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주택과와 치수과에 뭐 답변이 필요 없고 지난번에 약속한 걸 상기하는 겁니다. 서면자료제출을 잊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개포4동 시영아파트 안전진단, 치수과와 협조해서 재난예방차원의 대치2동 소재 은마지하상가 안전진단, 그 다음 지난주 행감 중 11월 27일 오전 11시에 포이동 168번지 7, 168-8, 187-5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고삼배 외 불법무허가 건물 48세대 중 이재민이 8세대 21명이 발생하여 현재 포이동 소재 청산노인정에 전원 수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같은 장소에 전남무역과 서울시가 계약한 계약기간이 내년 3월말로 종료되는데 차제에 이재민들이 다시 집을 짓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방차원에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또 같은 포이동에 266번지 강복원 외 123세대가 불법건물로 지금 현재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이 지역에 이주관리인이 위임해 있는지요? 현장에서 20년간 재건단장출신인 이모씨가 외부 전입자들에게 적게는 기백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아가면서 불법건축을 조장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현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과연 절대 영수증은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입주자들은 이미 다 돈을 냈다는 거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물론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한전의 전기를 도둑질하였고 또 서울시 수도관리 사업소 메인파이프를 불법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과태료를 문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또 치수과에서 실시하는 하수도 개량사업은 서울시가 원래 강남개발을 할 때 자재부족과 급속한 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한 지역이 신사동을 비롯해서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거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74년도 에너지 위기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자재가 부족하였고, 억지로 공정을 맞추다보니까 불량자재와 부실시공이 불가피하였다 합니다. 또 지금은 또 인구가 급증하여 기존에 깐 수용능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후 되었고 따라서 개량사업을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와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하면 1,000㎜ 이상 관을 서울시에다가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요구하여 전면구조조정차원에서 재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한 3, 4년 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면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환경부에 특별자금이라도 융자를 해서 알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또 공동구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초용역비를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은 없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