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에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의되어 여기에 계신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일곱분의 특별위원님께서 모두 출석 하였으므로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이효섭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인이 연장자이다 보니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이신 이효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도 서로 한번씩 이렇게 해봐야 차기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안하신 분을 추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종전서 부터 특위 위원장을 한번도 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송춘규 위원님께서 김윤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게 어떠냐 하는 제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김윤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복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김윤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진행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는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이효섭 위원님께서 윤만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만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만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만영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특위에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위원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좌 역할로 충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2.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윤만영 간사님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이 서구청 주관으로 현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시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고 우리 본 구의 행사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한번 다녀 왔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다녀오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정회를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 만큼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결정 하기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네 김계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추경안에 대하여는 6월 25일 제 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보면 5억 천 522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13.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규정집 발간에 있어서 1권당 10만 5천원이 합리적인 단가인지의 여부와 의회 자료실을 현재 만들어야 하는지의 필요성등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그결과 일반운영비 목중 의회관련 규정집 발간을 가제정리형으로 하지 않고 현재대로 발간하는 것으로 하여 오백오십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법적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권오창 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송춘규 의원입니다. 어제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우리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 각 실 과별로 실시한 주요 심사 내용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어서 154페이지 보상금에 마이너스 예산의 부당성과 158페이지의 부랑인 수용자 간식비 이중 책정 여부, 155페이지의 노동조합 정기총회 업무추진비가 기존 2백만원이 있는데 다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데 대한 타당성 여부, 또한 아울러 156페이지 구특색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미담 수범사례집의 타당성여부, 등이 검토되었으며, 166페이지 공촌 노인정개보수공사비의 적정여부, 169페이지 어린이집 및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실태등 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181페이지 청소업무수행에 따른 특수활동비 책정여부와 188페이지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의 적정여부 198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12개월 책정의 부적정 등에 깊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도로사용로 부과 적정성여부와 219페이지의 재해대책과 관련한 급량비의 부족여부, 231페이지 서곳근린공원조성 계획변경과 관련한 제반사항, 24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금속 고속절단기 구입과 현수막절단 구입의 현실성 여부, 254페이지의 야간단속 여비에 있어 당초예산에 많은 계상이되었는데에도 다시 계상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등 예산안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결과, 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에 나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 11건에 2천 4백 2십 8만원의 삭감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검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한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 위원회 송춘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예산 삭감안부터 심의를 한 다음에 총무위원회 예산 삭감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안을 심의한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내용은 질의가 없는 걸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도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의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김인환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금일 국토대청결운동의 주관 과장이어서 행사진행 관계로 공촌동 휴식공간 행사장에 나갔기 때문에 서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가정3동 분동에 따른 추경예산중 삭감 대상이 있었는데 가정3동 분동건은 설명을 생략하라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나 설명 과정에서 미쳐 분동에 따른 예비비 집행분을 위원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가정3동 분동건이 일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 드립니다. 가정3동 분동에 따른 1회 추경 요구 사항중 조달물품과 자산취득비를 개청에 급히 필요한 물품은 회계 절차상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사 개청의 결정에 초래하게 됨으로 예비비에서 최소의 경비로 이미 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3동 분동 추가예산중 예비비로 기히 충당한 총 1천 3백 9십 3만 7천원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해야 될 대상은 추경예산서 61페이지 일반전화 가입청약비 2회선 50만 2천원 예산서 83페이지 주민관리용 컴퓨터다섯대 558만원 주민관리용 레이저 프린터기 2대 2백 3십 3만 4천원 주민관리용 도트 프린터기 2대 1백 6천원 97페이지 분말소화기 6개 36만원 캐비넷 10각 75만원 화일박스 4각 30만원 접의자 20각 50만원 철재옷장 4각 34만원 간부책상 2각 30만원 직원책상 15각 120만원 98페이지 간부의자 2각 24만원 직원의자 15각 52만 5천원등 총 1천 3백 9십 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얼마라구요,추가 삭감액이 ?

1천 3백 9십 3만 7천원입니다.

예 말씀 다 하신 겁니까 ?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의한 삭감요구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제의 내용은 이것으로 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추경안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