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경제사회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10시에는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청취, 16일 10시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동안 더욱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업종의 규모별로 1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이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의 예외로 담당공무원에 의한 위반업소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1차, 2차, 3차, 4차별로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1차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피 신고자가 위반행위 사실확인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셋째로, 신고방법입니다. 신고방법으로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리시 환경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을 막고, 특히 스파라치들을 막고 직업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도 분기별 예산의 지급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1인, 또는 세대원을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월 60만원 이내로 제한을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만을 인정하도록 해서 하고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을 막도록, 그리고 직업적인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존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2002년 2월 상위법령의 전문개정으로 된겁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부의 준칙에 의해서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 위원장, 이달호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지금 계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 이게 하게 되면 시행일을 7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칙안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파라치니 이런 것들이 과정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서 차단할려면 계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행을 강력히 못하다 보니까 일반사용자들의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파라치들의 신고에 의해서 모르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단속하기에 앞서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위반행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미납액이 500만원 또는 10회 이상일때만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하일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든가 5회를 체납이 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일반적인 독촉형식을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칙에 보면 체납처분을 처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한도액 범위까지 돼 있구요. 나머지는 독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징수활동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화된 겁니다.

-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될려면 엄청나게 많을건데…

- 이것은 금액자체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습니다. 큰 업소에서 동일한 사항이 위반되면 몇차례만 위반하면 금방 500만원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큰 업소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준칙에 계고장을 내든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예. 최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지난번에 하당의 어느 음식점이 1회용품 사용해가지고 벌금을 100만원 물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거기도 1회용품은 여기 항목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1회용품 단속을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동일로 볼 수 있습니까?

- 그때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가 전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했던 규정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 위생부분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구요. 또 저희가 1회용품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환경과에서 합니다.

- 그러면 지난번에 1회용품 사용해가지고 지적받아서 벌금을 물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 1회용품 사용하는 규정하고 지난번에 지적한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면 그 전에 했던 것은 폐지가 됩니다.

- 그러면 또 이것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지의 전주나 아니면 도로변의 음란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에 들어갑니까?

- 그것은 광고물 단속기준에 들어갑니다.

-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포상지급 기준에 보면 광고라든지 선전물 제작 배포할 때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 광고지를 뿌려가지고 길거리에 늘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 그것도 단속대상이죠?

- 예.

- 더 이상 없습니까? - 저도 한말씀 여쭤 볼께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강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계속 홍보도 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규제란 것은 평상시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도의 인식만 하고 있지, 규제가 새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을 달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 홍보는 아무튼 강조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특히 대상업소 위주로 강화를 해서 충분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업소를 주로 하고 있지만 대상업소도 업소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갖도록 심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업소는 집중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쓰레기를 마음대로 예나 지금이나 버리는 예가 계속되면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구요. 이것은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규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용품과 관련된 위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통장님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달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금년도 저희 국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의 목표와 과제는 목포권 투자환경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수산물의 특산품화 노력과 미항이미지에 걸맞는 환경관리에 과제와 목표를 두고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으로 신규시책과 기존 업무를 합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 제도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은 서울에 거주하는 투자컨설팅 전문가를 우리시에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계약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 자문관의 임무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투자계획 정보수집,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목포방문, 그리고 지방이전 계획이 있는 수도권 기업을 발굴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목포권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이러한 임무들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고, 투자유치 자문관의 초기성과를 분석하기 전까지는 한명으로 해서 특히 목포출신 투자컨설턴트나 역량있는 컨설팅 전문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5쪽입니다. 상해통상관광 현지 비즈니스맨 운영입니다. 앞으로 상해직항로가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는 3월쯤 직항로 재개설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저희들이 상해 현지비지니스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중국 특유의 안면 등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시문화 접근성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주민이 가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전문인을 채용하고자 해서 토탈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맨 채용계획은 계약직으로 1명정도를 채용해서 운영은 상해 직항로를 개설한 후에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상해통상사무실에 나가 있는 공무원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활동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며 직항로의 물동량 확보, 관광객 유치, 현지 바이어 발굴, 그리고 통상.관광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해 직항로가 개설되면 위원님들에게 이 필요성을 다시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 6쪽입니다. 외국인 지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외국인을 활용해서 목포권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국제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목포권 외국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가별로 모임을 결성 유도를 하고 임원을 3내지 5명씩을 뽑아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임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활용방안은 투자환경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서 자국에 있는 경제인이나 친.인척에게 기업인들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투자유치 가능자 발굴시에는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유공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며, 연말에는 외국인 위안의 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입니다. 자치단체간의 화합과 종합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자치단체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제1회 박람회입니다. 금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돼 있고,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도 참가를 해서 홍보부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포시정이라든지 투자유치, 관광, 상해 직항로 확보 이런 것을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고 지역특산품 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포의 날 행사가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있습니다.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목포권 투자환경 소개, 향토색 짙은 문화예술 공연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시립무용단이나 갯돌 등을 출연시켜서 공연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 다음 8쪽입니다.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입니다. 문화산업 관련 대학과 연구소, 벤처캐피탈 등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의 추진은 목포권 대학의 관련 산업인력 양성계획과 연계해서 지식기반 문화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앞으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및 국가 균형발전 전략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문화산업 지원계획은 추진지원센터 건립을 지금현재 벤처빌딩 뒤편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53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는 창업보육실이라든지 기업입주실, 사업지원실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20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문화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문화.IT벤처기업 포럼을 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 연구소가 3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문화산업유치.지원제도 정비를 위한 조례 규칙을 정비해 나가고 기업체의 빈 사무실을 활용한 문화기업 유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산업 단지지구지정 및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육성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문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및 연구소 등 인력양성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문화적 관련해서 전라남도 지역특화 5개년 계획 및 전남산업발전계획 수립에다 현재 저희가 반영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2만불 시대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9쪽입니다. 내실있는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기업과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 전반에 투자유치 산업을 발굴하고 특히 타켓 투자가 발굴, 그리고 코트라, 전남도, 시정개척단과 연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특히 중국의 투자유치 설명회는 금년 상반기 중에 상해와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인 연운항시 중심으로 물류, 유통, 분야별 교류계획, 그리고 특히 지역상품 홍보, 시장 개척활동과 병행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 일본 투자유치는 하반기에 도쿄, 오사카를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데는 의사기업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정보가 나오면 한두사람이 출장을 해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는 서남권 시.군에 공동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서울에 가서 가질 계획으로 있고, 국내 100대 건설업체 대표 초청 민자유치 대상사업 설명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 투자유치, 선박수주 등 실질적인 투자성과 거양인사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쪽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는 3개 도시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표축제 참가라든지 학교, 민간단체간 자매결연 확대, 경제사절단 상호방문 등을 추진하고 우호도시도 일본 고치시하고 지난해 우호교류 의향서 서명식을 가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협정체결을 추진 하겠습니다. 상해 홍구구하고도 금년중에 조인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에 관한 발전적인 과제로 자매도시간 관광 교류단 상호 파견을 추진하고, 관광단 전세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관광단 구성에 따른 소요경비를 시에서 50%, 참여자 50% 부담하는 방안도 발전적 과제로 검토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11쪽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해외지사 사업도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 전시회에 저희 10개 업체정도 참여하도록, 이것은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코트라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홍구구에서 우호자매도시 상품전시 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12쪽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상해 직항로 개설이 되면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보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외국 수학여행 추세에 따라서 수학여행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라서 상해 직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을 도모하는데 협조하는 방안으로 먼저 목포소재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을 실시하고 성과가 있으면 도내, 또 광주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행시기는 상해 직항로 재취항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고, 최소한도 지원대상은 50명 이상 단체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하되, 여객선비의 30내지 50% 지원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발전방안으로 관외학교, 단체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특히 연운항 직항로 취항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수학여행단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그리고 동 자치위원회, 자생단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여행계 형태의 적립을 권장해서 여행이 활성화 되고 외국문물과 교류를 하고, 특히 상해 직항로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적인 방안도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13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확대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자금은 현재 60억원이 조성돼 있고, 지원액은 3억원 이내로 돼 있으며, 대출은 1년한도내에서 5%의 이차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발전기금 조성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약 40억원을 더 확대해서 2010년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망기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쪽입니다. 삽진산업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단분양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협동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삽진산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삽진산단에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35개 업체를 유치했고, 분양율은 현재 95%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동화 사업 및 분양.입주업체 자금지원을 32억원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체제를 활성화하고 또 특히 협동화 시스템 구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관련 제조업체들간의 협동화 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 수출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삽진산단의 특화기술 지도 및 선박기술 인력양성을 목포대학과 쭉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삽진산단 입주율이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관계법령인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15쪽입니다. 선도 벤처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강점산업 기술력 향상 및 선도 벤처기업 유치 지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자금을 앞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정보사이트 구축을 하고 벤처기업 육성.유치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호시장 뒤 진입로 개설과 지금현재 벤처지원센터 옆에 삼향천과 사이에 하당간 연결도로 공사해서 지원금,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사실은 작년에 활동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16쪽입니다. 국제 카페리선 취항 대비전략입니다. 카페리선은 목포-상해항로와 목포-연운항 항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상해직항로 활성화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3월취항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직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직항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해통상사무소와 현지 비즈니스맨을 채용해서 물동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그리고 활성화 위원회와 연대해서 물동량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선상세미나, 선상강좌를 유치하고, 계절별 기획상품 개발, 그리고 전남.북 대상 중국수출업체를 방문해서 물동량을 확보하는 활동, 그리고 재 취항 서한문 발송, 직항로 이용 불편 애로창구 등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항로가 앞으로 재취항시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연운항 직항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 한중해운 회담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운항시와 정보교류, 또 해양수산부에 동향파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조속 운항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1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또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시장 위주로, 그리고 국비보조와 교부세 사업을 가능하면 확보해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 21억8,500만원을 예정해서 현재 중앙식료시장 아케이트, 전기, 소방, 하수정비 공사 이런 것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11억2,500만원이 들어 갔고, 앞으로 동북방향으로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19쪽에 동명동 어시장 활성화입니다. 동명동 어시장 활성화는 지금 예정은 32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케이드나 화장실, 방송시설, 간판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급.배수관이나 소화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청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비확보액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는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억7천만원인가를 확보했는데 이에 따르는 국비지원을 받으면 15억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환경개선사업은 청호시장 및 자유시장에 약 8천만원씩 줘서 거기에 따르는 자유시장은 아케이드, 청호시장은 하수관하고 비상전력 라인을 신설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0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 기능인력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81명에 대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기관 및 직종은 11개기관에 11개직종이 되겠고 고용촉진은 금년 2월 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21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소비자 물가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전년말 대비 3%이하를 유지하도록, 이것은 509개 물가대상 관리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을 해서 품질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소비자물가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 행정자치부 물가실적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했고, 이는 계속해서 3년동안 물가관리 기관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 22쪽에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안전점검 강화로 사고예방과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업체는 1,2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그리고 연중수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23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억8,400만원을 들여서 연인원 13,900명을 투입하여 중점적으로 청년실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시가지 미화 꽃재배 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준공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억3,800만원으로 25,700명에 대한 연인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충탑 건립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달산에 있는 현충탑을 신도청 이전 시기에 맞춰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연차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총 17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노력을 했고, 장소도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설계하고 도안공모,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원 중에서 약 6억6천만원 정도, 국비가 2억원정도 지원받을 계획으로 확정이 됐고, 도비도 일부 지원 받고 시비도 받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6쪽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안 성암지역을 예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자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추진기한이 금년 1월 22일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무안군에다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묘지사업이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계획대로는 금년 2월과 3월경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과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금년 7월부터 건립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만은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못해오면 사업자 자체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사업자 공모와 시지역의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 생계 주거세대가 5,580가구에 11,250명 약 180억원에 달합니다. 그 밖에도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사회복지 기금 운영, 장학기금 운영, 그리고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알선 등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8쪽입니다. 한차원 높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생활자들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10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2,843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육성 관련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시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추진도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29쪽입니다. 효과적인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해서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하고 노인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고 여가시설을 지원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이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초생활보장 노인에 대해서 월 45,000원에서 5만원,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월 35,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그리고 은빛봉사대 사업, 노인 교통수당 등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여가활동 및 시설 지원을 위한 경로당 지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5개소, 경로당 신축을 3개소,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50개소를 하겠습니다. - 30쪽, 재가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재가복지사업 3개소를 실시하고, 유료노인 그룹홈, 그러니까 노인들을 돈을 받고 맡기는 곳입니다. 탁노소라고 그 운영을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고, 경로식당운영 5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 외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노인 안부살피기, 하계건강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기금운용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1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가정위탁 사업을 확대하고, 보육수용과 노후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 복지시설 지원 6개소,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보호 57세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그리고 영아반 지원을 96개소에서 116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32쪽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 여성주간 운영, 그 다음에 각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과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34%를 2006년까지 40%로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여성직업훈련 교육,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목포시 교통정책기본조례 제6조에 환경보존중기보존 6조에 의해서 보존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해서 환경중기 종합계획과 전라남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특히 이 부분은 대기부분,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금년 3월까지 수집하고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르는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자는 6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35쪽입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환경과 관련된 에코 -목포 페스티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에코-목포 페스티발 행사는 산과 바다.강.사람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목포이미지를 환경.문화.역사.관광을 접목시킨 다양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6월 4일부터 5일까지 하당 평화광장과 갓바위 문화의 거리 일원 등에서 약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개 주제를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제별 행사추진은 12개 환경단체가 추진한 가운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행사내용은 5개주제로, 1주제는 문 - 개회식, 그 외에 환경심포지움과 모의환경법정, 그리고 물나르기, 환경장터, 미술 놀이 배움마당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36쪽 연산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연산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97억8,600만원이 예정돼 있고 지난해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 용역을 실시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중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 3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분리수거 전면실시입니다. 2005년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 6월 1일부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수거된 음식물은 민간재활용 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세대당 1,000원씩 내고 있는 수집 운반비만 하고 처리비는 저희가 무료로 해서 약 4억원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3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2005년 6월까지 40t 규모로 42억8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렸던대로 지난해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처리공법은 호기성 퇴비화로 입지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이 가장 적정하다는 용역보고 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후에 2월중에 시설기술공모,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그리고 6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3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래식 공중화장실 신축은 7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8개소, 그리고 공동화장실 11개소를 보수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4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금년에는 신축이 2개소, 개.보수를 2개소, 그리고 공동화장실을 별도로 개.보수를 3개소 하겠습니다. - 40쪽입니다. 1회용품.재활용 분리수거 및 선별장 확충입니다. 앞서 안건상정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과 관련 1회용품 관련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아까 보고가 잘못 됐습니다만은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돼 있어서 이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정정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을 품목별로 체계를 확립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지난해 이미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평 180평에 5억7천만원을 들여서 현대식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 41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 국장님,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농림과 소관입니다. 유통센터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입니다. 우리시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개장돼서 거기에서 지역특산품을 우선 판매하도록, 그리고 전국 판매망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특산품 우선 판매종류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8종으로 했습니다. 키토산 소금, 김, 해초무침, 울외 장아찌, 쌀과 수산물, 그리고 보해소주, 행남자기 이렇게 전국 판매망 10개 유통센터를 확보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우리 지역특산품이 외지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43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주인없이 방치돼서 도심지를 배회하는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조치가 필요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동물보호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동물보호소를 설치할려면 설치비용과 관리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동물병원을 금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호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돼 있습니다만은 고양이까지 하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개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동물병원은 7개소를 지정하고 금년에 7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한달동안 동물병원에 보호해서 소유자가 안나타나면 무료분양 하거나 자체로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44쪽입니다. 교통섬 소나무 동산입니다. 전에 석현검문소가 있습니다. 거기 삼거리에 교통섬 소나무 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입구가 되고 그래서 미적기능이 뛰어나고 시민정서와 친근한 낙락장송을 식재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 45쪽입니다. 꽃 사랑 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꽃 사랑 문화운동을 작년부터 계속 전개해 오고 있고 꽃의 자체생산을 확대하고 공한지 및 자투리 땅에 꽃을 식재해서 단체나 상가.음식점에서 꽃을 진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꽃생산을 52만주에서 70만주로 확대를 하고, 꽃을 식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화목분을 진열하고, 꽃심기와 꽃씨 파종의 날 행사, 그리고 자투리 땅에 친환경 꽃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6쪽입니다. 도심속 자연공원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 인접한 자연공원에 유실수나 경관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끼리산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양을산과 안장산, 보리마당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48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발낙지 축양장 시설 지원입니다. 세발낙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지역특산품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북항지구에 50평 내외 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하고 일부 어업인들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축양장 시설은 금년 3월부터 6월사이에 실시를 하는데 축양수조 32개조를 1개조당 1평정도 만들어서 해수공급.정화시설, 판매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협과 운영관리 규약을 개정해서 맺어가지고 수협을 사업주제로 하고 어업인들에게 수조를 분할할 계획입니다. - 49쪽 수산물 판매촉진입니다. 수산물의 직거래장터 운영과 특별판매 행사, 그리고 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목포수협, 수산물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어와 굴비, 해조류 가공품 무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특판행사를 2번 지원하고 북항 먹거리 시장을 회센터 일원에 편의시설을 관광안내소와 겸해서 공중화장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50쪽입니다. 유료낚시터 활성화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에 지난해에 유료낚시터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형 해상바지선 2척을 설치 해놨는데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가두리 양식장을 그 옆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시비 1,600만원과 자부담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인터넷 홍보, 관내 기관단체 등에 홍보해서 유료낚시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1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그리고 목포바다 사랑 신문발행,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청각 교육 교재를 지난해에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침전물 폐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작년에 확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해양침전물 폐기물 인양사업으로 국비가 총 사업비 1억2천만원 중에서 9,600만원, 그리고 방치폐선 사업비 5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수협에 위탁사업으로 국비 1억6천만원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건져올린 그물들을 처리하는 사업도 함께 실시해서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 52쪽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하도 유적지 밑 선착장 방파제 보수 및 설치공사를 하고 달리 2구에서 1구 도로포장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달선각 화장실 외 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55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유달산 공원 내에 등산로 스텐드 난간 설치 80m, 그리고 편익시설 설치 4종, 물탱크 신설 및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추진하고 공원에 안전기하고 램프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6쪽입니다. 공원내 향토 수림대 및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어민동산 주변내 5개소에 대해서 왕벚나무 외 5종 2,5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 다음 58쪽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매립구간에 대한 우수배제 사업입니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비가 많이 오면 고였다 내려오고, 또 침출수가 스며 들어서 침출수 량이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개거를 만들어서 우수를 배제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식 개거 1,000m를 설치를 6월달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59쪽입니다. 복토용 토사 및 모래구입입니다. 위생매립장에 복토용 토사를 저희가 연간 총 소요량이 약 50,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00㎥정도를 무상으로 들여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를 더 확대해서 무상반입을 적극 추진하고 또 우리시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반입하도록 하고 민간 재활용 업체의 재생골재도 무상반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위생 사업입니다. 환경위생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위생사업 297세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취약지 방역으로 5개마을 방역단 구성과 가정용 살충제 배부, 그리고 암 검진대상 사업을 실시해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사회국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에 의한 국비확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쪽입니다. 1쪽은 총괄부분으로 2003년도, 지난해 국비목표액이 218억4,800인데 전액 확보돼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일부는 이월사업으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국비사업은 제대로 2003년에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 그러면 7쪽 2004년도 국비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131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확보액이 54억6,900만원, 미 확보액이 7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8쪽입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유달벤처촉진기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국비확보 시기가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자금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확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호시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명동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인데 국비확보를 15억1,7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초예산에 7억7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15억1,400만원 확보는 어렵고 현재 7억7천만원에 따르는 국비 50%니까 그걸 하면 15억4천만원 그래서 7억7천만원은 저희가 우선 중소기업청 자금으로 확보를 하고 추경에 재원을 좀더 확보해서 그 안에 사업을 해 가면서 아케이드 신축 이런 사업들을 해 가면서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한 뒤에 그에 따르는 시비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 공공근로 사업비는 차질없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금년도 확보예정액이 61억1,400만원인데요. 현재 19억1,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80억원, 그래서 국비가 56억원, 시비가 2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2005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화장장만 시설하는 14억원만 확보되고 납골당 문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지원하겠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납골당을 별도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국회에서 납골당 시설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돼서 화장장 확보를 우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10쪽 현충탑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6억6천만원, 내년에 10억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2억원, 도비 1억3천만원, 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기능 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아동복지시설 개.보수사업 부분은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 다음 1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 6,500만원 여기는 전액 확보가 돼 있는데 외달도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0억원정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생태마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계획에 차질없이 확보가 돼 있고, 연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금년도 사업비는 확보 됐습니다. 외달도 쓰레기 소각장 1억천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국비는 확보 됐습니다. - 다음 12쪽에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17억900만원인데 6억8,100만원 확보가 되고 아직 10억2,800만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건 어선감척사업 10억2,8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집행만 하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용역이 3월까지 끝납니다. 3월에 끝나면 그 뒤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비는 차질없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다오염원 제거사업과 도서개발 사업비는 차질없이 확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사회국 국비보조금 확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국.도비 양여금 나온 자료는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사항에 원래는 없던 것인데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에는 다 잘넣어 놓고 결과할 때는 뒤를 못봐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받을려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회 해당된 것만 받아져서 있는데 그것이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경제사회국소관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자체는 별것이 없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에 대한 다소의 편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예산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분야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신도시, 구도시를 차별하는건 아니지만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루 예산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상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하고 교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당초에는 연운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선박을 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해로 바꿔졌는데 상해쪽으로 추진한 것은 도에서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그쪽으로 바꿔졌는데 상해쪽에서 다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박띄우기 전에… -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보다는 인민위원회쪽에 무게가 실려가지고 거기하고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하더라도 인민위원회에서 체크를 하고 있으면 활발하게 더 잘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인민위원회하고 교감도 갖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가급적 인민위원회쪽으로 교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목포의 수학여행이라든지 단체관광객들 올때는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 그렇게 되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과정이 인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협소해서 굉장히 낙후된 그런 것을 목포시로써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 문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낙지 축양장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수협하고 교감이 잘 되면 2006년도에 수협이 북항쪽으로 갔을 때 현재 이쪽의 수협은 위판장이 거의 다 뜯기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안뜯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다 수협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수산물 박물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협의를 한다면 장소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실무적인 그 분들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협에서 처음 위판하는 행사에도 제가 가 봤는데 우리 시에서 하다 못해 꽃 하나라도 그런 장소에 보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32쪽에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여성 참여가 지금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임기가 물론 있겠지만 거의 같은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니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속에 양성평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40%로 올릴 경우에 임기가 정말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세대교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한사람 또 올리고 계속적으로 할게 아니라, 물론 이 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사실상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의식함양교육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할 때는 대상을 잘 선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목포시내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가지고 골고루 이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으면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나온 1회용품 분리수거 선별장 확충사업 있죠? 그것이 앞으로 목포시내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명을 기준하고 있는 분배도시로 목표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선별장을 180평 안에다 장비가 들어가고, 폐비닐 압축기가 들어가고, 캔 압축기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선별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설계를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닐압축기라든지 캔 압축기라든지 사실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자동화 시스템처럼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80평은 현재로써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부지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것도 상당히 공간이 넓은걸로…

- 검토 해 보십시오. 55쪽에 보면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갓바위 같은데는 등산로가 스텐으로 설치되어가지고 잘 됐어요. 사실상 등산로의 계단이 스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눈.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철도 폐목입니다. 폐목가지고 하면 미끄럼도 방지되고 촉감도 좋고 그런데 스텐은 미끄럽고 거기서 넘어지면 상당히 큰 부상도 당하고 그럴 염려가 있는데 그 방법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갓바위하고 유달산은 신경쓰고 있는데 양을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계단들이 미비되어 가지고 부상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철도가 마침 폐선되면서 폐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계단을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스텐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부분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기존 시설물들이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걸로 해 버리면 두가지, 세가지로 돼 버려서 불가피하게 스텐으로, 사실 안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 안전도 좋지만 자연과 조화가 안됩니다. 또 하나 양을산을 가면 허리돌리기가 있어요. 그것이 설치해 놓고 불과 몇일 안되면 밑이 부러져 버립니다. 기왕 설치할 바에는 튼튼하게 잘 좀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아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설치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다, 평행봉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몇사람이 전화 왔어요. 몸집 큰 사람들이 평행봉을 하면 낮다 이겁니다. 자기 키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 높이로 설치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 할 수 있어요.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체육청소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교육시설 운영지원을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에서 셋째 아이에 한해서 다섯 살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의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에서는 그렇게 할 재정은 없겠지만 차후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액은 아니겠지만 셋째아이를 출산했을 때 인센티브제 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 아동보육에 관한 부분하고 육아보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법률개정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더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하신 업무내용은 차질없이 추진되어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용당2동) 강찬배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배종범 이달호(상동)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투자통상과장 최명호 지역경제과장 임영진 사회복지과장 최창호 환경과장 김인수 농림과장 김복수 해양수산과장 강충종 공원관리사무소장 남정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당자 김형호 속기사 김은미 첨부 1. 제231회 목포시의회 기간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안 1부. 3. 목포시1회용품사용규제에 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종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