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연도 재무국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82억6,27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2,791억8,244만원보다 3. 9% 감소된 것이며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의 59. 6%인 1,599억4,900만원이고 이중 종합토지세가 891억 8,100만원으로써 지방세 총액의 55.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28. 1%인 752억8,8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10. 4%인 277억7,8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 9%인 52억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관련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총 예산액은 94억1,357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액의 3. 5%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110억9,786만원과 대비해서 15. 2%인 16억8,4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7억4,224만원보다 59. 5%가 감소한 3억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2억7,190만원, 자체사업비 2,835만원, 이는 연구개발비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335만원이 책정된 것이고 전체예산의 90. 6%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의 66억2,878만원보다 16. 5%가 감소한 55 억2,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9억2,000만원, 동정보화교실 운영비 3억1,224만원, 경상적 경비가 총 19억3,320만원이며 강남포털사이트 기능보강 및 안정적 운영 등 연구개발비 6억4,800만원, 이메일 정책커뮤니 티 운영 및 정보화교실 강사료 지원비 등 민간이전비가 11억1,531만원, 정보화교실 교육 경비보조를 지원하는 자체단체 등 이전비 3억1,280만원, 구청과 보건소간 광케이블 공사 등 시설 및 부대비가 4,300만원, 구청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및 인터넷민원 접수기능 내부 처리시스템과 연계구축 등 자산취득비 14억4,611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0억9,183만원보다 11%가 감소한 9억7,8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7억7,988만원이며 신속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노후한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5,110만원, 합리적 재산세 활용방안과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사업의 연구개발비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는 금년도 예산액 16억6,918만원보다 21%가 감소한 13억1,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11억5,311만원, 지방세 징수업무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노후된 PC 및 프린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9억6,581만원보다 33%가 증가한 12억8,488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7억8,372만원과 2000년도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된 PC, 프린터, 인증기 등을 교체하고 호적등본 등 민원서비스 확대 및 저속통신망을 고속으로 개선하는 시설비 등 사업예산 5억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2003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회 제출된 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서는 2003년도 중요 업무계획목표를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도시건설 둘째, 푸른 강남 가꾸기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없는 강남건설 넷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 편의증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액은 152억369만원으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 6%에 해당하며 2002년 대비 11억1,538만원, 약 9. 3%가 감소되었는 바, 이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면 경상비는 2002년도 대비 3억9,175만원이 증가한 24억8,156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억3,299만원이 감소한 122억2,077만원과 보조사업비 및 기타 13억7, 414만원이 감소한 5억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예산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첨단 도시건설을 위하여 강남구 재건축 종합 기본계획안작성 및 실행 등 사업비로 3억298만원과 체비지 중점관리 및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 등 사업비로 1억2,306만원,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계획 추가용역비로 3억원, 일원동 산 63-69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비로 1억2,000만원, 개포동 산 130-1 외 1필지 토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강남 가꾸기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녹지, 근린공원, 성삼 목련공원, 달터공원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외에 5개소에 또 일원 가로공원 외 3개소 등 정비 공사비로 23억4,600만원, 노후공원 및 공원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22억5,740만원, 가로화분 유지관리비 국화축제사업,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대모산 산림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대치동 쌍용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 조성비 등으로 1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 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도곡근린공원 산사태 및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불법 혐오광고물정비 시범가로 조성 등 사업비로 8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예방단속,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 가로등 및 가로시설물 세척, 또 부착번지판 설치, 근린공원 전문관리 민간위탁, 개발제한구역 달터근린공원 관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 등 민간위탁 용역비로 29억1,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599억3,900만원의 총 세출예산안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 35%가 감소한 54억6,1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46억6,600만원이 감소된 289억7,800만원을,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7억9,500만원이 감소된 309억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경상예산에 전년대비 5억6,300만원이 증가된 88억9,100만원과 사업예산에 전년대비 57억 8,500만원이 감소된 499억1,100만원, 기타 예비비에서 1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2억3,200만원이 증가된 13억4,100만원을 경상예산에 2억6,800만원과 사업예산에 1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인원 증원에 따른 용역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7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9억4,800만원이 감소된 39억9,900만원을 경상예산에 3억7,000만원과 사업예산에 36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9억3,600만원이 증가 된 232억6,800만원을 경상예산에 8,600만원과 사업예산에 23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실시 중인 포이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연면적 1만2,023㎡에 지하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압구정동 428번지 등 총 16개 필지, 1만8,065㎡의 부지를 매입,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며 주민 스스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아파트주차장 조성 보조 등 민간주차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8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0억2,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2억9,400만원이 감소된 약 5억원을, 경상예산에 4억6,200만원과 사업예산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17억3,100만원이 감소된 76억 9,300만원을, 경상예산에 43억3,8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3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개동 35개 지구 8,952면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구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면 유지관리와 영동시장 등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질서계도 요원을 투입하여 계도와 안내로 단속에 따른 거부감을 사전에 해소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23억2,100만원이 감소된 12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 26억2,800만원과 사업예산에 10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치동 923번지 15호 외에 10개소, 연장 4,320m의 이면도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노후 또는 파손 등에 따른 감전사고 우려로 임시설치한 1,800m의 가로등 가봉선로를 지중에 매설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13억3,400만원이 감소된 10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 7억3,800만원과 사업예산에 84억4,400만원, 재해대책기금 등 기금 전출금에 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담동 49번지 8호 주변 등의 하수도 개량공사와 도곡동 460번지 주변 연장 500m의 하수도 정비공사, 관내 빗물펌프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대치유수지 준설 및도수로 공사 등을 시행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재해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될 재해대책 기금을 조성하여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유역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대곡교에서부터 한강합류부까지 총 연장 8. 9km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종합적인 계획설계안을 작성코자 하며, 작성된 계획설계안에 따라 향후 종합적인 개발로 자연적이며 친환경적인 하천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통난 해소 및 주민들의 안정과관련된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므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승미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 전 직원은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의안 제2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문경수입니다. 전산정보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2003년 총예산은 55억2,994만원으로 2002년 예산 66억2,878만원 대비 16. 5% 감소한 것으로 그중 경상적 경비가 19억3,32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5억9,673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3년도 예산사업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완선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9,183만원보다 11% 감소한 9억7,8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5억9,868만원이고 직원 여비가 6,732만원이며 세무1, 2과 및 동사무소 세무담당직원 업무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1억 1,38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와 관련해서 계상된 경상적 경비가 7억7,988만원입니다. 다음 노후 PC라든지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가 2,110만원이고 사무실 환경개선과 문서창고 모빌렉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과 부동산 세제개편 및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한 합리적 재산세 과세를 위한 연구사업비 7,000만원과 서울시에 편중된 세원구조 개선을 위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사업비 7,800만원 등 사업예산은 1억9,910만원입니다. 입법청원 사업비는 2000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2002년도에 계약금 2,200만원을 제외한 7,800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재 사고이월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청원사업은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 두 분과 현경대의원의 소개로 해서 지난 11월달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용호입니다. 세무2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예산은 13억1,95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4,9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9억5,68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1억1,885만원 등 경상적 경비가 11억5,311만원이고 사업비로는 지방세 징수업무 개선연구비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4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대부분이며 사업비로는 우리구 지방세 업무 전 분야를 검토하여 현행 지방세 징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 징수업무 개선연구비가 편성되었으며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별첨5)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을 철저히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지적과의 2003년도 주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도 약 3억1,900만원이 많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용지비와 재료비, 공공요금 등 4,000만원, 개별공시지가의 물량확보에 따른 검정료 4,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부족분 7,000만원 등 약 1억3,000여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통신망 개선과 노후장비 교체와 부대비, 자산취득비인 1억5,60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서비스와 장비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와 사업비는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써 지적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관해서 2002년도 대비 1. 4%가 감액된 2,680억이고 주요원인이 도표에보면 주차장에 16. 3%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비율이 전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이 54. 8%에서 2003년도에는 59. 6%로 증가됐고 세외수입이32. 3%에서 28. 1%로 감소했는데 그 주원인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세입추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재산세를 대폭 올리겠다 하는 그런 정부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우리 강남구의 재산세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약 3. 7%정도 과표를 상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 추계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부 세외수입으로관리하던 것이 강남구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구의 세입으로 잡히겠습니다마는 그 세목이 세외수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국장 말씀대로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계되는 항목의 조례 및 지출을 개정할 계획이있습니까? 내년도에. 있다면 어느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조례는 없습니까?

기존 조례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요전에 부탁한 대로 서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우리 국장님께 전체적인 우리 재무국장님이 강남구의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는 줄었을 때에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지방세가 금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검토해 볼 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해 볼 때에 수수료 수입은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고 또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감소가 되고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 또 잡수입에서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또 서울시의 보조금도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볼 때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어야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무국 소관에도 보면 재무과 같은 데는 자그마치 59. 5%, 60%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대비. 이렇게 봤을 때에 경상적 경비가 90. 6%고 사실 사업예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무1과, 세무2과 다 감소가 됐고 다만 지적과만 33%가 증가 가됐는데 여기에 증가된 것 역시도 사실은 이것이 민간한테 조금 전에 지적과장이 사업설명을 했지만 그 61대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또 교체하기 위한 이것만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2003년도에 재무국에서는 월급 받고 경상경비만 받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또 여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나름대로 각 과에서 아마 내년 사업예산으로 올렸던 게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듣기에는 우리 강남구에 각 과에서 올라온 액수가 한 4,000억이 넘는다고 얘기들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아마 상당히 올렸던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데도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우리 재무국에서 꼭 필요로 하고자 올렸던 사업이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삭감돼 가지고 편성이 안 된 사업, 좀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우리 재무국에서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좀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2002년보다 2003년도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사실 세금은 더 걷히는 건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감소되는 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우리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000억을 넘기지 않도록 실링을 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신규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좀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세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그 세목별로 자세하게 현안과 원인을 분석해서 이거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은 이건 서울시의 정책이 가급적 구청에는 보조금을 법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앞으로는 한 푼도 보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정책입니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 어떤 국고나 시비보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받는 그 외에 서울시에서 재량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내년에는 전부 다 끊겠다 하는 서울시의 입장 때문에 이렇게 감편성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세수입 검토를 하면서 보조금이 감소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국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에 실링제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아주 여러 차례 예산편성 예산조정을 아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사업은 앞으로 이게 우리 주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을 아주 좀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그야말로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꼭 재무국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뭔지 이걸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기 모든 우리 강남구의 재정은 우리 국장님이 다 모르시겠지만 그 중에 딱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 수입이 작년보다 한 2억, 한 1억5,000 정도가 좀줄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또 뚝 떨어지게 되는데 수수료 수입이 왜 이렇게 떨어져야되는지 그리고 이자수입이 24억에서 19억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변동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청사기금에서 조금 빼 쓴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수수료 수입 같은 것은 이것이 더 줄어들 이유가 없을텐데 왜 이것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자수입에서는 기금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대로 한 108억 정도의 기금을 청사건립 기금을 보건소 건물을 구입하면서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금융정책이 이자가 날로 자꾸 이렇게 아주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대출하는 이자는 좀 높이면서 예금하는 이자를 자꾸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어떻게 내년도에는 또 발전할지 퇴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의 방향에 따라서 이자는 미국경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자가 점점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자수익을 좀 낮게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세수입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만 수합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지금 세무1과 현계에서 그걸 갖고 있는데 이게 아마 미처 분석까지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걸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럼 세무2과장님께서 그거 좀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세무1과요.

아예. 그럼 세무1과장님이 좀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재산세 그 임대수입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에 주 원인이 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수입은 그야말로 수입 자체가 고정수입이 아니고 어떤 해에는 많고 어떤 해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보면 아까 이자수입관계 감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월금이 줄어지면 이자소득은 당연히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적 세수입같은 걸 보면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을 어느 해에는 매각했을 때는 임대수입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어느 해 우리 재산을 매각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임대수입이 줄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이제 대개 세액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3%씩을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수입에서 지금 말씀드린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잡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또는 그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임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과 연도별로 수입하고 수입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세입추계를 잡을 때 각 세입부서 세입, 세수입을 관장하는 부서별로 세입추계를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했었는데 확인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0쪽 이메일정책 커뮤니티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중요시책 수립과 전 강남포스트 포털사이트 주민회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실현하고자 해서하는 정책인데 이게 회원수준을 보면 강남주민은 4,400, 타지역 주민이 2,6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정책을 수립하는데 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하는 것은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포털회원수가 강남주민이 4,400이 아니고요 4만4,069명이고 우리 구가 아닌 타지역주민이 2만6,0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 정책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의견수렴을 하는 거는 타구 주민은 대상을 하지 않고요, 우리 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정책집행과정에서 반영하는 거 말씀 하신 대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에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어떤 기회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어떤 참여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그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참여하는데 시간적인 비용이나 그런 기회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이념의 하나인 주민직접 어떤 지방행정의 참여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메일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결정이나 아니면 정책집행에 참고자료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어떤 기능이 제가 볼 때는 결코 약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타지역 주민 2만6,000명에 대해서는 그럼 뭘 설문하는 겁니까?

우리 구 정책관련해서 설문을 하는 거는 타구 주민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구 주민에 대해서만 하고 대신에 타구 주민이더라도 우리 강남의 오피스 밀집지역, 사무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강남에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공무원 같은경우에는 타지역에 주소가 있지만 또 강남구청이 직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메일 설문은 우리 구 주민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메일리스트 정책커뮤니티 운영 중에 이메일리스트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리스트에 대한 어떤 이메일 설문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부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이메일리스트가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주민과 타구 주민 합쳐서 7만여명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10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있고요.

10만으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예.

정비는 어떻게?

그 이메일 리스트 정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문을 메일발송을 했을 때 그 설문을 열어보는 사람, 열어보고 나서 응답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 자료를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설문에 직접 응답을 하는 그런 어떤 이메일 리스트들을 따로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서 좀 정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161쪽에 합리적인 재산세 활용방안 연구조사 했습니다, 세무1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과세방안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조사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제 제목을 재산세 과세방안 연구조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강남의 아파트가액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 그래 소액재산만 부담하기 때문에 거주보다는 재산형성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시정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술연구해서 만일 아파트가액을 올려도 되는 건지 마음대로,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그거 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책임연구원 네 사람하고 연구원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예산이 7,000만원 나왔고 그 다음 163p에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징수업무 개선연구에 대해서 직접 인건비가 800만원 이게 1인당 인건비인지 4명이 3,200만원이고 제경비가 직접인건비 플러스 100%, 320만원 플러스 100%해서 3,200만원 그 뭐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양쪽에 산출내역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각 특성이 있겠지만, 그거 좀 세무1과하고 2과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관련 용역비는 사실은 금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강남구민이 마치 투기를 조장하고 투기 지역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강남구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강남의 투기지역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연구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어떻게 재산세를 과세를 하면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없어질 것인가 그 선이 과연 어느 선인가를 용역을주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 1가구 2주택 세대가 약 한 900여 세대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재산세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그만큼 이제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관계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합리적 재산세 과세하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세 이 두 가지만 이번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납품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밑에서 말씀드린 증액된 재산세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용역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용역을 준 사업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준 저희들 인센티브 자금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말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예.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기금으로 우리가 1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용역비를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하고 1과하고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이거 예산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사업 가운데 도시계획사업 분야가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사업 분야가 낄 경우에는 현장답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무슨 실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용역비가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 외에 이제 학술적인 용역 같은 것은 단가가 낮고 이렇게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800만원씩이나 나오는데 왜 800만원인지 여기 250만원이고 800만원인데 업무가 그렇게 성격이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인건비가 800만원 네 명, 3,200만원이 나오는데요. 책임연구자급 네 명을 해 가지고 6개월정도에 1인당 800만원 수렴돼 가지고 8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6개월 정도 용역기간에 네 명이 1인당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소요되니까 이렇게 큰 금액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이메일정책 커뮤니티운영에 관해서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메일서비스 정책시행으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설문조사 시에 한번에 그 이메일 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여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문이 있잖아요? 그런 설문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이메일에다가 이렇게 뿌리는지 아니면 전 강남지역에다가 다 설문지를 뿌리시는지그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메일 설문참여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핸드폰료 요금을 감면한다는데 이게 한번의 설문에 몇 명이 참가를 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메일 설문을 하는 거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해당 동에 한정된 주민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 전체 구민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역삼1동에 문화복지회관을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강남구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강남구민 전체에게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동에서 정말 한정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당 주민에게만 그 동 주민에게만 설문을 하고요. 그 두 번째 우리 설문에 응답을 하는 주민에 한해서 건당 500원의 핸드폰요금 감면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응답률을 우리가 설문을 할 때 한 사업당 뭐 4만명 주민에게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한 카테고리를 정해 놨습니다. 1,000명씩 단위로, 그 1,000명에게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설문을 이메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응답률이 약 한 20%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해서만 500원씩 핸드폰요금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에 들어가 보면 이제 설문지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한 사람한테 하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설문을 보낼 때 사업별로 한 건당 개념으로 봅니다. 그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양재천에 눈썰매장을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그거 물어보는 게 건별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고요. 또 타 부서에서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건별로 처리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회계연도 2001년도 세입을 보면 실제 세수납액이 3,400억이고 미수납액이 700억이 됩니다. 또 지난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방세 수납이 강남구가 가장 톱으로이루고 있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250명에서 500억이 넘는다고 보도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뿐만 아니라 재무국장께서도 내년부터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운영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업제안설명서나 사업설명서에 어느 군데도 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데 이게 뭐 빠졌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에 대한 특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할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의 형태만 구성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그 직원들이 활동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예산편성한 게 없습니다마는 세무2과에 지금 조금 전에 논의됐던 지방세징수업무개선 이걸 외국의 사례도 우리가 본다든지 과연 외국에도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으냐, 그럼 어떻게 해서 선진국은 어떤 형태로 징수를 하고 있느냐 이래서 우선 연구를 해서 논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1억원을 세무2과에 편성해 놓은 게 이거와 위원님께 약속한 특별징수팀의 어떤 논리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고루하게 징수하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 뭐 재산압류 이쪽으로만 갈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래서 1억원의 예산을 위원님과 약속한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성실하게 우수하게 납세 소위 이른바 모범납세자에게는 지방세 구단위로 뭔가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포상제도와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권이라든가 구민회관의 우선 예약권이라든가 하여튼 납세를 충실히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남구 지금 재무국에서 고민을 시작한 그런 하나의 아젠다입니다. 뭐냐하면 자, 세금 납세의 의무, 이행 이것이 애국으로 가는 길 아니냐 그렇다면 강남구 주민은 국세, 지방세를 합해서 충청남북도 뭐 정확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을 대우하는 것은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무행정이 상당히 밝은 어떤 투명한 이런 행정이 아니었지 않느냐, 세금을 많이 내도 그 세금내는 사람은 지금 세법에 맞게 과연 세금을 내가 냈느냐 이런 데서 자기가 자랑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뭐 세법을 위반해 가면서 세금을 절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소득에 의해서 정확한 세금을 냈느냐 뭐 이런 면이 세무행정의 세무법규가 그 세율을 따르다보면 자기 소득의,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소득보다는 훨씬 세금을 많이 내야되는 그런 현실도 부닥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무행정이 아주 밝은 햇빛 속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과장들하고 모이면 아침마다 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 많이 내는 분, 많이 내는 주민을 우대하는 그 분들이 존경받는 이런 우리 강남구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서 세금의 밝은면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세무1과에서 결재를 저한테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로 1년동안 사용하게 하자, 순위를 정해 가지고 또 고액 성실납세자를 순위를 정해서 우리 세무1, 2과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그 분들의 민원을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이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재를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욱 광범위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제가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우리가 삼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00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위사업별 구민의견조사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이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메일리스트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영된, 이것을 찬성 설문결과에 의해서 이것을 40위까지는 1차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문지 내용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이메일리스트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구의원이라면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강남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동네의 사업만 우선적으로 반영시킬려고 그렇게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우리 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는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이 정말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산정보과에서는 이런 설문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화교실 운영에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해 가지고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4개학교가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못해서 지금 전자도서관 이것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해 가지고 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7p하고 158p하고 좀 볼 때에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민간인들한테 정보화교실 운영을, 민간인들이 교육을 받는 컴퓨터라든가 생활영어교실에 대해서는 34개 학교에다가 강사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뒷장에 보면 이것은 학생정보화교실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또 3억1,2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민간한테 가르치는 강사나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나 똑같은 것인지 또 이것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강사는 사실 학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구비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몇 십억씩 교육청에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교육청에다가 1년에 몇 십억씩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포함이 만약 안된다면 이것은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전산정보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엄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민간한테 교육시키는 강사료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강사료까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40위까지 반영을 했는지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예산사업을 받아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해 주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지원을 한 것이고 이 예산편성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링제도를 통해서 총 예산규모를 결정한 것은 정책 기획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구의원분들께도 미리 예산심의 전에 편성과정에서도 어떤 설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구민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로 의견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교실에서 구민에 대한 지역정보화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수업을 하는 강사에 대한 지원은 총무과에서 교육경비보조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총무과 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 쪽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었는데 총무과에서 정보화 쪽 부분은 우리가 지역정보화교실 학교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규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에 근거해서 다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잡혀 있던 2002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 정보화에 관련되는 그 교부금 부분만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잡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예산만큼이 전산정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이 예산이 빠진다 이것이지요?

예.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서 한 가지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우리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 공히 이번에 200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다가 정책기획과에서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실링제에 제한을 받다보니까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님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있으면 각과장님들 말씀좀 해 주십시오. 누락된 것이 뭐뭐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재무국 전체 과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니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가 이번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이것은 우리 과에서 꼭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빠졌다 누락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없습니까?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반영이 안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고예산이 반영됐다가 그것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줄어들었거나

사업자체가 빠지는 것은 없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장에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초등학교 28개교, 중등학교 6개교해서 34학교에는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정보화교실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강사료가 지급이 안되고 있고 동장이 자체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7p 정보화교실운영 관련해서 강사료 지원해서 소요예산에 보시면 34개 학교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적인 개념에서 34개 학교에 대한 강사료 지원내역을 표에 구체화시켰고요. 그 말씀하신 동장이 직영하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강사료를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인표에서 빠졌는데 그것이 산식은 똑같습니다. 2만3,000원 곱하기 월20시간 곱하기 3강좌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개 동해서 1억4,904만원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는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정보화교실은 똑같은 공간에 같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1일한 번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별도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설치된것을 2강좌라든지 3강좌 정도로 늘려가지고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역정보화교실은 이제 구민외에 학생들도 사용을 하고 또 동사무소 지역정보화교실은 구민만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적인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동사무소의 정보화교실에서 강좌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역정보화교실을 동사무소에도 설치를 하고 또 학교에도 설치를 하는 어떤분포를 보면 어떠한 권역별로 그 지역정보화교실을 통해서 어떤 기초적인 컴퓨터나 영어, 인터넷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수요를 고려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측면에서는 어떤 강좌를 많이 개설한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총괄적인 정보화교실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역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무소에 180여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론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강좌를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민원발급기가 지금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 교체하는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처음 지금 시행하고 있는것입니까?

조성명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3년 전에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최초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보면 사용한계라는 것이 사용횟수라든가 또 관리부족해서 파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모델이 지금 신형모델이 그 동안에 3년동안 몇 번이바뀌었어요.

PC종류는 지금 정확하게 검토가 안됐습니다. 뭐 몇 번 바뀌었다. PC나이런 모니터는 현재 다양한 전산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 매우 구형입니다. 구형이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성능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갈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한꺼번에 갈아놓으면 또 2, 3년내에 또 이것이 구형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주기로 바꾸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택과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2년 대비 11억9,423만원이 증가한 21억6,731만원이되겠습니다. 이를 예산안 항목별로 구분하면 경상비는 2002년 대비 4,148만원이 증가한3억92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1억5,275만원이 증가한 18억4,275만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도시경영 능력강화를 위한 최첨단 도시건설을 위하여 강남구 재건축 종합기본계획안 작성 및 실행에 따른 3억298만원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재건축 기술자문단 사업비 8억9,269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택과 2003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2003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2년도 대비 7억3,500만원이 감소한 1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비가 2002년 대비 2,367만5,000원이 증가한 2억9,235만4,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2002년도 대비 7억6,500만원이 감소한 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예산안이 감소한 사유는 테헤란 지구 및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코자 하였으나 서울시 지침 시달이 기본계획 보다 늦어져서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수립 지연으로 3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 서울시 상반기 광고물 정비평가시 우리구가 우수구로 평가되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을 보조받아 광고물정비 관련사업에 집행되어 2003년도 예산이 감소분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광고물 정비업무에 매진하여 금년도와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03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예산책자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3년도 주요업무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사업설명서 책자에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예산설명서 건축과 별도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2003년도 예산은 총 11억4,500만원으로써 전년도 8억3,770만원 대비 3억73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사업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9) 이상 간단히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3년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체사업비가 91억5,860만5,000원, 보조사업비가 4억8,069만7,000원, 경상적 경비가 8억2,000만원으로써 총 108억1,93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설명을 설명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쪽, 177쪽 관련해 가지고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정비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불법혐오 고정광고물정비는 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을 정비한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첨지류를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가로정비라고 해서 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을 단속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현수막도 있으면 단속하고 입간판도 있으면 단속하고 첨지류도 있으면 단속하는 것이지 이것은 니 소관 이것은 내 소관이니까 하고서 안 하면 이 업무가 똑같은 맥락에서 광고물단속, 거리질서확립인데 과연 이렇게 까지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단속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혐오 고정광고물은 말씀하신 대로 가로나 돌출, 지주, 옥상간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정비할려고 하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용접기도 필요하고 그래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유동광고물은 말 그대로 이동이 아주 손쉬운 그런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 현업 직원들하고 에스텍직원을 이용해서 즉시 이렇게 바로 보이는 대로 수거해오는 이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 정비와 고정광고물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27쪽 나무은행에 관해서 나무은행을 5년간 계획으로 4,000평 소규모로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재경부에서 이미 무료로 공원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세곡, 자곡, 율현동 일대에는 많은 국유지와 시유지 심지어는 세곡동에는 사유지 35만평 상당이 되는 외국어학원 소유가 학원 관리책임자의 얘기로는 서울비행장 관계로 학교계획이 무산돼서 현재 천안캠퍼스를 이용하고 당분간 계획이 없어서 무단점거를 우려해서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공공용으로 쓴다고 하면 장기무상 임대 용의도 있다. 단, 관리를 책임있게만 해 주면, 따라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이왕 나무은행이라고 하면 기만평 정도는 되어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보관하지 않나, 왜냐 향후 2, 3년 후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 건축붐이 예상됨으로 그 수요예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나 추측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71쪽 체비지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계획에 특히 지난번 포이동 화재사건 일어난 포이 국립국악학교 앞과 혈액원 옆에 있는 체비지를 지금 오랫동안 불법건축물이 점유 당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각종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부과하면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장기적으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당장은 힘들겠지만 두 가지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은행부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4,000평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많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면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은행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서동에 1만2,000㎡가 있고 세곡동 비행장 인근에 금년부터 1만4,000㎡를 확보해서 사용하 고있는데 이 세곡동에 있는 나무은행부지는 그 지역이 비행고도지역에 걸리기 때문에 교목류, 키 큰 나무는 이식을 하지 못하고 키 작은 나무만 이 지역에 일시 가식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이 4,000평 규모의 토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은 우선 내년 부터 많은 평수 더 큰 면적을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연차별로 그 나무은행의 수요를 감안해서 우선 내년에 4,000평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세곡동 일대에 학원에서 가지고있는 어떤 토지가 학원 소유주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리는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는 내년에 무허가 건물 178세대 이주대책을 포함해서 체비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128세대 혈액원 옆에 불법거주자중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전세계약금 또는 서울시에서 공급예정인 영구임대아파트 해당자는 없습니까? 또한 희망자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영구임대나 그것은 해당 대상이 안됩니다.

전세자금도

네,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강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68쪽에 보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해서 공무원이 투명하고 깨끗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뢰를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69쪽에 보면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과중한 업무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방면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한 부분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도곡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가봤지만 그 3만여평을 다 파헤쳐놓고 그것을 다 부숴놓으니까 먼지가 주변으로 다 날려서 환경, 공해오염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것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물차 갖다 물뿌려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게 어디로 흘러들어 가느냐 하면 공기중으로 떠서 날라가지 않으면 그 하수구를 통해서 전부 하수관을 막고 있는데 그런 데 오히려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장을 감시 감독하고 이런 쪽에 신경을 써 나가는 것이 이것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또 앞으로 보이는 것 건축하고 이런 것에만 신경쓰고 진짜 그 뒷면에 감춰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 하고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왕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에 맞는 그런 것을 좀 찾아서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쪽에 있는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사무소의 업무가 해마다 이런 업무가 자꾸 매년 반복되고 가중이 되다 보니까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고 그 다음 지역주민과 동사무소 직원과의 평소의 면식관계 때문에 소위 말하면 약간의 변칙적인 처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소위 말하면 자꾸 26개동 중에서 하나씩 만 있어도 26건이고 하니까 이러한 사례를 차라리 동사무소의 업무의 경감도 줄이고 이것을 민간한테 넘겨서 해보자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해서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아예 제일 통담당 직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좀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뜻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이어서 다시 해봐 가지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더 효과적이란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무의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는데 지금 까지는 계속 민간한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타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특수사업으로 인정해 주시고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도곡동의 주공아파트 1차 재건축현장의 철거현장을 가보셨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보시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문단 운영이 지금은 민원조정 그 다음에 사업승인신청에 따른 기술도면 검토 이런 식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나면 이러한 재건축 진행중인 현장에 1개월이나 2개월 감리와 같이 상주해 가지고 방금말씀하신 철거에 따른 소음, 철거에 따른 분진 또 분진을 예방하기 위한 부직포를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에 대한 여부, 그 다음 빗물에 씻겨 내려갈 때 하수도하고의 슬러지문제 이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현장에 상주해서 한번 제대로 된 시범된 지구를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사항은 저도 항상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우리 강남구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시범적으로 하는 1개 지구 선정해 가지고 하고 수시로 한번 현장에 위원님들을 초청 해 가지고 실제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안전모, 장화신고 해 가지고 한번 현장도 보시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내 공원등 관리를 매일 순찰해서 파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해 갖고 정비하는 데까지 며칠이나 걸립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 공원이 97개소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근린공원만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어린이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근린공원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시설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원등이 훼손이 됐다든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전기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97개소를 매일 전체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공원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 사업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자동감지시스템으로해서 분전반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저기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공원등 분전반에다가, 자동원격감지시스템같은 것을 설치하면 그게 빨리 파악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공원등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현재 토목과에서가로 등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같은 것은 대모산 중턱에도 있고 도곡공원이라든지 각 근린공원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에 있는 공원등도 빨리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을 해야 주민들의 민원을 없애고 또 주민들이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형편상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링제도에 걸려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전체사업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보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3억6,4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아, 364억, 정정하겠습니다. 364억정도가 됐는데 우리구의 예산형편상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108억을 했기 때문에 약 26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은 천상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후년에 연차별로 할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에 포함을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 공원등 같은 것은 꺼지면 금방 사용하는 주민들이 위협도 느끼고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해서 실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기왕이면 본예산에서 이번 예산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돼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전체 2003년도 예산을 봤을 때에 각국별로 전부가 다 뭐 5% 내지 10 몇 %씩 감소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도 보니까 9. 3%라는 예산이 금년대비해서 내년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치고 유일하게 주택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년대비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122%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17억8,700만원,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 모두가 이것이 전부가 용역사업이에요. 뭐 강남구재건축조합기본계획용역, 구룡마을관리용역, 재건축기술자문단용역, 항공사진판독용역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뭐 하는 판국에 유일하게 주택과에 증가됐다는 것이 이 용역비만 잔뜩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요 주택과의 재건축기술자문단, 건축과의 건축허가관련 기술자문단, 또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관련 기술자문단 이것이 어떻게 각각 다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건축과의 건축허가관련 기술자문단이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달에 4,800만원씩인가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주고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한 달에 4,500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돈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좋습니다.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 4,800인지 4,500인지 이렇게 석달치 계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또 여기서 봤을 적에는 이것이 건축과에 보니까 12달로 나누어 보니까 7,3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달에.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 어떠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어떻게 예산이 또 많이 잡혔나, 그것도 참 질의하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174p부터 175, 176, 177, 178번까지 죽 그 전에 아까 서영원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에 동장한테 관할 동장한테 어떤 책임하에 일을 맡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동장이 아닌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자하는 불법혐오 고정광고물이라든가 또 불법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위탁을 주기로 했고 또 불법첨지류라든가 또 뭐 불법고정광고물 이런 것은 동장책임 하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장들한테 책임하에 좀 작업지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엄밀히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도 민간 대형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또 대형건축물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것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대형 건축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아주 복잡하게 해 놨는데 그 좀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끔 그래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정말명쾌하게 아, 이 돈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로구나, 이것은 과연 정말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겠구나, 또 여기에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해 주세요. 슬며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집어 넣어 가지고 한다고 넣어 놓고 나면 그냥 본예산 가면 예산 팍팍 늘어나고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안나온 상태에서 각각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 각 과장님들 아마 다 해당이 될 것 같습 니다. 전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2억 정도 추가계상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앞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새로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주택건설촉진에서 이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강남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특히 거기에 가장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2004년이 되면 전 아파트 9만5,000가구의 96%가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20년이 경과됩니다. 그 다음 연립주택도 45%가 2004년이 되면 20년이 돼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각 간선도로, 그 다음에 뒷골목에 있는 연립주택의 재건축,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의 큰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가 지고 우리 강남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새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현재 국회는 통과돼 있지만, 그래서 현재 내년 6개월간 시간 있으니까 이 때에 우리 차제에 우리 강남구 전체의 소위 말하면 개발패러다임이랄까요 그걸 하기 위한, 재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하여튼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신규고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로 주택과, 건축과 건축허가관련 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 이거와 전혀 무관한 상태의 주택과의 단독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것도 어쨌든간에 이것이 지금 주택과장 말씀하신 거와 전혀 별개의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건축과의 건축허가 관련 기술자문단 이것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님! 예산이 먼저 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것은 뭡니까?

일단 시범기간 중에는 이게 과연 우리 구청 건축과의 건축허가라든지 진정서 처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문을 받는데 과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적정하게 필요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시범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월 4,500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수당을 줘보자 해가지고 그 수당은 실비정산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자문을 하는데 하루 걸렸느냐, 8시간 정도 검토했느냐, 아니면 이틀 걸렸느냐 이와 같이 실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서 일당제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죽 해보니까 이번에 10월 중에는 4,5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죽 처음부터 들어오는 것을 심사를 해보니까 약 한 3,900 정도 한 달 소요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수가 첫 달이다 보니까 77건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은 해보니까 100건을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건을 자문을 했느냐에 대한 건수 실적과 실지 자문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를 계산해 가지고 일당쪽으로 수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실비정산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5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잠정적으로 편성했던 돈이고요 그 다음 금년도 2003년도의 예산이 4,500 정도로 계산하면 월별로 계산하니까 7,300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는 말씀은 예,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500은 우리 구청 허가분만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4,500 정도로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은 동사무소에서도 건축수당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자문 비용도 같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약 우리 구청 소요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한 것이 약 5억4,000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소요될 예산이 약 한 3억3,800이 정도로 예산이 돼 가지고 합쳐서 8억7,800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잠정 계상을 한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 동안의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형건축 공사장안전관리하고, 점검문제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하고 중대형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이건 역시 완전 별개의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중대형 건축물점검 문제는 준공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그 건물들을 유지실태를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건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을 실태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우리 관내 건물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그 건물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건축사들에게 위탁을 해서 그들에게 수당을 주고 점검을 대신 시킬 수밖에 없다,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 능력으로 빌딩 같은 것들 다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하던

안전관리도 계속사업이고 점검사항도 계속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관련 기술자문은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와 달리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재건축 업무는 주민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검토토록 해 가지고 상대 민원을 예방코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폐지, 도로나 혐오시설 등 시설결정 폐지할 때 여기도 전문가 자문을 받음으로써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요 고정광고물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1만6,000건이 불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동안 죽 정비를 해 가지고 한 1만건 정도 남았는데 이런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전단지 또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인데 사실상 저희들 이 4차로이상 간선도로를 위주로 에스텍 직원과 저희 현장근무자들 하고 조합을 해서 정비를 해 나왔습니다. 그 뒷골목까지는 저희들 인력으로써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 위임된 업무는 작년 11월달 방침에서 위임을 했는데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돌아서면 또 뿌리고 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위임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시범가로를 운영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감으로써 불법 광고물 정비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첨지류, 첨지류 같은 것은 상당히 전주에도 붙이고 여기 저기 게시판, 상당히 많이 붙이는데 강남구에 용역을 준다면 11명 인원이네요. 서무 하나 하고 직원 10명하고, 1톤 화물차량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인원가지고 이것이 뭐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고정 광고물같은 것은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좋다 이거에요. 그것은 용역준 것은 좋은데 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11명이서 이것을 강남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걸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동장이 제일 잘 알아요. 동장을 좀 활용하세요. 이거 11명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서 철거하고 뭐 하겠습니까? 한 번 구체적인 안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4차로 이상은 저희 에스텍 직원하고 현장 근무직원하고 이용해서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지난번 평가 때 저희구가 2위를 했고 작년에는 5위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주민 호응도도 높고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는 반면에 그 이면도로, 4차로 미만하고 이면도로는 아직까지 정비의 손길이 못 미치기 때문에이 쪽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장한테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만 위임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간단하게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사업에서 논현동하고 청담동 줘야 되고 거기에 일원동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일원동은 다 끝난 겁니까?

일원동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건 용역 끝난 거에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건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건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다가 그게 실효되고 난 뒤에종 세분화 업무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종 세분화 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가로화분 유지관리 그래서 가로화분이라든가 계절 꽃묘식재에 대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처음에 활착하고 싱싱할 때는 참 좋은데 이 관리가 소홀해져 가지고 이거 죽어갈 때의 모습은 참 없는 것만 못하고 오히려 흉물로써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꽃묘식재 204쪽에 보면 그 쪽에 보면 그 장소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계절별 꽃묘식재 보다는 이것을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봄부터 겨울까지도 그것을 보고 흉물로 남지않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갖다가 식재를 해서 활착된 모습만 보여 주어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의 사치성이 아닌가, 우리가 매번 하고 또 치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사치성에 그런 장소는 고려해 가지고 다년생으로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준 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206-1쪽에 사진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이나, 죽은거, 그러면 과연 이게 왜 잘 자라던 다년생 나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대로 지하수, 지하철이 생기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돼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루에, 며칠에 한 번 물주기라든가 분명히 그런 것을 번호를 다 매겨놨으니까 어디는 그 물을 수시로 꼭 주어야 된다. 이런제도를 만들지 않고서 거기다 식재를 한다면 이것도 그냥 그 밑빠진 독에 또 물붓는 식이 되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에 가로화분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잘 자랄 때는 보기가 좋지만 퇴화될 적에는 오히려 안 심는 것 보다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이 가로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안된 원인은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각 동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이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주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됐습니다. 사실 행정 공무원이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준다는 것은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각 동에서 관리할 적에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가 될 때에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물을 주지 않으면 일요일날은 관리할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로는 영구위조라고 그 러는데요. 한 번 시들어 가지고 물을 주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영구위조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넘길 때까지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조기폐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각 노선에 있는 가로화분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차량과 인력을 충분히 갖춘 이건 일반 가로수 전지하는 업체와 똑같이 누구에게 용역을 주는, 이건 용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관리하는, 전지하는 모양으로 업체에게 주면 거기에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해서 일요일도 물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과의 그런 관리와는 상당히 다른 좋은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204쪽에 삼성사거리라든지 양재천 쌍용아파트 주변에 꽃묘식재 하는 이런 지역 또 테헤란로 중앙분리대 이런 곳은 꽃묘식재하는 것 보다는 다년생초 집행으로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십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우리가 도시에 삭막한 도시에서 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꽃을 대체적으로 정확히 계절의 변화를 느낄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6번 정도 꽃을 갈아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현재 4회 내지 5회 정도 하는데 봄에는 봄꽃, 여름엔 여름, 초겨울에는 초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도시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꽃묘식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근초인 다년생은 어떤 초화류를 심으면 꽃을 계절별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꽃을 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거기에 중앙분리녹지대에 맥문동이라든지 옥잠화, 비비추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부분 부분적으로 꽃묘를 식재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경관을 꾸미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6-1쪽에 가로수 황화현상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신 질의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뭐 지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금년에 조기 황화현상, 조기 낙엽현상이 일어나는 가로수를 그 주변건물과 함께 나중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그 나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토와 뿌리수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에 지하구조물이 뭐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토질이 성토하면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지하에 무슨 쓰레기라도 매립 된 게 아니냐 그 지역이, 그래서 이것은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특별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마디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 요즘 구룡마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 2개 양대 세력들이 자기네 스스로 원조를 찾으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구룡마을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86, 88아시안게임, 올림픽 때 완전히 철거했다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룡마을은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공원화 710번, 16번종점 공원화 계획도 했다가 중단된 그런 일도 있고 이곳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등록증을 내줘 가지고 생보자로 판단해서 장기 임대아파트로 이주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곳 토지주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동으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아니면 강남구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개발할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룡마을 관계는 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6, 88 완전철거 후에 관리가 좀 잘못됐던 간에 지금 현재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지난번에도 그 공원화계획도 예산도 물론 예산이 없지만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행정관리국장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지역의 개발에 따른 어떤 서울시와 협의문제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별다른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검토를 하더라도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답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3동 우성2차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를 지난 5월에 조성하셨잖아요? 도로변에요, 대치3동 우성2차아파트. 거기 조경석을 놓고서 이렇게 조성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담장하고 인도 여기 가로수하고의 그 사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양쪽으로 나무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나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장 바로 밑으로 조경석으로 해서 진짜 이제아름답게 꾸며주실 줄 알고 이제 꿈에 부풀었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겨울이 돼서 더욱 그런지 좀 이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아무 나무도 없고 맥문동조차도 안 심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음지 지역이라서 어디 아파트 쪽에 그 나무를 조금 제거를 하든지 뭐 해야지 거기가 너무나도 컴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아름답게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지역은 2002년도 춘기, 금년 춘기에 도로공원을 조성한 곳인데 그때 당초에 설계할 때에도 그 지역이 거의 음지로 되어 있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지에 강한 내음성인 맥문동을 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햇볕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 그 지역에 철쭉류를 식재를 했는데 앞에 가로수가 가지가 더 자라면서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음지부분은 음지에 견딜 수 있는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조경석이랑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꽃이나 나무가 이렇게 조화가 안되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안 만드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남구내 97개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 소재지에 공원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명예시민감독관제를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지, 활용한다면 바라건대 은퇴한 공무원이라든가 교직자를 우선으로 해서 좀 더 아름답고 이용하기 쉬운 구민공원이 되도록 바라고 두 번째 우리 강남구내 서울시에서 직영관리하는 공원이 대모산하고 인릉공원 2개가 맞죠?

예. 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대모산공원과 인릉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의 경우는 도곡근린공원이 시관리 공원입니다.

네. 내년도 시 예산에 얼마나 신청했는데 얼마나 배정 받았는지 예산을

그것은 지금 서울시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거의 엊그제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구에 유일하게 농업지역인 세곡동이 있죠? 거기 화훼단지가 있는데 이웃 서초구의 경우는 꽃마을하고 구청하고 단체계약을 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꽃을 매년 단가수의계약을 해서 그걸 육성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 세곡동 화훼단지를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97개 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명예시민 감독관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어린이공원에게는 주민명예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그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한 십수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근린공원의 경우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 하는 이용프로그램, 공원관리이용프로그램 이것을 개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원은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100평짜리 공원에 100명이 왔다면 200명이 오면 그 공원은 200평 짜리의 어떤 공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롭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설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별도의 어떤 이용프로그램 또 주민이 관리하는 이용프로그램 관리프로그램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시에서 강남구의 시 관리공원에 대한 예산에 관한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시에 알아봐서 정확한 금액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곡동 화훼단지 단체 화훼단지에서 생산되는 꽃묘에 대한 수의계약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이신데 사실 공무원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입찰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나 그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의계약을 계속 하다보면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우리 꽃묘를 공개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세곡동 작목반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2쪽하고 236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92쪽 도곡공원하고 도곡근린공원 도곡동에 있는 공원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이게 저 어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아닙니까? 10만㎡가 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꼭 우리 예산 들여서 할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강남구의 시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뭐 물론 공무원들한테 질의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예산 좀 따다가 산사태 위험 정비공사도 좀 해야되겠고 또 공원 식재라든지 공원정비도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예산을 꼭 올리는 이유가 뭔지,시에서 예산 안 줍니까? 올려는 봤습니까 이거?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곡근린공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관리공원입니다. 시 관리공원은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관리비를 줍니다. 인건비와 소규모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관리비를 줍니다. 조금 전에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지원금액은 일정금액이 매년 내려 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하는 무단경작지에 대한 수목보식 이런 사업은 시의 재정형편상 우리가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도곡공원은 시 전체 어떤 시민보다는 주로 우리 강남구민이 이용하기 때문 에물론 그러한 지적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을 보식할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시에서 도곡공원을 보상하는 보상비를 금년에 2002년도에 우리가 1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일부는 완료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10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도곡공원 토지보상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보상비에 관한 사항을 하고 사업비는 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올려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시에다 꼭 한번 좀 반영하시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알겠습니다.

건축과의 건축민원 전담도우미 전화도우미 여기 나왔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화 걸면 상당히 전화를 안받고 그래요 사실은. 뭐 400통화가 되는지 500통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도우미가 건축민원을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우미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130만원인데 130만원 급여라고 그럴까 뭐 수수료라고 할까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답변이 될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적절하신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전화도 우미를 우선은 이제 제일 답답한 게 건축과에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수신을 안 해 준다는데 대해서 신호는 벨은 계속 가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 답답한 겁니다. 이제 그것만이라도 우선 해소를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전화도우미를 두어서 일단 받아가지고 담당직원이 지금 상담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뭐 현장에 나갔으니까 언제 돌아올 거니까 뭐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내용을 뭐 메모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최소한 1단계로는 지금 우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지금 우선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도우미들에게 전문지식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대한 최소한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기준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우선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이 도우미들이 이제 교체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가능한 한 건축상식을 좀 아는 사람을 지금 배치를 시켜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또 전화만 받을려고 또 오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전화응신 자체라도 하고 또 간단한 것은 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사람의 도우미를 어디에 앉힐 겁니까? 어느 전화를 수신하게 됩니까?

우리 건축허가 인허가민원을 담당하는 팀, 1팀과 2팀의 전화를 다 받고있습니다.

예. 효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