으나 ’94년도는 1천 9백 1만원으로 5백 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상반기 징수액 1천 1백 31만 6천원의 2배를 기준으로 해서 ’93년도 징수액의 84%로 봐서 1천 9백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01페이지 설명을 드리는데 급여와 일반적인 수당은 생략하고 중요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중에서 자체전산교육 일반강사 수당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백 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93년도에는 3백만원인데 2십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간당 3만 5천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4회 곱하기 5일입니다. 102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은 ’93년도에 2천만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에서 상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금년도에 478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88년부터 ’92년도까지는 사용자 각출료가 2.5%였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97년도 사용자 각출료가 상향조정됐기 때문입니다. 105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입니다. 192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93년도까지는 12명을 모범공무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인천직할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에 20명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사기앙양책으로 늘려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732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도트프린터 토너 구입입니다. 14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단말기 주민등록 전산 컴퓨터 1대가 ’95년도에 증가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전산용 바인더는 작년도와 같이 329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다음 라인프린터 백지용지구입도 ’94년도보다 115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LP업무용지는 3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작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다음 WP용지구입입니다. 이것은 3백 5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특정 전용회선 사용요금은 저희가 총회선이 28회선인데 회선당 3만 3천원 곱하기 50% 더하기 44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1 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됐습니다. 다음 전산종사원 급양비는 1천 2백 9십만원을 과감하게 삭감시켰습니다. 삭감 사유는 작년까지는 동 급양비를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산업무가 정상화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비를 81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386DX가 5대가 증가되면서 유지보수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리이더기 구입입니다. 95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년도에 386DX 가 5대가 증가되는 바람에 리이더기 5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액수입니다. 다음 주민관리 전산용 컴퓨터 구입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386DX 5대가 지금 없는 동이 검암동,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가좌1동입니다. 5대를 구입해서 4백만원 곱하기 5대 해서 2천만원입니다.

컴퓨터가 4백만원씩 합니까 ?

386DX는 일반 전산워드프로세서는 업무용입니다만 이것은 컴퓨터 주민관리 전산용이기 때문에 고액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4백만원이고 386SX는 111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이고 386DX는 조달계약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비싼데 대신 금년도쯤에는 조달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등록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386DX가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떤겁니까 ?

DX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386DX가 삼성것이 210만 5천원이예요. 그럼 조달청 가격에 부과세를 포함한다고 해도 240만원은 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라면 왜 더 받느냐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조달청이 그렇다고 삼성것이 AS가 안돼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다운돼서 온것이 210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는 4백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그래서 저희가 그런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386DX를 입찰등록을 받을 때 입찰금액을 240만원을 조달청에서 내정된 가격으로 잡았는데 회사에서는 389만원으로 입찰을 냈어요. 그래서 유찰이 8차에 걸쳐서 됐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은 4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입찰할 때는 여러회사에서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386DX를 조달청에서 공급돼야 됩니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나왔습니다 211만 5천원. 그런데 굳이 조달가격으로 구입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굳이 4백여만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AS는 다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전국적으로 386DX로 통일하고 있는데 AS를 받을 때 여기저기 업체에서 오면 혼선도 생기고 계약을 할 때 유지보수하는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은 안되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대 메이커나 AS 다된다구요. 가정용품도 되는데요.

이관계는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들도 컴퓨터는 거의 1대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386이 아니라 최신 기종인 486도 국내 메이커거 사는데 주변기기까지 다 합쳐서 산다고 해도 3백만원이면 넉넉하다구요. 그런데 386이 4백만원이다 하면 이거 제가 꿈나라 온건지 아니면 삼영원에 와서 앉았는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겪는 일인데 왜 우리는 사면 이보다도 최신기종인 486도 컴퓨터만 말고 그 주변기기까지 다 합쳐서 사더라도 3백만원을 안주고 살수가 있는데 왜 구청에서 공직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대는 386도 4백만원씩을 주고 사야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486입니다.

그러니 386을 4백만원씩 주고 사겠다고 하면 할말도 없고 여기 앉아 있는 처지가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 111페이지 전산용 책상및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DX 5대 사는것에 대한 의자를 5대 곱하기 20만원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전용회선 청약금입니다. 9만 3천원인데 청사이전에 따른 연희동과 가정2동, 석남3동 컴퓨터 전용회선 3개동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방재정지, 자치행정지, 도시문제지 잡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지가 4가지 잡지로 해서 121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잡지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행정지가 1천 3백 2십원에서 1천 5백원이 됐고 또 자치행정지가 2천 2백원에서 2천 5백원이 됐고 도시문제는 1천원에서 1천 3백원이 됐습니다. 다음 가로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회추경에 구입했기 때문에 3백 3십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게양용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2회추경에 구입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구정의 발자취 유인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이 170만원으로 해서 100부 유인코자 합니다. 다음 구청사 소독및 방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작년도에 예산을 못세워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구청사 소독 살균및 방제 작업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제대로 적기에 필요한 소독을 안해줬기 때문에 또 할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거기는 우리 구청까지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225만원을 살균소독작업 93만 8천원과 살충작업 101만원과 구소작업 30만 2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조 관리입니다. 이것도 저희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정화조가 본관에 1개소가 있고 의회동에 1개소가 있는데 매월 종균제와 영양제와 소독제를 넣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118페이지 오수정화조 청소는 연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151만 5천원을 산출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1년에 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탱크에 6백톤과 옥상탱크에 20톤이 있습니다. 총톤수 620톤 곱하기 톤당 2천 8백 9십원 곱하기 연2회로 358만 3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분말소화기 약제 충약입니다. 소화기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충약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6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각실과 상장인쇄입니다. 저희가 구청장이나 등등해서 상장을 1년에 5백매정도 소요됩니다. 1장에 1만원정도 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빈공무원 격려입니다. 저희 구동산하 청빈공무원중에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각실과당 1명씩 35명 1년에 2번 5만원곱하기 35명 곱하기 2회 해서3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성년의날 기념입니다. 직원중에서 성년이 되는 직원에게 사기앙양측면에서 20명정도 해서 3만원 해서 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취미 동호인회 지원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8개회가 있습니다. 축구회, 테니스, 바둑, 볼링등해서 15만원 곱하기 8개회 곱하기 1년에 2번 해서 24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기념품입니다. 직원들 중에서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들 100명에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정비입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 2천만원은요.

그것은 저희 과장들 월 5만 5천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건 총무과장 직책급 해서 나오는 거고 그 밑에 구정......

그아래 구정주요업무 추진비 2천만원, 청장님 것은 이 4천만원하고, 2천만원은 정액 기준입니다.

알았어요.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12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입니다. 체력단련실인데 저희 지하에 공간이 좀 넓은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후에 체력단련 차원에서 약 5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헬스 기구를 준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보다 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대설치 2백만원, 가로현판 150만원씩 2개 해서 300만원, 프랭카드 현수막 115만원, 유인물 100만원, 방문자 증정 기념품 230세트 230만원, 구휘장 25만원 그렇게 해서 98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구민상 심사위원 보상은 3만원 곱하기 15명 해서 45만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45만원이 삭감이 되냐하면 ‘93년도까지는 시간당 3만원으로 예산이 지침상에 섰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6시간 이내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구민상 시상입니다. 이것도 50만원 곱하기 7명 해서 350만원입니다. 인상요인이 금값이 인상돼서 산출하다 보니까 30만원 인상됐습니다. 장수노인 기념품입니다. 마찬가지로 90만원으로 15인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12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사발령서식외 1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백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은 작년에는 5백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백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

고속 복사기가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 하다보니까 고속복사기를 많이 활용하니까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에 백만원 같은 것도 다 삭감할 요인이 있네요.

앞의 서식은 인쇄를 해야되는 거고 이것은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확대간부회의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은 시확대간부회의 서류를 정정을 하지않고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구민의날 유인물이요 ?121페이지요.

여기 유인물은 일반회의 서류고 구민의날 유인물은 예를 들어서 초청장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속복사기를 사용 못합니다.

기명을 안해놔서 혼동이 돼요. 알겠습니다.

기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6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6백만원으로.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제안 채택자 보상도 50만원씩 해서 특별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해서 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 해서 출제수당이나 감독수당, 채점수당 해서 금년도 동일하게 37만 8천원 올렸습니다. 다음 전기 및 수시교육 여비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3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표창입니다. 24만원이었는데 18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및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홍보물입니다. 작년도에는 740만원이었는데 720만원으로 20만원 다운시켜서 올렸습니다. 민생치안사범 단속 홍보물 제작도 ‘93년도에는 4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28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생활수기 발간은 80만원이었습니다만 75만원으로 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급양비에서 법질서 확립 상황실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5천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50일로 해서5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연금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만 4천 3백원씩 1명, 150일로 214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상용인부 재해 보상급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5백만원으로 재해발생시 사고대비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급양비 법질서확립 상황실 급식비가 5천원에 7명 150일 해서 525만원인데 5천원이라는게 한끼당 5천원이죠 ?

네.

이상입니다.

다음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활동 추진관계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 용품구입도 금년과 동일하게 1백만원입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 추진계획서 유인입니다. 이것도 5천 5백원 곱하기 2백부로 1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 통지서 및 공안문 유인입니다. 이것은 장당 125원 곱하기 8,000매 1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도시환경정비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245만원 올렸습니다. 전단 5십만원, 현수막 75만원, 프랭카드 120만원입니다. 다음 급양비에서 국민운동 추진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75일 해서 150만원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결의대회를 금년에는 475만 2천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346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129만 2천원을 감액해서 346만원으로 치룰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산업시찰을 45명 곱하기 15만원 해서 675만원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표창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90만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작년도에는 2천 963만 6천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2만 6천원을 증액해서 3천 2백 66만 2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3천 2백 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 단체지원도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 문고 운영에 보면 기타운영비 1천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

기타운영비는 차량유지비하고 도서관리비입니다. 차량유지비 350만원, 도서관리비 650만원으로 천만원 잡은겁니다.

이 새마을 문고 운영에는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

네 여기는 없습니다.

이 새마을 문고도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전부 이렇게 해서 문제라 이거예요. 사업시작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라고 해놓고 나서 시작만 시켜놓고는 전부 이런식으로 발뺌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매일 시에서 시키는 업무나 추진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새마을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새마을을 없애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얼마냐구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새마을 관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연보호 홍보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3개 자연보호지역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80만원을 감액해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연활동 쓰레기 수거 처리비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604만 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천3백 6십만원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금년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활동 일반수용비로 980만원, 프랭카드, 현수막, 회의실 종이현판, 책임정화구역표시판, 홍보전단, 공안문 제작 해서 980만원과 비디오 및 슬라이드 제작비가 240만원, 필림 사진인화비가 140만원, 해서 천3백 6십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취약지 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461만 2천원에서 431만 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까지는 일요일날만 하다보니까 감시가 너무 소홀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441만 2천원을 증액해서 892만 4천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폐품수집 경진대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20만원 곱하기 4회로 48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보호 경진대회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만원씩 4회 48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60만원으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어린이 봉사대 활동지원을 작년까지는 학교를5개교에서 7개교로 증가를 시켜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3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도 관내 취약지역에 노인들이 봉사하는데 대해서 활동비로 보상금조로 해서 2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취약지 홍보물 설치입니다. 취약지내에 홍보판을 70만원 곱하기 5개소 350만원, 시설물을 파고라나 체육시설 의자등을 1천만원을 들여서 1천 3백 50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파고라가 뭡니까 ?

파고라가 가림판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파고라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운동장 같은데 그늘막이 없는데다 설치하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판을 권오창 위원님이 어디에 설치할거냐고 그랬더니 가정약수터, 승학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파고라도 그런데다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는 나무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늘이 지는데 또 인공적인 파고라까지 거기 설치를 해서 오히려 경관을 훼손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보는 견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눈비가 온다던가 하면 그런 그늘이......

눈비가 오는데 그런데 갈일 있습니까 ?

주민들 휴식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것같아서.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등초본 발급용지입니다. 이것을 작년보다 336만원을 감액해서 1천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스트리밍 테이프 구입입니다. 주민전산용 테이프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525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올렸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서식 및 무료민원용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2백만원 증가해서 천6백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동당 10만원으로 해서 14개동 12월입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입니다. 1개 2만 5천원 곱하기 14개동 35만원. 다음 주민등록증 지문체취기 잉크는 5천원 곱하기 4개 14개동 해서 28만원, 다음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입니다. 이것은 36만원을 감액해서 264만원을 올렸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회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2천 8백 22만 4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반회보 추록 발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90만원을 증가시켜서 840만원 했습니다만 앞으로 반회보 추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록은 순수하게 저희 구자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다음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집발간입니다. 금년도에는 2백만원이었습니다만 1백만원 증가해서 3백만원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반장 구정보고회 보고서 및 현판입니다. 금년수준과 같이 2백만원입니다. 다음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검암, 경서, 연희동 3개동, 금년도에는 원창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동 468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범동이 원창동과 석남2동입니다. 수용비로 1개동에 2백만원 해서 4백만원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환경정리 추진도 동사무소 환경정리 추진을 동별로 큰동은 100일정도로 3명정도 또 중간동은 2명정도 적은동은 1명정도 해서 책정을 해서 약 4천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동직원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2천 1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천 5백만원으로 해서 6백만원을 줄여서 할까 합니다. 다음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과장님 이 동사무소 환경정리 추진이라는 내용에서 큰동, 작은동, 중간동 해서 3명, 2명, 1명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신겁니가 ?

이것은 이률적으로 하면 큰동에는 인력이 미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세를 인구나 면적으로 단위를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 2만 이상인 동이면어떻게 하고 하는 기준을 잡아야지 지금 1급지, 2급지, 3급지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어디에 대입시킬 기준이 없는데요.

인구기준으로 했습니다.

몇명당 어떻게 했습니까 ?

인구기준을 2만이상은 큰동 4개동으로 잡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행사도 서곳 근린공원 같은 것 95% 한다는 것 한번 가보지도 않고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정돈데 무슨 대외적인 비용이...... 지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해서 전부 이렇게 해서 숨겨놨어요. 하긴 과장님하고 말씀할 거 없고 하여간 지나가자구요. 지나가고 나중에.

어떤 근거로 천만원입니까 ?

공장에서 나오는 설치비가 1천 1백만원 정도 듭니다. 기계, 소각로입니다.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처리 능력이 40톤 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0톤씩이나 되는 거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같은데 설치하기는 좀 큰거 아니예요 ?

시간당 60에서 80키로랍니다.

시간당 60에서 80키로라고 해도 그렇지 이걸 어디에 쓰겠냐 이거예요.

저희 청사뒤에 가보시면 설치한게 있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면적을 2평정도밖에 차지 안합니다.

글쎄 이걸 어디에 설치하실겁니까 ?

동사무소에요.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만큼 소각해버릴만한 쓰레기가 나옵니까 ?

동사무소 소각장에 두면 연기나고 그을음나고 지저분하고 해서 공해절감차원에서 하려고 하는겁니다.

규모가 차라리 몇억을 들여서 한 동네에 설치를 해서 그동네 쓰레기를 전부 소각을 한다면 모를까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하자고 1천만원씩 되는 거 설치해서 그거 또 관리운영해야지 고장나면 수리해야지 그게 가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 즉흥적으로 생각하기는 만약에 저희가 쓰레기 수거 처리할 때 버릴데도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가면 쓰레기 수거료를 내게되고 만약에 이런것은 활용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차라리 좀 규모를 크게해서 동이면 동, 통이면 통 이런데다 시범실시를 해본다던가 하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서 하루 쓰레기가 몇키로나 나온다고 이 기계를 설치해 놓냐 그말이죠. 그건 자본투자의 효율성이 없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범동에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올려놓은겁니다.

그러니까 시범동에다 그걸 해서 동사무소뿐 아니고 기타 관공서 것을 모아서 소각을 해본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묘안이 있어서 그걸, 자본이라는게 투자할 때는 경영수지젹인 측면을 봐야될 것 아닙니까 ?시간당 6-70키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루 나오는 쓰레기 양이 몇키로나 돼요 ?

그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방안도 마련안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올리고 예산부터 타내는 습성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동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소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 내에 그것을 설치를 하게되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잘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장소가 있어서 어차피 주변의 쓰레기를 감량을 시킨다면 그런것을 감안하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는게 아니라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번 예결위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삭감시키겠다 이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동이라고 하셨는데 원창동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와요 ?거기에 1천만원씩 투자한다는 건 낭비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서울시고 경기도고 인천시고 문제가 되는 경찰지원예산이예요. 방범초소 운영비 이런걸 왜 우리가 해야됩니까 ?

이것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방범비를 받아서 채용했던건데 방범비가 폐지되면서 이 사람들을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게 경찰청 지원예산이라고 해서 요새 신문에 계속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엄첨나게 많이하고 우리 인천시도 몇억 지원하는 거으로 나왔죠 ?

총무과장님이 불러서 오란다고 올사람들도 아닌데 지금 이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입장에서 보면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2억 5천 5백이나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지 우리 총예산이 구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2억 5천이면 우리가 몇%를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러한 내용의 문제점이 타 의회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상황을 보면 1천 7백 63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 배경은 뭡니까 ?

급료인상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편법적인 발상인데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각시도로 언론에 보도된거에 보면 각시도로 경찰청 지원예산 편성하지 마라 지침은 내려보내고 암암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이율배반적인 정치형태속에서 이게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집행부쪽하고 매일 마찰이 일어나는 소지라구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같은 경우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몇억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2억이나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광주군 의회도 그렇고 서울 몇개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냐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수들한테 자문도 하고 이러는데 교수들 얘기는 삭감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라버릴 수도 없는 그런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자구요.

총무과장님 이 예산 책정을 하게된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지침에는 해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142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세어도 종선운항 보조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 세어도 유류지원입니다. 발전기 유류대 720만원입니다. 144만원은 유류인상분입니다. 세어도 종선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종선유지비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체육의날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직원들 377명에 대한 1회에 2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천 5백 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월간지 2천년지 잡지가 40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1천 5백원 곱하기 40부 곱하기 12개월 해서 7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바르게 살기운동 10% 소비절약 참여수기를 270만원 3천원 곱하기 900부입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운동 위원 표창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4만원, 바르게 살기 공무원 표창 24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일용인부입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5천 2백 24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안실무교재 발간을 60만원을 들여서 수용비로 세웠고 또 급양비로 독수리훈련 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입니다. 5천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2회로 세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선동 다목적 기동차량지원관계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동 다목적 기동차량지원은 대당 750만원 곱하기 가좌4동을 제외한 13개동으로 9천 7백 5십만원으로 이번에 각동에 차량구입을 해줄 계획입니다.

과장님 750만원씩 들여서 13개동에 차량1대씩 사줄 계획이죠 ?

네.

차량1대씩 사주면 지금 현재 가좌4동에 1대가 나가있죠 ?그 가좌4동의 효용도는 어떻던가요 ?

좋습니다.

가좌4동에 기사가 딸려나가 있죠 ?

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개 차량을 사주면요 그 차량만 사줘서는 운행이 안되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사들까지 딸려줘야되고 이런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다라고 할 때 기사들 채용계획은 서있습니까 ?

일단 차량을 구입하고 시에서 정수책정이 되면 그후에 급여는 별도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승인이 떨어진다면 차량은 구입되서 나갈거고 그렇다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후속조치예산이 뒤따라줬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또 세워야될 이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번번히 하는 얘기지만 차량을 산다면 기사가 뒤따라야 되고 유지비, 유류대가 뒤따라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내에 있는 차량의 80%밖에 인원 배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

네.

현재 있는 차량도 인원이 8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13대를, 모든 계획을 하려면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날 차량을 꺼내준다면 인건비부터 유지관리비 모든 예산이 뒤따라서 성립이 되면 일사분란하게 처리가 될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저체가 파기되던가 해야되는데 이거 차량만 달랑올려놓고 후속조치로 예산을 잡으면서 안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예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계획은 약 2억 5천정도 소요됩니다 차량까지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94년도 예산안에는 인건비만 안넣고 다른건 일단 다 넣었습니다 관리비 같은것은.

그런면 차량이 나가면 총무과장 입장에서 인원에 대한 책임은 질수 있습니까 ?

제가 책임은 질수 없고 위원님들이 같이......

사람을 쓸래도 우리구청에서 맘대로 못쓰지 않습니까 ?일용직 하나도 제대로 못쓰는 입장인데 기사는 정식직원으로 전부 써야될것 아니겠어요 ?

시에서 정수책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비군 문제인데요 우리 구청에 중대가 있죠 ?

네.

구청에 중대가 있는데 그 예비군 문제가 중대장 월급이고 뭐고 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중대장은 우리 직원입니다. 중대에서 근무하는 서무직원이 한명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무슨업무예요 ?

예비군 서무 업무입니다.

예비군 업무인데 국가 기관위임이냐 단체위임이냐 무슨 위임사항이냐 이런예기죠.

공무원들이 직장중대 직원들이 예비군인데 그 예비군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예산 줘야될 거 아니예요 ?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자기 직장은 자기가 지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직장 자기가 지키기는 국가 기관위임 사항이 됐든 단체 위임사항이 됐든 월급은 자기들이 줘야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월급을 줘요 ?

내직장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요.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를 뜯어먹는거나 똑같은거지 뭐예요 ?단체위임이면 단체위임 기관위임이면 기관위임 딱부러지게 해서 월급을 주라고 하든지 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슬쩍 들이밀어 놓고는 다 이런식으로 하면 아까도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예산 4백억정도 되는데서 경찰쪽으로 2억, 예비군에 얼마 뭐 얼마 바르게살기, 새마을 해서 다뺏어가면 우리는 뭐가 남냐 이말이예요. 그거가지고 언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이 잘못하신건 아니고 과장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요.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천 백60만원이었는데 3천 1백 25만 7천원이 증액 되서 6천 2백 85만 7천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94년도에 3천 5백만원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을 통폐합 해서 2천 7백 85만 7천원이 돼서 3천 1백 25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499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6천 2백 85만 7천원을 세출부분에서 ’9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가구당 3백만원씩 범위내에서 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총무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서 총 128건에 270,250평방미터에 대해서 5천 5백 33만 6천 9백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시소유 및 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천 1백 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93년도에는 4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1천 5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웃돕기 성금이나 기타 성금이 그 몫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위탁 매각수입으로서 1억 9천 1백만원이 세수로 예산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시유재산 위탁 매각수입으로서 8천 3백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으로서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변상금으로서 1천 3백 52만 8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기 기타 잡수입입니다. 석남3동 사무소 임차료 회수금으로서 6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151페이지 회계관리에서 수당은 2천 8백 3만 7천원이 ’94년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비 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는 1명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는 98만 2천원이 증가된 69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및 결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25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계 서식으로 해서 각실.과.소.동에비치할 장부 및 서식 인쇄비로서 1천 50만원이 예산편성 돼서 총 1천 3백만원을 ’94년도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결산검사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당초에는 의회사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로 ’94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만원에 3명 20일로 해서 18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에서 급식비는 5천원에 10일로 해서 29명 12월로 2회분 87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백 4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백 18만 8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장 업무추진비로서 월 4만5천원 해서 54만원 편성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일반전화 1대분에 대해서 55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만원으로 해서 총 일반운영비는 3천 7백 93만 8천원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 1천 1백 13만 6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재무과장으로서 66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결산검사 위원 여비로서 이것도 당초에는 의회사무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로 ’94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해서 봉급 전산처리로 분기 1회로 2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1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대비 1천 8백 4만 4천원이 증가한 9천 5백 83만 4천원을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유지비 35대에 대해서 7천 9백 1만 7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1천 6백 38만 2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13대 차량구입으로 증가됐습니다. 1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일선동 다목적 기동차량 이것이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재산관리 하는 관계로 저희 재무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50만원 13대로 9천 7백 50만원 다음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 및 재해대책 차량 1천 4백 87만원으로 2대 2천 9백 74만원, 광고물 단속차량은 794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넘어서 4대를 대체하는거죠 ?

네.

그런 경우 내구연한이 된 차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게 됩니까 ?

그것은 우선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됐다 할 때 1차, 2차를 해봐서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중에 있는 차량관계를 업체에, 차에 대해서......

어쨌든 판매를 하죠 ?

네.

폐차처분하는 건 아니죠 ?

정 안될 때는 폐차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94년도에 4대를 내구연한 초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에 대한 매각대금 수입난에는 왜 빠져있죠 ?

그것이 불용품 매각으로 해서 60만원을 지금 현재 잡고는 있는데 이것은 보면 지나가서 추경예산에 세입분야를 또 잡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잡수입이라서 못잡고 있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요.

다음은 재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해서 ’94년도 물품정수책정표 유인이 59만 8천원 ’94년 물품관리지침 유인이 60만 4천 5백원입니다. 또한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유인이 56만원,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30만원으로 45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100필지로 650만원, 사진현상료는 30만원, 필름구입이 20만원, 등기촉탁 수수료가 75만원, 국공유재산 서식유인이 60만원, 무부 부동산 공고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2백 2만 2천원이 줄어서 ’94년도에는 2천 37만 5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국유재산 색출조사 일용인부입니다. 작년도 대비 2백 37만 2천원이 증가한 4백 26만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소송수행자 출장 여비는 월 3회로 해서 1만 6천 5백원씩 해서 118만 8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국공유 관리 사항에 필요한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재해복구 공제회비로서 첫째가 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는 474만 5천원,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220만원, 청사시설 정비 회비는 1천 2백 38만 9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108만 9천원이 증가한 1천 9백 3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청사관리 유지 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516만원이 증가한 2억 5천 9백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가좌1동 청사 증축에 대해서 102만 9천 6백원, 검암동 청사 화장실 개축에서 32만 1천원, 석남2동 청사 창고 신축으로 57만 7천 8백원, 다음은 162페이지 가정2동 청사 창고 신축으로 해서 46만 2천 2백 4십원......

점검을 매달합니까 ?

월 2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요.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청사전기요금은 829만 3천원에서 12월로 9천 9백 51만 6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7백만원 넘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정리추경에 전기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4백만원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기기 같은 것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소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로서 월207만 7천원에서 2천 4백 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통합 공과금은 월 27만 6천원으로 해서 331만 2천원입니다. 관사 공공요금은 20만원으로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건물 유지비는 평방미터당 870원으로 해서 저희 청사가 14,334평방미터로서 1천 2백 47만 5백 8십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일러 2기에 대한 정비는 연1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98만 3천 7백 5십으로 해서 787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

대수선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유리창이 파손이 됐다 했을 때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사 신축 2차분 이자가 4천 2백 75만원인데 이것은 건축에 관한 겁니까 ?

네 15억을 저희들이 지방공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원금이 14억 2천 5백만원이 남아있나요 ?

네 750을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이자 따로 건축비 이자 따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2가지건이 삭감된거예요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실제 써야될 사람 인건비를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삭감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추경에 안해주시면 어떻게 할거예요 ?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찾아가서 별짓 다하고 큰소리도 질러보고 다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역시 세입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겁니다.

위원장님 세무과는 세입부분만 하죠 ?

그렇게 하세요.

세무과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총수입이 1백 52억 4천 3백만원으로서 면허세가 10억 1천 2백만원으로 작년보다 8천 2백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재산세가 39억 5천 4백만원으로 작년보다 5억 7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73억 4천 2백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2억 7천 9백 21만 6천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토지등급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등급은 저희관내는 평균 16.5%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1%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촌동하고 시내동하고 너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16.5%만 인상을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증액을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도에 비해서 5억 3천 8백이 감해진거 아니예요 ?

작년도에는 ’92년도에 비해서 무조건 50%를 증액을 시켜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은 지방세 목표를 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모두 63억 7백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3억 7백만원에 대해서 16.5%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73억 4천 2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받은거에서 증액을 했다는 얘기군요 ?

금년도에 징수한 것에서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종합토지세가 작년도에 수정신고들 받고 해서 정리가 될대로 다 됐는데 다된 입장이라고 하면 ’94년도에는 금년도 받아들인 것에 지금 내무부에서 21%를 잡으라는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잡는 이유는 뭡니까 ?

여기는 시내하고 농촌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6.5%를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다보면 농촌동에 많은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평균 16.5%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동은 좀 줄여주고......

줄여주는건 아니죠 인상을 시키되 좀 덜 인상을 시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줄여주는 거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21% 하라는 것을 16.5%로 기준을 잡아놓고 시내동은......

시내동은 21%정도 인상을 시키고 농촌동은 15-16% 하다보니까 평균수치가 16.5%가 나온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문제가 형평에 어긋난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에서는 통일된 내용이 나와야지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요 ?

16.5%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한것에 준해서 16.5%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농촌동의 농지라든가 순전히 농사짓기 위한 주택 등등에 대해서 너무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것입니다.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돈을 제일 많이 거둬들여서 구의 살림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저것 다 봐주고 해서 세수가 줄어든다 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

그렇게 많이 봐드리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타구의 현황도 알고 계십니까 ?

타구에는 일률적으로 20%를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

네.

남동구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도 농촌실정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저희가 무엇때문에 이런 착상을 했느냐 하면 북구의 경우 계양동 관내가 북구관내 3분의 1쯤 되는데 거기도 역시 그런식으로 해서 등급을 조정했노라고 해서 저희도 따라본 것입니다. 실제 정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란스를 맞춰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은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21.5%를 해야될 상황이면 전반적으로 19%로 조정을 해서 해준다던지 20%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용을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구민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서구청 세무행정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을 듯 싶어서 질문을 한건데 어느지역은 봐준다 하는 개념, 나중에 가서 농촌동은 어디까지 농촌동으로 해서 해주실겁니까 ?

저희가 주로 손을 댄것은 전,답 실제 농사짓는 것.

실제농가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으로 잘라서 한다면 그건 불합리하다.

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28억 5천안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1억 5천 6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내용은 종업원들의 급여를 평균 7% 인상한 것으로 잡았고 재산안은 저희가 건축물이라든가 사업장이 3%정도 증가한 것으로 봐서 68억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작년도에는 1억 5천 8백을 잡아서 현재 저희가 지금 9천 6백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3천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늘 30% 범위내에서 세입을 잡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이 약 10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3천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30%로 잡는다는 기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죠. 그것은 더 늘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런거에 기준해서 하지말고 약 5-60%씩 끌어올릴 용의는 없으세요 ?

예년의 평균치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인원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세수는 지금 근본적인 세원자체가 세무과에서 나와줘야되는데 안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되는데 이걸 30% 기준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50%씩 잡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으로서 3억 2천 3백 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약 4천 4백 13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순전히 제증명 수수료로서 지적관계, 호적및 주민등록관계 제증명, 보건소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교부금인데 작년도에는 13억 1천 22만원만 잡았는데 금년은 시세수입을 456억 7천 1백만원으로 보고 저희가 13억 7천 13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서 총 2억 1천 5백 95만원을 잡았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약 4천 6십 3만원정도가 결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결함이 오는 내용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이제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이런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것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계정에 들어가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나요 ?

네 재무과에 지침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국고 보조가 내려와서 노인들에 대한 복리비라든지 그런거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거기에 넣어서 그 수익금으로 쓰도록......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 내용일텐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가정복지과나 사회과 같은데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총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1억이었다 1억을 지원해주도록 해서 1억은 국시비로 지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은행에 넣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럼 거기에 나오는 이자는......

거기서 이자나오는 것을 거기에 보태서 이웃돕기에 써라 하는 얘기죠.

이웃돕기야 받아서 바로 이웃돕기 하는거지만 이웃돕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될 일이고, 불우이웃돕기는 순간자금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바로 도와주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역시불우이웃돕기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이 돼서 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국시비로 해서 억으로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도와주라는 내용은 그 사업정책상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투자되는 금액만 배정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우리가 잡아도 무난한 내용이다 하는 얘기죠.

’93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94년도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관내에서 약 10억이 들어왔다 하면 일단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자 발생하는 것은 따로 저희 세무과에서 세수입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이자발생하는 것까지 다 10억에 합산을 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써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안하면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된거니까, 그러니까 그돈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돈에 써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의미는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도와줘라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자를 써야되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상부의 지침을 우리가 세수를 잡는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자는 구에서 잡아야 된다고 봐요. 어떠한 경우가 됐던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한데 9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자가 5백이 들어올거니까 이자를 채워서 1억을 쓰라는 내용이면 모르지만 1억의 사업계획에서 1억이 나와서 집행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부의 지침으로 해서 시나 내무부에서 어떠한 체육자금이나 운동선수들 길러라 해서 국시비 50% 내려보낸다든지 우리 롤러스케이트 팀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맨처음에 50% 씩 해서 했을 때 자기들은 이행을 안해가면서 우리한테 그러한 것을 못잡게 하느냐 그건 분명히 나는 이자수입 정도는 세무과에서 잡아야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그렇게 세수를 늘릴 의향은 없어요 ?

재무과에 내려와 있는 공문을 한번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각과에서 사용한다면 사용 목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시된 사업을 해야되는데 명시되지 않은 이자수입을 인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안맞습니다. 무슨얘긴지 모르세요 ?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히 이자수입을 넣었다가 딴데 집행을 해야지 목적없는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절대 부당합니다.

담당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자금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쓰다가 예를 들어 나중에 정기예금을 못넣게 되면 돌리는데 또 결함이 오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2억을 잡았다가 2차추경에 그돈을 4억 7천을 올렸습니다.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이자 지출 우리 금융기관에서 액수가 상승했습니다. 작년도에 금융실명제 하면서 약1% 이상이 하락됐었죠 ?금년도에는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자수입이 적습니까 ?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을 4억 1천 7백만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했느냐. 당초에는 저희가 40억을 예금을 해서 매월 41만 7천 5백원이라는 이자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매달 경상적으로 써야 할 돈이 30억에서 35억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1,2,3,4,5월 재산세 납기전까지는 저희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정기예금 돼 있는 것을 일부를 해약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용재원에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우선 2억 천5백 95만원만 세워놓은 것이고 또 아까 4억 63만원이 모자란다고 한 것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그러한 세입자체 재원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하니 이자수입도 금년에 약 4억이 예상됐던것 아닙니까 ?

4억 1천 7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2억밖에 예상이 안된다 그러면 반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요인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해약하면 만기이자가 나올것이 못나오고 그러니까 준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50%씩이나 다운이 되는 상황이 되며 내년도에는 2억 1천으로 서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부터도 지금 이자수입에 대한 재원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정도에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중도해약 돼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된다라면 모르는데 50%가 다운돼는 내용과 다음에 각과별로 국시비 전도 나오는 내용이나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내용 4천 63만원도 세수로 잡았어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건 재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를 약 3분의 2정도를 계산을 못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과에서 들어가는 세입세출외 현금 성격을 가진 그 이자를 가지고......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가지고는 지금 예산서상의 세입내용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면서 예결 들어가기 전까지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산출 근거하고 4천 63만원을 세수로 잡을 수 있는 방안 내용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정식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요.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3억 2천 6백 66만 7천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9천 8백만원을 잡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목표액이 세무과에서 다뤄야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뤄달라고 해서 1천 5백하고 해서 1억 1천 3백이 세외수입 과년도 분으로서 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4천 1백 53만 9천원으로서 법정수당하고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양도서 구입비로서 128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95만 4천원을 잡았는데 67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해설집이 3만 5천원씩 15부, 지방세지 재정통제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를 각실과동 해서 56부에 대한 총 금액이 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집 권당 2만 8천원씩 해서 15부를 구입하는데 42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 밎 세무서식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백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4백 3십만원이 증액돼서 1천 3백 8십만원 됐습니다. 제조원가의 상승과 부과건수 증가로 인해서 고지서 및 세무제서식 유인지가 53.3%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고지서 인쇄비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각종세에 드는 비용과 종합토지세 인쇄비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백십만 4천원이 되겠고 각종 세무서식 유인비가 2천 3백 65원씩 해서 1000권 236만 5천원이 되겠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가 권당 1천 28원입니다. 납부안내문 제작이 2천 43백 4십원씩 해서 4백권을 만드는데 93만 6천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역시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 편급도면 및지적도 복사가 되겠는데작년도에는 764만원이소요됐는데 14만원을 삭감해서 금년에는 750만원을 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편급도면 재조사인데 토지등급 결정시 편급도면을 이용하여 지역간 필지간 토지과표 균형유지 작업하는데 활용이 되겠고 매당 1천원씩으로 2,700매를 만드는데 270만원이 필요로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복사인데 ’9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지적도, 도시계획도면을 이용 변동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필지간 지가를 번영 유지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당 1천원씩 해서 1천 2백만원 4부로 48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77페이지 뒤까지 전부 삭감된 내용의 유인물대인데 그것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에서 178페이지 특수활동비 보고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무조사 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178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1천 5백 9십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세및 시세 과징업무 추진비로서 각기관간 업무 협조 추진및 세입원 정보 수집하는데 필요한 돈으로서 저희가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3백만원을 잡아준겁니다. 왜 3백만원을 잡았는가 하면 ’92년도 까지는 각구 공히 5백에서 7백 1천 이렇게까지 세웠었는데 저희 서구만 ’93년도에 단 1백만원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찌된 내용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다른구의 사정을 들어봤더니 남구가 6백만원, 남동구가 7백만원, 북구가 1천만원, 중구가 2백 5십만원, 동구가 2백만원 이런정도로탈루세원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잡아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빈약한 예산입니다만 올려놨는데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세무활동비가 작년도 본예산에 활동비 명목으로 섰던게 690만원에서 추경에서 774만원으로 올렸었죠 ?그렇게 했다가 금년에 2천 2백 8십만원인데 세무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들 5만원씩 해서 33만원 12개월 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없었던 내용 들어간 것 같은데요.

세무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주는 거 말씀이죠 ?이것은 종전에는 2만 3천원씩 매월 정규직 공무원들에게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5만원씩 줘라 하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짠것입니다.

그런 지침서는 없을텐데요.

이것이 2만 3천원을 정보비로 세무직원들한테 준것이 12-3년전부터 줘오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차례 세무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지조사요원 여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93년도까지는 이 예산을 잡지 못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농지세는 시세입니다만 시세조례 60조에 근거를 두고 일당과 여비를 주게 돼 있는데 일당은 열흘을 출석하든 하루를 출석하든 5천원, 여비는 매일 나가서 세무공무원들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온일수대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4일을 받습니다. 4일동안 만원씩 해서 12명 48만원을 금년에 잡은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 동종합평가 표창인데 금년도에는 115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8만원 증액해서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실적 동 종합평가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만원은 관계공무원들하고 우수동이다 장려동이다 이런 표창장 유인비가 빠졌기 때문에 1만원씩 해서 8장을 유인하는데 8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년과 대비해서.

11월에도 각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매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주는거예요. 아무동이든 되지 않습니까 ?줘야되요.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작년대비 얼마나 되느냐. 주는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쓰는 것을 당연한데 그거보다 더 후진한다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작년도에는 11월에 체납자 징수 경진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전달에 그러니까 9월, 10월 2달간 받은게 약 1억 7백을 받았는데 11월 1달동안 동에서 징수한 것이 1억 7천 9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금 예산을 가지고 신년도 2월말까지 경합을 붙여서 많이한 동에다가 우선 저희가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만약에 시상을 안했을 때는 대비 몇%를 했는데 금년도 얼마의 성과가 났으니까 좋다. 저희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년 실적대비 얼마다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92년도 예산서를 가져왔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참을 안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면서 3개동은 시상을 하고 3개동은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1월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과장님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목표라기 보다는 다른동보다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하니까 작년도에는 효과가 어느정도 몇%의 세수가 오르더라 이러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작년도 대비표는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 하세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92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는 100분의 5라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저희가 ’92년도 이전 세금을 4천 5백 5십만원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2백 27만 5천원을 잡았고 ’93년도 금년도 체납액을 내년도에 징수할 경우 100분의 3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금년도의 세금은 8천 4백 5십만원으로 봐서 253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92년도 이전것을 980만원 받는 것으로 봐서 49만원, ’93년도 세외수입을 8천 8백 2십만원 받는 것으로 봐서 264만 6천원으로 봐서 도합 7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59만 4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구동 세무전산망 통신시설 설치비로서 컴퓨터를 동과 저희 세무과와 연결해서 체납자라든가 모든것을 관리하는데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22일날 15회 구의회 임시회의때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살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35만원짜리 통신시설로서 14개동에 490만원, 구동전산망을 연결하는 단말기가 14대 모뎀이라고 하는 용량을 측정하는 것 35만원짜리 14대, 바디라고 해서 연결장치인데 이것이 140만원씩 해서 14개동 총 4천 1백 3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및 시세 고지서 전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75만 7천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826만 2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뽑았습니다. 구세 및 시세 고지서 전산처리비는 재산세가 건당 50원으로 54,000건에 270만원, 면허세가 건당 1천원씩 해서 52,000건에 52만원, 자동차세가 건당 15원씩 해서 116,000건에 174만원, 종합토지세가 60원씩 55,000건에 330만원 해서 합 826만 2천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년도에는 494만원이 섰는데 그중에서 38만 8천원을 삭감하고 455만 2천원을 내년도에 쓸 것으로 잡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제 서식 유인비로서 모두 4종에 37만 5천원씩 해서 150만원이 소요되며 공시지가 개별통지 엽서 유인비가 20,000필지에 14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물제작이 조사안내 1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이 1회, 재조사청구안내 1회 해서 현수막 13만원짜리 3번을 만드는데 39만원, 프랑카드 5만원짜리 3조로 5개를 만들어서 75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1일 8만 5천 3백원으로 해서 6일동안 1명에 대해서 51만 1천 8백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에 차입금 이자 1천 5백만원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 비로서 ’89년도의 차입분으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5차년도까지는 이자만을 납부하고 그 뒤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세무과에 김윤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

오늘이라도 바로 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비표도 오늘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공공요금하고 사업인부임은 추경에 꼭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약 5분만 쉬었다가 하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방삼순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24페이지를 보시면 호적과태료가 1천 3백만원밖에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급관계는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문서 집배대 구입을 합니다. 구와 동14개동 해서 75만원이 소요되고 다음 공인 신조 및 개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와 보건소까지 해서 직인이 자꾸만 쓰다보면 마모도가 심해서 이것을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35개 6만원씩 해서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실무교육, 기초교육 교재유인을 3천원씩 450부 2회에 대해서 2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유인을 2회하는 것으로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재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생활민원 안내책자 유인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민원 안내책자 1천만원은 구민의 편익도모 및 구정홍보를 제공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민원 사항과 신청방법 처리기간 중요생활 민원을 소개하는 것으로 4천원에 2,500부를 유인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2,500부를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해요 ?

배부기관은 동사무소, 구청, 통반장 이렇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예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부수가 2,500부로 돼 있는데 통장선까지만 시범선으로 새로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들까지 연락하면 되는 내용아닙니까 ?

저희가 ’92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 반장 2,318명 해서 2,500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장까지 꼭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느냐 통장선까지 부수를 약 천여부만 해서 통장선까지 전달을 해주면 통장들이 웬만한 민원업무 안내를 다하지 반장들이 그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통장님들한테 가서 실제로 반장님들한테 가냐하면 잘 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반장님한테 직접 우리가 해서 동사무실 통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반장님들이 보시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차원이라면 자동응답기 민원접수 전산용지 구입도 비례적으로 10박스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5만원씩 해서 20박스를 세운것을 10박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삭감해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삭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내실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192페이지 공무원 근무복이 ’94년도에 근무복을 또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

네.

금년도에 옷해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동사무소의 하복, 동복 남녀직원을 해줬고 구청은 여직원 동복하고 남자는 민원실만 해줬습니다. 일반직원들 근무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에 근무하지 않는 동직원이 아닌 일반직원들의 근무복을 6개구청이 다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도 해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현장기동 봉사대 피복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현장 봉사대원이 10명인데 작업복이 만3천 7십원씩 해서 10명에 2벌 26만 천4백원 또 방한복 6만 9천 2백원, 노무화 4만 8천 7백원, 장화 10만원예산을 세워서 작업할 때 필요한 도구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내보조원이 작년에도 활동 했습니까 ?

네 민원봉사실 들어오면 앞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구청을 잘안와서 모르겠지만 몇번 와봐도 못봤는데요.

그앞에 책상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봉사하는 활동 자세를 가졌으면 분명히 활동해야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데 구민의 피부에 닿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기동봉사대 운영 소모자재 구입이 474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668만 4천원을 세웠는데 194만 4천원이 덜세워진......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 기동 봉사대 10명이 20일동안 꼬박 나갑니까 ?

네 계속 나갑니다. 원래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저희 기동봉사대원이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주민기동봉사대라는 것이 항시 대기했다가 나오면 민원접수가 되면 출동해야하는 것이 기동대의 역할일텐데요.

주민신고가 안들어올 때는 수시로 2팀이 계속 구역별로 나눠서 무전연락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몇번이예요 ?

525국의 3001번입니다.

기동 봉사대 무전기 고장났잖아요 ?

됩니다.

안되든데요 뭐가 됩니까 ?

채널을 잘못 맞춰놓은 모양이죠.

청내 무전기 되는 거 몇개나 있어요 ?

지난번에 고장났던 것을 고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된 것은 왜 안고친거예요 ?

다 고쳐서 되는데요.

무전기마다 고장나서 다 안된다는데요.

안되는거 없습니다. 채널을 잘못맟춰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하셔야 되요. 산불감시원들 무전기 다 고장난 것 우리가 다 확인하고 하는 얘기고 전체 무전기가 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동사무소내 통민원문서함 설치 철재함으로 해서 9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말이예요.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통민원실의 원활한 사송제도를 위하여 동사무소내에 통민원문서함을 설치하는데 3개동이 인구가 가장 많고 설치여건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 통민원실에 철재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게 뭐가 있습니까 ?통민원인데.

우리 시민과에 오게 되면 동문서함처럼 돼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통에 넣어주면 통장들이 와서 자기네거는 빼가지고 갑니다.

통사서함 식으로 ?

네 동직원이 출장가고 없을 때 내가 1통 통장이다 하면 1통 와서 열어보면 자기네 공문이 나가는 게 다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밑에 동사무소내 문서고 모빌락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

원창동과 석남2동은 모빌락 설치를 하는데 이 2개동이 시범동입니다. 시범동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설치를 해서 잘되면 육성하기 위해서 구,동사무소에 전부 앞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구청의 문서함을 봤는데 편리하고 왜냐하면 공간을 적게 잡습니다. 이 문서함이. 그래서 우선 시범동부터 2군데 해 주려고 합니다.

이 통민원 문서함 말이예요. 이것이 놓을 자리가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증축들 하는데 부피가 커가지고 놓을 자리도 없는 것 아니예요 ?

시민과 예를 들어가지고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점까지도 생각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야될거예요.

시민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민과장님. 동사무소에 전산실이 따로 있죠 ?

네.

그 전산실을 지금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습도나 도난방지 여러가지 면에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가 동사무소에 온풍기가 있죠 ?

네 있습니다.

온풍기로는 밀폐돼 있는 지역에 전혀 온기가 들어가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전산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이 춥게 지내는데 시민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온풍기가 칸막이 때문에 안들어가서 추운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총무과와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난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중에서 민원시책홍보물 제작에 24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그 밑에 응답기 민원접수 전산용지 해서 50만원 해서 290만원이 지금 시민과의 예산 삭감을 해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부분 액수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사무소에 불요불급하게 난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 여론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들 복지향상이 돼야됩니다. 옷사주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93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홍성호입니다.

권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요.

전체 다 빼버립시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장 홍보용 전시판 교체 대판 스텐레스 해서 311만 1천 1백 2십원으로 9개조를 개조하겠다 해서 2천 8백만 8십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전시판을 스텐레스로 어떻게 교체하실겁니까 ?

목조로 돼 있는데요 대패로 갈아서 보기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보기좋게 하는데 현재 목재로 돼 있는 것이 파손이 돼 있습니까 ?

아직 파손되지 않았지만 낡아서 보기가 나빠서 개조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목조로 돼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게 홍보판을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홍보판을 목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이를 부착한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고 또 퇴색이 되면 도색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목재로 하는데 이것이 목재에 도색같은 것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전체가 지금 과부족의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예산을 그렇게 크게 새로운, 기존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재에 도색을 해서 다시 쓴다라고 할 때 산뜻함도 있고 얼마든지 효용가치는 있다라고 보는데 꼭 스테인레스로 갈아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이왕 홍보판이라면 깨끗하게 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다른것도 지저분해 보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민방위 교육장 안에다가 전시판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

네 양쪽 벽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항상 전시판이라든가 상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인데 긴축예산을 세워가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천 8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대체 어떤것을 홍보하시려고 하시는지 홍보하는 내역이 좋아야지 껍데기만 그렇게 하면,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보다 알미늄이라든가 이런것도 깨끗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으로 대체를 하시면......

저희들이 몇군데 알아봤는데요.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때가 때 아닙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해가면서 절약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거금 3천만원을 들여서 홍보판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을 해보고 효과를 보고 반을 하시든가 아니면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을 알미늄으로 하면 반정도 예산밖에 들어가지 안습니까 ?그런식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스테인레스라는 것은 외부에 있을 때 녹이라든가 이런것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알미늄이라든가 스테인레스라든가 보는 시각적인 차이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밝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게 스텐레스로 하는 것이 보통 내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부에 꼭 스테인레스로 해서 돈을 많이 들인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알미늄이라든가 스테인레스라든가 별 차이가 안날 것 같은데요. 대신에 효과는 거의 비슷하면서 가격면에서는 반이상으로 다운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질을 꼭 스텐인레스로 하지 말고 알미늄도 요즘 좋은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걸로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꼭 스테인레스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말이예요. 그 문제를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것이 스테인레스까지 할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시긴 하시는데 예산이 2천 8백만 8십원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스테인레스로, 스테인레스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5백만원이 들던 1천만원이 들던 조금 더 알아보셔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예산에 관계 없이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네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 5백만원 들여서 하고 2천 3백만원 다음에 다른 재원으로 쓰시기로 하고우리 위원들이 볼테니까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서 말이죠. 관공서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91, ’92, ’93년도 예산의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줄었는데 사실상 늘어날것이다 이겁니다. 21페이지 영유아 수입도 금년도와 내년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꾸 10%정도로 사업을 중앙에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을 금년도에 1천 4백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3천 1백 3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현재 1천 6백 8십만원인데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서구의 수입증지 세입으로 봐서는 저희가 꼭 보건소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도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변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도 역시 국고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74만 5천원인데 10%정도 감액한 것으로 봐서 73만 3천 2백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피임약재 보급수수료도 금년도에 39만 1천원인데 32만 4천 8백원으로 약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가족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목표가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시술권장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22페이지 보건소 이자수입 45만원은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셔야죠.

네 이자수입이 보건소 전도금 예치금 이자가 금년도 예산이 50만원인데 4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8만원이었었는데 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 권장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243명이 목표인데 188명으로 이것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봐서 18만 8천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 수입은 세입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보건관리가 25억 9천 2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80만 2천 1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건축비 16억, 토지매입비 2억이 계상이 돼있고 통합보건 사업이 천4백만원 증액되고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4천 8백만원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도 보사부에서 에이즈 자체검사 장비구입하라는 것을 7천만원짜리 또는 2억원짜리 장비를 사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보건소 신축관계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 봉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수당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수당관계도 생락을 하고 21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와 새로이 신규사업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건강관리 기록을 위해 대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생충 검사 수수료는 금년도에 46만 5천원이었었는데 이것도 기생충 사업이 해결이 어느정도 되고 해서 300명분만 4만 5천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요충검사도 금년에 62만 4천원을 9만 6천원으로 300명분만 하향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검사용 어패류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역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무료로 수거하는 것이 민원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정식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안섰던 에이즈 예방 홍보용 프랑카드를 에이즈 홍보를 강화하기 때문에 2개 만들려고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적출물 처리비는 금년에 105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수수료가 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상향조정할 예상이 되고 양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63만원을 상향계상했습니다.

지금 실태상황으로 봐서 적출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많이 받는다는 좋은 내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수가, 적출물이라는 것이 주사기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

네 주사기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93년 대비 그렇게 ’92년에서 ’93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늘어난 숫자하고 봤을 때 그정도로 많이 늘어납니까 ?적출물이라는 것은 사실 1대분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주사기가1회용으로 전부 하니까 16만정도 되는데 그걸 소각처리를 하면 프리스틱도 있고 금속도 있고 분류하고 해서 이 관계는 시도지사가 정한 요율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우선 현재 적출물을 업자들이 요율이 적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올려달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려주지 않아서 잘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주같은데서도 그런 보도가 나고 그랬죠. 그건 업자들이 왜 그때 그때 안치우냐 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결국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주사기가 많이 나와서 양이 늘어서 적출물 처리비가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 단가 맞춰주려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단가 관계는 시.도지사가 금년에 조정할 것으로 얘기가 되서 그렇고 현재 양적으로 봐도 금년도에 25키로 했는데 그게 좀 넘습니다. 그래서 63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인원이 진료환자수가 늘어난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는 것임에는 분명하죠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계획 시술자 사후관리 우편료와 가족계획 혼인신고 홍보우편 발송료, 신생아 등록 관리 안내문 발송은 관서당 경비로 섰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유인물을 발송하다보니가 세웠습니다.

소장님 225페이지에 연료비중에서 난방연료비 사무실 대형 유류온풍기가 있는데 이 온풍기의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죠 ?

네.

작년도에 돈이 남아서 삭감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선선하게 지내기 위해서 삭감한겁니까 ?

그런것도 있고 연료도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이 온풍기를 쓰니까 실내가 탁해요 그래서 난로로 대치를 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자 사후관리 우편발송료가 무슨말이예요 ?혼인신고자 홍보용 우편발송료. 어떤것을 하는겁니까 ?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계획이라든가 모자보건은 결혼하면서부터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동에서 혼인신고 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전부 명부가 옵니다. 그럼 각 가정에다 가족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홍보물과 모자보건도 이렇게 한다 하는, 대개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니까 그때부터 임산부 등록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홍보물을 보내요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편지 보고 오고 그래서 또 가족계획 시술자 사후관리도 결혼하고 모자보건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술한 사람도 후유증이 있다든가 여러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일히 지금 인력이 적으니까 우리가 방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도 많이하고 우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

아니예요. 후유증도 있고 사후관리를 해야되요. 루프라든가 일시피임을 했다든가 그런것은 통증이 없느냐 이런 관리를 해야됩니다. 늦게 발견이 되면 상당히 고질화 되고 해서 시술끝났다고 해서 나몰라라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불임시술협회에 보고를 하면 입원치료비가 90만원 1백만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병의원에서 한것도 다......

우리가 한것만 우리가 책임지죠. 나중에 부작용이 심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우편요금좀 들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유류온풍기는 필요가 없다는, 데워놓고서 끈다는 얘깁니까 ?

주로 난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좀 금년도에 사용예산을 감안해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돈 또 낭비했네요. 온풍기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온풍기 쓸수 있는 곳으로 빨리 대체해서 쓰도록......

산지가 오래되고 해서 수리하다보면 돈이 더들어요. 하여튼 난방비 유류대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페이지마다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나름대로 검토해서 분석들을 다 하신 내용이니만큼 231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관한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231페이 전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추경으로 3억 5천을 보조를 받도록 돼 있어서 예결위원회에 시에서 지금 통과가 돼서 16일에 본회의 통과가 되면 3억 5천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을 가지고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다음에 토지매입비중에 당초에 평방미터당 105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산림청에서도 직접오고 여러가지 감정을 해서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했으니까요. 77만원 정도로 하향조정해서 감정을 하도록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지만 우리 서구에서 매입관계는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이라도 입찰관계가 있기 때문에 77만원선으로 하향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입비로 보면 9억정도는 절감이 되는겁니다. 아무리 공시지가 10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매도 없고 또 우리지방재정이 빈약한 것을 얘기해서 충분히 산림청에서도 양해가 돼 가지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시비로 나머지 예산을 달라고 해서 3억 5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50억 계상한 것이 42억정도, 토지비 전부 5년 상환분까지 해서 건축비까지 하면 그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충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실제 계약을 하면 증감이 있겠습니다마는 9억정도는 당초 계획에서 다운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신축비 다해서 50억을 잡았었습니까 ?

네 그렇죠.

그러면 말이예요. 소장님 지금 시비가 8억으로 잡혀있단 말이예요. 보건소 신축공사가 총16억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억중에서 8억을 시비로 이렇게 잡는 예산서상에도 시비를 잡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3억 5천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는 16억 공사에 포함되는 재원이죠 ?

아니예요. 그건 별도로 금년에 시에 남아있는 예산을 보조를 받아온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받은것 아니예요 ?

그렇죠. 그러니까 총 보조가 11억 5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애쓰셨지만 내년도의 8억을 1억을 또 깍았어요.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도 또 예결위에 넘어간 것을 구재정도 적은데 1억을 깍아서 어떻게 하냐 하는 식으로 시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했더니 그것이 그저께 다시 살려서 당초 8억을 그대로 받아오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서구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데 보건소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말이예요. 그럼 금년에 3억 5천에 내년도에 8억이 되면 11억 5천인데 내년도에 공사 계획상으로는 16억인데 그럼 우리 구비가 8억이 아니라 4억 5천 정도만 지원이 돼도 사실은 기준공사 계획에는 된다 하는건데 그렇다라고 보면 구비에 예산은 시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예산을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구비 8억이라는 내용에서는 3억 5천정도가 여유가 있는 내용이 되죠 ?

토지매입비로 우선 금년에 써야되니까요.

계획내용에서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하는건데 토지매입비를 여기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 3억 5천은 금년도에 시에서 남은 재정을 좀 달라고 졸라대서 땅을 사야되는데 돈이 없다 해서 됐는데 이번에 1억을 우리만 깍은 것이 아니라 남동구하고 우리하고 8억씩 건축비를 한건데 우리 3억 5천 별도로 가져온것을 남동구에서 서구는 더주면서 우리는 덜주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추경으로 해서 별도로 남겨놓은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 3억 5천 내년도 8억은 확보된 겻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만 남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도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시설미 16억을 가지고 충분하냐 사실은 ’92년도부터 예상단가로 해서 평당 2백만원으로 해서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은것이 분당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기왕에 지을려면 분당정도로 지어야지 지방도시만큼 못지을 수 없지 않냐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약 220만원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그이외의 시설이 있는데 통신전자 시설을 별도로 했고 냉난방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집중식으로 별도로 예산을 냈고 폐수처리시설을 했어요. 폐수시설 하나만 해도 5천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본건물만 16억이 들어가고 내년도 하반기 가 봐가지고폐수시설 같은 것은 후년에 해도 되니까요 다만 파이프나 이런것은 다 해놓고 재원이 되면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실험실에서 세균 나오는 것 이런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다 시설을 하고자 했고 다음에 앞으로 전자통신 시설도 별도로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다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로 마이크로 필름이나 디스켓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전산 의료정보 관리 센타가 정식으로 되면 어느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했다 하면 폐업할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환자 기록을 찾아서 진료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다 시설을 하려고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대비 역시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용역을 3천 4백 6십만원을 가지고 입찰해 보겠는데 3천 2백 86만 5천원으로 태건축에 낙찰이 되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통신계장 전부 분당 보건소를 가서 다 보고 최소한도 거기 수준 이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관계 요원을 계장 실무자를 가서 현지 견학을 해서 설계를 착수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는 4천 8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필요한 몇가지만 샀고 통합보건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금년도에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5백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됐습니다. 233페이지 증액된 것은 없고 다만 무료간염 검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5,064명을 무료 간염검사를 했는데 학생들은 역시 그렇게 되니까 간염주사도 잘맞고 검사까지 무료로 해주지 않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1,200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엑스선 필름은 실무작업 과정에서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96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실상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4만원을 과다계상이 돼서 삭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보건소장님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94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차 상임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