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93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가 있죠 ?

거기에 맨밑에 보면 중학교 수업료 입학금이 5백9십2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구비죠 ?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것 아니예요 ?

조금아까 사회과에서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년보다는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정리를 많이 잘 했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추경때도 불용처리 할것을 대상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조금아까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붙여서 사회과나 다른과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대개보면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물론 내려오는 기간을 어느정도 아니까 예산성립전에 쓰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분명히 예산성립전 경비라고 쓴것은 예산성립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것이 있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 몇월 몇일날쯤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짜로 불요불급해서 금방 쓴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라도 예산심의할때 그 심의를 받아서 써야 할 돈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돈이 전도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 당시에 추경작업을 할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만 의회심의전에 그런 돈이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다 그것을 올려주셔가지고 심의를 하게끔 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보거든요 ?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 전용전화 전화기 실치한것 있죠 ? 전화기만 설치 했습니까 ?

전화기도 사셔야 되잖아요 ?

그럼 이것은 소비자 고발센터 전용전화이기 때문에 그런 고발만 받는 것이죠 ?

이것은 수신자부담 아닙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과 고발하는 것을 보면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하는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화요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받는데서 우리 센터에서 전화요금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 명시이월이 안되고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을 아니 올해안에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이죠 ? 그래요 ? 안그래요 ? 지금 명시이월을 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과장님이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여기다 올려놓고 이 사업을 올해안에 완료를 시켜서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것이 과장님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든 지금하든 집고 넘어갈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집고 넘어갑시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중에서 기본 예산에 본 예산에 계획이 섰던것이 4건이 있습니다. 신현동하고 가좌1동하고 석남1동하고 지금 조금아까 말씀하신 가정동 170번지요. 이런것은 기본 예산에 서 있는것도 제대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거나 또 보상같은것은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나 공탁을 걸고 법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했으면 이월이 되지않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켜놓고 지금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월시켰다고 야단을 맞을까봐 여기 가정동 170번지하고 가좌2동것은 올해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장난하는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혹시나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갈가봐 이월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해안에 2건은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지금 동절기인데 별안간 끝낸다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것 같습니까 ? 얼어빠진데다 포장을 하고 그래가지구요. 그것은 안돼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산서에 이월을 하겠다고 올렸으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공사를 잘 할수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에 공사를 이월이 되지만 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올해안에 벼락치기로 끝낸다는 말씀만 하시니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요. 이월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간에 공사는 정확히 해야돼요. 금방 해놓고 나서 보수하거나 이래서 안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좌우지간 내년도부터는 이미 이월하겠다고 한것은 지금 어떻게 되지도 않고 내년부터는 기본 예산에 서있는 공사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해에 전부 끝날 수 있도록 다 추진을 하십시요 ?

전부다 후반기에 11월달에 벼락치기로 하다보니까 맨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신현동 129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 그래가지고 예산성립전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전 경비라는 것이 뭡니까 ? 예산성립전 경비라고 그러면 예산이 서기전에 쓰시겠다는 돈 아니예요 ?

예. 썼는데 어떻게 이월이 돼요 ?

상정해 놓는데 예산성립전경비라고 여기다 산출기초에다 해놓고 아니 어떻게 전액 이월이 되느냐구요 ?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기타수당이 8십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기타수당이 모자랐습니까 ?

모자라는 부분이 12월분이예요 ?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

그럼 먼저 추경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 추경때 이것 짤른 부분 아니예요 ?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딱 8십만원 남고 그러니까 남은것을 변경을 했다 이거죠 ?

죄송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2회추경때 남을것을 반납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모자라게 해가지고 반납하고 나중에 정리추경때 다시 올리는 것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가끔 나와요. 꼭 건축과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딱 남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시고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정군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작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에 청소대행사업비는 타시도에 비교해볼때 엄청난 액수가 매년 부당하게 낭비되어 왔으며 청소행정도 대행업체의 수익성만 중시되어 주민 편의성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행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갖가지 부당한 요구를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해 보지도 못하고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하기에 그동안 대행사업에 실태를 집중 연구조사하여 사업비의 적정사용 여부 및 주민 편의성등을 각종 자료 및 증거를 제시하여 개선할것을 요구 연간 3억여원을 매년 절감하도록 조치한것은 의원 여러분 및 관계기관에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구 조례가 없다면 시 조례를 근거로 비용의 산출과 계획을 수립 대행업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은것이 명확히 증명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폐기물관리법과 시 조례의 개정으로 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본 의원이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들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주민 편의성등을 감안 세부적으로 조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 대구, 광주직할시등의 구조례와 서구청의 조례안등을 비교분석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 대행계약 체결시 대행료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대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계약준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둘째 4조 2항에 대행계약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써 대행업체가 주민 편의성을 인식하고 사업 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했으며 셋째 주민 편의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말들었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대행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액 결과에 따라 대행사업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실제 실비만 소요되도록 하였고 다섯째 수수료 납부 승계제도를 불인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악법으로써 현행 자동차세 승계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승계제도 불인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이 수수료 감면조항에 통반장을 가정용에 한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통반장은 수수료 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문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보아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보다 간결하게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제3장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 제4장 보칙 및 부칙 포함 4장 25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폐기물 조례가 잘 제정되어야 앞으로 우리구의 청소행정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소신껏 그동안 타시도의 의회 및 관련부서를 방문 각종 자료 및 조례를 비교 연구하는 등 그동안 현장활동을 해온것을 토대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 조례를 보면 위에 상위조례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당히 비슷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타시도의 조례도 비슷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제안설명을 할때 타시도의 조례와 우리가 제출된 조례를 보고서 검토했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게 된것은 다른 상위법이나 또는 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나열되어 있는 조례의 조문 순서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구 조례에서는. 만들 수 있는 범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시급히 이것은 명시해서 조문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전부다 다 상위법이나 이런데 위배가 안 되게끔 전부 다 한귀절 한귀절 다 알아보고서 삽입을 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대안을 갖다가 오늘 이 회의전에도 계속 대안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만드는 자체를 모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식으로 인식이 가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느 법률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법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법을 보고서 거기에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그게 우리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들이 구에서 낸 조례가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한두귀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고 조례의 근본적으로 취지가 이것은 우리 대행사업을 하거나 주민편의 이런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거기다 문구나 몇자 바꾸어서 만들려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대행사업비가 남으면 회수하도록 한 조항같은 것은 감히 생각을 못해 왔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해도. 그러한 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올해 얼마 절감했습니까 ? 예산을. 그러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주어 오고서도 검사한번 못하고 지도감독 나가도 아무것도 못 하면서 조례를 또 그러한 식으로 6개구청 협의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제출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해서 이 법이 이의가 생겨가지고 구청장이 이의제기를 하면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때는 조금 월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는 지금까지 박전문위원을 시켜서 저희가 그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들고 폐지하자고 그랬을때 대략적으로 집행부에다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조금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산같은 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절대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할 수 없다고. 허나 다른 계통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집어 넣을 수 있다. 조례에다. 하는 내용을 받아서 또 그것을 한 귀절을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이것을 조항을 다 삽입해서 만들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안이 늦게 대안조례를 늦게 만든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후 정산한 액수가 남았을적에 회수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넣을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 해서 조례안이 늦게 작성이 되었는데 좌우지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몇귀절만 바꾸어서 무슨 저것을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이예요. 13조요 ?

김위원님이 말씀 꺼냈던 것인데요. 다만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것이 넣어졌는데 제가 봤을대는 그래요. 어떠한 기준으로 2마리를 못을 박았는지 모르지만 방범용으로 있는 좀 무섭게 생기고 덩치가 큰 개라든가 이런것은 다른 사람한테 위화감도 주고 잘못되었을때는 사람한테 상해도 주게 되는데 그것을 마리를 규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애완용동물은 마리를 규제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위원장님 !

다만 두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를 가정에 방범용 앞으로 줄을 당기고 그 가로닫고 후에다 애완용 동물 및 이렇게 넣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괄호안에 있는것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하죠 ?

제가 봤을때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는데 현재 14조 1항을 그대로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