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환경공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환경처로부터 수도권 제2공구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간담회의 일정과 장소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하여 환경처로 통보하여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일정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 이 회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의사일정에서도 보다시피 먼저 환경처와의 간담회 일정과 장소를 정한 다음에 우리 의회의 대처방안을 논의한 후 기타 환경공해 관련 일반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처와의 간담회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 추진이라는 공문을 환경처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홍식입니다. 회의가 저희 집행부 사정때문에 지연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의료업소와의 간담회가 2시에 있어서 조금 일찍 마치고 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전에 한번 환경처 폐기물과에서 와서 간담회을 갖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이 되고 그런 과정으로 되다 보니까 환경처에서는 그 이후에 특별히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안을 가지고 환경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저희한테 얼마전에 구두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와 가지고 일단 공해특위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그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 달라 해서 정식공문이 시를 통해서 저희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 공문 내용으로서는 우리 공해특위하고 다음에 주민, 경서동 특정폐기물 반대 주민협의체와 같이 해서 환경처에서 나와서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에게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의회로 협조요청을 해서 오늘 간담회 자리가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 자체가 환경처 주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나 저희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전에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한 내용, 그 내용에서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설명했던 사항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특정폐기물 처리장의 불가피성 이런것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환경처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특위에 이 문제를 상정해서 거론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의회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방향 그런것은 여기서 일정이 잡혀가지고 환경처에서 담당자가 내려와서 설명을 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강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2공구와 3공구에 하는 안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주민사업비로 정립을 하겠다 하는 골격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처에서 담당자가 와서 구체적인 설명이 돼야만이 판단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것으로는 지금 3공구에 김포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동태는 파악이 안되시나요 ?

그쪽에도 그때 무산이 되고 환경처에서 그냥 올라간 상태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에는 환경처에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계획이라든지 그런 연락이 없었고 그쪽 동향도 그런 상태로 반대의견인 상태로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가서 추가로 별도 설명회를 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서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설명회를 별도로 한다든지 다른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있었다든지 그런것은 없었고 다만 그때 그런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시한번 환경처에서 설명회를 갖고 또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수렴을 해서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처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그런 상태까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쪽의 동향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월말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는데 3월말을 꼭 지킬 필요는 없는거겠죠 ?

네 그것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3월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이것이 김포사람들하고 공동 보조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김포쪽 사람들하고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말경이 좀 늦어지더라도 설명회를 듣는 것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이든 열번이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김포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공동 보조를 취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지금 김포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는 환경처에서 김포사람들에게 이와 유사한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환경처에서도 날짜를 못박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일단 의회와 협의를 해서 날짜가 결정이 되면 그 날짜에 와서 자기들이 설명회를 갖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말이예요 일정을 잡아주게 되면 설명회를 무조건 개최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위에서는 우선 김포도 특위가 구성이 돼 있을테니까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우선 한번 같이 만나보시고 여기서도 먼저 전에 설명회를 가졌던 것이 무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의회하고 추진위원회가 동시에 한 좌석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명회가 될수도 없고 우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먼저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좋은것은 좋은대로 얘기를 해줘야되고 나쁜것은 나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일단 연계를 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듣고 우리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환경처의 관계자를 의회 특위 위원들이 우선 일차 만난 다음에 공동으로 반대 추진 위원들하고 같이 만나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의회 특위 위원들하고 반대추진 위원들하고 합석을 해놓아 봐야 이것이 일방적인 반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3월말까지는 설명회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권오창 위원 말씀대로 설명회를 갖되 우선 구분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처럼 우리 의회에서 먼저 어떤 여과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우선 국장님은 그러니까 3월 말이니까 오늘이 25일이죠 ? 그 안에 김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의회 나름대로도 그쪽의 정보를 알아볼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것을 3월말 안으로 알려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몇일날 설명회를 듣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김포쪽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다시한번 회의를 해서 차기 회의때 설명회 날짜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고 우선 특위 위원들이 일차 환경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먼저번에 환경처 관계자들이 나와서 자료하나도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처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 대책 모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 일방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거라면 어차피 알아야 할 것이니까 보여주던지 해서라도 원만하게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환경처에서 할 일이지 보여주지도 않고 그저 주민 입이나 막아서 하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된 처사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말이죠 사회산업 국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지금 회의중이시죠 ? 안끝나셨죠 ? 그렇다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3월말 안에 김포의 동태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3월말에는 설명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4월중 안으로 날짜를 우리가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

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이 환경처에서 부지를 내놓으라고 해서 금년도에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할 그런 계획을 인천시에서 세우고 있다 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그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적환장을 옮기게 된다면 청소과장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6개구청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를 해라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텐데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다만 환경처하고 시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일단 현재 적환장을 금년내로 폐쇄를 하게 되니까 그 폐쇄되는 적환장에 대신해서 다른 적환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의 환경처 부지로 해서 환경처와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시에서 6개 구청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라는 공식 통보는 없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서 어떤 회의 소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끝나는 거죠 ?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지역의 주민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것과 연계를 해서 3월말 안으로 지금 시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그것도 알아봐 주실수가 있죠 ?

네.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우리 서구의 공해 문제로 인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먼저번에 작년도에 시장님을 면담을 했을 당시에 시장님이 더이상 공해발생 업체를 세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줄이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다시한번 우리가 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면담일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잡아 주시죠.

시장님 면담 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일단 이것은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해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드려보고 나서 이것이 언제쯤 가능한지 그 날짜를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님을 말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돼요. 30일까지 시장님이 중국 들어가시죠 ?

네.

지금 시장님을 뵙기가 먼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어떤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시장님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비공식 루트를 통하다 보니까 결코 어려운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한지 하루 지나가지고 바로 면담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요청을 하니까 추후 일정을 봐 가지고 잡아드리겠다 라고 계속 연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말이죠. 왜 그런고 하니 인천시장님이 인천 시민의 대표인데 시민들이 화급한 일이 있어서 뵙자는데 그 면담 거절할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일정이 자꾸 늦어지고 못잡으신다면 우리 구청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럼 시장님 면담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정도가 나와야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환경공해 특위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어떤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면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이 특정 폐기물 건만 하더라도 환경처에서 이 사람들이 인천시 것만 버릴것인지 우리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시장님 선에서는 저희보다 더 잘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테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인천시것만 버린다고 해 놓고 자꾸 확대를 해서 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둘째는 적환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가 인천시민에 의해서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환장을 또 우리 서구에다 하면 반드시 이익을 받는쪽으로부터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서구가. 그것도 시장님께 우리가 건의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서구가 환경공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인데 이것을 시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가시적으로 공해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말씀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안됐다구요. 여기가 환경공해 특위이니만큼 그 부분도 이번에는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제가 청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처와의 간담회 일시는 김포지구 주민대표와 협의 결정 후 하기로 하겠습니다. 2. 환경처와의 간담회시 대처방안 협의의 건

특정폐기물 문제 간담회가 먼저도 실질적으로 무산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따르는가 하면 환경처에서도 얘기하기를 일방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라고만 보여져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왜 안되는지 그 근본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남동공단에 두산에서 하려고 했던 간담회도 실질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서동과 검암동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서 들어갈 판인데 특정폐기물을 인접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면 집단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이것을 안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된 것이 우리 쓰레기에 관한 것이 거의 경서동이나 김포 매립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여기에 환경처에서 어떠한 요구조건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김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서로 협조를 해서 만나보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1차 갖고 대처방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지금 대처방안이라는 것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없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처 방안이 없고 일단 설명을 들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만약에 되면 시정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고 인체에 나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될 것이고 이러한 것이 대처방안이지 일방적으로 특위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들어온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니까 이 대처방안은 환경처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먼저는 수도권 전지역의 특정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환경처에서 한발 후퇴를 해서 이제 인천것만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명분상 자기지역의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소화를 시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사탕발림식으로 2공구에 인천것만 버린다고 해놓고 수차에 걸쳐서 약속을 어겨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약속을 어길 지 모른다 그 말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됩니다. 또 대처방안이 잘 안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처방안은 뻔한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김포사람들과 연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공동 보조를 취해야만이 들어온다 라고 치더라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놓는 것은 이미 전에 대충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하게 위생적으로 처리를 할테니까 단지 조건을 예를 들어서 보상차원, 지역의 보상차원으로 해주겠다 라는 이런 제시를 할거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어려운 다시 말해서 우리 서구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무슨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서구의 환경공해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환경처에 좋다 그럼 너희들이 들어오는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지킬것은 틀림이 없을 것임을 확약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측에서 그쪽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환경공해를 줄이는 그런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공장들을 전부 다른데로 이전시켜달라든가 아니면 한국티타늄이 상징적인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조건이라든지 조건을 반드시 달 필요가 있다 그런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그 얘긴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위 위원들이 모든것을 알아야만 대처를 하지 우리 환경공해 대책 반대 추진위원들하고 무조건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들이 일차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뭔지 김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천것을 버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인천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는데 무조건 반대하면 반대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를 해야되는지 우리가 반대특위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의회를 통해서 특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차기 회의때 결정을 하고 거기에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먼저처럼 이것은 극비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시 가라고 보내고 그렇지 않게끔 있는 그대로 지금 환경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설명회때 주민들하고 같이 듣는 그런 순서로 하시자구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방향,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하더라도 거기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뻔한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좋겠는가 그런것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의회에도 공해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지역 각동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 그런데 먼저번 설명회를 가질 때도 환경처에서 나와서 설명을 듣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못하고 바로 설명회를 가졌단 말이예요. 그런것은 모순점이 있고 이번에도 어차피 환경처에서 와서 1차적으로 특위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내려오셨었는데 그 위의 국장님이나 누가 내려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 설명회 때도 먼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실천이 안됐지만 환경처 장관님이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서 장관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야지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서 됐던 것도 약속이 안지켜지는데 차관님이 내려오셔 가지고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주민 투표제라고 하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반대 추진 위원회를 선동해서 앞에 내세워서 의회에서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 위원들이 자기 소임을 다 못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특위 위원이 구성이 됐으면 여기서 환경처의 장관을 만나서 모든것이 타협이 된 다음에 관내 대책 반대추진 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것이 안된다고 무조건 하고 주민을 앞세워서 반대특위 앞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 지역 이기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선까지 양보할 것인지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타결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제시가 됐고 환경처에서 이러한 조건에 지금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겠냐 해서 그 여론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될 것이 반대추진 위원회를 앞세워서 일이 진행상 늦어지고 반대 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 안합니까 ? 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예요. 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지역의 대변자들이라고 명색이 나와 있으니까 의회에서 걸러서 간단한 요점만 안되는 건 왜 안되고 되면 그것은 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주민들 설명회를 갖고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투표를 하게하자 이 얘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 심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일정을 잡더라도 설명을 누가와서 할 것이냐. 과장이 와서 해 봐야 책임회피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 위원들하고 와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국장급 이상, 차관이라든가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두번쨰로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집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과 주민들이 합동으로 다시 재차 환경처 설명회를 듣는 그런 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김계환 위원님이나 심위원님이나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포지구 주민대표와 협의 결정하는 것을 보고 또 아까 김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설명회를 할 때 누가와서 설명회를 할 것인가 차관이냐 국장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처의 설명회를 들은 다음에 2차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위원들이 합동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신 해줄 때 아주 차관이 내려와라 이렇게 회신을 집행부에다가 하게끔 하고 차관이 와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설명회를 들은 다음에는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들은 것을 설명회를 가져야 되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단점을 우리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100%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가 아니면 수용을 하면 왜 수용을 하는가를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요. 그 다음에 환경처에서 다시 2차로 와서 설명을 해라 그때는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왜 그런것이 필요한가 하면 특위위원들을 만날때는 승인을 받고자 하니까 안할 얘기도 하는데 주민 전체를 모아놓으면 빠뜨리고 합니다. 환경처에서 나중에 마지막 설명할 때. 그래서 그것을 특위위원들이 다 듣고, 그 문제점이 주민들이 바로 반론을 하니까 우리 특위에서 우선 일정표를 따로 잡아야합니다. 그냥 나와 있는대로 환경처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환경처에서 내려와서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정을 위원장님이 간사님하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김위원이나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위 위원들과 1차적으로 차관이 내려와서 설명회를 일단 들어본 후 특위위원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2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들과 우리 특위 위원들과 같이 장관이 내려오든 차관이 내려오든 내려와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공문 회시를 환경처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위원들과 1차적으로 차관님이 내려오셔서 설명회를 듣는 것으로 회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지금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발송하지 말고 일단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도 해야되고 아까 환경보호 과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이 일단 설명을 하시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환경보호 과장님하고 사회산업 국장님하고 같이 시에 시장님과 면담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세요. 추진을 하신 다음에 면담을 한 후 특위위원들이 일정을 잡을테니까 환경처에 그렇게 보고를 하시라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환경공해 특위를 3월말일 안에 다시 열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3월 말일로 하죠 ?

3월 말일로 잡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산업 국장님께서 김포군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거기 대책위원님이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해서 3월 30일쯤 설명회를 갖고 4월 초쯤에 일정을 통보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님이 어차피 3월 30일까지 안계시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월 말일경에 다시 회의를 해서 그 날짜를 잡아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야될 것 같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일단은 김포 특위와 우리 특위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가 보셔가지고 서구에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와 연계를 해서 우리 서구에 얼마나 득이 있겠는가를 먼저 알고 와서 그 다음에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임의대로 우리특위는 소집을 할 수 있는거니까 그렇게 날짜를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하고 저하고 같이 검단의 양성모 의원도 있고 민간 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일안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일단 청취를 한 다음에 또 시장님도 말일까지는 안계시다고 하니까 4월 초에 간사와 상의를 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일정을 연락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3. 기타 환경공해 관련사항 협의의 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서구지역은 환경공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인데 의회 의원들만이 노력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가시적으로 공해가 없어지게끔 하기는 무척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조체제하에서 제대로 강력하게 일을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시장님이 초도순시때 오셔서 우리 인천시의 대기오염이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거죠 ?

그 사항은 ’90년도 이전에는 저희 연료 정책이 연탄 위주였고 방카C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이 많았는데 ’90년도부터 청정 연료 공급이라고 해서 LNG를 공급을 하고 또 경유를 유황 함량을 1.0% 이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수도권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황산 가스가 아주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91년 이후부터의 얘깁니다. 그렇게 돼서 인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자동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질소 부분에서는 지금 그것이 감소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시장님이 자신있게 대기오염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명백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전혀 달다진 것 같지 않은데,

아황산가스는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

그 다음에 말이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공해배출 업소를 ’91년 6월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다시 환경처로 환원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얘기가 어떻게 된것인가 하면 지금 현재 ’91년도에 환경처에서 관장하던 공단지역의 건물을 시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단지역의 업무를 환경처에서 다시 가져갑니다. 지금 사무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가져가고 지금 현재 그때 인수해오면서 시에서 1종에서 3종까지 대형업소를 구에 위임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에서 결정한 바가 없고 시로 가져왔던 공단지역은 다시 환경처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지역만입니까 ?

네.

그럼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

서구는 지금 가좌동에 있는 5공단이 해당이 될겁니다. 거기하고 주물단지라든지 지방공단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좌동 5공단하고 주물공단만 환경처로 갑니까 ?

네.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못썼었죠 ?

네.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봐야합니까 ?

글쎄요 저희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허가를 하더라도 안산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무슨허가요 공장허가 ?

네 배출시설 허가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안산까지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 서구의 5공단쪽에 말많은 업체 있죠 ? 진흥정밀인가 그것도 환경처로 환원이 되는 겁니까 ?

네.

그러면 1급 공해배출 업소 예를 들어서 티타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

티타늄은 공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갑니다.

자꾸 저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지금 예를 들어서공해 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

네.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하는 단속은 우선 업소에 나가면 허가된 시설이 있느냐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허가 유무를 먼저 보고 또 그 해당되는 시설에 방지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느냐 또 배출시설 관리인이 업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지적을 해줍니다만 가시적으로 판단이 안되는 것은 근처를 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 이런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 시설을 이용해서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한다고 육안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검사를 해봐서 환경처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과금을 물립니다 배출 부과금을. 금년에도 저희가 3월까지 배출부과금으로 물린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9천만원 될겁니다. 그리고 금주에도 비오는 날 22일, 23일 야간 단속을 했는데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곳 한 곳을 잡았습니다 밤에 가서. 그것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물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도 시킬 예정입니다.

8-9천만원 벌과금이면 상당히 많다는 얘긴데요.

많죠. 작년 1년동안에 한 것이 1억 2천만원이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자꾸 보도를 인용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대신 산업에서 소, 돼지를 도살을 하면서 그 폐기물을 무단방류를 시킨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네 거기도 지금 개선명령중에 있고 배출부과금이 7-8백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공해를 덜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도움이 될까요 ?

이것이 참 어려운 얘깁니다만 저희를 도와주시려면 저희가 인력이 확보가 돼야됩니다. 사실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900에서 1,000개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인원은 저까지 해서 13명입니다. 북구의 경우는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정원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800개가 안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900개인데도,

960개인데도 13명이고 북구는 800미만인데도 15명으로 돼 있고 또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한사람이 지금 15,000여건을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도록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진짜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답한 얘깁니다.

그럼 현장에 다니는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끼 ?

13명중에서 감시하는 인원 7명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로 2사람이 1개조로 해서 3개조가 매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듭니다.

허가된 업체가 960개죠 ?

네.

그러면 무허가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무허가 업체가 다른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무등록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이 30개는 좀 못되고 20여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중에 적법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없애든지 안하면 4월달부터는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일단은 보내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무등록공장 등록 관계와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려상태에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가 30군데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

네.

그런것은 여기서 어떤 강제권을 발동을 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없앨수 있잖아요 무허가 업체같은 경우는 ?

그런데 강제로 철거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폐쇄명령을 하고 고발을 계속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한국 티타늄이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저희한테 온 것은 없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온산으로 옮기려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처에 제출해서 환경처에서 일단 그것을 접수는 하고 보완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은 일부 온산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이전은 어렵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아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경우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지연될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의 나머지 업체들은, 해남화학 같은 경우는 그 옆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것이 먼저 감사때도 말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해남화학은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없는 쪽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식이라서 이것은 이전을 한다고 해서 반가운 얘기는 아닙니다. 본업체에서 그렇게 사업장을 지금 건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되기 전에 상반기중에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가 있고 열린 것도 특정 폐기물이 경서동의 2공구에 꼭 들어 온다라고 그렇게 환경처에서 통보가 왔다고 해서 이제 한건데 이건 과장님 개인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지금 우리가 그것을 갔다가 자기네 업체에서 아니 자기네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갔다가 자기네 지역에서 처리를 한다는데 무작정 반대를 한다 라고 친다면 그 명분이 서지가않는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준다면 어쩔수없이 들어줘야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우리의 그 어떤 이익을 득하기 위해서 환경처로부터 우리 서구에 그 환경 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어떤 공해를 줄일수 있는 반대 급부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 주게끔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을 어떤 조건을 제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네 저도 개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처리한다 하는 것을 생각 해볼때 지금 현 시점에서 반대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 당초 설치 계획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만큼 반대 급부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직접 주민이 참여도 시키고 또 우리가 자료도 구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취할수 있는 반대 급부를 최대한도로 반영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자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인천시 쓰레기 적환장을 이전해 달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해서 다른데다가 지금 적환장을 우리 구에다가 설치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타구로 인해서 피해를 강요를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그것도 마땅히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인천시측에다가 어떤 반대 급부를 우리가 제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

말씀 드리기가 참 뭐하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제1항과 제2항은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 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