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저번에 회의를 할 때 한 사항인데 너무 중요한 사항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림아크로빌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구청장 방침으로 감면을 해 주었거든요. 민원을 해소해 드렸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이 1,000%에 지가가 4,000만원이고 그 건너에는 주거지역이 1,500만원에 300%면 3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법상의 근거도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제가 다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이 우리 강남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다른 단지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한 건으로 비단 끝나지 않는다고 봐서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줄 것인지 아무리 민원이 어렵다고 해도 구청장 방침으로 과연 이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작년도 총 우리가 220건의 수의계약을 해 주었고 총 우리 전체 과에서 250억이란 막대한 돈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각 과별로 한 건씩만 해도 어느 업체가 15건, 20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일부러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개 회사 5개, 7개 이런 업체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방지차원에서 이 업체를 220건에 대한 업체를 엑셀파일을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업체별로 명단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헌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변에 시설녹지현황 이것을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얼마만큼 철저히 해 주실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