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하나 하고 도시관리공단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주차문제 때문에 거주자주차, 우선주차, 노상주차, 노외주차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그 건물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강제부과금을 매기기도 하고 또 안되면 불법 건물로 등재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갔을 때 강제부과금 징수시키고 또 안됐을 때 불법건물을 등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재가 됐을 때에 우리 일반주택에서 보통 한 2층이나 3층 정도 사는 집들이 주로 이제 건축, 주택으로 사는 집들이 등재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집을 팔거나 또 압류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영업허가를 내지 않거나 뭐 하다보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맹점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잘 안하고 있어요. 또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기계식주차 이것도 사실 준공받기 위해서 기계식주차 해 놓고 사실 흉물로써 지금도 고철로써 남아있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강제부과금 시키고 뭐하고 하는 거 좋아요.

한데 제가 여기서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것을 구청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이것은. 각 동장에게 이것을 그 좀 단속권을 단속을 철저히 하게끔 해 가지고 격려를 준다든가 어떤 점수제로 한다든가 해서 동장한테 전적으로 이것을 책임지게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