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5회 의회 임시회 1차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의회사무과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보다 60,46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 증가액은 64,523천원이고 감액예산은 4,061천원으로 순수증가는 60,4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의사운영 부분이 38,642천원 의정활동 부분이 21,800천원이 되겠으며 증가예산중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면 의사운영의 기관운영 부문에서 의회규정집 발간과 의회록 인쇄비부족분 19,200천원, 의회자료실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 17,86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목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부분에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 이후에 휴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으로 통합관리 되기 때문에 휴일수당부분은 삭제가 되고 집행된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의회운영 규정집 발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규정집 이것을 한권의 책으로 제작을 하는데 권당 105,000원으로 80권이면 8,400,000원이 소요되고 수시 개정되는 부분을 1년에 두번씩 인쇄를 해서 가제정리 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산출하면 1회에 400,000원으로 2회에 걸쳐서 800,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인쇄물은 의회 회기일수가 60일에서 80일의 증가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회의록 인쇄비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작년에 구입하기로 하였던 승합차 구입 예산이 정기회에서 삭감 되었으나 보험료326,140원, 자동차세260,000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인데 추가로 1,510,080원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이 관서당 경비에서 부족액이 발생이되고 또한 우리가 금년에 인천지역의 시구, 검찰, 경찰, 소방서등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볼수 있도록 인디텔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받아볼때 전화와 연결 되므로 전화요금이 늘어나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15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 세미나와 수행 또는 타의회 방문 자료 수집시에 관서당경비로 여비를 지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출장 여비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100만원정도 부족 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 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기본급,상여금의 증액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원에게3만원씩 지급되는 정액 금액이 되겠습니다.1인당 3만원씩6개월에 10명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연구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의회 자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계획은 일반 열람실과 연구실로 구분을 하여 배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고 또한 자료 정리도 안되기 때문에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자료실은 의회가 존재 하는 한 귀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코자 합니다. 다음은 집기의 구입 내역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록보관용 캐비넷 5개와 의회 자료실 집기로는 독서대 8개, 독서대의자가 8개, 책장 9개, 잡지서가 1개, 열람의자 18개, 열람탁자 2개, 카운터 1조, 카운터의자 1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지서가, 진열서가, 화분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정활동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에 업무추진비 8,000,000원 입니다. 이것은 회기일수가 20일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1일2만원씩 20명에 대한 20일 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에서는 의원 회의 참석수당 30,000원씩 20일 20명에 대한 1200만원, 의원출석 여비로,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 해서 1,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박종선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의회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의회비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비는 제안 설명과 같이 6천 4십 6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의 의회운영 규정집 발간 8백4십만원과 가재정리 80만원 회의록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의원 독서실 꾸밈이 1천 7백 8십 6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필수 경비로서 예산서의 내역과 같으며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 1천 9백 20만원인데 의회운영 규정집 발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운영 규정집 단가는 십만 5천원으로 계산해서 80권 8백4십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단가가 합리적인 단가인지 이런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제정리시 년 2회를 세웠는데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으므로 1회를 삭감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의회비는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집행부에 비하여 건실하게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예산안이 주된 것이므로 전문위원이 일일이 검토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정군섭위원님

의회운영 인쇄물 2천만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

물론 %수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수로 계산 한다면 50%가 되겠는데요, 인쇄물 예산이 작년에도 한 700만원정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워드에서 뽑아 가지고 인쇄를 하는데에도 부족이 됩니다. 사실은 타의회는 우리보다 거의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때 감안을 해야지 아니 2천만원 했다 3천만원 하면은 50%나 예산 증액을 해달라는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순전히 얘기가 않돼요 또 자동차세와 보험료하고 다 감액 되어 있지요.

네.

아까 그 설명을 잘못들었는데 왜 다 감액이 되었지요.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버스32인승 승합차를 구입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들어가 있던 예산인데 정기회때 삭감이 안돼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의원 세미나를 지금 정군섭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 야 돼요 이것은 유명무실한 얘기 입니다. 의원 세미나 수행은 우리가 거기서 매년도 했고 그래도 우리 의사과 직원들 전부 모시고 갔던사항이 이예요 이것은 예산 낭비성 입니다. 예산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뭡니까,독서의 자산 취득비 천칠백만원 이것을 보니까 어디서 견적을 받은 모양이네요.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도 이것 하나 가지고 예산서 올릴 수 있어요.

이 견적이 우리가 실제 집행할 때에는 적정 단가 예산에 의한 조합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남동구청 의회에서 6개구에서 최초로다가 의원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신종합가구에서 시의회도 만들었고 남동구의회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남동구에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지만 예산 단가는 적정한 걸로다가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집행할 적에는 이대로 집행도 않하겠지요,타자료도 받아보고 타견적을 받아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요, 사실

제가 봤을때는......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장에 조사된 내용이 있잖아요 ?

네.

의원님들중에 이용 하시는 의원님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의원 사무실은 실질적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싶을때 한다는 것이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료를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정군섭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타구,타시도 의회 자료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자료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타의회 것도 오는대로 전부 정리를 하고 우리 자체 것도 연도 별로다 정리하고 또 각종 전문도서라든가 교양도서도 체계적으로 전문 사서직을 하나 불러다가 전문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원 자료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필요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허례허식 같은 것 하면 안돼요 남이 하니까 우리 도 해야된다 다른 의회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나 또는 공부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괜히 이렇게 예산 들여서 천 7백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추가로 만들어 놓고 전시적으로 만들어 놓을 바에는 이것을 안하는게 낮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신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도서 400권을 들여 왔는데 400권도 현재 장소가 부족 해 가지고 사실 제대로 의원님들 보시도록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소가 부족해서 그 열람대도 부족하고 책장도 부족하고 어차피 의원분들이 공부 하시더라도 또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볼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실은 그것은 단지 금년 1년,2년뿐이 아니고 앞을 향에서도 필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150만원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의원님들을 수행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 했었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의원 수행 이라는 말을 빼라고 말씀 하셨는데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자체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작년에도 부족해 가지고 해서 역시 금년에도 부족이 예상되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더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무리하게 세운 것으로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 규정집 발간은 다른 타법령 내지는 다른 법규를 포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에는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맨 처음의 것을 수록을 하고 그다음서 부터 변화되는 것을 계속 재첨가를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역사로 이렇게 어떤 변천 과정이 있나 하는 단일본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종합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파요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다 찾아보는 말하자면 그런 형식이 되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실때에 처음부터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착실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 아닙니까, 초대니까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시작하는 걸로 해서 좀축소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여비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산계장님 목을바꿀수는 있나요 우리가,

목 자체는 사업명 변경인데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인쇄물비는 20일이면 3분의1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회 회기일수가 그동안 60일 이었다가 20일이 늘어나면 80일이 되는데, 3분의1이 늘어나는데 천만원의 50%가 아니냐 하는 송병일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3분의1이니까, 30%니까, 50% 정도 올려 놨다고 해서 과다 액수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문제는 의원 자료실 문제는 제가 볼때는 이것이 조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배치도 평면도로 보면 당장은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 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초대 의원인 만큼 2대, 3대 가면서 자료도 늘어나고 구입하는 책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장을 창문 있는쪽 내지는 시설물이 있는 쪽을 빼고는 거의다 둘러야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독서실 문제는 예산을 지금 천칠백오십삼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을 통과를 하고 추후로 내년도 본 예산에도 계속 이것이 투자가 돼서 서구에 관한 자료는 낱낱이 우리 의회 자료실이 있어 가지고 지역 학생이라든지 지역에 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에 관한 역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다와서 열람을 해서 서구에 관한 것을 다 알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공부를 하냐 안하냐 이것은 안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

아니 그러면 지금 550만원을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50만원 삭감하면 얼마가나 남는거예요 ?

290만원 가지고 80부 만들수 있어요 ?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합집을 안만들고 우리 의회 규정집만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지방 의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55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