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지금 위험지구별로 일단 과별로 과장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라고 얘길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반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반별 세부적인 계획을 사실상으로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고대책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대책반 역시 총괄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과가 여러과가 지금 거기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예를 들어서 유류관계 하면 유류사고 대형사고가 문제가 되면 지역경제과, 또는 건축물이 문제가 되면 건축과 또는 도로관계가 문제가 되면 건설과 그런 사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8군데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해당과장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우려지역은 국장이 점검을 하고 우심지역은 청장님이 직접 점검을 하는 그런......

해당과로 우선이첩이 됩니다. 해당과별로 사건별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위해서요. 그렇게해서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물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사항은 이미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현재 우심지역, 우려지역, 주의지역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정 위험한 것은 우심지역으로 해놨고.

비상 소집을 해야되겠죠.

아니요 사안에 우선 공무원들을 비상소집을 해야되겠죠.

다 들어온다고 봐야죠. 안들어올수가 있습니까 ?비상이 걸리면 공무원들이 다 나와야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것은 예방으로 우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겁니다.

제가 듣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연휴기간에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대책반별로.

그렇다면 잘못된거죠. 그것이 물론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고대책반 전화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받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런전화 받아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전화를 받으면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게 안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피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듣기가 섭섭합니다. 실질상으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차의 회의도 하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구의원님......

우선 시급한 문제가 닥쳤을 떄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노력해서 결국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시공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도 주민들이 관에서 피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섭섭한 얘기죠.

지금 못막은 것 자체를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터진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기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과거에 저희가 잘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부측에 대한 질책 내지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하는 계획내지는 홍보차원 또는 대책같은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총괄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52건에 시정요구가 32, 처리요구가 9, 건의가 7, 기타가 4건 있습니다. 거기서 시정요구는 32건중에서 완료가 9건 됐고 추진중이 23건이 되겠고 처리요구는 9건중에서 완료가 6건, 추진이 3건, 건의는 7건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이 4건, 기타가 4건중에서 완료가 1, 추진이 3, 그래서총계로 봤을 떄는 52건중에서 완료가 19, 추진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실과별 내역별로 수록돼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은 소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특정업자 2-3명이 담합하여 시공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바 앞으로는 공사발주시 공사설계 내정가격이 결정되면 널리 공개하여 많은 업자의 견적을 받아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동에서 직접적인 시정은 내용을 가지고 동에다가 시정토록 촉구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각동별로 122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된 것이 수의 계약에 의한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시 특정업자가 2-3명이 담합하여 시공한 것으로 의혹이 발생한적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개선대책으로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후로는 동장포괄사업비의 수의 계약시에는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회계관계공무원 교육계획으로서 ’94년 3월 중순경에 회계관계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회계 실무교육을 재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요지를 설명드리면 주요건설사업 추진 심사분석결과에 의하면총공사가 64건에 3건이 취소, 6건이 부진, 6건이 사고이월되어 전체 23.4%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이 판단되는 바 기획감사실 부서에 심사분석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공사계획 단계부터 추진사항을 면밀히 심사분석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된것이 부진 대부분의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시에 문제점 파악이 미비했다고 저희들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주요건설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보상문제등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후에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월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부진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분석 담당자와사업추진 담당자는 현장확인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건설사업 별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해나가겠으며 심사분석시에는 현장확인위주의 심사분석을 실시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미비한점이라든지 아니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소관에 대한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실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를 저희가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를 대표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 자생 단체의 장들 예를 들어 가지고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분들도 들어갔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광고 업체 여기저기 거리에광고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붙이기 때문에 광고 협회 회장 같은 사람들 이렇게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의 대표를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약 13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 범위를 확대 해가지고 21명으로 확대해서 위원회를 위촉을 한바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21명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단은 협의회를 관주도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는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금년부터는 그 협의 회장을 민간인으로 그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발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 유도를 해서 1월달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2월달 들어서서는 한번 위원을 개편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 어서 공해 문제가 생기면 공해 문제는 공해 문제대로 환경 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공해를 유발 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토론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올때 해당과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이 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개스가 유발 되니까 이것을 나가서 우리가 단속을 하자 이런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 윤리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 해내서 그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줘 가지고 유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게 위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의 장은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내부 사항인데 바르게 살기 위원장을 겸 하면서 깨끗한 인천 만들기 서구 협의회 위원장을 겸직을 하다 보니까 좀 일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제대로 못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 시켜 가지고 그분은 그분대로 바르게 살기 위원장하고 또 다른분 중에서 2월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적당한분을위원장을 선임을 시킬까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그런 것을 염려를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회의 주도는 저희가 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성을 가지고위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단계까지는 저희가 끌어 주면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공휴일 당직자가 민원을 접수할 것같으면 그 인계를익일날 해당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김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 하시는지.

그것은 시민과에서.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적에 저희 과장들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무슨 내용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사항을 현장에서 답변을 해 드렸고 또 엽서를 해드렸다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생각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저희 구정 설명회 때 구청장님이 동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할 때 건의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장에서 즉석에서 답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례적으로 저희는 공문으로 동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동에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듣는 얘기인데 시장님은 본인한테 직접 엽서로 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도앞으로 그런 식으로 엽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본인들이 좋은 공감대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시면 하십시요.

그건 확실히 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질문제는 우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금 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그 성분별로 기록을 해가지고 게시하도록 게시판도 고안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철저히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성분까지도 언제 검사한 거라는 것을 명기해 가지고 게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산하 ’94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9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장시간 보고 받으시느라고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저는 좀 업무가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의료 시혜의 확대 입니다. 보건소 1차 진료면에서 금년도에 의료 보호 대상자 중 의료 부조자가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현재 1,459 세대의 2,542명을 대상으로하고 그 다음에 의료 보험 환자도 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관내 35,674세대 12,7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보호 및 의료 보험증 소지자에 대한 것은 21,050명 그리고 성병 환자 500명 해서 총 2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진료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시설이라든가 수용 아동 시설, 세어도, 청라도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 사업은 역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든가 사회 복지 시설들을 주시해서관내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연막 소독 및 분무 소독을 계속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연막 소독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지마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국적으로 연막 소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년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보균자 색출 사업도 장티프스라든가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콜레라 보균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동남아에서 계속해서 콜레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공편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하루에 7,8명 많을때는 15명 이상 외국에 다녀 오신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균자 색출 작업과 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도 작년도와 같이 일본 뇌염을 비롯 해서 100,630명을 대상으로 일본 뇌염, 장티프스, 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접종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보다 약간 상향 조정이 되어서 좀 상위하는 목표를 잡아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만성병 관리 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년도와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나병 관리도 역시 우리 재가 환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투약을 한다든가 그리고 분기별로 주민에 대한 악성 피부 질환이라든가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맨 위에 성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숙박업소, 휴게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감염 우려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병 감염 무료 치료를 의료 보험이나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등록 관리 하는 것은 388명 유흥업소라든가 숙박업소,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안마 시술소의 종사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5,640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저희 5공단에 있습니다마는그것도 계속 외국인 취업자들이 있을 거로 봐 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에이즈 감염자 추적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440건, 어느정도 기생충 사업은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집단 수용자, 일반 주민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레지오넬라에 예방 사업 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도 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대형 난방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10개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 레지오넬라 소위 냉방병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관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 가족 계획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지금 유배우 가임 여성이 51,171명으로 추계돼있고 실시 대상자는 16,146명 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도 아주 대폭 그 목표가 하향 조정 됐습니다. 작년도에 48명이었던 정관이 금년에 92명 난관이 98,명 자궁내 장치 350명 이렇게 축소 된 것은 이 정관 시술 하는 것은 100% 시비 보조사항인데 현재 자율적으로 의료 보험으로도 정관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직접 보조해서 시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계획 사업 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이제는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하는 가정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우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대신 모자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는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를 230명 한다든가 임산부 건강 진단도 110명을 목표로 잡아서 했고 그 다음에 임산부를 전부 신고를 받고 영유아도 역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 진단서 하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에 대한 이상 검사도 무료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13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5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사부에 지원을 얻어 가지고 가족 계획 협회 중앙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무료, 유료해서 18,800을 전부 실시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여섯번째 통합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가정1동 6통에 213세대 7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54명이 환자로 나와서 저희가 현재 계속적으로 그 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치매 환자라든가 거동 불능자는 부락 단위로 자원 봉사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 하고 같은 날에 방문을 해서 목욕도 씻겨주고 치료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간호사를 두명 더 사업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석남3동에 절골부락하고 석남1동에 두골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통합 보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예산 투자 관계로 해서 한꺼번에 확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또 허용이 되면확대 한다든가 또 내년에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 통합보건 사업에 대에서는 보사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하는 시책으로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 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대상이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단체내에서는 자율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료단체에서 실시한 자율 지도 대상 기관을 임의 선정해서 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자율 지도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상 하반기로 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해서 필요 하다고 하면 자율 감시원하고 저희 보건소 요원하고 최소한도 하반기 11월달까지는 각종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약 사범 지도 단속이 아주 근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의료 감시의 중요한 문제가 적축물 관계 입니다. 그래서 적축물 관계는 저희가 매달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연말에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끝으로 의.약무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역시 연중 2회를 실시 하는데 1회는 자율 감시에 맡기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약사 단체가 자율 감시에 의해서 합동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약사 감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여기에 준 하는 진통제, 진정제를 청소년들 이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라든가 많이 과다 사용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문제 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향정신의약품 지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시 체제를 해서 근절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의약품에 69개품목을 행정 지도라고 해서 의약품 가격을 묶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팔게 되면1차 경고, 2차 영업 정지 등을 해서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연말 의회 때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입니다마는 이것이 2월 15일부로 전부 약가가 자율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건 제약 협회라든가 이런데서 현재로서는 정당하게 약품 표시를 해서 파느냐 하는 문제 특히나 대형약국이 자꾸 늘어 납니다. 그래서 대형 약국으로 하여금 자기의 수익상 여러가지 난매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우려되고 따라서 영세 업체들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약가도 그러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표준소매가격을 해제 했기 때문에 본래 정부의 취지대로 발전이 되고 따라서 주민들도 약값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선 행정력을 강화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저희 구정의 주요 업무에서 서구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작년도에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현재 추진 사항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감도하고 모형도입니다마는 총800평을 계획을 했었는데811평이 됐습니다. 기본 설계도에. 그래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 810평으로 서울의 중구 보건소가 지금까지 넓고 그 다음에 성남에 새로운 도시가 잘 돼있는데 성남의 800평 보다는 넓고 서구의 중구 보건소를 제외해 놓고는 면적으로 보나 규모로 봐도 제일 괜찮고 그 다음에 설계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참작을 해서 했습니다. 전체의 건물로 봐서는 예방 접종 같은 것은 이쪽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는 역시 X-레이실, 촬영실, 그리고 제1진료실, 앞으로 내년도라도 성인병 예방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2진료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방 진료도 곧 해야될 것 같아서 한방 진료실 그 다음에 약제실, 운영실 그 다음에 모자 보호실과 가족 대기실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은 일단 주민들이 주로 많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배려를 했구요. 2층에서는이제 여기 별동에 회의실 겸 상설 교육장으로 스크린이라든가 히터에 VTR 시설까지 합쳐서 2층은 교육실로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검사실을 34평 정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고 에이즈 검사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부터 에이즈검사를 하라고 장비를 사라고 하는데 그건 안 샀습니다. 그것은 다 지은후에 사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쪽 정면쪽으로는 이층에 재활 훈련도 해야 되고 물리 치료실을 한 25평으로 넓게 했습니다. 노인들 진료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좀 넓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요양실, 요양하는데 중요합니다. 국민 요양관계 요양실. 그 다음에 임산부 치료실 이렇게 2층에 해서 2층을 전부 하고 그 다음에 3층에 가서는 이쪽에 가서 전부 사무실이 되겠고 이쪽이 상황실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실은 여기 2층 가지고는 모자라서 여기 통합보건실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층으로 올렸고 그 다음 이쪽에는 치과 진료실을 하고, 치과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은 어차피 잘 해야 됩니다 건물 짓는데. 전부 전산화 해서 전산실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의료 창구를 전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는 직접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의료에 대한 정보행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서비스가 아주 중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각 의료 기관의 정보가 우리한테로 집약이 돼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 대한 병력을 보건소 안에서 정보를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입원 환자들은 보는 전문 의사들은 진료 카드를 쓰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소 마이크로 필름이라든가 디스켓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손으로 쓰는 카드도 전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전산 처리를 해 가지고 병력도 자기 진료카드를 가지고 정보를 가질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부 시설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밑에는 지하도가 돼 있고 맨 밑에 지하실 이쪽에는 저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실이 있구요 그 다음에는 기계실, 난방 그 다음에 이쪽에는 소독하는 사람들의 샤워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냉장 창고가 들어옵니다. 모든 진료업은 냉장고를 놓도록 돼있는데 이 창고에 아주 냉장실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폐수 처리장을 했습니다. 지하실에다 폐수 처리장을 해서앞으로는 일반 의료 기관에서 폐수 처리를 안하는 것은 우리가 강요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많고 주민이 많으면 그만큼 봉사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점차 검사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야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폐수, 상수도 오염 등 이러한 문제는 의료 기관이 해야하는 것이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까지 고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810평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5년이상 내지 10년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는 제일 크게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마는 한 5층까지는 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소를 지층 검사를 의뢰해서 5층을 지을 수 있는 기소를 했습니다.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땅은 돈이 있으면 많이 사면 좋은데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는 주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5층을 올렸을 경우에는 여기를 파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주차공간을 많이 해 가지고 하면 많은 돈이 안 들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래의 전망을 봐서도 기초 설계에서부터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정부가든가 분당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몇군데를 가봐가지고 또 제가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여러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별로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데 신경을 써서 설계를 했고 그것도 또 미흡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X-레이실이다 무슨 검사실이다 이런데는 크게 이렇게 고정칸막이를 했지만 그 이외에는 이동을 해서 쓸수 있게끔 이동칸막이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 설계를 다 했고 지난해 실시설계가 납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봐서는 정말 건축에 대한 것은 기능직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부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 실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이외에 기획 감사실 등 과장, 계장, 실무자를 요원화 해 가지고 감독, 설계에 대한 감독 조치를 했고 앞으로 공사가 발주돼도 감독, 검사를 저희 종합적인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추가 예산 부담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및 보건소 신축 공사에 대한 투시도 및 모형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만한 말씀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네 금년도에는 그거 못샀죠.

그걸 살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다만 그......

왜 그러냐면 후천성 예방법에 이게 강제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도 강제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분 보장, 비밀 보장 이렇게 하고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기업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명단을 입수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해 놓은게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다만 하는 것을 기업체에다가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 해 가지고 하는거예요. 여기는 문서상이니까.

보건원에 있어요. 보건원에서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건소 지어야 된다 뭐 한다 해서 시나 보사부에서 단돈 몇천원이라도 주면서 보태라고 해도 그것도 힘든데 전혀 안주고 덮어놓고 지방 자치제 했다고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이즈 사업같은 것은 국가사업이지 서구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사겠다 보건원에서 검사를 해달라 그것은 실무협의를 봤어요. 또 우리 인력도 또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러는데 에이즈 검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아주 독립칸을 예산에서 따로 만들려고 해요.

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 관계는요 아까 자율 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시를 합니다.

마약 취급은 우선 면허가 있어야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마약은 사는 것도 일일이 우리한테 산다는 것을 허가받아서 허가장 가지고 가서 업자한테 사고 일일결산하는 식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약국하고 병원입니다.

자율 감시에는 맡 길수가 없어요 이게 안되죠.

네.

지금 현재 이 마약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행정력 뿐만 아니고 마약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차출이 돼서 나가 가지고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래요. 수사권을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원래 마약 단속반이 열심히 일했다고 봐야죠 그게. 사실 부산 같은데가 많거든요. 부산이 제일 많았던데고 중독자가 거기 80,000명 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천은 그전서부터 많아요 많긴.

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가 어차피 위생과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 할수있는 것은 대개 방역 차원입니다. 저기서는 수질기준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걸 주로 많이 보고 보건소에서는 실제 보균성세균 같은게 병역성 세균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장티푸스다 콜레라다 이런 균이 있나 없나. 달라요 검사 항목이. 거기는 수질 기준을 관리하는 거고 우리 검사할 때는 당장 이게 병원성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검사 하거든요. 하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역 차원의 검사라도 열심히 검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하고도 업무 협조를 위해서 위생과에서 각 약수터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받아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