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운영비에 써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민간위탁금을 전산개발비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에 보면 전용이 불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한다고 예산 받아 가지고 학술용역비에 해당되는 전산개발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외여비 예산전용집행계획 아까 우리가 진담반 농담반해서 어떻게 강남구 정보과 경사가 갈 수 있었느냐, 해외여행 갈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가고 안가는 걸 구청에서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저는 다른 것을 짚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예산이 강남노인행복찾기운동본부 행사지원비를 요청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 받아놓고 난 뒤에 지금 행사지원비 하나도 안 했나요? 한 푼도 안 했어요?

여기 행복찾기운동본부 행사지원 하나도 안 했냐고요. 그러면 이건 당초부터 유령예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