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배종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오늘 안건은 삼학도 복원화에 따른 한국제분 손실보상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따른 보상중 한국제분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기간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 총괄적인 보상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 현황은 산정동 1568번지외 3필지로 해서 보상물건은 토지가 4필지에 6,768평, 지장물은 공장건물 1식 등 기계장치 1식 사이로 8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감정평가 결과가 총 206억9천5백만원, 그 중에서 토지, 건물, 공작물 모든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제일 아랫부분 영업손실 30억9천1백만원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 그래서 여기에 제일 아랫부분에 영업손실기간이 3개월 초과시는 24개월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공장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산출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1개월 영업손실보상금액이 7억6천7백만원입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지금까지 검토사항은 영업손실 보상기간 결정에 대해서 관련법에 3개월이 원칙이나 3개월 이내에 장소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산정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두번째에 손실보상금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은 손실보상금 전액이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최저가 207억원이 되고, 영업손실보상기간 결정이 24개월일 경우에는 368억원으로 차이가 많겠습니다. -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영업손실보상기간 결정에 대해서 1안으로는 영업손실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영업손실 기간을 3개월로 보상을 협의할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상금 전체예산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만약 보상협의 통지할 경우 한국제분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후 공탁을 해야 하나 보상금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결의 효력을 상실하겠습니다. -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액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제2안으로는 영업손실보상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여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영업손실기간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방법인데 두번째, 영업손실보상금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 예산확보에 관한 것으로 1안은 전체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방안, 이것은 사실상 우리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2안으로는 보상금액과 대금지급방법을 분할조건으로 해 가지고 한국제분과 사전에 조율확정을 하고, 분할금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 여기에서 한국제분의 의견은 2안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기간을 조정해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면 보상금은 연차적으로 연부로 수령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여기에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는 의견은 제1안으로 영업손실보상기간의 객관적인 확보를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제분 측과 이전기간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해서 보상액을 확정하고, 지급방법을 분할보상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분할보상금액에 대해서 2004년부터 매년 예산에 확보하는 안으로 1안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안과 다른 안으로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삼학도 복원화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이고 한국제분 구간의 복원화 사업은 당장 시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기업의 타도시 이전을 부추긴다는 여론도 있어 보상시기를 2008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뒷장입니다. 한국제분 측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공장이전 계획에 따라서 충남 당진에 2003년 9월 공장 이전부지를 이미 확보를 하였고, 2004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비위생적인 제품을 야적할 수 없어 이에 따라서 창고 및 사이로를 신축 또는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목포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과거에 거기가 공업지역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여기는 아무런 추가시설이 불가능해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실정에서 허가를 사실상 해 줄 수도 없고, 또 한국제분의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발송을 해 가지고 사실상 보상지연시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 의견 중에서 1안에 해당되는 영업손실보상 기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이전의 기간을 산정한 다음에 한국제분 측과 최소한 기간으로 조정해서 보상액을 확정하고 지급방법을 협의해서 분할보상하는 방안으로 저희 의견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하고자 합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해서요. 우리시에서 재정확보같은 것은 전혀 대책없이 시의 편의행정만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한국제분도 기업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이든지, 또는 우리 근로자의 모든 생활수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큰 혜택을 주는 기업인데 우리시의 입장만을 내세워 가지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 이 기업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영업손실이라든가, 그 밖의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 해 주면서 촉구해야지,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국제분이 사실상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전부터 이전하라고 촉구를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이전기간이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전기간을 확정하는 과정이 3개월부터 24개월 기간을, 10개월이 되냐, 15개월 되냐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기간이 확정되면 그 기간도 다소 더 단축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기간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전체보상액이 확정이 되고, 그 보상방법은 사실상 우리가 350억원에 가까운 많은 돈을 1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확보방안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안입니다.

(상동) - 그것은 우리시의 행정편의적이고요. 이 사람들도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을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로 질끔질끔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전해서 공장을 다시 건립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 아까 이야기한 그 안에 대해서 한국제분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기간을 산정해야, 그 기간은 더 구체적으로 객관성있는 기간을 찾아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동) - 영업손실보상기간 3개월 초과시 1개월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7억6천7백만원 지급한 것으로 나왔구만요.

- 예.

(상동) - 그럼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합니까?

- 그러니까 3개월을 포함해서는 아까 206억9천5백만원이고, 3개월이 지나서 나머지 24개월 중에서 21개월까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에 한국제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각종 기계를 갖다 이전하는데 기간을 산출한 자기 나름대로 용역입니다. - 용역결과는 24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제분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한 기간을 우리는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우리시가 주관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협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동) - 우리시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또 같이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그 분들도 1차년도에 토지에 관한 보상을 전액 해 준다면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상해 준다면 토지는 전부 다 목포시로 이전하겠다, 이것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떤 보증을 한다든가, 계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방안, 그런 것이 지금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상동) - 위원님들께 장시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소관업무는 아닐련지 모르지만 한국제분이 이전함으로 인하여 목포시의 재정손실액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 지금 한국제분에서 생산.제분된 것의 약 40%가 중부지방에서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140명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한국제분과 그 동안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전원 다 데리고 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제분이 목포에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상동) - 한국제분 이전에 따른 목포시의 세수결함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검토를…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한국제분 이전계획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회사측으로부터 실질적인 24개월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공증별로 받아 보셨어요?

-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요?

- 예. 한국제분이 삼성 어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그 보고서에는 24개월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럼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자세히 안해 보셨죠?

-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는 너무나 전문적인 기계장비이므로 검토는 못했고 그것을 100%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관한 용역을 다시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시에서는 어차피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 그런데 지금 충남 당진에 2003년 9월부터 땅을 확보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2008년까지 미루어 둘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아까 식약청에 어떤 법이 새로 개정된 것만 없다면 그렇게 미루고 가도 되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한국제분에서는 어차피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하는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이전계획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안하면 여기에 저희들이 사이로라든가 이런 증축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현재 공원지역이어서 허가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공원지역이라 할 수 없죠. 전에는 거기가 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 공업지역이니까 가능한데…

- 예. 알겠습니다.

- 그 동안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복원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 한국제분하고 저희시가 절충한 내용이 의견청취안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국장이 설명하신 대로 한국제분에서 용역의뢰한 내용이고,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까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상금액을 분할해서 보상하는 방안, 그런 예로 나왔는데 시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안이 1안, 2안이 있는데 우리시의 형편으로도 분할보상한 것이 없었고, 공장측에서도 분할보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삼학도복원화사업이 성공리에 빨리 진척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은 시에서 전문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복원화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끔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 지금 시에서 1안, 2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 자체가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핵심은 한국제분에서 용역한 것만 갖고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시에서도 전문용역의뢰를 해서 복원화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먼저 한국제분 측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요청해 왔고, 시에서는 그것이 미덥지 않다 해서 다시 별도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 예. 그렇습니다.

(용당2동) 위원 - 만약 이 용역결과보고가 서로 달라질 때 상당한 부분이 상이했을 때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한국제분 측과 이 기간 관계를 협의해서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당2동) 위원 - 아까 상동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수차례 보고내용에도 봤던 바와 같이 이전을 자꾸 요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도 이 보고서에 보면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 한국제분과 소송 건이 있어 가지고 패소한 사실이 있죠?

- 예.

(용당2동) 위원 -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어떤 규정이 되고, 참고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막연히, 아무래도 우리 생각은 미덥지 않다, 다시 한번 용역을 맡겨야 겠다, 이것이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시 용역의뢰를 했을 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 4천만원 정도 듭니다.

(용당2동) 위원 -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업의 재산도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가 필요하면 나가라, 필요하면 오라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운동을 해서 기업이 목포에 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나가라 이것은 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권리는 상관도 없이 우리 계획대로 나가겠다 하는 막무가내식 일처리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또 사이로 8기를 제외한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그 부분은 아까도 사이로 8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하고, 그래 가지고 패소를 해서 사이로 8기를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해체가 가능한 조립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한국제분 측에서 별도로 이설비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감정을 자기네들이 한 겁니다.

(용당2동) 위원 -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시가 그런 기업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용당2동) 위원 - 결국은 법적인 싸움으로 비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시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끼쳤던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당2동) 위원 - 이상입니다.

(상동) (배종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 하나만 물어봅시다.

- 예.

- 현재 사이로를 제외하고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전체 하려면 얼마 듭니까?

- 한국제분 말입니까?

- 예.

- 한국제분만 하면 3개월 분만 이전보상을…

- 그것은 영업손실을 의미한 것이고, 공장을 이전하려면 공작물이라든가 전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하여튼 그것이 2백억원, 6억9천5백만원…

- 2백억…

- 예.

- 전부 해서요?

- 예.

- 1천9백억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

- 그것은 삼학도 전체사업비가 1,243억이고…

- 아니, 공장 측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용역 줘 가지고 해 놓은 보고서를 봤는데 천몇백억으로 나왔던데요.

- 그래서 아까 24개월 영업보상으로 한다면 뒷장에 368억이 되고…

- 그것은 우리 문건이고, 한국제분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감정의뢰해 가지고 나온 것 안 보셨어요?

- 아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작성한 감정기관, 제2의 감정기관 평균가에 의해서…

- 이 문건은 우리 것이고 한국제분에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한 문건은 못 보셨습니까?

- 나름대로 했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장이전 24개월에 해당된 분야만 다르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우리 보상감정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그러면 2백억 가지면 전체 해결을 할 수 있다…

- 2백억에서 3백억원이 듭니다. 기간에 따라서는…

- 우리시에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이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분할상환을…

- 되지도 않는 것을 난리법석을 떨고 공장 나가라고 하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삼학도 복원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화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인데요. 선진국을 가서 보더라도 우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뭘 하려면 개념이 싹 쓸어버리고 복원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 선진국 같은 데를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성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이 문제가 지금 한국제분처럼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놔두고 부분적인 복원으로 이렇게 해야… 선진외국을 보면 그런식으로 하대요. 공원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1년이 지나서 결국은 가서 보니까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그 공원 내에 사실은 레미콘공장이 있어요.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우리 개념이면 철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 지금 보상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엄청난 이전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삼학도 공원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현재 이 예산을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또 나중에 식약청 관련해서 법률이 바꿔졌다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그렇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원화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어차피 이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존치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삼학도 복원화 계획이 그 당시 여론에서 80%의 시민 찬성에 의해 그 동안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용역보고도 했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도 있지 않나, 수로준설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3백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막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상만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상당히 진척이 되어있기 때문에 땅을 상대방이 지금…

- 그런 것도 계산 못하고 하면 시에서 욕 먹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일을 벌려놓으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 예산 확보 방안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상금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가령 2007년이나 2008년에 보상을 한다면, 그 때 또 이루어진다면 그 때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목포시에서 서둘렀다는 겁니다. - 국장께서도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둬요. 하기 어려우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것을 그대로 놓고,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 공원을 버려버리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 부분은 재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예산확보가 안되었는데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놓고 풀어가는 방안을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가 크게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 현실적으로 제일 큰 것이 예산이잖아요?

- 처음부터 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연차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현재 대안입니다.

-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으로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든 이것이 당장 확보가 어려우면 재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다른 선진국 공원조성 형태도 한번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한번 보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구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당장 어려운데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 예.

(상동) -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라 우리시의 당면과제로서 수년전부터 연구하고 시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 예.

(상동) - 오늘 들어보니까 무대책이구나, 시 행정이 완전히 폐행정주의다, 이런 생각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제분은 철거하고 이전하라 이 대과제만 놓고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세제상의 문제, 제도상의 문제, 이에 따르는 복원화 문제, 구체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막연히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우리는 복원화해야 된다, 이제 당신들은 복원화 됐으니까 떠나야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국제분이 때로는 삼학도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목포시 재정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필요할 때는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 지금 크나큰 기업이, 하나라도 유치해야 할 이 와중에, 목포시 형편이 점점 어렵습니다. 아까, 고용승계 말했는데 고용승계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하지, 14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목포 시민들이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2. 목포역광장 교통체계정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상동) - 다른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역광장 교통체계정비계획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안건은 호남선 고속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목포역광장 교통체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 추진배경은 4월 1일 호남선 고속전철 개통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 목포역광장은 각종 구조물과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계획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고속전철 개통을 계기로 목포역광장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계획으로 목포역광장을 저희들은 4월 1일 이전에 예상되는 소요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역광장 유료주차장과 각종 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관광객들의 목포역 청사접근이 용이하도록 택시, 자가용, 관광버스 등의 진입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 뒷면 도면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도면을 보면 목포역사 아랫부분에 인도가 있고, 그 밑에 지금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인도 옆으로 차가 들어와서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그런 구상으로써 역 광장에 유료주차장을 지금 없애고, 도로와 차가 다니는 차선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세부사업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거기에 보면 철거대상과 이설대상, 신설시설물, 정비대상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철거대상시설물로는 광고탑, 농산물판매장, 렌트카 임시사무실, 시계탑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하고, 이설대상으로는 유료주차장 이설, 공중전화 부스이설, 교통안내소 이것을 이설, 택시승강장, 그 다음에 목포역 조감도 이런 것들을 이설을 할 계획이고, 신설사업으로는 광장 덧씌우기와 보도설치, 정비대상은 가로수 및 화단정비 및 벤치 설치, 이런 사업을 하는데 1억5천만원을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다. - 3번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목포역 광장은 철도청 부지이므로 철도청 주관으로 추진해야 하나 고속전철 개통에 대비한 정비계획이 철도청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에서 목포역광장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철도청에서 추진해 주도록 직접 철도청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 그렇게 했으나 철도청은 이것이 구조물 관련기관인 목포역, 또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고, 구조물 관련인 목포역과 경찰서, KT 등과도 이설관계를 협의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4번에 있는 철도청의 의견은 철도청에서 예산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내년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겠다는 이야기고, 또 대구에 동대구역같은 경우 목포시 부담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 동대구역은 대구시에서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도 목포시 부담으로 추진을 바라고 철도청이 바라는 그런 상황이고, 역광장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은 현재 철도 퇴직공무원들이 철도청에 임대료를 내고 각 시도에 있는 역이 전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이설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은 공문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런… - 다섯번째, 우리시의 계획은 철도청의 의견을 보면 이것이 미온적이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역 광장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호남주차장으로 이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그것을 요구하고, 철도청에서 역광장 정비계획안에 동의해 준다면 시민들의 여망과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우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역광장 정비에 따른 현재 예산은 미확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과 협의할 사항은 역광장 정비예산의 미확보로 타 예산 선 집행 후 차기추경시에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송본 위원님!

- 목포역광장 교통체계 정비계획안이 우리시에서 오늘 제출되었는데 하루가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이 도면 보면 도면 자체는 잘 되어 있다고 사료가 되고, 단 문제점은 철도청에서 예산확보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한 내용이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그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하루속히 역광장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예산확보하고 이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상동)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강찬배 위원님!

- 교통대책위에서 나온 의견도 있었죠?

- 교통대책위에서요?

- 예. 나온 의견들 정리됐습니까?

- 정리 끝나갑니다.

- 진작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대책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역전광장을 조성하면서 역전이 역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이 5.18이라고 하는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현재 뭡니까? 보면 5.18기념탑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 예.

- 5.18기념탑이 아니라 안내판이란 말입니다. 기념탑이 아닙니다.

- 예.

- 안내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기념탑을 세울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념탑이 아니란 말이에요.

- 이번에 이설이나 철거계획에서 이것은 놔뒀습니다마는 하려면 별도의 추경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 제가 이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당장 집행을 못하더라도 그 계획을 집어넣어라 이 말씀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형연 위원님!

- 오늘 안건 두 개 다 우리 동네 관련된 안건들이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구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여러모로 연계성은 있는데 역전파출소 근방에 도시과에서 끝났다고 나가버리니까, 그쪽에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확장 계획은…

- 원광한의원 그 부분은 예산 12억원 세웠기 때문에 현재 보상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거기하고 우선 그쪽에만 하기로 했어요?

- 예산이 있는 대로 먼저 하고, 또 예산 세워서 나중에 계속 하고…

- 거기가 건물들이 독립건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결되어 있죠?

- 예.

- 그 중에서 한 분이 조금 다소 협조를 안한 것 같은데 조그만 데가,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같이 협상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내 생각같으면 지난번 본예산에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2억하고, 그 다음에 10억하고 12억 확보를 해놓고, 기차는 내일모레 4월 1일날 전부 다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좀 조급한 현실입니다.

- 예.

- 서둘러서 우선 거기라도 철거를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차량소통이라든지, 차량 대기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고, 그 다음에 육교철거 관계는 협상이 지난번에 MBC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LG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 LG에서 지금 본사와 협의한다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안왔습니다.

- 그것 좀 촉구해 가지고 우리시 입장에서 자꾸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LG에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들때문에 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협조해서 하루빨리 그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예.

- 그 다음에 육교옆에 식당도 있고 그런 데가 있죠? 철도청 땅 아닙니까? 건물은 개인들 소유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보상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가요?

- 거기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 역광장계획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 농약사같은 것은 전부 철거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전부 보상하고 전체적인 역광장 정비계획을 별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 예.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나…

- 그것은 없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죠? 저쪽에 도시계획 확장하는데요.

- 예.

- 그런 것도 좀 빨리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내일모레 4월 1일 개통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마음속으로는 바쁘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MBC라든지, LG에서는 좋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 그 뒤로 결과들이 잘 안오니까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철도청은 어떻게 보면 미온적이고, 철도청이 서둘러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영향이 없어서 물론 그러겠지만 다른지역하고 사전에 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 동감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상동) - 그 부분에 기둥을 보면 그 좁은 공간에 엄청난 그 기둥으로써 촘촘히 박아놨어요. 거기 가면 도시 미관이, 건축에 대해 전문성이 없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성이에요. 예술성이 있어야 되는데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기둥 자체가 촘촘히 박혀 가지고, 그런 것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비나 재건축하게 되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막 내리면 말이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좋은 생각인데 오른쪽 식당부분 그쪽에도 아마 철도청 땅일 거예요. 거기도 좀 확보해 가지고 막 내리면 목포시 인상도 퍽 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그쪽도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하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우선 기존예산에서 1단계로 시급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단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이런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동) - 다른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