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우리 국장님께 전체적인 우리 재무국장님이 강남구의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는 줄었을 때에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지방세가 금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검토해 볼 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해 볼 때에 수수료 수입은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고 또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감소가 되고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 또 잡수입에서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또 서울시의 보조금도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볼 때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어야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무국 소관에도 보면 재무과 같은 데는 자그마치 59. 5%, 60%가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대비.

이렇게 봤을 때에 경상적 경비가 90. 6%고 사실 사업예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무1과, 세무2과 다 감소가 됐고 다만 지적과만 33%가 증가 가됐는데 여기에 증가된 것 역시도 사실은 이것이 민간한테 조금 전에 지적과장이 사업설명을 했지만 그 61대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또 교체하기 위한 이것만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2003년도에 재무국에서는 월급 받고 경상경비만 받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고 또 여기에서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나름대로 각 과에서 아마 내년 사업예산으로 올렸던 게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듣기에는 우리 강남구에 각 과에서 올라온 액수가 한 4,000억이 넘는다고 얘기들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아마 상당히 올렸던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데도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우리 재무국에서 꼭 필요로 하고자 올렸던 사업이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삭감돼 가지고 편성이 안 된 사업, 좀 중점적으로 이것만큼은 우리 재무국에서 꼭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좀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2002년보다 2003년도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사실 세금은 더 걷히는 건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감소되는 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우리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000억을 넘기지 않도록 실링을 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신규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좀 명쾌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