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이 한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종합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다가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여기에 각 과 그 국장님, 또 이하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단위사업별 구민의견조사 결과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번부터 122번까지 있는데, 이것이 정책기획과에 알아보니까 1번부터 40번까지는 이번 2003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40번까지는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41번부터는 이것이 배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참고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번부터 40번까지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 신규사업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 설문조사에서 프로테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꼭 넣고 싶었던 것도 들어가지 못한 결과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40번을 보면 대치유수지 준설 및 도수로공사 이것은 찬성률이 81. 9%가 나왔어요, 그리고 41번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이것은 81. 7%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3,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도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분야에 또 토목분야나 치수과 분야에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의존하다보니까 또 이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과에서 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기서 밀릴 수 있단 얘기예요. 또 당초에 애초부터가 잘못된 것은 뭐냐하면 3,000억이 넘다보면 우리 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3,000억이 넘게 책정이 되다보면 또 대외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 내가 부자여서 내가 사업 많이 하는데 이것이 남의 눈치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3,200억 예산이 되면 3,200억 편성하고 3,300억이면 3,300억 편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경상경비 빼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되어야 되는데 자, 애초부터가 3,000억 미만으로 맞춰볼려고 그런 인상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3,000억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각 국별로다가 또 휙스를 해서 실링을 주다보니까 실제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번에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몇 가지 내가 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설문지 자체를 갖다가 받아봤는데 설문지 자체가 찬성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준해서 여기서 40번까지는 우선 편성하는 데서 배정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국장님들께서 정말 해야될 사업은 구청장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책회의에서 강력히 부르짖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끔 그런 소신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합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시인하실 것은 좀 시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꼭 하고자 했던 사업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떤 의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과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꼭 해야될 것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끔 그런 소신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