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가장 중요한게 토지의 합병이나 분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거나 한필지가 있거나 주변에 있는 여러 필지를 삽니다 사업자들이. 사다보면 생긴것이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구획정리 한데처럼 사각으로 돼 있는데도 있겠지만 사각으로 딱딱 정해 있는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사람이 19세대밖에 못지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떼어 넘깁니다.

분할을 해요. 자기 19세대 아주 모양좋게 한동이나 두동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측량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합병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또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다보면 토지가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한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몫으로 또 자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토지를 보면 한필지가 수십번 합병했다 분할했다 해서 다세대 또 나갑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정확한 것을 모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어느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제로 해서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것이 된다 하면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죠.

저도 잘모르니까 교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저도 역시 알아보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