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p 보시면 대형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집하장 쓰레기처리비로써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 보통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소파나 매트리스, 책상같은 이런 것들이 잘 그런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공사장 같은데 말이죠.

재건축 현장같은 데서는 그냥 몽땅 버려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면 이게 나중에 재활용할 쓰레기하고 그냥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처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이것들을 버리는데 아파트에서 보면 가격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싼 것 같애요. 좀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남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선경이나 미도나 이쪽 우성쪽에 잘사는 아파트들이나 좀 저쪽에 청담동 쪽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 아파트 가보면 아주 괜찮은 책상들 그야말로 새것을 다 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 버릴 때는 과감하게 가격을 지금 5,000원 받을 게 아니고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없는지 또 그래서 수익금을 올리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예산 10억인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한 20억 정도 벌어 들여가지고 그런 거라도 약간 부담감을 느껴서 좀 하나라도 덜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세 번째는 재건축 현장에 보면 말이죠.

특히 재건축 현장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파쇄해 가지고 조금 보관했다가 파쇄한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것을 법에는 사실 보면 80%씩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중간 위탁업체한테 넘긴다고 해 가지고 업체가 저기 어디 파주나 포천같은 데 갖다가 쌓아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매립하는 데라든지 재건축 공 사현장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매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안돼서 답답해서 사실 안되는 건데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파쇄하는 거 있죠, 파쇄. 그게 파쇄기가 저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곡1단지도 가서 왜 당신들은 이걸 전량 다 밖으로 내보내냐고 그랬더니 그 단지 내에서 파쇄기 허가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가운데 정도 깊게 파서 반지하 정도 들어가서 파쇄하면 될 것 같은데 파쇄만 하면 그 파쇄한 것을 현장으로 한 쪽에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보조기층 같은 게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조경을 할려고 1m 정도는 나중에 새 흙을 사다가 흙이 수백만톤을, 수십만톤을 사다가 메꿔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이나 도로 보조기층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 사실 파쇄만 하면 좀 모아놓았다가 그것 좀 쓰자.

내가 사실 설득도 하고 내가 그래보는데 이 파쇄가 무슨법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파쇄허가가 안되는 건지 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