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재활용 업무의 현행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재활용 품목을 정해서 별도의 배출일자를 정해 가지고 별도의 용기에 배출하면 그것을, 현행 시스템은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들이 수거운반을 해 오고 그것을 동선별장에 일단 가지고 갑니다. 그럼 동선별장에서 환경미화원들과 자활근로사업 소위 취로사업 하는 인부들이 1차 선별을 해 가지고 선별된 재활용품을 다시 구집하장으로 2차로 옮깁니다. 구집하장에서 선별되어 온 것들을 다시 세밀하게 재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정업체에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 주민의 입장에서는 배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좀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 다른 데보다 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재활용품 정책이 자꾸 강화될수록 많아집니다마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자체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 자체도 제약을 하니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청소를 아무리 해도 재활용품 봉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시간내에 수거해 가지 않으면 그게 남아 있어서 너절해 지고 너절하면 또 행인들이 뭘 버리고 그래서 자꾸 지저분한 것이 가중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선별장에 있는 위치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계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소음에 시끄럽고 차 왔다갔다 하고 또 파리가 꼬이고 아무리 청소를 하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민원을 안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청소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채용이 되면 청소업무라는 것은 단순 노동업무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수는 오르는 대신에 작업능률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휘를 하는 업무거나 기획을 하는 업무가 아니고 현장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안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과정에 내면적으로 청소미화원들 일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것도 민간위탁에 간다는 것을 스스로 양해를 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당신들이 일정한 부분의 지분을 갖는 지주회사를 만들면, 지주회사라는 것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인건비를 받고 지주로 들어가고 또 연령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지주로 지분만 참여해도 거기에서 나는 이익의 일부가 돌아오기 때문에 또 이건 정확하게 법적으로 허용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경우 예를 봐서 지주로 참여함으로써 지분에 대한 부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 지주로 참여해야 할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 않겠다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조합원들 137명이 현재 강남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운반과 선별작업을 구가 요구한 수준대로 주2회 하던 것을 매일수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선별장을 없애는 대신에 구집하장에서 종합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부장이 얘기한 진정으로 듣습니다마는 100% 구두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는 아무래도 다른 취로사업작업장이 야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 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작업강도를 높여 가지고 한 2개월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작업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 가지고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활용품 버리는 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골목이나 이런 길에 널려 있는 쓰레기는 이제 눈에 안 띈다고 봐야죠.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류만 잘하면 아무 때나 내 놔도 가져 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지요.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저희가 재활용품수집운반 원가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보시면 2002년도 직영시에 저희 선별자원이라고 해서 9억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2002년도에 선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9억6,700만원이2003년도에 지금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9억6,700만원이 우선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또 10명의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줄은 인원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약 6억4,8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덜 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덜 드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예산을 비교해 놓은 것은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하더라도 금년도에 했던 것보다는 돈이 덜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동선별장에 취로인부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취로인부 투입 인건비가 9억이 넘어요, 1년에. 그래 내년도에 동 선별장을 없애 버리고 종합집하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9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인부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돈이 더 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서초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인원수하고 작업방법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서초하고 강남하고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넓고 도로가 많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그건 양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질적으로 강남구는 서초보다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작업을 더 선도해 왔고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작업과정이 더 복잡하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세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인력,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연말에 10명이 나갔으니까 10명을 더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실질적인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준비된 건 민간에 주는 게 맞으니까 민간위탁을 도입하려고 방향을 잡은 것이고 위탁방법에 대해서 당초에는 전체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그걸 반대해서 그걸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가 작업계산할 때는 지금 8개동 정도가 동 규모는 다르겠습니다마는 8개동 정도가 작업공백이 생깁니다, 시스템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줄기 때문에 그래 그 부분만 이번에 1차로 하고 또 2차는 다음에 인력감소 되는 걸 봐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의 계산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별시스템 개선하는 속에다 인력이 가급적 적게 드는 방식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8개동이 6개동이나 5개동으로 줄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내용이 똑같은 답변 전에 했던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되풀이 하던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도 유사한 질의는 삼가하시고 답변도 계속 아까 했던 것 또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거 구분하셔 가지고 전에 답변했던 내용을 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취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줄었고요. 이 인원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2년도에 취로인부로 1일 약 200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는 취로인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