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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22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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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아까 사회과에서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년보다는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정리를 많이 잘 했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추경때도 불용처리 할것을 대상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조금아까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붙여서 사회과나 다른과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대개보면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물론 내려오는 기간을 어느정도 아니까 예산성립전에 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예산성립전 경비라고 쓴것은 예산성립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것이 있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 몇월 몇일날쯤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로 불요불급해서 금방 쓴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라도 예산심의할때 그 심의를 받아서 써야 할 돈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돈이 전도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 당시에 추경작업을 할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만 의회심의전에 그런 돈이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다 그것을 올려주셔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보거든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