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161쪽에 합리적인 재산세 활용방안 연구조사 했습니다, 세무1과.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과세방안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조사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제 제목을 재산세 과세방안 연구조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강남의 아파트가액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보다.

그래 소액재산만 부담하기 때문에 거주보다는 재산형성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시정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술연구해서 만일 아파트가액을 올려도 되는 건지 마음대로,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그거 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책임연구원 네 사람하고 연구원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예산이 7,000만원 나왔고 그 다음 163p에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징수업무 개선연구에 대해서 직접 인건비가 800만원 이게 1인당 인건비인지 4명이 3,200만원이고 제경비가 직접인건비 플러스 100%, 320만원 플러스 100%해서 3,200만원 그 뭐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양쪽에 산출내역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각 특성이 있겠지만, 그거 좀 세무1과하고 2과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