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몇 페이지입니까?

건축과 1p에 보시면 그 기술자문단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5층 이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의 허가관련 업무를 기술자문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3개월 동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신 결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원이 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 천 건의 민원이 준 게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처리한 유기한 민원이 얼마만큼 단축됐는지 이런 걸 좀 객관적인 수치로 해서 좀 우리 위원들한 테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범건축사 20명을 선발했는데 그 기준 왜 20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 기준하고요 그런 걸 좀 객관적인 수치로 해서 설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주택과, 주택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같이 설득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왕 몇 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책자 227p에 보면 나무은행 부지임차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옛날에 구정질문을 해서 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 보는데 이게 상당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5년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을 율현동 14-1번지에 4,000평을 가지고 3,000만원에 하겠다는데 그럼 1년에 예산이 한 500 6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밀도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많은 나무들이 사실 시로도 안가고 다른 구로도 안가고 전부 잘라서 버려버리는 실정인데 좋지않은 나무라도 하다못해 개나리 같은 거라도 전부 옮기려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뭔가 형식적인 것 같은데 다시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1p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방지사업이신데 산림병충해 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각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민 헌수라든지 모든 게 여름되고 가을되면 병충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리 강남의 엄청나게 많은 녹지를 이 1억 예산가지고 과연 병충해를 전부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4p 마지막 페이지 공원녹지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이 책임감리가 지금 1년 동안 책임감리 같은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데 5,000만원 이상 책임감리를 24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2억2,000만원입니까? 이거를 발주를 하실 것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