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3,247만7,000원이 증가된 13억4,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0. 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6,800만원 사업예산이 10억7,359만5,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은 총 272억6,759만1,000원으로 2002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억9,88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4,81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32억6,77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3,67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통 및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본 교통관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남구 교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태만입니다. 교통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억2,600만원이 감소된 81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억9,400만원이 감소된 4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3,100만원이 감소된 76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4억9,900만원의 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4억6,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3억4,200만원보다 3억400만원이 감소된 3,700만원으로 이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사업은 없으며 운수지도 전용차로 단속장비 중 노후장비 교체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76억9,3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43억3,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43억3,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50억7,200만원보다 17억4,700만원이 감소된 33억2,500만원으로 이는 거주자우선주차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와 주차질서 계도 민간용역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2003년도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토목과 총 예산은 128억4,700만원이고 전년도대비 15. 3%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26억2,800만원, 사업예산은 10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전년대비 13억3,400만원이 감소된 10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7억3,800만원과 사업예산에 8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11억700만원입니다. (별첨5) 앞으로도 우리 치수과 사업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에게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이나 불법주차 단속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대단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생계형 노점을 보호한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사실은 노점상 단속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거의다 포기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할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봐준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단속하느냐 하면서 항의하고 사실 속수무책이었고 공권력이 그때부터 무너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그냥 그렇다고 방치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와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강남역이라든지 양재역 주변은 실지 과장님도 그 근방에 지나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할 정도로 대단히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을 과태료를 최고한도로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노점상 리스트를 파악해 가지고 좀 뭐 각서를 받는다든지 뭐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IMF 이후에 노점상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단속시기를 사실 놓쳤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생존권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는 잘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들이 마구잡이 떼를 쓰는 이게 이제 단속의 한계고 공권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노점인력을 40명을 증원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노점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서영원위원님 의견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7억9,000이었습니다.

7억9,000이요. 그러면 지금 10억을 하신 것이지요.

3억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3억정도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 서초구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점상을 강남구에서 아주 미비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노점상 수가 늘고 있습니다. 노점상 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내년에는 20억 갖고도 대체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제 생각에는 기금을 완전히 아웃소싱을 폐지를 하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기금만 늘어난다고 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이것 하겠어요, 단속.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예산은 10억이라고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노점상이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근절이 안되고 단속하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고요 다만, 이것을 용역을 폐지하고 직원을 보충해서 옛날처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직원을 할려면 우리가 직원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노점단속하는 용역비가 1인당 한 200만원 하면 연간 2,400만원정도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1인당. 그런데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해야될려면 연간 우리 고용원 평균 급여가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무실비용 그런 것 빼고 직접급여만 3,000만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다른 과에서 뺏어오자 그것은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과에 지금 업무가 다 맞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조정 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용을 충당할 충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하고 비교돼서 사실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초구는 초기에 노점상 대응을 잘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예산을 늘리고 직원도더 늘리고 하시면 고정적으로 노점상 아주 심한 데다가 배치를 하세요, 인원을. 그러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어느 정도 승인을 해 드립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지요.

김세현위원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단속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가로정비계 가로정비담당하는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폐지하고 공무원을 늘려서 한다고 하면 전체 강남구 공무원을 길에 다 투입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만약에 용역을 고정배치를 한다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강남의 도로가 420㎞가 넘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많은 종로나 중구같은 데는 종로 한 길, 종로1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대문시장까지만 그 한 도로 양쪽만 정비하면 되는데 이 강남이라는 도로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도로만 해도 지금 420㎞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다른 구보다 강남구의 도로가 제일 지금 도로가 제일 면적이 많습니다. 도로면적이 많고 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점상이 또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몰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실지로 고정배치를 해서 하려면 숫자가 20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옛날에 외국시찰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아까 서영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울려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고 또 도로통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줘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양성화를 시켜주면 도로에 질서가 문란해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점상을 허가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싱가폴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허가제로 하고 있는데 비단 강남에 있는, 노점상이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김세현위원님께서 서초구를 말씀하셨는데 서초구는 강남대로쪽에서만 노점상이 없는 것이지 다 이면도로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도 처음에 이면도로로 유도를 했었으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도와 단속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계도를 할 때는 이면도로로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노점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말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라고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단속과 지금 계도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와서 시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차라리 도로에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넓은 도로는 일정기간 일정 면적을 한번 허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노점이라는 것이 조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 조직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공권력, 아까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권력이 무시될 정도로 지금 강한, 심한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또 놔주게 되면 도로질서는 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동전의 앞과 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다만 공권력의 회복이라든가 도로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속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좀 힘든 데, 강남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양재역, 수서역 이런 지하철역 주변같은 데는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사실 김세현위원님 말씀대로 고정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고정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을 올린 것 아니에요, 인원을 40명을.

40명을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노점상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야말로 목이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습적이고 집중적이고 이런 데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전번에도 과장님말씀하기를 목 좋은 데를 꼽으라니까 한 5군데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서너 군데 한 5명씩이라도 배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 이거지, 내 이야기는. 제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많이 몰리는 곳에 한 5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 5명씩을 일단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때 말씀하시면 안되겠어요.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동료위원들도 그러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양재역 요 근래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수시로 나갑니다.

언제 가 보셨어요, 가 보신 지가 며칠 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현장에를 한번 가서 가보시고 또 예산도 이렇게 해서 올리십시오. 이것 엄청 심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양재역을 집에 차타고 오다 봤습니다마는 말할 수가 없어요. 쉽게말하면 10월달에 포장마차가 5개인데 12월달에는 6, 7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나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과태료 수입하고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하고 기타 잡수입에서 현저하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수입은 왜 이렇게 한 20억씩이나 한 15억정도가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목명세서 443p인데요.

답변이 바로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준설에 대해서 이것은 퇴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해 줄 수 없고 매년 그냥 상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준설에 대해서만 신경쓰지 말고 준설은 결국은 퇴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 퇴적물을 치우는 일이고 유수지에도 결과적으로 그 퇴적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강남구가 거의 도로고 전면이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토사가 다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것인지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 가지고 원인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조치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맨날 사고난 다음에 사고처리하게 손벌리는 식이 되는데 우리 강남에 보면 지금 공사현장에 그 토사들이 전부 그 뭐 분진으로 됐든 슬러지로 됐든 해 가지고 전부 결국은 비가 왔을 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공사장과 특히 이번 주택과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재건축 대단위 단지들이 꽤 나옵니다. 여기 지금 주공 고층짜리 대치동에도 있고 또 도곡2동에도 보면 도곡1차에, 우리 도곡1차에 갔을 때 그 3만여평을 구릉지대를 다 까부숴 놨어요. 그것을 덮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 분진이 됐든 뭐가 됐든 비 한번만 오면 전부 그것이 치수과로 갑니다.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이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주택과라든가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 예방환경에 신경을 쓰고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지 뭐 쌓였으니까 치워달라, 돈달라 이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이고 그런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토목과에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해놓고 그것을 지켜보고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바빠 가지고 그 하던 것 작년에 한 것을 꼭 올해 이어서 계속으로 해야 되는지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복잡하고 그런 도로에다가 자꾸 뭘 걷고 싶어서 그리로 사람이 더 모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보다는 지역의 안배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론수렴도 충분히 하고 한 다음에 시범사업은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게 됐을 때 성공하고, 성공했을 때, 사업의 목적이 성공이 됐을 때 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소신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박창수위원 질의에 대한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명위원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에 매이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흙과 모래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니나 슬러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하고 또 우리가 가끔 강남구가 도로가 넓고 많은 부분에 굴곡도 심해서 겨울에 준설할 때 모래 뿌리는 것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하수도 매립하는 원인이되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사장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치수과가 아닌 환경청소과에서 세련시설을 만들어서 흙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신중을 기해서 도로에 그런 흙과 모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아직 답변 남았습니까? 먼저 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면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는 원래가 서울시에서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최초에 5억을 내려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최초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고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의 위치는 위치선정부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압구정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비 5억을 가지고 그리고 또 치수과에서 하수도관 묻으면서 일부 250m를 복구를 했고 또 맞은 편의 한양주유소 이쪽으로는 거기도 한 100여m 구간을 하수도관을 묻으면서 개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주민투표를 해본 결과 잘 했다, 뭐 외국의 거리 못지 않고 아주 주민들 마음에 든다. 물론 다른 소수의 돈 많이 있어서 그런 거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잘 했다는 취지가 76%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사동 주변 주민들 291명의 다수의 민원이 내년도에 그 부분 나머지 부분도 마무리를 해달라 하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우선 이게 하다가 말면 이상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잔여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기타 저희 가로가 솔직히 말해서 인근 송파나 서초의 가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면 강남구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연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돈 많아서 멀쩡한 보도블록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질타를 듣기가 민망하고 해서 그 동안 보도정비는 극히 파손된 것만 보수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 왔었습니다. 다만, 걷고 싶은 거리는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선정이 됐었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로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방금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시범사업으로 500m인가 됐다고 했습니까? 거리가, 지금 현재 조성된 거리 500m

전체가 1,100m가 양 쪽이니까 2,200m인데요 그 중에 나머지 구간이 얼마냐 하면 한 1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1. 2km 남았는데 5억 가지고 조성한 거리가몇 km냐 이거죠?

5억으로 한 것은 780m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m는 하수도관 개량공사 하면서

그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실제 걷고 싶은 거리에 걸어다닌 그 인구조사를 한 번 해 봤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조사요?

거리에 다닌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압구정역에 압구정 지하철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를 셀 수는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중학교 통학생들 그리고 각종 회사원들이나 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한 거니까 무슨 행정감사도 아니니까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목식재가 5,000만원인데 이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혹시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감독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지피식물이니 그 다음에 수목들을 식재를 하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상습 교통정체지점완화 관리라고 했는데 8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곡타운 교차로 하고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를 시범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100개 지점을 상습 정체지점으로 발표를 했어요.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2개 정도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용역결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장 교차로에 정체가 심각한 지역이 2개가 도곡타운 교차로 하고 성수대교 남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정체된 곳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까? 경찰인력하고 모범 운전기사가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 부족합니까?

경찰에서도 경찰인력이 감소되고 지금 현재 경찰단속, 일반단속은 무인카메라로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장단속 요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러시아워라든지 정체시간 대에 직접 지도, 계도 단속하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8명을 지금 배치를 한다고 하면 소속이 어디가 됩니까?

지금 소속은 일단 말이죠. 그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은 지금 경찰서와 협의중인데요. 지금 경찰서의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 급여, 예산은 우리가 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아웃소싱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따로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제3의 아웃소싱을 할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다른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봐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대로변에 보면 점자 뭐라고 그러나 타이머기라고 그러나 그거 있죠?

잔여시간 표시기

그것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곳이 있는데 경찰청에 요청을 하니까 조금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역삼1동이나 역삼2동 학교 통로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한지?

이것은 말이죠. 지금 원래 경찰청 예산으로 간선도로, 20m 이상의 간선도로만 일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으로 학교주변, 학교주변의 점멸식 신호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중에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서는

강남구 예산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좋습니다. 그 설치문제도 보면 각 의원님들이 각 동의 실정을 잘 알고 뭐라고 그럴까,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의원님들한테 서로 협조를 요청했었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이번에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장소를 모르겠어요. 그 장소를 아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주요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새로운 사업이고 또 그 지역에 이바지 할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본예산 사업설명 시에 위치하고 지점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서울경찰청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최종 확정된 부분은 각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285p 보시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 여쭙겠습니다. 민간 주차시설 설치지원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23억, 24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보조금이 지금 금년에 처음 한 것은 아닐텐데 작년에도 하고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계속했다면 실적은 비교가 되는지, 주민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절감효과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개인한테 보조를 해도 법상 문제는 없는지, 특히 이게 지금 액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보면 펌프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작업하고 빗물받이 정비 공사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개량하고 이런 조금 공사나 교체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대치동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세부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올해 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듯이 장기 5년, 10년 예산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될텐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죠, GIS. 그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유지가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 관공서에서 정비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올해가 처음 실시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포괄적인 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주차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조례와 강남구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이 조례에 민간이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서울시에 민간의 주차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지금 우리구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강남구주차장설치지원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집 개인에게 지급하는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은 서울시가 구비를 6대4 비율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이 319면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예산이 8,038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도 보조금이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개인에게 이것은 개인 순수한 개인주택의 종류가 많습니다. 개인주택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8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한 이 부분이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주차장 사업자에게 할 경우에는 현재 2002년도 융자실적이 2억4,800만원 또 보조금은 2002년도에 6억원이 나간바가 있습니다. 나간 바 있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아파트 주차장조성 보조금은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고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구에 개별 단독주택에는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대문을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하라 이런 그 지침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해 올 지는 우리가 이 사업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소요사업 대상지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주차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 2년간에 걸쳐서 개인에게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외에는 특별히 지원된 바가 없는데 2002년도에는 두 건이 청담동하고 논현동하고 두 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주차면을 갖다가 60면하고 120면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난번 조례개정 심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게 이조례 지원들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민간이 주차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판단됩니다.

이석주위원님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 교체 등 할 때 그 세부 기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하수도관은 아주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지금 거기는 관이 노후되어 있다, 어느 지역은 거기는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 영어로 굿, 노굿 해 가지고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 이 지역은 여기는 개착을 해 가지고관을 개량해야 된다 아 여기는 비굴착으로 해야 된다 그게 다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준설은 서울시 기준이 이렇습니다. 통수단면에 10% 내지 15%의 모래나 흙이 쌓여있을 때는 준설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또 유수지 펌프장의 기계는 기계에 따른 내구연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체나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분야의 그 GIS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먼젓번에도 한번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GIS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12월말로 완료되고 내년 1월중에 저희구로 아마 소프트웨어가 저희 구로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이추경 때 확보해 준 예산으로 조달청에 장비구입을 다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15일날 납품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가 언제부터 정비를 시작했느냐를 물으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강남구는 뒷골목에 옛날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대필지로 환지를 받으신 분들이 소필지로 분할매각 하면서 도로를 내놓고, 이거를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소유로 공부상으로만 남아있는 도로도 있고 또 일부는 뭐 이런 도로를 개인적으로 승계 하거나 또는 사고 매각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용도는 도로지만 토지소유자는 개인으로 된 이런 필지들이 1,059필지에 20만7,000㎡에 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공무원들이 이런 주민들이 도로가 엉망이니까 포장을 해 달라 또 뭐 상수도 묻어달라, 하수도 개량해 달라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피해가 있고 도로는 공영으로 쓰지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비를 일체 안 해 주는, 이럼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대법원 판례에 개인이 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서 공영으로 사용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대상이 아니다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현재 이게 한 20년 이상을 전혀 도로정비가 안된상태기 때문에 포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게 어렵거나 또 해외에 나가서 산다거나 토지주가 소재가 불명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워낙 이게 한 뭐 20억 이상 전체적으로 해 줄경우에는 20억 이상 들어가지만 아주 시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 3억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또 상태가 아주 좀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 금년 처음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좀 물어보겠는데요, 왜 모노레일 그거 서울시에서 사업 이제 안 한다고했죠? 못하겠다고. 연락 뭐 온 거 있죠? 불가능하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모노레일 계속 하실 겁니까?

서울시에서 그 민간제안사업으로 민투법에 의해서 공고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컨소시엄사가 시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면 결정은 시하고 건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요?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장 승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인가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업 내용에 우리 구의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노선 결정할 때 구민들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구에 지금 예산 들어간 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연?

예.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지난번에 민간위탁, 민간 저거한 게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몇 %올라갔죠?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

아,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은 지난번 보다 오히려 증가가 안되고 감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에 민간유치 공영주차 6억이 나갔잖아요? 논현1동에, 그리고 융자금도 지난해에 논현1동에 나갔죠?

아, 융자금은 논현1동에만 나간 것이 아니고요,

아니 3억 나간 거! 3억! 융자금은 또 그 바로 옆집에 나갔대!

융자금은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거에 나간 게 2억4,800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전부 다 논현1동에 나란히 갔잖아요. 주차장 두 개하고 그 옆에있는 집은 보조 융자해 주고 보조는 두 집 해 주고 우리 주차장에다 짓는 거 3억씩 해 주고그 옆에 것도 보조, 개인이 하는 거는 바로 옆에 붙은 집에 융자해 주고,

아, 이거는 사업자가요, 사업자가

사업자가 틀린 건 아는데, 왜 그렇게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거기다가 인가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말이죠,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전에 대상지를 정해놓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대책만 계상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전체 구에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불특정지역에 가는데요, 이 부분은 논현동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빌딩하는사업도 마침 논현동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주차융자지원 신청한 것도 논현동이라서 그렇습니다.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급된 바는 없습니다.

융자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연락을 잘 하든지 다른 사람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 왔으면 그 신청하는 거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신청하면 다 줍니까?

이거는 말이죠, 아니 매달 까치소식에

이게 주차장하기 위해서지 누구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매달 내고요, 우리 시설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차장 건설하는 조건이라든지 그 사람 사업계획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담만 하고 상담을 무려 한 20 30건 했어요. 주차시설계에서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홍보를 특정하게 논현1동만 홍보를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나란히 논현1동에 그것도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나란히 줬어요. 그러면 이거 이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지금 뭡니까? 결국 목적은 주차시설을원활히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같이 동네 하면 그 조건에서 "당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되는게 마땅한데 어떻게 그걸 계속 거기에다가 나란히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계속이 아니고요, 지금 지난해 처음입니다.

지난 해 처음 할 때 글쎄 그런 시행착오를 왜 하시느냐고요?

시행착오라고 볼 수 없고요. 우리 구 전체에 주차장을 개인이 어느누구든지 주차장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그거를 다 돈 나눠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주차장이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 봐 가지고 돈을 주든지 융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다가만 주차하면 그게 사업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거는 우리가 조건, 이거는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융자 낼 경우에 은행의 채권채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럼 이거는 우리 돈에서 안 나가는 겁니까?

보존만 하지 왜 우리 돈에서 융자를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나갑니다.

아니 글쎄 우리 돈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해 줘야지 은행에서 나가죠.

아니 우리가 사업 대상지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지요.

글쎄 심의, 바로 사업대상지 심의할 적에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당연하지요.

어떤 데서 이렇게 원활하게 강남구 주차장을 원활하게 하는 데서 하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아무리 그 사람이 조건을 갖춰줘도 나란히 해 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서 안되면 하지 마세요. 꼭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없어요. 조건이 없으면

아니 안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강남구에서 한 면이라도 매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도 신청을 하면 해 드립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되는 대로 지정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그 매년 나가는 그 뭐 도로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뭐 보도 소파, 장애시설 뭐 관내 하수물 저기 하수도 보수공사 그거 매년 나가는 거를 전부 여기다가 하지를 않고 그거를 전부 여기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전혀 감각이 안 오는 거에요 지금. 아니 여태까지 사업을 해서 나는 왠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갑자기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줄었나 했는데 보니까 이 속에 다 숨겼더라고. 아니 그걸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장 저기하고 가장 큰 사업인데 왜 여기다가 사업설명서에다 빠뜨리고 여기다 그렇게 전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는 돈만 얼마 얼마 했지 이 사업이 어떻고 이런 설명도없이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셨죠?

토목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치수과, 토목과 공통사항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최근 3년치의 평균액을 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왜 그 사업설명서를 반영했느냐면 1년도에 본예산에 100%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뭐 60%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40%를 추경으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 40%를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설명서에 그런 거를 명시해서 우선은 총 규모가 얼마인데 우선 60%만 합니다. 40%는 추경편성입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왜 그런 식으로 나누냐 이런 질책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체의 100%를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영규모는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했고 또 그 동일한 액수는 최근 3년치의 평균액을 적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년 되풀이되는 똑같은 유지관리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각목명세서에다가 집어넣고 위원님들을 속인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또 토목과는요? 똑같습니까?

예, 같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경 때는 이제 안 들어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에서 토목과의 경우에 무슨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뭐 그 이런 걸갖다가 그냥 몇 1,000m 이렇게 그냥 그래도 놨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각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뭐를 하고 뭐 몇 개의 말하자면 가로등도 몇 개면 얼마다 라는 그런 단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할 때 그게 합리적으로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니까 몇 1,000m가 우리가 뭐가 몇 1,000m의 감각이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심의 하는데는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매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도움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저기 사업설명서를 좀 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예를 들면 관내 하수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같은 거, 또 소규모 주민사업, 그 다음에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이면도로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 그 다음에 보도 소파 및 장애인시설 보수하자, 도로시 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자세히 그 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 이렇게 가서 예산도 그냥 몇 m해서 얼마 그러지 말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고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오늘 중으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요거 좀 의심이 돼서청담 지하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한 거, 그거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줬거든요. 추경때 유지보수하라고 그거하고 여기 또 자체사업 해 가지고 청담 지하연결해서 에스컬레이터지금 부품교환이 또 들어와 있네요. 너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뭐 저희 동네에 뭐 잘해 준다는 건 좋지만 이거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362p에 여기 3,100만원이 들어온 거하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지하연결해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을 줬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아, 같은 겁니다. 이 연결통로 그 에스컬레이터는요 매달 점검도 해야되고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모터가 하나 타가지고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원성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보수자재를 확보를 해 놓고 유지관리를 해야지, 그 모터가 탔는데 모터를 준비할려고 보니까 뭐 한 달이 걸린다 뭐 두 달이 걸린다 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도에 그거는 그래서 그런 예비모터 부속품을 좀 우선 준비하자 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정기점검하는 거, 부품 교환하는 거, 장애인 리프트에 대해서 일상점검, 부품교환 이런 거에 대한 인력, 현대 에스컬레이터에 맡겨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인건비 및 자재비, 부속비 이런 거를 유지관리차원에서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한 지가 지금 1년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 회사에서 보수기간이 있을 거에요. 그 기간에 당연히보수, 부품 교환을 해 주는 게 당연한데 우리 구에서 이거 하는 거는 너무 예산을 갖다 월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하자 기간도 조사해 봤는데요, 하자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거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걸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청담 지하보도는 당신네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또 법적으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는 법적으로 이게 일상점검, 주기점검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할 수 없고 해서 아웃소싱을 줘서 그 동안에는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제작사는 현대 에스컬레이터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이게 뭐 부품이니 이런 거 준비도 안돼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 현대에다가 아주 책임관리를 맡길려고 그럽니다, 억지로라도. 그래야만 잔 보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그 부속이 같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알긴 알겠는데요 저는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담 지하연결통로는 물론 우리가 그거 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한 건 당연하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학동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다 있는 거고 뭐 다른 구에도 있는 건데 그거 지하통로하고는 아무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맡을 이유는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는, 법적으로 이거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 조항은 저희가 더 우리도 그거 안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지하철 승객이 전용으로 들어가는 콩코스에서부터 플래트 홈들어가는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하지만 이거는 저쪽 경기고등학교 쪽에서부터 우리가 돈을대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하보도시설물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쩔 수 없이맡았습니다. 저희도 안 맡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동네라도 저는 이해 안가는 거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뭐 민간위탁을 에스텍에서 건설관리과를 비롯해서 뭐지금 여러 군데 지금 뭐 에스텍에 많이 줬는데 그 12월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효과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만 지금 자꾸 올리고 어떻게 건설관리과장님! 어떻게 내년에도 또 그냥 에스텍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이걸 공개입찰을 하든지 다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좀 얘기해 보십시오.

계약방법은 이제 공개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공교롭게 뭐 전에 이제 에스텍으로 선정됐는데 저희가 에스텍을 뭐 염두에 두고 공개입찰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결정됐을 뿐이고 이번에도 이제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하는 방법에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공개입찰 할 겁니까? 우선협상 뭐 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쓰실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에스텍은 우선협상대상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협상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제안서를 다 받습니다. 그 제안서를 모든 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놓는 겁니다, 그게. 순위를 매겨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매겨서 5번까지만 조건을 주는 겁니다. 계약조건을 줘서 1번이 계약조건이 구청하고 안맞으면 포기를 하면 2번, 2번에서 안 맞으면 3번에서 순서에 의해서 우선협상이라는 것이 1번 우선권을 주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에스텍을 딱 정해 놓고 "에스텍에서 니가 1번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평가표에 의해서 그거 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공무원이 안 하는 건 좋은데 에스텍이 2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아, 2년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택과에서 총괄계약을 맺을 때 그때 계약이 2년이에요. 2년이고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던 거를

그거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의주시 하겠다고요.

예. 그건 뭐 효과가 있다 없다하는 그건 나중에 그건 말씀하시라고

다 결과가 나왔잖아! 아무 도대체 변화가 없고 예산들었는데 뭐 때문에 자꾸그 회사한테 그렇게 임의로 주고 쪼아주고 또 저기하고 이번에 뭐 우수, 아니 그거 제가 이번에 자세히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노래하듯이 지난번부터 약속하였던 그 CCTV 하수도 화상중계준비 언제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도 지금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 저기 시설설치를 의회에 이제 모니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요원하고 우리 양승미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재무건설위원이 다모였을 때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호 국장이 잘 아다시피 금년 연말까지 치수과에서 GIS시스템을 확립하고 내년도부터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서 작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남구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 특히 서울시에서 강남개발 초기에 자재부족과 엉터리공사로 특히 하수도가 엉망진창인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반포동에서 시작해서 특히 우리 구에는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에 이르기까지 규격미달, 표준미달 또 기술적으로 특히 선릉 전철역 부근에 나오는 거는 땅을 제대로 못 팠어요. 그래 가지고 역류현상이 심하고 또 준설 공사를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GIS데이터에 입각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종전 식의 개량공사를 보면 매년 10여 년간 뭐 신사동, 청담동 노래 부르듯이 개량공사만 하는데 개량공사만 해 가지고 어떻게 30년간 그 용량이 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살던 사람하고 지금 3배가 넘는데 예를 들면 일원 삼성의료원 같은 데는 애초에 책정을 1,200m 관을 해 가지고 시에서 전액부담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일원동 삼성의료원. 그런데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은 용량이 엄청나게 늘었을 텐데 왜 1,000㎜ 관 이상의 하수도를 98년도 이후에 치수과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신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기획과에서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됐는데 유치원 때 입던 옷을 입고 있는 격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하수도가. 특히 여기 삼성 바로 여기 은마사거리라든가 저 강남역이라든가 논현, 신사동 몇 군데는 아주 전형적인 침수지역 아닙니까? 좋은 예로 과거에 침수지역이 우리 포이동, 도곡동 일대였는데 하수도관 사이즈를 교체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침수현상이 없어졌습니다, 동원빌딩 앞에. 따라서 좀더 GIS시스템이 내년부터 작동한다니까 좀더 근거 있는 개량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3, 4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개량 구조조정을 신청을 하세요. 특히 264쪽에 도곡동 하수도 정비공사를 900㎜로 하는데 우성4차 아파트 앞에 이렇게 인구밀집 지역에 아직도 900㎜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그게 되지 않지, 특히 새로운 기쁜소식은 비굴착 하수관으로 공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연간 평균 서울시에서 자체사업 포함해서 자치구까지 5,000억 이상의 예산을 하수도 사업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입하였고, 그것도 모자라면 자치구에서 요청한 돈은 비굴착 하수관인 경우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장기저리로 하고 있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전액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난이 심하고 물론 기술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본 사회간접자본의 기초가 되는 하수도는 제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차제에 좋지 않나 또 내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원년입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전 25개 자치구를 전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해를 맞이해서, 끝으로 이석호 국장은 지난번 구청장이 약속한 공동구건설 추진계획에 의한 기초용역비를 투입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예산서에 주요사업에도 없고 각목예산서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디 예비비에서 쓸 것입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가 올해 말에 완료가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때 옷을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그 옷을 그대로 입기 때문에 옷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관개량공사가 보수 공사를 하는, 물론 보수공사도 들어가 있지만 관개량 공사는 관을 키우는 공사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관이 훼손이 됐을 때 용량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쭉 강남의 지역별로 이 지역은 어느 정도의 관이 매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도 신사동 같은 경우도 관을 개량하는 이유가 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관을 키워서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관구경을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을 사업은 시비로 하고 또 구에서 해야될 사업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김명현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 자재라든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하다 보니까 공사를 또 다른 공사를 하다보니까 가스관이라든지 하다보니까 하수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그 하수관을 훼손하는 지장물도 전부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이것을 다 마쳤습니다. 이설시키는 것으로 마쳤고 지금 남은 것은 가장 큰 침수지역인 논현초등학교 주변지역과 그 다음에 역삼동, 그 다음에 대치역 주변 그 다음에 청담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공동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구를 설치해야 될 지역은 우선 97년도에 이미 용역을 끝내놨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재건축 아파트 내부부터 우리가 공동구를 설치를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도 나와있습니다. 어디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다시 또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이고 그 지금 용역결과만 갖고도 현재 재정만 튼튼하면 지금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구를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석호 국장이 지금 결론 낸,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은안해도 좋으니까 사업계획을 서울시에다가 제출해서 서울시가 다시 또 건교부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내년부터 내야 딱 시기적으로 맞다 하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 맞물려가지고, 또 새정부가 들어서고 또 새 예산이 편성이 되는 시점에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좀더 그렇게 밝은 소식이 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공영주차 빌딩건설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몇 곳이 있으며 그것이 어느 동인지그리고 왜 논현1동만 융자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양승미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주차시설설치 지원 중에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와 순수한 개인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경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수 개인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각 동에 26개 동 전부다가 해당이 되고 총 319면이 지원이 됐고 거기에 8,03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9년도부터2002년까지.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주차장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지원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1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거기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지급한 건, 한 건 뿐입니다. 그리고 융자는 우리 구에서 전 지역 중에서 논현1동에 있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가 융자를 신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현1동에 몇 군데 융자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논현1동에 2건입니다. 개인사업자 2건입니다.

다른 동은 없습니까?

예.

현재 주차건설하는, 민자유치 주차건설하는 곳이 한 동도 없습니까? 논현1동 말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