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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송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 성 평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도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총무과 예산중에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본청 청사정비 용역료 중 924만원이 위임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통보 등의 청사경비용역입니다. - 월 77만원씩 연 92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은 2003년부터 만 3년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위험요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청사보안관리 및 안정적인 그러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사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는 공무국외여행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무분야 해외연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국외여행 총 인원은 68명이었습니다마는 상급기관 연수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참여한 것이 41명 1억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다음 125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 저희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580만원 그 다음 133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연시상금으로 우리가 560만원, 134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비로 해서 5,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역시 이 사항도 위임됐습니다. 저희들이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 평생학습 진흥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미 '95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 2002년도에는 평생학습 진흥종합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수립이 되었고요. 자치단체내에서 시책추진사항도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광명시에서 '99년, 군포시에서 '9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이 2001년, 2002년, 2003년도 전국적으로 14개 정도의 도시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목포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 조사했는데 목포시내에 관련된 평생학습기관은 단체에서 267개의 개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제 위촉을 하고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 평생학습 관련해서 우리시 조례를 내년4월까지는 제정도록 하겠습니다. -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평생학습 지정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도시지정 신청을 2004년 7월까지 하면 2005년도에 지정받아서 아마 정부방침에 의하면 지정할 때 최초 2억원이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 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5페이지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 진흥종합계획이 있습니다. - 이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간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등 이러한 시설을 기본으로 해서 정보화라든가 파트너쉽 전략, 학습자중심, 지역화 전략을 위해서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평생학습강화, 평생학습 기반강화 궁극적으로는 교육복지국가의 실현 이러한 국가시책에 우리시도 부응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평생동안 이러한 교육을 학습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 목포지역 평생학습위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부천시의 평생학습조례 또 군포시에 평생교육추진위원회 조례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저희들이 각 항목별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북 각종 시설을 위한 프랫카드, 프로피 제작 등등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상적인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 125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580만원은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경연시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입니다. 단체를 선정해서 경연시상을 하고 이렇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낼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상금을 마련했습니다. - 133페이지 위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타 진도군이라든가 여수시, 창원시, 진해시 등등 대학교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 첨부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단체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기관 등등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정부시책에 부흥하고자 하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리에 펼쳐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위원

- 예. 여기 삭감조서에나 예비심사조서에 빠진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2004년도 업무추진비 총괄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계상된 이유는 총액이 저희들과에 풀 성격입니다. 3억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총무과에서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편성지침이 풀보조는 별도로 없지요? - 2억8,300에 대한 풀보조가 별도로 없지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한테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억3,700만원이던가요.

임형연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6억4,600만원 정도가 되지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업무추진비는 전체는 3억5,400만원이 우리 기관에서 쓸수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쓸수 있는 부서업무추진비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서 기준에 의한 비중이 3억5,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그렇게 조서에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시민단체 보조금 기준총액은 얼마입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6억3,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아직 세부지침서는 접수를 했고요. 추진부서가 결정이 안되어서 총무과에서 일단 계상은 되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것을 예산에 올릴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5인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구성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액을 심사결정해서 예산에 넣어줘야지 이렇게 함께 묶어 가지고 의회에 넘겨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과거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전에 각 실과 부서에서 관련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는 것으로 그렇다면 각 주요단체들의 지원금액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총괄적인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사회단체중에서도 성실하게 아주 잘하는 단체가 있고, 미흡한 단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을 때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임형연위원

- 157페이지 동대항 게이트볼 출전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게이트볼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출전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체육경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할 때 각 동에 게이트볼장이 다 보급이 되어서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동대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지 동대항이라고 해놔두고 게이트볼장 하나도 없는 동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설이 계상이 되었네요? - 그것은 어디에 개설을 하시려고 합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일단은 갓바위문화예술회관 해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시설하려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심도있게 이 부분도 장소, 다른 사업과 연결을 감안하면 구도심 소재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등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인라인스케이트가 요즘 젊은이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나이드신 분들까지 즐기는 레저스포츠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그 시설가지고는 부족해서 1개소 정도는 더 추가를 하려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참고로 도시건설쪽에 보면 북항쪽에 대형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평일에는 공간이 많아서 인라인스케이트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는 용역중간보고가 있었거든요. 협조를 하시고요. 159페이지 하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하키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83년도부터인가 창단이 되어서 도대표로써 전국대회를 여러차례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목포시 팀으로 출전을 해서 목포에 대한 광고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거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도에서도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타 시.군에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목포하키팀만 어떻게 육성을,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1억5천만원 정도는 도에서 별도로 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창단했을 경우에 그 이듬해까지만 지원을 받고 그 뒤로는 각 시.군별로 육성하는 체육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저희들은 동에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연위원

- 하키관계는 4대의회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고 해체를 시켜야 한다고 그렇고 결론적으로 도에서 할 사업을 위탁으로 우리시에 맡긴 것 아닙니까? - 그러나 도에서 맡기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2분의 1정도는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 그러나 지원 안온지가 몇 년 됐습니다. - 하키팀 개인한테 받는 것은 별것이 아니예요. - 전체비용으로 5억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과거에 우리가 하키를 맡았을 때는 전라남도 제1도시로써 하키를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수로 본다고 하면 세 번째인가 되고 있는데 하키팀 큰 것을 맡을 것이 아니라, - 목포시에서 도민체전 같은 곳에서 수모를 안 겪으려면 다른 경기종목을 2개정도 맡는다 하더라도 비용은 여기에 절반도 안 들어가 맡을 수가 있는데 하키를 계속 맡음으로 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실제로 시에 기회 준 것은 별로 없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도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여중, 목여고 하키팀까지도 있고 선수들이 목포지역에 대해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타의 다른 운동팀을 유치하더라도 우리가 육성을 해서 도민체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3억5천만원 정도의 경비는 거기에 육박하는 예산이 같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형연위원

-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남도 체육회에서 팀을 취업선수라고 해서 맡깁니다. 우리 목포시같은 곳에서는 제대로 취업선수들 3∼4명만 맡으면 도민체전에서 1등날 수 있어요. - 하키팀은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는 것이 써먹은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육상쪽에서 단거리 하는데 써먹을려면 몰라도 전혀 기여도는 없다고 봅니다. -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176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토요일에 만나요 행사를 하지요. 그것은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토요일에 차 없는 거리에서 또는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청소년과 함께 하는 놀이마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비가 저희들이 30만원씩 20회를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30만원 가지고는 1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 저희들이 현재 연예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연을 하고 그날만큼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제반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을 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구도심쪽에 차 안다니는 거리 상가에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지요. 거기에서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거기에서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작년도 예산할 때 저쪽하고 이쪽하고 수평을 이룰수 있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쪽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하고 있으면 참 비참해요 옆에 상인들 정리도 안되고 조명장치도 전혀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형평성을 이루어라 했는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탁 받으신 분이 그런 곳에 관심이 전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안하셔서 해야지 저는 기준을 삼아서 구도심, 신도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삼학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경회관 도로를 잘라서 보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설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장소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당시에는 그곳에 많은 분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설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접했고요. 저희들 판단으로도 그쪽 도로가 입지조건이 좋아서 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만 파악을 해서 만약 그 사업이 중복될 경우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도심 지역의 학교 또는 공공시설에 별도로 물색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훈위원

- 평화광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1년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몇 개월씩 교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 아마 11월 1일부터 기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 안 다니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그 쪽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평화광장을 보면 평화광장 무대 앞쪽으로 인도가 있어요. - 원래는 2단계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도시계획 취지가 평화광장과 연계해서 인도를, 무대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어요. - 거기를 현재 평화광장 그 장소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연계해서 도시계획 취지에 맞게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당동을 보면 포르모안쪽에 큰 공원이 있어요. 그쪽도 위치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이고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그 쪽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당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도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여기는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 일부러 사람들이 가서 탄다고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 장소 선택을 잘 하시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호

(상동) 위원 - 평화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평화광장 해안도로에서 시기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도로를 차단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해안일주도로 도로기능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어떻게 해서 도로를 차단해서 당초 목적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개설한 것입니까? - 원래 기본목적하고 동떨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기에 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간 도중에 기간도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차가 다니는 것으로 해서 개방을 하고 기타 기간은 또 차를 차단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거기에서 즐기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체육관련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하겠금 하지는 않았고요. - 그런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조금전에 그렇게 하셨지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어울려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권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본 의원의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 도로는 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철에 보면 각종 차량들이 간이음식점을 차려서 도로를 점령하고 도로기능을 방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막았습니다. 막다보니까 아이들이 놀곳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좋아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로는 도로 기능을 해야 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존경하는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도로를 막아놓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상가들을 시에서 비싸게 분양을 했지요. 상가 좋게 지어놓고 분양이 안됩니다. 임대가 안되고 있어요 상가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소방도로가 차가 교행을 못하고 한쪽에 비끌려 놔서 시민들한테 진정도 들어오고 했어요. - 차가 다니지 못하게 길을 막아놓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됩니까? -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 관련 업무입니다. 우리시 업무입니다.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개설한 당초의 목적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1개소를 저희들이 다른 곳에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주민대화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른 곳에 설치될때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지요.

이달호

(상동) 위원 - 자연발생이 아니라니까요. 길을 막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을 우리가 가봤어요. - 그 지역을 활용하면 되겠더라고요. 도로는 도로기능을 해야지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아무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도로는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108페이지 국외여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국외여비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급기관 연수경비에서 작년 경비가 1억2천만원 정도 됐고요. 자체적으로 자체업무추진이라든가 벤처마킹에 의한 국외여행이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 장기교육에 따른 해외연수가 1,700만원해서 2003년도 국외여행경비는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직원여비 보조한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국외여행 여비에 대해서 집행하시고 또 성과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104페이지 본청 청사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중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계약으로 약 70여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그작년에는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 2004년도에 7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는 교부가 달랐습니다. 금년부터는 더 확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통로까지도 확대된 시설이고 이 전에는 사무실 내부를 제외하고 입구쪽에만 일부 유리창 창문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는 훨씬 더 적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5만원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 할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본청 청사가 절도라든가 이런 경우가 몇번정도 있었습니까?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는 없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광주시같은 경우에도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없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래서 2002년도나 2003년도는 300여만원으로 100%가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실내에 어디까지 경비용역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물론 3억1,900만원이 7년동안 동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던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50% 삭감동의안이 제출되었었고 예비조서에 빠져 있거든요. 예결위 위임되면 위임에 자료를 넣어 줘야지요.

강원암위원

-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 총무과 업무 사항이 한가지 누락되었다고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108페이지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 여기에 계상된 3억1,900만원은 '97년 이후에 2004년까지 하면 8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8년동안 동결되어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식이 있어 가지고 2003년 사업예산 용적률이라든가 2003년 기준재정수요 측면 등등을 더해서 비율로 산정한 최소한의 기준액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준액 조차도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황정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정호간사

- 이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심사 위임하는 것으로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고의적인 내용은 없겠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심의를 하실 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지난번 파크골프장 문제가 10월 임시회에서 나올 때 그때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무슨 제안을 했냐면요. 파크골프장이 8억원이나 10억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조성할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그때 17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부주근린공원 옆에 체육시설부지에 목포시에 1개라도 장애인체육시설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그때도 했고, 작년에는 예산심사 나올때마다 그런 제안 형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파크골프장 사항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8억5천만원 도비로 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만큼도 동부권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서 사실 이쪽보다는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특별히 배려로 지원해준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각 종목별 생활체육단체별 지원 항목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는 3개단체 지원 항목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 해년마다 체육예산이 점증주의를 뛰어넘는 상황인데 수요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거기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체육 시설문제가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체육행정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생활체육이 됐던지, 엘리트체육이 됐던지 문광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관련 체육대회라든가 경연대회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일선행정기관에서도 이원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용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현

홍용현세정과장

- 세정과장 홍용현입니다. - 2004년도 세출업무 중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입니다. 아침에 의원님 책상에 자료를 놨습니다마는 2003년 7월달에 세무과, 징수과가 합과 되므로 인해서 현재 우리 재원이 51명 입니다마는 현원이 52명입니다. 그래서 52명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51명으로 되어 있을때는 1억6,668만원중에 1명을 감한 360만원을 감한 1억6,380만원으로 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페이지입니다. 그렇게 감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8페이지에 중간부분입니다. 체납액 없는 마을지원 시상금입니다. - 이것은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체납없는 통에 7개 통에 50만원씩 350만원과 체납없는 아파트 1개 단지에 대해서 100만원 해서 450만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통이나 아파트에 아직 100% 체납이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중 위임 또는 삭감된 예산은 3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2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임된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현원보다 3명분이 더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정.현원 현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랫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대형승용차는 시장님 전용차량입니다. 의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전에 중형차량을 배기량 2,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의장님 전용차량도 동격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차량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3,644만원중에서 10%인 3,36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시장님하고 의장님 차량 사용 기간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시장님 전용차는 지금 사용연한이 5년입니다마는 내년 1월이면 5년이 되고, 주행거리도 12만㎞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이면 12만㎞가 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각 직급에 따라서 승용차 ㏄가 있고, 차종이 있지요?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행자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4일날 관리규칙이 폐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 그래서 지난 11월 3일날 개정을 해서 시장님과 의장님 차량을 2,000㏄이상 대형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무슨 차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지금 지사급이 3,00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500㏄미만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2,300㏄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황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간사

- 내구연한 경과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에서 구입하려는 차종이 처음에 2,300㏄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저번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실 때 추가로 옵션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견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회계과장

- 나누어드린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나 회계과의 업무추진비가 예결위에 위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고 현 위주로 집행해도 된다고 생각되고 현 예산서대로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서 자체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도 되고, -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할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25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동사무소 펙스구입비 7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세운 예산은 행정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동 펙스민원처리를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비 예산입니다. - 펙스민원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각 동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펙스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동사무소의 원활한 펙스민원 처리를 위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왜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셨습니까?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예. 죄송합니다. 그때 정수관계로요.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펙스민원이 펙스 모사전송기구입비가 각 과에서 많이 계상이 되어서 세우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 펙스민원 구입 정수가 누락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행정용하고 동사무소용이라고 했는데 행정용은 뭐예요?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행정용은 일반 요즘에는 각 공문이 펙스로 각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총무과에서 행정용이 올라왔고, 동사무소 펙스용은 뭐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펙스민원 처리입니다.

강찬배위원

- 펙스민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펙스가 깨끗하고, 기능이 좋아야만이 서류를 깨끗하게 전송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9개 동이 어디어디예요?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용당1동, 2동, 산정1동, 산정3동, 연산동, 대성동, 동명동, 용해동, 하당동입니다. -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펙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다 5년이 넘었습니까?
소영

박소영민원봉사과장

- 내년이 되면 5년이 넘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범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요구할 때 1,62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 설명할때는 사실은 850만원 가지면 체육시설 분뇨 및 우수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예산에 위원들이 불만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음부터 각 실과에서 이런 예산요구를 안했으면 위원들도 불만표출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예산서에 1,620만원 요구를 해 놓고 거기에서 850만원 가지면 되겠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영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추영동입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333페이지입니다. 목포발전위원회 행사협의 및 준비여비로써 26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목포권 발전위원회 회의를 1회성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포에 많은 관심과 또는 투자를 유치하려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겸해서 추진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금년에도 저희들이 2종목으로 해서 목포투자유치 투자환경조성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 그렇게 하려면 우리과 몇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투자통상과 직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요구청구를 했습니다. - 다음 아래쪽에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직급보조비에서 저희들이 현원이 22명인데 현재 24명으로 직급보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말에 GIS사업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 직원들이 지적과 등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 다른 시.군에서는 정보 전산정보과가 구성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38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2,160만원이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 공통운영 일반수용비를 책정한 목적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다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대체를 하고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금년 같으면 ISO인증에 합격을 해야 한다든가 각 실.과에서 책정되지 않은 것을 공통적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다음은 339페이지 공무원 친절마인드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하는데 실제 나이가 50대 정도 되어 가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내가 듣고 체험을 해보고 하는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작년에는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금호리조트에서 시 전직원 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비로 해서 작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을 했습니다. - 340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직원특근매식비입니다. - 이것도 각 부서에 특근매식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같은 곳은 평소에 1년내내 일을 하다시피 합니다. - 각 실.과에서 사용하다 보면 부족분이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하기도 하고 각급 태풍이 불어온다 했을 때 전직원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족한 것은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 345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6천만원입니다. - 기관공통운영비나 특근매식비는 수용비와 같이 전국체전이 광양에서 열린다 하면 시에서 전체 응원단이 간다든가 행정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전국적으로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 시책적으로 시달이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여비를 충당을 하고요. - 여기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비들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친절마인드함양 위탁교육 여비입니다. - 아까 위탁교육비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아까 그것은 교육시키는 부서에 주는 것이고, 기타 교육여비는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이 여비를 가져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 배상금 등에서 소송비용 배상금 2천만원, 손해배상금 3억원, 증인실비보상금 800만원해서 3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30%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하는 추이로 봐서는 30%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집행한다 그런 예측이 없습니다. 여기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송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각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2004년도 공무원국외여비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총무과와 투자통상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3년에 비해서 증감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정확한 파악이 안되겠네요. -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공무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 사후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가 또 사후평가는 누구로부터 사업평가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총괄적으로 기획예산파트에서 효율적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 현재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단 다녀오면 해외여행 기행소감이라든가 여행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책자도 발간을 하고 그리고 12월중에 연말이면 가령 사례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심사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지금 총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위원

- 당초 총무국장 있을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목포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지금 세입분야는 국가적으로나 지역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당초에는 5∼6%로 봤는데 3∼4%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다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입세외증가액은 3.1% 잡았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세입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세입을 계상하고요. - 세출분야는 지금 우리 지역에 행정수요는 실제 국가나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시민들의 욕구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배분을 하면 좋지만 안되기 때문에 우선 큰틀로 지역현안사업 통상 전임시장이 하는 것을 후임시장이 유야무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우리시가 국책사업으로 아니면 시 계획사업으로 추진했던 현안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민선 3기가 계획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신고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현안사업 위주로 제일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 해안로 확.포장공사, 목포.대양간 도로개설, 목포경찰서부터 터미널간 도로라든가 국도2호선 그런 쪽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 두 번째는 지금 지역경제 특히 구도심에 문제가 많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 6개 부서나 8개 부서들이 참여해서 시책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 지금 동명동 어시장부터 시작해서 각 재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과 구도심의 접근성 때문에 상권활성화가 안된다고 판단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쪽의 투자, 또 구도심에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리별로 상가별로 사람들을 구도심 상가에 모일수 있는 그런쪽에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거리축제 등 투자를 했습니다.

임형연위원

-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같은 곳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자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명동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15억1,700만원 정도 하고, 시비가 15억1,700만원, 자담이 2억3,600만원인가 되더군요. - 그런데 국비가 온다고 내시가 왔습니까? 언지가 있었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이런 사업들을 구사하는데 지원이 가능하느냐 해서 일부러 온것도 있습니다마는 교부내시가 된 것도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큰틀로는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시비를 편성을 해서 약 10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 국비가 조달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뜯어놓고 사업을 중단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장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시책적 차원입니다. - 그래서 국비를 받으면 좋고 금상첨화이고요. 국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런데 해당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분명하게 국비가 확보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예요. 안되면 시비로라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주무과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지금 일용직 280일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제가 여러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280일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그것을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실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도 오고 단가도 제시가 되고 하는데 실제 적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한 책상을 놓고 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1달에 70만원 받고 누구는 백몇십만원 받고 하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지침상 하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간식비계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그것은 급여가 작으니까 보충적 차원도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해당이 280일에만 적용이 됩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환경미화원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편성할 때 단가에 70일 곱하기 4로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재료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재료비로 편성하다 70일자로 오는 것은 가령 280일 이상은 인사파트에서 ....

임형연위원

- 제가 몇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료비를 털다 보니까 퇴직금이 계산이 안됐잖아요. 인건비로 떨어가지고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는 3개월이 초과되면 상용으로 보고, 3개월 이내는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일용은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해서 70일로 쪼갠거예요. - 지금은 단순근로제가 생겨서 일주일에 15시간만 해도 다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식비를 주는 것도 거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300일짜리 4개수당 받는 사람하고 280일짜리 퇴직금 하나 밖에 못 받잖아요. 몇 년이 지나가니까 지금은 차이가 400만원 정도 납니다. - 그러기 때문에 25,300원에다 4,000원 플러스 해서 편성을 해서 280일을 바로 해도 돈을 똑 같아요. 그러나 편성지침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지침을 든다고 하면 이것이 없어야해요. 그러니까 그 법률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도면 예산편성 하실 때 280일을 바로 계상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 총무국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관변단체말이예요. 예산편성에 그렇게 해놔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심사를 해서 잘 한 곳은 얼마정도 주고 못한 곳은 안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려서 의회에 넘겨줘야지요. 뭉치로 넘겨서 예산을 처리하는 방향이 그렇게 하면 대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처음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해서 작년에 편성지침을 처음 올릴때는 각 해당단체로부터 사전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통과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다 처음에는 의결이 됐었습니다. -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준이 설정이 안되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그런 쪽에서 도에서도 어떤 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이 내려오면 시행토록 하고 2004년도 예산에 기준예산 제도와 같이 일단은 총액을 편성을 해라 총액을 편성을 하되 방침은 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한다 우리 같으면 상한제는 높고 각 보조단체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자체 심사하면 그 선에서 거기에서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할 사업을 그 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인지 등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시립국악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라든가 시립무용단, 교향악단, 연극단 6개 단체있지요. 그 단체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합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실제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껴안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형연위원

- 지금 그 사람들이요 월 수령액이 계약직으로 합니까? 상용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상용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30만원 받은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재직증명을 발급해주라고 하면 발급 해 주지요?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재직증명을 발급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이 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만원짜리를 관에서 재직증명을 발급을 해 줍니까? - 모순이 많아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가 가셔버리면 내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과쪽의 편성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 지금 하수과 같은 곳에서 불량전기를 고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2003년도에 173건에 63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 그러면 2004년도에 100건 정도 해가지고 요구한 예산이 있지요?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큰 것에서는 뭉턱뭉턱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짜리 같은 것도 그렇게 자른다고 하면 예산도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사업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전파출소에서 옆에 도로 확.포장하게 되어 있지요. - 전부다 시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면 똑같이 세우고 한꺼번에 자르는 것이지, - 어떤 집은 자르다 그 돈 만큼 자르고, 돈 없는 곳은 안 자르고 놔둘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지금 예산배분이 주민의 신뢰욕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말 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를 자꾸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배부하는 차원에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렇다면 하당2단계 사업에서 약 550억원 정도 흑자가 났다고 했거든요. - 그러면 150억원 정도는 2단계에 썼고, 400억원은 옥암지구 택지개발 하는데에 재투자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가 더 급합니까? 우선 내년 4월이면 복선화 한다고 기차는 지금부터 전부 지하로 다니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지금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목포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 도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아무 수용태세 없이 도청을 유치하고 하루아침에 도청유치 효과가 안난다 그럴수는 없고, 사전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호남선철도폐선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임형연위원

- 완급성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큰 틀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의 완급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가 끝나도록 하는 사업에는 찔끔이고, 다 아직 시작도 안한 곳에 용역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버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시작 안 한 것은 늦춰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없이 한데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하면 똑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지원금 있지요. -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는 주행세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예산도 이번에 20억원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이 왜 20억원 밖에 안됩니까? 금년에 결산한 것 보니까 30억원이 넘던데요. 같이 해놔야지 왜 말썽이 나게 합니까? - 그리고 재정지원 손실보상금 그것도 우리가 볼때는 10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5억몇천밖에 안해놨어요. 안된곳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신안하고 목포밖에 안됐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업체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도 이번에 완전히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또 쟁점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 한번 쟁점될 때 올려버려야지 찔끔찔끔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면 저번에 했는데 무슨 예산이 또 올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그것이 국비로, 국비 성격으로 저희들한테 지방비로 바꾸어서 전환되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임형연위원

-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을 얼마 잘랐습니까? -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량전기, 재료비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까지도 몇백만원씩 자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업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반영할 때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임형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산 심의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 금년에 저희들 목포시 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방금 임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보를 해야될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뒤로 미뤄놓고 또 반대로 되는거예요. -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동명동시장 같은 곳도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일을 한꺼번에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 그런데 국비는 나중에 온다 국비는 나중에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편성을 하겠다 이래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 그러면 그것이 약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공사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이런 것이 단적이만 이런 것을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듯이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시급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어제도 파크골프장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급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고 더 어려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올려놔서 일파만파로 복잡하게 만들고 말이지요. -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최소한도 의회하고 어떤 조율을 할 필요도 있다 가령 목포에 어떤 것이 시급한 예산이냐 하는 것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거칠 필요성도 있을텐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예산편성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한적이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러면 반대로 시민단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시민단체 협의는 인터넷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최소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시민단체의 예산편성 요구가 이런 것이다 했을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맞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다 하면 의회에서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1월달에 시민단체와 토론회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각 단체 모임장소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수용을 하고 최종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사회단체, 관공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 일본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단체 예산자체를 삭감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몫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 예산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경제가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일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4H예산을 완전히 삭감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정부 방침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국민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관련 시민단체나 행정부하고 갈등만 초래해서 결국은 원상복귀쪽으로 가서 제도가 다시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진짜 어떤 벤처, 어떤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비예산을, 지방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되느냐 그런 견해의 차이입니다. -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서 적당한 누구든지 납득할만한 기준을 세워서 심사를 했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찬배위원

-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이 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리할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기획예산과장

-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송본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회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관광과장 김연태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삭감안과 예결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93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해서 4 854만원이 위임이 됐습니다. -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시 강성휘 위원님께서 저희과의 현원을 물으실 때 저희과의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1명인데 제가 20명으로 착오 답변해서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지역대표축제 2억원 그 다음에 동네이벤트축제 5천만원 - 현재 지역대표축제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 도자기축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단체가 추진한 만큼 그 축제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그 전에는 민간단체가 어느정도 성격을 갖출때까지는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홍보 영상물제작 구입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저희들은 4천만원을 올렸는데 2천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은 저희들이 2월달에 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물관에 84석의 영상실이 있습니다. - 영상실에서 박물관의 현황 전시품들을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 등입니다. - 당초에는 저희들이 2건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1건만 만드는 것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외달도유원지개발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3억6 500만원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지금 외달도 유원지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내년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냐면 지금 현재 지난 10월 27일 외달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내년 2월달에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외달도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4월달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바로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5월달부터 1년간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 그러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가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작성을 하더라도 실시설계 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 리틀차이나타운 조성계획 용역비는 그 다음에 이어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남도에서는 목포를 대외중국 전진기지로 삼아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전남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목포에 유달동 만호동 -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내용은 먼저 중국풍 상가를 조성하고 중국 상징건물 유치 도로기반시설 정비 -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으로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가지고 중국풍 거리를 조성하고 민자를 통해서 쇼핑상가를 조성하고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전남도가 공공기반시설분야에 대한 행정적 개인적 지원을 담당하고 사업구상을 합니다. - 단지 저희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만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년도 목포리틀차이나타운 조성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구체적인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여기 용역비도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 다음 끝으로 4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광홍보물로 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목포관광달력제작 -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1 577만원천원을 했습니다마는 10%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세울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402페이지 자연사박물관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저희들이 영상물로 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박물관이 얼마나 준비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전시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 내년 6월이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찬배 위원 -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이것만 들어가면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예산은 내년 6월에 개관을 했을 때 거기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박물관을 개관했을 때 ◇강찬배 위원 - 금년 예산에도 들어와 있어요. ◇관광과장 김연태 - 그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3억7천만원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쪽이 박물관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예.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 위원 - 4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외달도 유원지 개발해서 지금 여기보면 기반조성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 실시설계 용역은 1식해서 1 200만원인데 1식이라고 하지말고 산출근거 있어요. ◇관광과장 김연태 - 산출근거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산출기준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노상익 위원 - 산정기준인데도 면적이나 규모라든가 그 사업비 규모라든가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틀리고 영향평가도 틀리고 지하수 영향평가도 틀리는데 왜 1식으로 해서 해놨어요. 산출근거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연태 - 예. ◇노상익 위원 - 어디에 이어요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내주세요. - 기반조성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 - 이 면적도 6 500평이지요. 그 면적 비교해서 8천만원 세웠는데 그 근거를 산출현황 1식으로 해놔가지고 예산만 6억500만원 세워놓으면서 요구하면서 1식으로만 해놔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별로 구분하면서 여기에 대한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송본 -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그래서 전체를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분만 하자고 하니까 전체를 못 봐버리잖아요. - 411페이지 관광과와 관련해서요. 해수욕장에 쓰레기봉투구입비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왜 쓰레기봉투구입비가 나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저희들이 매년 금년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부터 저희들이 8월 16일까지 한달간 유달예식장하고 외달도해수욕장을 개장을 합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레기봉투에다 수거를 한다면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저희들이 해수욕장 주변지역에다 쓰레기봉투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것만 하고 나머지 해양쓰레기 같은 것 밀려오는 것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냥 놔 둡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해수욕장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는 수거는 합니다마는... ◇강찬배 위원 - 해양쓰레기중에 매립을 해서는 안되는 쓰레기도 나오지요? -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위원 - 거기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무턱대고 수거해서 매립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 대한 개념도 없고 환경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세워놓은 예산은 육상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밀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밀려오면 저희 직원들이 수거를 합니다. ◇강찬배 위원 -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수거해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 ◇강찬배 위원 -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차 동원해서 실어서 매립해 버린 이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차에 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강찬배 위원 -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 위원 - 외달도 유원지 개발과 관련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이용객 수의분석을 해놨는데 연간 이용객을 20만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여기 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용역율 줬거든요.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하시라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허정민 위원 - 연간 20만명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이 용역보고서예요. ◇관광과장 김연태 - 현재 용역보고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아마 됐을때를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달도 유원지 전체 시설에 거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 위원 - 1회 최대 이용 인구가 2천명인데 2천명을 산정해서 연간 20만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외달도를 가장 많이 이용할 때 계절적으로 몇 개월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여름한철이거든요. 앞으로 해양시설들이 갖추어 지면이용시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그것이 석달 넉달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허정민 위원 - 용역 자체가 우리 시에서 금년도 외달도 이용객 수가 2천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2만명 이용했다 라고 시정홍보지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용객에 대한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기준을 편성하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어차피 용역도 시에서 요구한대로 뽑다보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이용객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이용객 추이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얼마가 들어간것도 아니고 거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 위원 - 2천명이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가야 하는데 몇톤짜리 배가 몇번 왕복을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지금 현재는 신진페리가 하루에 6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외달도 유원지 개발이 됐을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에 하루에 2천명씩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정민 위원 - 그러니까요. 유원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하루에 2천명씩 가려면 지금 교통상의 여건이라든가 항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갖추었다 치더라도 연간 20만명이 이용을 하고 최대한 50만명까지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송수단에 대한 대처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기본적으로 그 용역이 안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그 용역에는 ... ◇허정민 위원 - 조성계획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운반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연태 - 운송계획은 아직까지 안나와 있습니다. ◇허정민 위원 - 이 조성계획 자체가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지난 제229회 입니까? 임시회때 기획관광국장께 질문하는 내용인데 관광안내소있잖아요. 관광안내소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미항가꾸기와 걸맞게 이런 것을 갖추어라 했는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군데도 그런 것이 없네요. ◇관광과장 김연태 -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안내소가 10개소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빼면 6개소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큰 틀은 그렇습니다. 내년 4월달에 호남선 전철개통이 되어서 역전에 관광안내를 강화하고 북항쪽에 안내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는 그 계획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찬배 위원 - 그러면 연내에 수립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수립함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휘 위원 -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외달도 유원지라든가 자연생태 우수마을 해양수산과에서 별도의 예산과 재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유원지개발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묻습니다. - 역사문화의 길 조성과 관련해서 그 용역이 재원확보 실정에 따라서 사장되는 이런 용역발포와 사장이 반복되는 실정이거든요. - 문화원 주변 일대가 상대적으로 일본식 건축물이라든가 근대건축물로 일본거리만들자라는 이런 제안이 있는데 대충 계획은 가시권내에 들었다 안들었다 합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역사문화의 집 조성과 일본인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안도 용두사미격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안이 올라왔다고 판단 한것이 저희 위원회의 판단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연태 - 먼저 외달도 유원지 개발계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생태마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 - 거기 계획속에는 우리시에 추진부서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저희들이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완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2003년도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재원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1개부처와 맞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비를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문광부의 새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도가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시가 기본계획만 그려서 요구를 하면 시가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목포 리틀차이나타운 조성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중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 및 예결위 위임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33페이지 중간입니다. 목포사랑세일즈 행사는 매년 3월중 실시하고 있으며 전처럼 이벤트회사에 맡기지 않고 이난영 낙지 등의 캐릭터를 앞세우고 세일즈 홍보와 서해안고속도로 각 휴게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출향인사들을 모시고 세일즈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1 - 435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홍보활동여비는 홍보활동 직원 여비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세일즈행사 참가 민간인 보상비는 보다 많은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이 고장 출신 연예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관광해설사 주부들과 명예주부들로 해서 홍보요원으로 해서 세일즈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리콘 D2H 디지털카메라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저가품보다도 화질이 좋고 고속으로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초당 8컷이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서 각종 행사등 시시각각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고 고속데이터 전송으로 시정홍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어 1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과는 현재 정원이 16명입니다마는 업무형편상 현원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49페이지 맨끝줄 그림이 있는 거리운영 지원입니다. - 지난 3월 29일날 개소식을 갖고 갓바위해양유물전시관 앞마당에서 10월 30일까지 운영하였던 그림이 있는 거리는 접근성을 이유로 해서 참여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장소변경 다양한 문화예술작품 공연 등 복합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 내년 3월에 다시 개소 활성화 시키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 위원 - 431페이지에 신문구독해서 행정관서용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 기획 총무 - 지금 우리가 시장실 부시장실 - 기자실이 있고요. ◇임형연 위원 - 영산호 벽화그리기 사업 도비지원 타 단체지분전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영암도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춰야 한다 했는데 영암도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안됐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요구를 했지요. - 우리가 요구 한 것하고 거기에서 온 것하고 거기에 대한 사본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암에서 어디에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지분이다 해 가지고 하려는 동기가 있으면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요. 잘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늘 자리에 못나오셨습니다. - 운영담당하신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운영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입니다. - 저희 관장님께서 와병중으로 2004년도 위임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출예산 4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맨 마지막에 청사건물 경관조명 공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갓바위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저희 예술회관 건물을 아름다운 빛으로 조명해서 낭만과 운치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예향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지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관광명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익 위원 - 499페이지 청사건물 경관조명공사 1식해서 1억3천만원 그랬는데 1식을 어떻게 하는데 1억3천만원이 듭니까?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 500만원하고 건물시설비로 해서 1억1 ◇노상익 위원 - 실시설계비가 1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경관조명시설로 시설비라 이 말씀이지요?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 위원 - 혹시 견적이나 그런 것 받아 보셨습니까? - 견적 받아 놓은 것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 위에 보면 공연동화장실 개.보수 해서 4 500만원 - 그리고 철재방화문 도색 33 000원 30개소 해가지고 105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산출이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저희 예술회관 건물은 '97년도에 준공을 해서 건물이 그 후로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방화문 도색 출입문 여러개소가 녹이 슬어서 이번에 일제 도색을 하려고 105만원 계상을 했고요. ◇노상익 위원 - 문을 한쪽하는데 35 000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문짝이 그리 크지 않고 작습니다. ◇노상익 위원 - 문이 크지 않고 작아도 30개소가 똑 같습니까? -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 하나를 예를 들어서 문을 뜯어서 녹을 다 털어내가지고 페인트 칠해서 마르고 최소한도 2회내지 3회 도장을 해야 하는데 문 하나를 하는데 35 000원이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하나하나를 따지면 그것이 불가능한데 여러개를 한꺼번에 인건비로 해서 하니까 업체에 한번 물어보고 견적을 뺀것입니다. - 그 다음에 공연동 청사 방수공사 5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전에 금년 여름철에도 그런 신문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술단체 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곳곳에 자꾸 누수가 되어서 응급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반적인 방수공사를 실시 해야 되지 않은가 응급조치 해가지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새고 자꾸 빈번하게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공연동청사 방수공사는 5 500만원으로 못할 것 같은데요. 5 -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외벽부터 손을 봐야 하거든요. 내부에서 폐인트 칠하거나 방수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외벽부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서 새어 나오는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조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 그래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5 500만원만 세워났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에도 1식해서 4 - 잘 모르시면 나중에 그것하고 함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도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 이것도 '97년도에 준공건물이라 한마디로 현실감각에 맞지 않은 재래식화장실이나 비슷해서 이번에 본청에 있는 화장실과 같이 현대감각에 맞는 예술회관에 걸맞는 화장실로 개.보수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완전 내부보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노상익 위원 -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황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정호 - 황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예결위에 위임되어 있는 청사건물 경관 조명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게 도움이 되고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평화광장쪽에 친수공간에는 상당히 조명이 어느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도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이 너무 캄캄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김탁 위원이 이 부분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 이번에 미항가꾸기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안에 문화예술회관 주변 경관에 대한 조명도 설계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 150만원은 실시설계비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목포미항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어울림에 맞추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담당께서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청사건물 경관조명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태식 -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정원대로 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현원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총1억2 - 참고로 저희들 보건소는 현재 정원이 53명이고 현원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윤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윤빈 - 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예산서 57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 위원 - 565페이지에 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 야간단속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퇴폐영업을 한지 안하는지 알려면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강윤빈 - 정보가 있을 때도 하고 또 도에서 지시가 있을때라든가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형연 위원 - 불법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살포하고 바닥에 테이프로 붙이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차 안 다니는 거리쪽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파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쪽 담당한 감사반한테 가서 그것 좀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더니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드린 모양이예요. - 변태업이 그 포스터상으로 보면 사진이 좋지 않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업소들을 한번 단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한 공무원들도 그것 해놓고 가서 보고 낮에는 문 잠궈지고 전혀 어떻게 못하는 모양이예요. - 가능하면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위생과에서 업소를 영업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포스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서 살포를 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는 고발조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윤빈 - 그 부분은 나이트클럽에서 벽보를 부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저희들 식품위생법에서는 재제할수 있는 법은 없고 지도차원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단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자제할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충경 수도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충경 - 상수도사업소 소관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삭감된 사항이나 예결위 위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선교체비는 10%를 삭감 요청했고 청원경찰 장려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 저는 청원경찰 장려수당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시설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마는 이것은 강성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은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는 5등급 이하는 월 5만원 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공기업 예산서 지침에는 청경은 월 2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저희들이 확대 해석해서 청경들을 월 5만원을 줬습니다마는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복용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수도시설과장 정복용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개조공사비하고 수선교체비에 대해서 삭감 예결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 수선교체 2건에 대해서 10% 감해서 9 480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수선교체비는 응급구호라든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개조공사비 2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자기의 수도비상을 위해서 시에 이설 요청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 필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통과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충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복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예. 강찬배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 - 수도시설과에서 지금 삭감 내지 유보사항이 제일 많은데 혹시 수도시설과에서 목포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좀 대처하는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올해 2004년도 유수율 향상대책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한 덕분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현재 개조공사비에 대한 2억4천만원 이 사항은 수용가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 돈입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 - 이것은 수용가 부담이다 이말씀이지요. 구경확대도 해야하고 계량기도 이설해야 하고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찬배 위원 - 이것이 유보된 것이지요.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것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10% 삭감된 것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그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예. 상동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지금 소방도로변이 공사하고 있지요? 그것을 배수관 공사라고 하지요. - 배수관 매립하는데 포장공사 그 과정도 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현재 공사 시행방법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수도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노후배수관교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지금 법원 근처에 공사를 막 했데요. 공사현장 감독은 실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예. ◇이달호(상동)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안볼 때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공무원들을 자주 못 고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관심있게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전에는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돌이나 모래같은 것을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정과정 단계단계별로 잔토를 집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정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도 공사과정을 보니까 시멘을 해놓고 흙 먼지가 있는 곳에 아스팔트하고 시멘부분하고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코팅지 있지요. - 그것을 분무기로 뿌려서 접착이 되고 흙먼지를 쓸고 해야 하는데 지금 흙먼지 그 상태에서 조로같은 것으로 가가지고 그 위로 아스팔트로 가더라고요. - 그러면 도저히 그것하고 같이 접착이 안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전문기술인이 아니어서 그것이 절차가 맞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로라를 하는 것을 보면 기본 지면하고 접착이 골라야 해요. 울퉁불퉁하고 깨진곳 있고 금간곳 있고 이런 곳이 시민들이 가장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 시민들이 보고 전부다 말 한마디씩 하고 다녀요. 제가 보기에도 유심히 관심있게 봤지만 그 공사도 올바르게 제대로 안되어서 첫째 감독을 안한 것 같아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내놔봐라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보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거리가 짧니 어쩌니 해서 공사비 절감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공사 내용이 업무처리가 끝까지 매끄럽게 처리되었느냐 어떻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감독할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공무원이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24시간 근무하면 충분하게 그런 철저한 감독을 하겠지만 내부 일도 있고 그래서 감독이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매일 감독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누수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감독을 24시간 상주해서 감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시간을 하더라도 공사시공업자가 제대로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와요. - 그리고 자꾸 이야기 하면 공무원들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고 변명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충원하십시오. 인원이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나온다면 충원하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달호(상동) 위원 - 너무 지나쳐서 다시 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적이 있습니다. - 흙 먼지 그대로 해놓고 아스팔트 깔더라고요.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 당신 집 당신이 공사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사하겠느냐 하면서 제가 지적해서 일정 부분을 다시 한 적도 있습니다. - 1시간하던 30분 일을 하던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송본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 위원 - 우리 이달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하고 계실 때 그 관할지역의 동에 공사를 하겠다고 공지를 하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동민한테 회신해 줍니다. ◇강원암 위원 - 의원님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 의원님한테는 안했습니다. ◇강원암 위원 - 동에서도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특히 동장님들은 관내를 잘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상당히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주민들하고 만나고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보면 어떤 공사를 합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요 주민이 물어보면 수도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수공사를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 특히 제일 많이 길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하수과 아니면 수도과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 방금 우리 이달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송본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임송본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10시에 경제건설위원회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강찬배 이기정 강성휘 임송본 임형연 강원암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박병욱 세정과장 홍용현 회계과장 문동현 민원봉사과장 박소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예범 기획예산과장 추영동 관광과장 김연태 문예홍보과장 박영방 문화예술회관운영담당 송하영 보건사업과장 박태식 위생과장 강윤빈 수도행정과장 김충경 수도시설과장 정복용 ◇출석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인선 담당자 차명수 속기사 문인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임송본 (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