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이와같이 우려지역으로 예상을 해서 준공검사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순서고 그것이 도리인데 그당시에 건물 준공은 다 해주고 나서 위험지역이나 우려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우리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그당시의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아니냐 이런얘기죠.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3차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되고 하는 이런 2중 3중으로 하는 행정의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대성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을 확인하고 구청에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엔 준공검사를 내주면 문제성이 있다 지적을 해줬는데도 준공이 다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해서 구청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니 어느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어느부서에서는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해야 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