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오전 중에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못한 거만,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부터 우선 하겠는데요, 재무과에서 그 왜 감면혜택 받는 업체 있죠? 감면혜택.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원이라고 그래서 하고, 그 해제를 할 때는 해제가 될 수 있는 이거 만년 계속 합니까? 감면 한번 해 주면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또 그 무슨 상황이 변해서 해제합니까? 아니면 기간대로 몇 년 있으면 감면을 안 한다든지 어떤 평가를 해서 감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금, 세금 감면해 주는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담동에 그 청담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렇게 주변에서 살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심하거든요. 이게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든지, 공이 땅에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주민에게 굉장히 지금 해를 주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공원에 있다고 사실 공원에 있어서는 안될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에게 일체의 혜택도 안주고 해를 주고,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했는데 법으로는 공원 내 시설로 간주해 가지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대로 감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그거 해제할 수 있는 그거를 감면하다가 해제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라든지 뭐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게 있느냐고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청담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우리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는 기간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고 답변드리고요, 청담공원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감사 끝나고 나서 직원을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 연도에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전산정보과에서 사무, 사무를 전산으로 한다는 예산을 작년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결과, 이용도 이런 게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액을 하면 전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그 사무처리를 전산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산, 정보화 총괄부서인 전산정보과 예산을 보면 전국에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전산화, 정보화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순위가 강남구가 4위고 그리고 인력현황을 보면

아니 지금 저 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필요 없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몇 년 동안 줬거든요. 지금 그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결과가 어떤, 예산준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세 군데가 있고 인력이 우리보다 많은 데가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능률협회나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그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 거기에서 계속 1위를 했는데, 그런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보다 예산이나 인력이 많은 자치단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개별업무시스템을 활용하던 것을 스타프로젝트1단계사업을 완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토지나 어떤 건축자료를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공유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산세부과나 아니면 위생업소에서 인허가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어떤 개별 업무부서에서도 업무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대답 말고요. 그 전산을 내부에서 결재하는 거를 우리가 예산을 몇 번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저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떠냐고, 지금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느냐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을 그럼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 그 사업이라니까, 내부결재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부결재.

내부결재라고 그러면 전자결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부에서 자체 내에서 결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줬는데 그거 내부결재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느냐고?

전자결재는 100%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지금 100%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저기 나갈 때 국장한테 이럴 때 지금 국장 방에 안가고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그거 체크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저기 논현1동에 우리 주차장을 아무 의논 없이 구의회라든지, 우리가 알지못하게 지금 민간한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민간한테 그렇게 20년 동안 위탁하고 그런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그 우리 청담1동도 그런 계획이 있고 계속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같이 그렇게 그냥 자체 내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냥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조금 상세한 답변이 필요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은 제가 서류로 받기로 했고 앞으로의 각오를 좀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다 있는데 그렇게 저기 의회에다도 아무 연락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을 할 지 그거에 대한 각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논현주차장 입체화 민자유치사업은 행정의 정책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관계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97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요, 구의회에는 법적인 사전승인절차나 동의절차는 없지만 지난번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제105회 제2차정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2002년 7월 24일 제112회 강남구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공영주차장 26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입체화를 해 나갈 사항인데요, 앞으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구의회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주택과와 치수과에 뭐 답변이 필요 없고 지난번에 약속한 걸 상기하는 겁니다. 서면자료제출을 잊지 않도록 주택과에서 개포4동 시영아파트 안전진단, 치수과와 협조해서 재난예방차원의 대치2동 소재 은마지하상가 안전진단, 그 다음 지난주 행감 중 11월 27일 오전 11시에 포이동 168번지 7, 168-8, 187-5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고삼배 외 불법무허가 건물 48세대 중 이재민이 8세대 21명이 발생하여 현재 포이동 소재 청산노인정에 전원 수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같은 장소에 전남무역과 서울시가 계약한 계약기간이 내년 3월말로 종료되는데 차제에 이재민들이 다시 집을 짓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방차원에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또 같은 포이동에 266번지 강복원 외 123세대가 불법건물로 지금 현재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 이 지역에 이주관리인이 위임해 있는지요? 현장에서 20년간 재건단장출신인 이모씨가 외부 전입자들에게 적게는 기백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받아가면서 불법건축을 조장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현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과연 절대 영수증은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 입주자들은 이미 다 돈을 냈다는 거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물론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한전의 전기를 도둑질하였고 또 서울시 수도관리 사업소 메인파이프를 불법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과태료를 문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또 치수과에서 실시하는 하수도 개량사업은 서울시가 원래 강남개발을 할 때 자재부족과 급속한 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한 지역이 신사동을 비롯해서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거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74년도 에너지 위기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자재가 부족하였고, 억지로 공정을 맞추다보니까 불량자재와 부실시공이 불가피하였다 합니다. 또 지금은 또 인구가 급증하여 기존에 깐 수용능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후 되었고 따라서 개량사업을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와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하면 1,000㎜ 이상 관을 서울시에다가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요구하여 전면구조조정차원에서 재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한 3, 4년 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면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환경부에 특별자금이라도 융자를 해서 알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또 공동구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초용역비를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은 없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포이동 전남무역 장소는 내년 3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종료됨과 동시에 매각할 조치가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이동 266번지는 강복원 외 23세대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이주관리인이 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아마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외부 전입자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 전혀 파악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불법건물이 이제 발생되는 건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매일 순찰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고, 발생이 되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그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체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관련사항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아직 안 끝났대요.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압구정 지역에 당초 건설시에 74년도경 자재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심하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량했으면 좋겠다는 김명현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관을 조사해서 관이 용량이 부족한 지역, 관이 노후한 지역, 또 여기는 용량은 좋으나 노후한 지역 이렇게 다 조사해 가지고 이 지역은 비굴착으로 이 지역은 개착으로 이렇게 공사하라고 다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데 예산관계상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는 광림교회 주변에 2001년도에 수해가 심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구청에서 그 지역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끝나는데요, 현재 나온 거로는 성수대교, 그쪽에 별도로 하수관을 올림픽대로 밑으로 개척해서 연결하는 방법, 또 잠원펌프장에 원류턱을 좀 조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지금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건설을 내년도 기초용역비 계상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제가 97년도 2월달부터 12월 25일까지 타당성 검토및 기본설계용역을 공동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역비가 7억8,000 들었고 용역사는 유신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용역내용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노선검토하고 표준단면하고 구조물형식,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위치 및 형상계획, 그 다음에 공동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경제분석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한 km당 건설비가 한 103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이거 예를 들어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이런 쪽에서 그 많은 공사비 때문에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하는 내용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재건축이나 아파트 신축 시에 공동구 건설을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하철분당선 건설할 적에 공동구 건설을 병행 요청하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강남구처럼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다시 수립합니다. 97년도에 조사한 자료는 이미 사문화 된겁니다. 그 사이에 강남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또 앞으로도 변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료조사는 97년도에 한 거는 도시계획에서도 이거는 참고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 검토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세 분이 한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종합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다가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여기에 각 과 그 국장님, 또 이하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단위사업별 구민의견조사 결과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번부터 122번까지 있는데, 이것이 정책기획과에 알아보니까 1번부터 40번까지는 이번 2003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40번까지는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에 41번부터는 이것이 배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참고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번부터 40번까지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 신규사업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 설문조사에서 프로테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꼭 넣고 싶었던 것도 들어가지 못한 결과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40번을 보면 대치유수지 준설 및 도수로공사 이것은 찬성률이 81. 9%가 나왔어요, 그리고 41번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이것은 81. 7%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3,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도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분야에 또 토목분야나 치수과 분야에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의존하다보니까 또 이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과에서 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기서 밀릴 수 있단 얘기예요. 또 당초에 애초부터가 잘못된 것은 뭐냐하면 3,000억이 넘다보면 우리 예산을 2003년도 예산을 3,000억이 넘게 책정이 되다보면 또 대외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것도 있고 아, 내가 부자여서 내가 사업 많이 하는데 이것이 남의 눈치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3,200억 예산이 되면 3,200억 편성하고 3,300억이면 3,300억 편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경상경비 빼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되어야 되는데 자, 애초부터가 3,000억 미만으로 맞춰볼려고 그런 인상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3,000억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각 국별로다가 또 휙스를 해서 실링을 주다보니까 실제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번에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편성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몇 가지 내가 좀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설문지 자체를 갖다가 받아봤는데 설문지 자체가 찬성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준해서 여기서 40번까지는 우선 편성하는 데서 배정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국장님들께서 정말 해야될 사업은 구청장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책회의에서 강력히 부르짖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끔 그런 소신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합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시인하실 것은 좀 시인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꼭 하고자 했던 사업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떤 의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과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꼭 해야될 것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끔 그런 소신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저번에 회의를 할 때 한 사항인데 너무 중요한 사항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림아크로빌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구청장 방침으로 감면을 해 주었거든요. 민원을 해소해 드렸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이 1,000%에 지가가 4,000만원이고 그 건너에는 주거지역이 1,500만원에 300%면 3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법상의 근거도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제가 다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일반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이 우리 강남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다른 단지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한 건으로 비단 끝나지 않는다고 봐서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줄 것인지 아무리 민원이 어렵다고 해도 구청장 방침으로 과연 이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작년도 총 우리가 220건의 수의계약을 해 주었고 총 우리 전체 과에서 250억이란 막대한 돈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각 과별로 한 건씩만 해도 어느 업체가 15건, 20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일부러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개 회사 5개, 7개 이런 업체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방지차원에서 이 업체를 220건에 대한 업체를 엑셀파일을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업체별로 명단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헌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변에 시설녹지현황 이것을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얼마만큼 철저히 해 주실 것인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크로빌 재산세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액에 대한 엄청난 차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삼성래미안하고 길 건너에 있는 대림아크로빌 재산세액 차이가 대림아크로빌이 동형 평에 비해서 대림아크로빌이 290만원이고 삼성래미안이 40만원입니다, 동형평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이 됐고 거기에 따르는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조정을 해 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방침근거가 위치지수에 대한 조정이 약, 위치지수가 지금 80에서 180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위치지수는 뭔가하면 공시지가를 가지고 단계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지수가 대림아크로빌이 128이었고 삼성래미안이 11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고 일반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8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삼성래미안은 110이지만 건너에 있는 대림아크로빌은 112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112로 조정을 해 줘서 세액차이는 290만원이 최고평형이 20만원정도 지금 자세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더라도 세액차이는 290만원 최고평형이 270만원 정도 이렇게 약 한 20만원 정도를 이렇게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삼성래미안 40만원에 비해서는 270만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는 감면을 해 줘야 된다 판단을 했기때문에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성리빙텔이나 타워팰리스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성리빙텔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타워팰리스는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것하고 형평성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현대체육관 자리에 지었던 포스코빌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차제에 그것도 같이 조정을 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 이것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도 엄청난 세수에 문제가 생길텐데 앞으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안해 줄 수 있으면 안해 주시고 소송을 해서 풀어나가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민원만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말이지요.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수의계약 건수가 총 2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본래 금액과 법적인 그런 업무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구매에 어떤 조달하는 조건을 사전에 명시를 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 동안에 거래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부서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각 부서의 모든 조달이나 가구나 인쇄나 이런 부분에서 실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기적절하게 이것을 구매해 줄려고 보다보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전자입찰 등을 통해서 수의계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데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구매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총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의계약을 실제적으로 계약을 한 업체의 명단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심각합니다. 송파농협 이한근, 인쇄정보, 가구농협, 재형상사, 동명기술단, 에스텍, 삼성에버랜드 이런 몇 개 업체가 사실 220건을 거의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좀 시정이 꼭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헌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헌수가 수종선택이나 적지, 적재, 적수를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한 환토나 급수, 제초작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민헌수로 식재한 수목의 경우는 2년동안 서울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자를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 때라든지 이런 때는 급수를 철저히 하고 제초작업과 환토작업을 꾸준히 해서 시민 식수로 식재한 수목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부순환도로변 시설녹지실태에 관한 사항은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현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하고 면적을 산정을 해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관리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액체납자가 강남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도되어 있고 또 지난번 TV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최재원이 간다"라는 프로에서 고액체납자 추적장면 또 고액체납자들의 생활상을 추적 보도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도 추적반을 또 팀을 더 많이 만들어서 검거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현재 263명으로 503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 작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한 82억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78억정도는 시효경과에 따른 징수금 소멸에 대해서 결손한 것이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체납자 무재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망자라든지 나름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세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추적반을 더 강화한다든가 추적해서 수입 검거하는 것 또 강남이 제일 많다는 오명을 벗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1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휴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 아까 박창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1 회계연도 실제 세수납액은 3,400억이고 미수납액이 700억원, 지방양여금은 0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보조가 170억, 시도보조가 100억으로 지방채발행 실적은 전연 전무한 상태인데 최소한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최소한 세입을 4,000억을 잡고 시도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을 지방채발행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한 5,000억을 해도 무난하게 소화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제주시는 10만 인구도 안되는데 금년도 총 예산액이 4,100억입니다. 물론 자체세액은 40%미만입니다마는 양여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더구만요, 그래서 환경과 관광에 특별사업으로 많이 투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구조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강남구는 59. 6%고 세외수입이 28. 1%가 주인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세외수입을 너무 과소로 잡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과대한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을 제대로 이름 그대로 자치시대에 자치구니까 남이야 뭐라고 그러든 남이야 어떻든간에 실제로 예산을 짜는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이 아닌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수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창수위원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더 추가로 해서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세입계획을 내가 한 번 보았어요. 국장님! 혹시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죽 해서 2006년도까지 세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세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볼 때 뚝 떨어지고 있어요. 2001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야만 되느냐, 이것을 어떤 수치에서 계상을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특히 잡수입 같은 데서는 50% 이상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거가 어떤 계획 하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웠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매년 구세가 신장률이 있는데 어떻게 2001년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계속 떨어져요. 이것이 한 2004년, 2005년도에 가서 대충 2001년도 수준하고 맞더라고요. 어떤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같이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와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이 13개 정도가 있는데 이 기금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휴면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아예 정리를 해서 그걸 다른 방도로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금관리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기금의 어떤 활용도, 방향, 성격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기 전에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강남구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금관리 운용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되면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강남구 사업에 걸맞는 4,000억이나 5,000억 이런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의 전체 어떤 중요한 정책방향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또 정보 이런 거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재정 즉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에 끝나고 있는 어떤 재무국장의 답변은 상당히 여기는 좀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 문제는 구 전체 시책회의나 여기다 반영을 해서 김명현위원님의 지적을 한번 토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수위원님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잡고 있고 조금 실제 세입은 1,00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줄어든 이유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런 아마 수입이 관리공단으로 수입되어 가지고 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의 선배위원님들께서 강남구의 발전에 커다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부님들이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이석주위원님의 수의계약 건수가 저희가 220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목의 경우 차목,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 조사, 감리, 특수촬영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데서만 설계용역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양재천 공원관리 같이 기술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여기 220건 중에 수의계약의 명목에 맞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의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금액의 물품비나 이런 것은 3,000만원,공사는 1억원 이게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 별도 수의계약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라든지 기타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수의계약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행정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기술적인 사항 그런 사항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감사가 끝날 무렵이라서 제가 종합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자료가 올해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자료가 점점 갈수록 부실해짐을 느낍니다, 웬일인지. 그래서 특히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효과 이런 걸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면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100% 됐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 됐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어떤 이게 감사기 때문에 지난 한햇동안 한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충 아우트라인만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예를 들면 체납자 5년동안 얼마, 재산세 상위 여기 보면 상위 납부자 100명 그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점점 부실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필이면 인사이동을 과장님들을 꼭 이 감사 전에 꼭 해야만 되는가 꼭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며칠 사이에 꼭 교체돼요. 그러니 1년 동안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그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료하게 감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재무건설 쪽이나 교통 이 쪽은 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를 하는데 주민의 입장 또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감면혜택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몇건을 지금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있는 사람 쪽에 혜택을 많이 주었고 또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민원은 들어주는 반면에 그 오히려 어렵고 힘없고 진짜 숫자만 많은 그런 민원은 소홀히 하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수의계약 얘기도 했지만 용역 건 같은데서도 강남구가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난 동네고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재벌의 어떤 계통에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어떤 무슨 우연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몇 년씩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만이라도 없는 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힘없는 주민을 위해서 많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서 선처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감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세 번째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뭘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뭐 구청장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많았고 특히 구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구의회를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건설같은 중요한 구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사업을 보고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식못하는 보고는 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짜고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 되고 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법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남구가 앞으로 존속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계산을 하고 그것대로 하고 어떤 기준을 확실히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질적인 우리 강남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 문제라든지 불법노점상이라든지 뭐 구룡마을, 달터공원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전연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2년동안 지난해 동안 용역을 주고 아웃소싱을 주고 했지만 전연 개선책이 없습니다. 괜히 돈만 더 100억씩 더 나간 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없으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년째 하면서 이렇게 개선하지 않은 구의원의 입장으로 보아서 지금 감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유감의 뜻을 하며 그 어떤 재무국장이 대표로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죽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를 비롯해서 구 전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점점 부실해진다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더 알뜰하게 챙겨서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전산정보과장이 전보해 자리를 앉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전자결재에 대해서 100%라고 대답을 했다 하는 것은 자신없는, 파악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전자결재가 100%에 도달됐다는 시기는 이미 상당히 7 8개월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무2과장을 하고 있었더라도 전자결재 정도가 몇 %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과장 정도면 그런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구의회에서 전자정보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행정자료 공유를 위생과에서 앉아서 토지대장을 볼 수 있고 건축과에서 앉아서, 위생과에서 업무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내부적인 전산화는 상당히 수준이 높게 되어 있고 단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줄 모르면 이게 필요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을 투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구의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사실 전산정보과장이 시로 이렇게 전보가 되는 바람에 자리 메꾸는 식의 한두 사람 인사지 대폭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서장 혼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다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지 과장이 인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과는 전연 아무 행정사무감사도 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구의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이렇지는 않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세금감면 문제 이런 것도 우리 강남구는 어떤 행정스타일이 있는 사람은 더 감면해 주고 없는 사람은 더 무슨 고생을 시키고 부과를 시키고 하는 그런 행정스타일로 한다고 그러면 이는 강남구의 존립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면이라든지 부과를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무슨 시기적인, 기분적인 스타일을 갖고 행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사업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치중적으로 뭐 우연일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재벌기업이 와서 이렇게 많이 맡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개포동에 노점상이 하도 심해가지고 일시에 경찰과 동원해서 전부 정리를 한 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잘하고 있으려니 했는데 그 내면을 보니까 그 분들이 전부 노점상을 더 끼고는 아주 무슨 프리미엄을 오히려 자기들이 받고 말이지 그 용역을 일시에 우리가 차단을 하고 이 노점상 문제가 또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강남이 하도 심해서 어떻게 하면 전철을 밟지 않는 이런 좀 차원높은 용역이 되겠느냐 고심 끝에 가장 질높은, 차원 높은 이런 용역을 물색하다가 아마 우리가 그것도 규정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실적이 좋고 또 근무하는 태도가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의도적으로 무슨 재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든 구 행정을 보면 구청에서는 구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이런 게 자꾸 역력히 보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추호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우리가 참 착오를 해서 구의회에 의논할 걸 놓치고 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그거는 착오에 의한 것이지, 자그만한 그런 사항도 전부 우리가 구의회에서 다 의논을 하고 사전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노점상문제 이것은 노점상문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용역을 줘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체납자문제라든지 이것도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외부에 밖에, 아주머님들이 오셔 가지고 데모를 하러 오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실 거 뭐 있으십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저는 지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새주소사업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름 바꾸기 해서 뭐 옛 이름 찾기 뭐 길, 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팻말이나 이렇게 보면 참 보기도 좋고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행정과정에서 뭐가 잘못 됐냐면 이 옛 이름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금방 이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사실 강남구 26개동 이름도 다 알고 있는 구민들이 절반도 안될 텐데, 그 한 동에 보면 뭐 산, 꽃, 새 무슨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놔 가지고 이것은 누구도 알려고 노력을 않고 있습니다. 새지도를 아무리 홍보를 해줄려고 그래도 이 복잡한 것을 뭐하러 그것을 익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인데 서울시 지금 서대문구인가 이쪽에도 지금 우리하고 같은 사업을 추진해 놓고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답게 해 놓고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진짜 용역도 줘서, 용역을 줘서라도 진짜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도 좀 파악해 보고 또 시정할 거 있으면 뭘 시정할 것인가 또 과감히 시정할 건 시정해 줘야 돼요. 사실 뭐 「가」라든가 1가 다음에는 2가가 있고 3가가 있고 이렇게 연상돼서 찾아야 되는 데 이건 갑자기 뭐가 있다가 다른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게 나타나니까 이 끝에서 저 끝을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하나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전문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누구나 손쉽게 초등학교학생이든 나이먹은 분이든 이렇게 찾기 좋게끔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지도를 바꾸는데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또 이게 자손만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건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그래 놓고도 지금 전혀 뭐 사용도 않고 있지만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보니까 관리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우리가 과감하게 또 우리도 시정할 건 시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그 의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좋으시고 과장님도 좋으시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새주소의 사업은 전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시범사업이 된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파급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규 제정이 없이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주소체계에 전환이 올 것이다라는 뜻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수십년 간을 이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를 새로이 바꾸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이미 노출된 사실입니다. 이에 의해서 서울시와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주소체계, 새주소 도로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법규를 좀 제정할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연구용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963개의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그 주소에 명판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잘못되어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체계가 다시 법규가 이끌어지고 국가에서 예산이 보조가 된다면 새로이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추경 때 도곡동 남부순환도로 삼성 주상복합건물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용역중간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2억의 예산으로 현재 예정대로 GIS작업을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GIS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 신청하였는지, 다음 정종학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포이동 화재 이재민 8세대 21명에 대해서 화재현장에 쓰레기 수거 후 이재민들이 다시 전위치에 복구코자 하는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구에서 이 땅을 원만하게 구매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리라 보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재민들한테 안된 얘기지만 쓰레기수거와 동시에 이왕 이재민들이 다시 집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표자를 김정열씨라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이거를 미리 예방을 해서 다시는 기존에 철거하기도 힘든데 이런 기회에 예방책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해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청에서 화재쓰레기를 치우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바랍니다.

거기 김명현위원 질의에 보충 조성명위원 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농산물판매장 그것을 매각하겠다, 서울시 체비지지만 3월까지계약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미는 매입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다른 3자한테 팔겠다는 얘기인지 그걸 정확히 규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중장기교통대책 용역수립은 그 동안예산회계법과 관계법규의 절차에 따라서 제안서 작성, 신문공고, 지금 현재 제안서 모집이12월 5일까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공고 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5일 모레까지 제안자가 접수가 되면 우선 협상이라든지 자문위원회 심의, 우선협상자 평가, 관계법규의 절차에 따라서 연말까지 확정이 되고 내년 1월달에 착수보고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착수보고회 시는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망, GIS작업이 서울시에서 금년 12월 말에 소프트웨어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이제 내년초에 우리한테 인계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 7,150만원으로 현재 기기를 사고 있습니다. 기기는 편집용 PC 외 8종 해서 현재 일부 납품이 되어있고 12월 15일까지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걸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납품이 되고 서울시에서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겨지면 내년부터는 하수도에 대한 수치, GIS 도면이 저희들이 바로 출력이 돼서 사용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이동 그 체비지 화재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재민이 8세대가 발생이 됐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추운 날씨에 이주대책도 없이 8세대를 그냥 다른 데로 매정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이주 대책이 수립된 뒤에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규 재무국장, 권기범 도시관리국장,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각종 경제관련 주요기관의 내년도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연간 3, 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의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어 아직도 국내의 경기회복에 대한 추세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강남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밖으로는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 있게 확대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할 것이며 보다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한 제도 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남구민의 진정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강남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겠지만 이에 앞서 향후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에는 민선 3기 4년 동안 재정운영의 시발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도 계획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경우를 보면 세입분야보다는 세출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지방세 은익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원가에도 미달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 나아가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로 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의 양적 성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지출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반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엄격한 투융자를 거친 후에 그 타당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다년도 투자 배분계획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투융자심사는 전문가의 참여로 우리 구의 재원조달능력 및 사업 타당성의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유재산의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구유재산의 방치는 이제 더 이상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종 방치 구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각종 위탁, 위임, 아웃소싱 및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구정에 대하여 그 경우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우에 대해 각종 민간위탁, 위임, 용역 등의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행정도 급격하게 고도화, 다양화, 복잡화되어 조직의 운영체계에도 빠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각종 용역사업이 산재되어 이에 소요되는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기 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경제성, 서비스의 품질, 예산 및 인원 절감 등에 대한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분석 결과와 검증결과에 따라 더 이상 위탁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직영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인력, 경쟁력, 용역계획 실천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가급적 공개경쟁을 거치는 등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선정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적, 선진적 건설행정을 확보하고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행정에 있어서 최상의 관건은 사람과 환경의 조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위주의 획일적 건설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 강남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강남주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각종 도시구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개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강남주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은 물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업적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홍보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사실대로 말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장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록 각종 제반법규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각종 중요한 정책수립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보고 및 간담회를 통하여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함께 대화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예산의 불용, 예비비의 사용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된 사항에 조금이나마 아쉬움이 있으나 금번 감사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밀려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격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에 대과없이 수행해온 점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린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된 감사기간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 모두 강남구민에 의한 강남구정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강남구민의 소리를 대변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일 동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