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연희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5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과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787억3,557만3,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5,826만8,000원 총 788억9,384만1,000원으로써 이는 2002년대비 5. 3%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196억1,817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억2,293만8,000원이 감소한 금액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5,826만8,000원 등 총 197억7,64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324억5,42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37억7,48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부지 추가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했고 신규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 개선비로 10억4,000만원, 음식물 처리비용의 증가로 4억9,000만원이 증액 됐고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 2억4,487만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261억1,616만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5억3,92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감액내역은 역삼청소년회관 건립비가 금년보다 26억9,100만원이 줄었고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중 시보조사업비 3억2,000만원 그리고 특수보육시설의 설치비 등 기타 20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39억8,400만원과 강남구청 어린이집구립보육시설로 신규 전환하는데 부지매입비 부족분 10억6,200만원,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2억3,800만원, 구립 바롬어린이집 재건축사업비 7억4,900만원,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5억5,225만3,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5억4,697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0억9,116만1,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감소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을 금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 소관 112p부터 11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113쪽 중소벤처기업 중국진출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북경시 조양구, 대련시 중산구 여기는 몇 년도부터 여기에 진출해 가지고 협의 중에있습니까?
연희
정연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영원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중소기업팀장 최정만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구하고는 96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작년도 2001년도 9월에 한번 중소기업인 18명을 모시고 기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기업정도가 MOU를 교환했거나계약체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면 저희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지금 조양구는 그렇고 대련시 중구라든지 성량구, 위해시 같은 데에는 지금어느 정도나 진전돼 있고 몇 개 업체하고 교류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현재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대련시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꾸준히 서로 상호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해시 같은 곳은 저희 구에 진출을 제의를 했지만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서위원님 잠깐 양해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이 공석이지요. 그래서 계장이 답변하니까 우리 서영원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
그럼 조양구 같은 경우 96년도부터 했다면 한 6 7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체결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곳이 5개밖에 안된다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계약해서운영되는 그런 회사라든지 진출돼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중국하고 공식적인 자매도시로써의 기능관계는 대련시 중산구하고 북경시 조양구 두 군데가 자매도시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진출문제는 자매도시가 아닐지라도 저희강남에 연고가 있는 기업들이 현지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관이 인정을 해 주거나 관이 개입을 해 줘야 일 성사가 쉬워지기 때문에 현지에 가 있는 기업들이 강남구 행사에 끼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강남에 있는 회사들도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갈 때 개인자격보다는 강남구가 같이 기업설명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가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요.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기부담으로 가는 거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저희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86쪽 환경청소과
연희
정연희위원장
아니 지역경제과만
이상묵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연희
정연희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서영원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중소벤처기업 중국진출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총체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가 지금 해외에나가 있는 주재관들을 전부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기초단위의 자치단체로써는 많지 않게 지금 중국에 우리 주재원을 한명 파견하고 있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철수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언제 철수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년 전에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새로 맺은 데 나가 있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중산구에 한 명이 나가 있었는데 2000년도에 철수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철수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맨날 증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증원도 못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상주인력은 철수시키고 이런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12쪽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취지와 목적에는 전적으로 좋다고 본위원은 찬성하나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지역의 영세중소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일반상품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특산품,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품 위주로 개선책을 운영하는 게 어떤가 공식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한 번씩 직거래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물론 농촌을 돕자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상에 영향을 받는 중소상인들은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이버 직거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내용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지방이 우리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방이 생산하는 특산품들을 평시에 사이버를 통해서 직접 주문하고 배달 받고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시험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직거래행사가 연 1회 정도로 축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 계획에 2회로 돼 있는 것은 그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상당기간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2회로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김명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소상인들도 보호를 하면서 또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을 돕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김유웅 국장께 추가로 묻겠습니다. 114쪽 특화거리조성사업 지원, 논현가구거리와 청담패션거리를 특화조성사업으로 하겠다고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내역이 뭡니까? 어떻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리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동 흉내내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청담동에 있는 패션거리하고 논현동 가구거리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특정한 사업들이 입지해 있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좀더 널리 알리고 또 그 지역 유치를 위해서 1년에 1회씩 각 상인조합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가구거리축제 또 청담패션거리축제 행사의 지원비용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김명현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농산물직거래사업 활성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여러 측면이 있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은 뒷감당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좋은 취지의 사업을 좋은 의미로써 끝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국가별 성격으로써 이것을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고 그런 취지로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결과가 지난번에 KBS에 보도됐던 방송 보도됐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제가 3대 때 의원을 하고 지금 4대 때 오지만 농산물직거래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쌀을 갖다 꼭 식당이나 그런 곳에 강제로, 강제는 아니지요.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일반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이걸 구매해 달라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쉽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하거나 유선상으로 전화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꼭 홍보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대면하지 않더라도 일반 서신이나 우편물로써 그런 것을 발송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업주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 본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번 직거래 행사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른 연례행사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태풍피해라든지 홍수피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참여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상반기에 원래 2회 계획인데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다 보니까 참여 시·군이 굉장히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가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이웃돕기를 쭉 해 오면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직원들 스스로가 좀 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른 때보다는 좀 강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문제인데 농촌에서 금년도부터 추곡수매량을 줄이기 때문에 또 각 조합들이 주로 우리 농촌은 거의 쌀이 주생산이기 때문에 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무거운 쌀을 다시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과당경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점에서 참여한 시민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단위적인 집중적인 직거래행사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평소에 산지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무엇이며 지금 운영현황은 어떤지 발표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하나 있고 그건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있고요. 그건 지금 80억정도 기금이 조성돼서 벤처기업이라든지 도시형사업들에 융자해 주는 그 기금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산업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산업이 강남지역이 한 95%이상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활용도가 낮아서 작년도에 20억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을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한 2억여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수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생활복지국장께 자료 요청을 합니다. 2001회계연도 및 금년도 최근치까지 10월말 현재 두 기금 도시가스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 실적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연희
정연희위원장
아니 지역경제만 하세요.
이석주위원
아, 지역경제!
연희
정연희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아니 저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 불용액에 대한 내역서 좀 볼 수 있습니까? 서류로? 각 과별 불용액. 2001년도부터 2001년도 거라든, 불용액 좀 지금 보여주시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각 과별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왜 이렇게 못 오십니까?
연희
정연희위원장
아, 지금 공석중이래요.
성용
이성용위원
아, 그러게 지역경제과 공석이 된 지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지금 보면 세곡동 담당, 농촌경제 담당하시는 농림직 담당이 지금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까지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인사에서 이제 재무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후임과장을 아직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말에 구에 연수를 간 사무관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인사 부서에서는 젊고 참신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보직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 비어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마 이 달 말이나 초가 되면 보직발령 받을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업직 문제는 강남도 물론 상당히 많은 면적의 농토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우리 행자부나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하면서 줄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농업직 한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할 부분이 생기면 일반행정직이 그 일을 같이 보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 직원이 지난 번직거래 행사 끝나고 그 동안에 밀린 일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며칠간병원에 입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소상히 챙기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왜 이것을 묻게 됐냐 하면 그 분이 농업직 한 분이 담당해서 그렇게 쓰러지고 이런 과로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수해 때 입은 농촌에 그 수해 보상비를 여태까지도 못 받고 있다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물론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건 사실인데 예산배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갔고요. 우리구 업무중에서 일반화 돼 있고 직영하게 돼 있는 업무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전산화하든지 아니면 아웃소싱 시키든지 그렇게 일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일이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수가 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뭐 과장이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15p 수서 첨단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심의, 사업설명서 115쪽이요. 이 사업은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저 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할게요.
이상묵위원
이 사업이 지금 표류된 지가 지금 1 2년 지난 것이 아니고 한 5 6년 됐죠? 일문일답식으로.
연희
정연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죠? 그 중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계획이나 용역같은 것들이 있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IMF 전에 개발방향 용역을 했는데 우리 구비로 투자해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IMF를 맞이하면서 재정규모가 줄고 또 사무실이 남아도는 마당에 이제 분양문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게 표류가 됐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민자유치 방법으로 검토를 쭉 해 왔었는데 제3섹터 방식 또는 뭐 신탁개발방식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지난주에 정책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정을 해서아마 금명간에 구의회로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가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것이 제3섹터 방식이라든가 뭐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주는 방식이라든가 위탁개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다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들이 성사를 이루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상묵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계속 또 이렇게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란 돈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이 돈이 용역비가 들어가고 1억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이방식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을 다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들이 타당성이 없고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 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이 안 나오면 또 용역비 또 날아가고 예산 또 날아가는 건데 이게 뭐 첫 번째라야지 문제지 지금 몇 번째인데 이게 자신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만 좀 그 내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일단 구의회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발 방향에 대한 것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구의회 뭐 예산을 통해서 용역비를 받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방식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승인 받으려고 보내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가 없어버리면 무산되기 때문에 회사 몇 군데에다가 우리가 안을 내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안이 강남구청 땅에 강남구청 소유의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 설계공사 감리에 들어간 제비용을 일단 선정된 시공사가 부담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건물을 구에 인계하면서 그 건물의 공사비를 임대를 해 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그 부족액을 구가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서 받아봤더니 이 경우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 경우에 66억 정도를 구가 정산해 돈을 주면 지어서 임대분양을 해서 보증금 가지고 이제 또 채우고 강남구는 거기에 이제 각종 지원시설인 1,200평 정도를 사용권을 갖는 소유권을 다 갖고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하면 적어도 이 건물에 참여했던 회사는 들어올 거니까 이거 성사는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예. 답변이 복잡해서 제가 못 알아들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 안 대로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부담은 추가부담은 66억원에 대한 부담만 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로서는 1,200평에 대한 사용권리를 갖는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소유권 다 갖고 사용권까지
이상묵위원
소유권은 물론 우리 것이지만 그 전체 면적에 있어서 1,200평의 사용권리를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이상묵위원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268평입니다.
이상묵위원
1,268평, 1,268평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고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 기능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교육시설 뭐 직업교육이겠죠, 그거.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해 있는 벤처들에 대한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그 혜택이 수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는 겁니까? 지금 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 차원의, 땅은 토지가 수서지역에 있지만 뭐 강남구청이 삼성동에 있다고 삼성동 주민들에게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서 지역에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구에서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하면 강남구 전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장애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봐야지 수서동 주민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수서동만 딱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입지해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주변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 측면도 고려해서 수요중심으로 하고 또 그 외의 지역도 가급적 수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묵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수서동이라고 딱 못을 박길래 이 사업취지가 그런 취지는 아닌데 물론 수서동 주민도 어려운 지역 많고 일원1, 2동도 어려운 주민도 있고 장애자도 많고 심지어는 우리 일원본동에도 장애자 작업장도 있고 그런데 본인은 이런것이 생김으로써 과거에 좀 그렇게 행정적으로 난립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좀 정립이 됐으면 하는 방향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의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114p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구에서 강남 논현가구거리하고 청담 패션거리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고 지원은 어느 정도 했으며 그 다음에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시하고 난 효과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이걸해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한해에나 이렇게 모여서 아주 대폭적으로 크게 좀 지원을 해 주면서 큰 행사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중소기업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특화거리는 96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구에서는 청담 패션의 거리하고 논현가구거리를 중심으로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매년2,000만원씩, 4,00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해서 패션의 거리는 패션 행사에 지원을 하고 논현가구거리는 가구거리 축제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청담 패션문화의 거리에서는 월드컵 성공기원 청담 로드패션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의 거리에 대한관심을 제고를 했고 그 다음에 논현 가구의 거리는 월드컵 16강 기원 논현 가구거리 바겐세일 홍보이벤트 행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가 논현동에 있지만 사실 가구거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구거리를 홍보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리당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구거리와 패션의 거리를 홍보하는데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홍보나 문화행사에만 그치고 가로경관을 차별화 한다든지 뭔가 그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특화거리에 발전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매년 문화행사나 이런 거는 그냥 한번의 행사로서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은데
정만
최정만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압구정동 거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갤러리아백화점 구간까지 시행하고 있는 걷고싶은 거리를 향후에 청담사거리까지 되어있는 패션의 거리까지 확대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걷고싶은 거리를 확대시행할 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게 지금 이거를 청담 패션거리하고 논현 가구거리를 좀 활성화 시킬려고 권문용 청장께서 직원들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외국도 몇 번씩 내보내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장을 가보던지 하면 별로 특화된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정책을 세워서 뭔가 계속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뭔가 좀 현장에 뚜렷한 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석주위원 말이죠, 이거는 우리 행보에서 여러 차례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업설명서 75쪽서부터 7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영원위원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각 동별 현황을 좀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서영원위원
참고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셨나요? 누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 위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더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정연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민간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입의 필요성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복지욕구의 상승과 복지가 상당히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초복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직원의 한정성 및 또 있고 해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접목의 필요성도 있고 교류성이나 이러한 장점도 있다고 봐서 복지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강남구의 기초복지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보면 약 5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약 9,000여명, 소년소녀 가장이 17가구에 25명, 편부모 가정이 한 1,100명, 차상위 계층이 한 1,300, 등록장애인이 8,000, 노인가구가 2만9,000 여기는 물론 일부 중복이 됐고요. 숫자일부 중복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조에서 있는데 19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보장기관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22조에서 보장기관은 급여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조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관련기관을 위촉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운영방법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촉을 해서 민간 근무여건은 민간사회복지사 채용규정을 따르고 와서 근무를 할 때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채용을 할 시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소지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위촉기관을 1년으로 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재 복지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팽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영세민 현재 수급자 선정관리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특히 내년도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다기한 측면이 있고요. 생활보호법 시절 이후에 자활사업 하면 통칭되는 취로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종류가 여섯 종류로 늘어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국민기초보장법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매년 9월 1일을 기해서 일제 조사를 하듯이 법정조사를 분기마다 반드시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라는 조사와 상담역할이 상당히 늘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료급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산지급 하던 것은 공단으로 넘어가고 공단에서 하던 급여증 발급 내지 관리체계는 구에서 하는데 종전에 예산을 주는 것은 구청단위에서 끝났습니다. 다만 체납관계만 좀 동에다 했는데 급여증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동하고 연계가 될수밖에 없고요. 또 장애인 측면은 내년도의 경우 지금 장애인 종류가 10종류인데 내년도 7월 1일자부터는 15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열거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기초복지에 대한 질적, 양적으로 상당히 팽창하고 있다고 봐서 그 구 전체적으로 봐서 공무원의 증가는 어렵고 보완적 보충적 성격으로 일부 좀 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민간사회복지사에게 조사도 시키고 또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1년 주기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계속사업을 한다든가 한시적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이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성과가 1년에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이면 2년,3년이면 3년이라는 기간 정도는 지나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라는 것은 너무 1년 정도 봐 가지고 성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것은 좀 성급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이 예산단위 편성을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그 경향성에 대한 것은 1년 단위로 판단을 해서 우선 올려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급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신다 그랬어요. 민간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들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채용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실지 이제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생각으로는요, 그 지역사회의 여건과 상황을 좀 아는 수준, 예컨대 복지관에서 이제 근무경력이 뭐한 2, 3년 정도 된 분들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민간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채용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민간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다가 퇴직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 채용방법이요, 구가 직접 그 사람을 계약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우리 복지관들이 대개 복지수요가 많은 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다가 이 업무자체를 프로그램에 넣어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 복지사를 채용을 해서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러나 근무는 이제 우리 해당부서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을 동사무소에다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내려간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나서 한번 뽑아봤는데 시도에 배치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경우는 가급적 시·군·구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무원으로 충당배치해 전문성 제고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사실 사회복지를 전문화하고 조사 이렇게 인테이크 조사를 나가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 상당히 능력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그게 사실 조사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노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는데 갓졸업해서 젊은 사람들을 전문배치 해 가지고 일선에 배치해 가지고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그래도 상당히 저는 여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그것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아니 보충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아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수요가 느는 만큼 공무원 수가 보충이 되고 그런 일사불란한 조직체계 내에서의 운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이후에는 저희 공무원 수가 오히려 강남구에 한 300명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자를 하나도 받지를 못 했어요. 다만 사회복지직만 정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은 다 지금 정원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하느라고, 그래 저희들이 새로 업무가 생길 때마다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 수도 없이 건의를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이런 규정을 들이미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 자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정원을 늘리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걸 생각을 해냈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원동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한테 프로그램을 짜게 하고 거기에서 그 지역사회를 좀 알고 또 그 복지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 업무쪽으로 좀 전진 배치시켜 주게 하고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면접 같은 걸통해 가지고 능력껏 이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복지관 내에 있는 업무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현장에 와 가지고 어려운 계층을 상대한다는 그 일 자체 굉장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더욱이나 상대방의 취약점 내지는 약점을 알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의 기법도 필요하고 사람을 대하는 기술도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경험과 숙련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골라 가지고 좀 보조를 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께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사회복지사가 민간 그것을 위촉해서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일종에, 이런 업무가 어떻게 소관 위원회 사전에 정책검토가 없었으며 또한 이 업무의 예산내역이 이렇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알기 쉽고 보기 쉽게 사업설명서 내역에 포함되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설명서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업무협조라든가 아니면 간담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보고하지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들어야 하겠고 이 부분의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 293쪽에 한 줄 딱 민간복지사 위촉이라고 그래 갖고 나와있는데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사실은 자세히 못보면 간과하고 지나가고 이런 질의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넘어갈뻔 했는데 이것이 의도적이었는지 의도적이 아니었는지 답변내용은 들으면 대충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전설명회나 사전보고 내지 협의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이유는요, 특별한 어떤 근거규정이 없이 이것을 시행을 했다면 좀 저기한데 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전혀 논리에 맞지않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설득력 있고 타탕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서 오픈이 됐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위원들도 좀 더 솔직하게 아니면 집행부의 업무적인 영역을 갖다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있게 들어지고 어떤 그 자기 본인의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할 때나 정책에 반영할 때는 추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가 각 한 명씩은 의무적으로 가 있지요, 그것은 법정사항이지요. 대상자가 3명이 있던 5명이 있던 그것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중요성 때문에 법적 시행으로 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초기에는 이것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8명을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다소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도 좋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일련의 절차가 명쾌하게 안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지난 비공식 간담회에서 한번 서류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별도의 업무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기왕에 사회복지관한테 위탁 가 있는 업무범위를 약간 넓혀 주는 그런 판단으로 별도의 안건을 처리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원동, 수서동 지역에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보조인력을 쓰기 위해서 8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래에 듣기에 동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한 5명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인력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수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각 동별 기본배치 인력을 한 명씩 주게 한 기본취지는 복지업무가 수급자만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업무들이 우선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그리고 수급자 문제, 의료보호 문제, 장애인 문제를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각 동의 수급자 한 명이 없더라도 한 명은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숫자가 많은 지역은 더 주고 있는데 이 많은 업무를 이 복지사들이 저희들이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된 배경이 뭐냐하면 복지사들하고 면담을 해봤더니 가장 애로사항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낄 때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보조인력이 필요하겠다는 순수한 발상을 했던 것인데 하여튼 그 점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여덕수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 공무원 현황이 26개동에 43명, 대상은3,602가구에 대상인원은 9,583명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법적으로 1개동 1개 복지사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압구정2동같은 데는 대상가구가 3명에 대상인원이 3명이고 또 일원본동은 대상가구가 6명에 대상인원이 7명밖에 안되나 일원1동은 물론 5명의 복지사가 있습니다마는 564가구가 되고 일원2동에는 524가구 4명이 있는데 1인당 130가구를 담당하는 꼴이고 특히 수서동은 9명이 있으나 1인당 180가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업설명서 37쪽을 보면 우리 강남구의 총무과에서487명이나 되는 공익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이렇게 밀집된 많은 대상가구와 인원이 있는 데를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을 유용하게 쓸 계획은 없는지요?
연희
정연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김명현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치문제는요 동별로 한 명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원칙적 기준을 수급자 가구기준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압구정2동 같으면 수급자가 3가구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복지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구로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에서 내려가는 각종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예컨대 65세 이상 노인은 없이 사시는 노인이나 잘 사시는 분이나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전부 드리거든요. 또 노인정의 각종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급자 수에 관계없이 1명 배치의 의무성을 띠어놓은 것 같고요. 수서, 일원지역에서 복지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원1동장을 한 3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사람, 직원수는 늘릴 수가 없으니까 보충적 방법으로 민간복지사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총무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옳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적정인원의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해서 쓰는데 그 분들이 가서 할 역할은 뭐냐 사회봉사 내지는 재가복지서비스쪽에 가서 활용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어느 독거노인이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서비스 해 드릴 분이 동의 복지사가 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앰블런스를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아파트 사시면 모시고 내려와서 태워드리고 수발을 해 준다든지 그런 측면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사회복지 공무원의 담당업무중 80%정도가 수급자 책정 상담이지요. 나머지20%가 노인, 청소년, 아동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비율별로 딱 짤라보거나 통계치는 없는데요 통상 기초보장쪽의 비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 제가 잠깐 보충답변 좀 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보장만 크게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 기관에서는 보장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람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하고 그 부분업무가 한 50% 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의무화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인원 계산할 때는 수급자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은 수급자 책정 그 관리업무만큼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웃돕기를 하고 싶은 공급자들을 수급자가 적은 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안내를 받아야 적정히 배분이 되는데 수급자가 없는 동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놔둬버리면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도움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추가업무가 많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거듭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이상묵 동료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사전에 충분히 이것은 검토없이 예산편성이 된 인상을 받습니다. 지난 9월 9일자 중앙일보에 중구청의 사회복지업무 아웃소싱을 흉내낸 것 같은인상을 깊이 받고 있는데 중구청하고 강남구하고 상당히 상황이나 사정이 다른데 어떻게 8명이나 갑자기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역삼1, 2동 및 일원1, 2동, 수서동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는지 기초산출근거는 뭔지, 충분한 공익요원이 487명을 동원해서 보조인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한 인원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아까 같은 젊은이가 필요한 심부름, 불구자나 노인들한테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익요원 배치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데 그 배경은 뭐냐고 그러면 각종 전달이라든지 단순업무보조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야 되거나 또는 조사를 하는 문제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역삼동이나 수서, 일원 지역 동은 복지사들이 전체를 감당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수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서류를 내고 처리만 해도 일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것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있어야 되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 7월인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일선 동에 근무하는 복지직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한결 같은 호소가 그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상대방은 와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시비지만 불만을 토로하면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고 받아주면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제가 접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중구가 저희보다 더 절박해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한 것 같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검토를 같이 해왔습니다. 다만 행정보사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렸고 그러나 이제 비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구상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민간복지사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시범적으로 1년 단위로 해볼려고 합니다.
김명현위원
소속은 복지관이고 근무처는 동사무소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동이나 구
김명현위원
동이나 구, 그러다 보면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서 역할 갈등이나 정체성이 모호해서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잘 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이 복지관들이 기본적으로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기능을 가진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지시는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만 소속은 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복지관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에 대한 것은 주무를 처리한 게 아니고 공무원의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일은 실제로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견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일원2동 출신인 관계로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률에 의한 민간복지사 위촉을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겠다는 근본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와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이 각동 그러니까 수서동과 일원2동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여론을 들어봤더니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나이 많은 복지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태한 근무태도를 보일 경우에 구청으로 직보가 될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문점에 반대가 있었고 또 신세대 이런 사람들은 복지사 수요가 상당히 모자란데 인원을 배정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겠다, 효율적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보사위원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특히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명현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관리 이원화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복지사들이 동에 근무를 하지만 행정직과 복지사 간에 갈등은 없지만 직급의 이원화로 인해서 행정직과 복지사의 어떤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향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사위원장이 하는 말은 뭐냐하면 저도 그렇고 8명을 해서 역삼1,2동, 일원2동, 수서동까지 배치를 하지 말고 역삼1,2동, 일원1,2동, 수서동 5개동 중에서 희망하는 동에 한 사람을 배정을 하고 3명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는 대신 사회복지과 인원 중에서 한 두명이라도 동으로 전출시켜서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번에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인 4명 정도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사실 이 일원1동이나 일원2동, 수서동에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책도 업무에 비례해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의 복지사나 적은 동의 복지사나 똑같은 근무성적을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도 그렇고 같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다한 지역의 근무자들 특히 일원1동, 수서동에는 가산점제도를 신설해서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좀 근무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되면 업무가 적은 동으로 한번 전출가볼까 이런 것도 해소할겸 해서 특히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일원1, 2동, 수서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점제도를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생활복지국에서 가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관리국과 어떤 업무협조를 잘 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많은 업무과다로 시달리면서 어떤 울분을 느끼게 하지말고 일을 한만큼 좀더 인센티브도 주고 가산점도 줘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정책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사 위촉은 최소 인원 4명 정도로 조정이 되더라도 받아들여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인원조정문제는 5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명도 수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구에 있는 업무성격이 보조적인 인력만의 보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기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른 기회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가 한 138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렇게 종별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종별에 따른 세부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 다섯가지 급여기준이 서로 중복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아 가지고 금년 1년동안 우리 구민들한테 민원이 제출된 게 있는지 민원이 있다면 몇 건 정도 어떤 종류의 민원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이 받아 가지고 문제된 건 없는지 이런 평범한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는 그 종류가 여섯가지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 이렇게 있는데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기금으로서 국·시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인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이 부분은 안 나와있는데요. 생계 하위, 일반지역의 수급자는 생계하고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줍니다. 다만 시설수급자, 어디 시설 생활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은 주거비가 안나가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생계와 주거급여가 기본으로 나가고요. 내년도의 경우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되니까 중3부터 고3까지 수급자 자녀 중에 고3부터 중3까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은 교육급여고요. 이 수급자 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급여가 해산급여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만 주는 거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없으니까 장례를 못 치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초비용을 장제급여라고 해서 지급해 줍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는 기준에 소득평가라든지 재산기준이라든지 부양자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전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 게 있으면 국세청에 확인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확인을 해서 이 복지프로그램 상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말아야 할 분이 받는 경우는 특별히 없고요. 다만 소득이 상승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확인 조회과정에서, 확인과정에서 뒤늦게 나타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때탈락과 신규가 있는데 꼭 책정이 되어야 할 분이 책정이 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 부채가 얼마가 있느냐 이것을 전부 복지사가 질문과 상담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 그런 거 다 귀찮다, 나는 안하겠다" 하고 자료제출이나 응답에 불응을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일단 희망을 하고 예컨대 주민등록등본을 볼 것 같으면 동에 있으니까 열람을 해보면 되고요, 사회복지사가. 호적이 필요하면 요새 팩스나 모든 민원으로 떼어서 그런 공부같은 걸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기소득 특히 예컨대 자영업을 하시는 분, 포장마차를 한다는 둥 이런 분에 대해서 심층 조사상담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불응을 할 때는 직권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이 종별 급여 액수가 여섯가지 중에 13만원, 50만원, 20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전국적으로?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한 겁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강남만 좀 더 주고 이런 건 없고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청소과 80p부터 89p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각목명세서 253p에 보면 재활용처리시설 견학버스 임차료 40만원 1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강남자원시설 현장견학버스 임차료 30만원씩 40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질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현장견학은 우리 율현동에 있는 소각장을 강남구 각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견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거고요. 이 재활용처리시설은 강남에 있는 시설뿐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잘된 시설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3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다른 지역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고 시간을 많이 잡기 때문에 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자원회수시설 주민들이 가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주민들이나 학생들, 여러 계층을 현장견학을 시키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57p 보시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청소차량 색상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차량은 지금 위탁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대행을?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데 그 청소차량을 38대 하고 소형차량 65대를 다 강남구 예산으로 색상을 다시 도색해 주고 그럽니까? 위탁업체 차량을?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86쪽에 저희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구 차량에 대해서는 아, 올해 저희 구 차량에 대해서 전부 디자인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작품을 저희 차량에 대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강남구 청소차량이 확실히 깨끗하고 또 지저분한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기 때문에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차량 외에 민간이 하고 있는 차량이 정화조 청소차량, 가로 청소차량,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강남구가 운영하는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최초의, 환경개선하는 의미에서 최초의 도색은 저희가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행업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원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냥 그 대행업체에 차 색깔을 바꾸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청소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색상이 좀 우중충하고 때가 덜 타는 색깔이어야 관리가 편합니다, 우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민간청소차량들의 색깔이 진한 녹색이나 회색 내지는 아주 어두운 청색 그래 가지고 우중충해 보입니다. 그것이 강남같이 아주 개발된 깨끗한 도로에 매일 다니는 차량인데 그 부분이 강남답게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미술전문가들이 선택을 해서 딱 고쳐놓으니까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원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 봉투값을 올려 주지 않으면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하는 것은 우리구가 해 줄테니까 내년부터는, 다음해부터는 당신이 관리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소유는 개인소유지만 하는 일 자체가 강남구의 공무이기 때문에 환경을 좋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성용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회사의 차이기 때문에 네가 해라 할 수 있는데 네가 하라고 시키려면 그걸 원가에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러면 청소를 잘 하기 위한 효율성 면보다는 강남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로 우리구가 해 주자 그래서 이걸 세운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256p 보시면 청소대행업체별 평가보상금 해 갖고 평가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나와있거든요, 320만원 3회나?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그런데 3회씩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업체별 이렇게 해 갖고 평가해서 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들 구분해서 잘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준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은 업체를 갈아버립니까? 이렇게 다른 업체하고 교체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보상은 주고 그런 건 안하나 이거예요. 잘못하는 그런 업체한테는 컷트를 시키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법은 안쓰나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 가로 및 뒷골목청소 전반에 관해서 저희 구의 청소를 보다 더 질 높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업체를 평가를 해서 잘 하는 곳에 대해서는 상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기 위해서 평가와 인센티브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대행업체 10곳에 대해서 가로청소 2개와 뒷골목청소 8곳이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하고 청소상태를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를 맞았다 할 경우에 그 60점 이하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2년, 3년 동안 가장 못하는 점수를 받고 수준 이하가 된다면 이제 아까 이성용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를 바꾸는 그러한 것도 최종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2003년에 저희가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p에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라고 그랬는데 이 조건부 수급자는 누구를 칭하는 건지 여기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002년도 추진실적
이석주위원
사회복지과 것은 아니야.
김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경청소과예요.
이석주위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사업설명서 80p요. 이석주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대충 들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가로청소가 37억, 뒷골목청소가 32억 해서 약 71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로청소가 103km, 뒷골목청소가 307km인데 물론 11m 이상, 11m 미만으로 도로 폭이 넓고 좁고 이런 차이는 있겠으나 이 3배나 긴 구간을 가격이 비슷한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당 33억1,000만원, 2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산출근거가 ㎡인지 길이인지 인건비인지 좀 너무 이 산출내역을 어떻게 뽑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6m 그러니까 12m 미만 도로라고 하면 8m, 6m 도로가 되는데 4m까지요. 이 좁은 도로에 사실 우리 관내에 가보면 전부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8m, 6m는 다 주차가 돼 있는데 과연 이 좁은 도로를 이게 1년에 33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청소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도로는 내집 앞 쓸기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의를 좀 여러 가지를 해서 죄송한데 업체선정을 말이지요. 상록수기업하고 웅비환경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누었고 뒷골목은 8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조금 더 여러 업체한테 경쟁을 시키면 어떠나. 2개 권역으로 나누지 말고 한 3 4개나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아까 얘기했던 잘 하는 업체에 상주고 못하는 업체는 잘라버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시스템이 옛날에는 수거해 가는 사람 중심으로 종을 치면 다라에 가지고 나와서 버렸지요. 그러다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정기수거제를 하다가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계속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내집 앞 쓸기 캠페인도 하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이 복잡해질수록 어떤 면에서 더 질서는 어지러워집니다. 뒷골목청소하고 가로청소를, 가로청소는 재작년부터 했고 아, 작년부터 했고 뒷골목청소는 금년부터 민간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청소는 청소방식이 주로 차량으로 차가 많이 이용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중심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권역이 너무 세분화 돼도 작업효율이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만 업체를 하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두 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뒷골목청소는 그 동안에는 동장 책임 하에 지역주민이 스스로 하게 한다 또 새마을청소를 시킨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거의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지역별로 공공근로나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치웠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갔습니다, 민간위탁 하기 전에. 그래서 그 비용을 빼버리고 업체에 지정해서 8개 업체가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기왕에 강남구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해 가는 회사가 8개 회사가 있습니다. 8개 회사가 권역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온 뒷골목청소도 당신들이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청소업체를 많이 숫자를 늘려서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너무 쪼개진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원가에 대한 것은 저도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와 뒷골목청소가 구간으로 볼 때 km수로 볼 때 차이가 많은데 그 용역비용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로청소의 경우는 차도와 보도를 청소하는데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양도 뒷골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가로청소는 거리는 좁지만 그 안에 청소해야 할 범위는 폭으로 보나 또 쓰레기 양으로 보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로청소는 좀 많이 책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뒷골목청소는 주로 무단투기쓰레기라든가 산재된 쓰레기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좀 거리는 많다 하더라도 청소량으로 봐서는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출내역도 여기 지금 적혀있는 금액은 전체 모든 용역비가 월 3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노무비 또 경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망라해서 책정된 원가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일위대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비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한달 용역비가 3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2p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130톤의 양이 나온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30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300톤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300톤 중에서 저희 구가 처리하는 것이 약 200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약 100 3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매일 그렇게 처리가 된단 말씀이십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130톤 해 가지고365일 해서 32억이 이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그게 많이 나올 거고 겨울철에는아마 양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 안하고 이걸 책정을 하신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 이게 저희 구에서 1년간 수거한 양을 보면 통계를 내볼 때 1일수거량이 약 300톤이 되고
김세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톤으로 해놨습니까, 그러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을 드리면 300톤 중에서 100톤 가량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큰 빌딩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톤 중에서 130톤은 경기도 지방에 있는 농장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톤은 저희 자곡동에 있는 집하장에 저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0톤을 소화하기 때문에 지금 83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70톤을 소화를 하고 나머지 130톤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에 있는 농장들로 하여금 처리하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수집통 청결관리라고 해 가지고 관리용역비에 이렇게 보면 한 3억6,000 정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걸 여름철에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면 아주불결하고 이거 관리가 지금 내가 보기에 엉망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리떼가 날고 과연나는 여기 지금 처음 보고 알았어요. 아, 수집통도 세척하고 소독하는구나. 거기에 또 돈이 지출되고 있구나. 여기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부분 보면 다 아파트 사시고 다 단독에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그 냄새가 나서 그 옆에 접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돈이 지금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을 보시면 황색과, 뚜껑이 황색과 청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통은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입니다. 그리고 청색은 음식점 등 자체 관리하는 그런 수집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수집통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황색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그것이약 지금 4,000개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일반주택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또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동 저희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4,000개의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색통 일반주택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황색통은 아주 깨끗합니다. 다만 청색 음식점들에서 나온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걸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황색통만 깨끗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황색통은 대부분이 깨끗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대적으로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세현위원
제가 관심있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황색통은며칠에 한 번씩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한달에 한 번 하고요. 여름에는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여름에는 2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수거해 가는 것은 매일 수거를 하는데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세척하고 소독을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월1회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월1회 하고 여름에는 월2회를 하신다 이거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51p입니다. 251p 하단 환경미화원 하계휴양 및 산업시찰 50만원 3회 150만원,환경미화원 산업시찰 30만원 50명 2회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환경미화원 하계휴양 산업시찰이 명수가 이게 누락된 건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5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차량비, 임차비를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이 사실상 50명을 2회 걸쳐서 가는 것으로
김승돈위원
차량도 안 맞아요. 300명 밑에 산업시찰이 50명 3회 해서 150명이 나와야 되는데 횟수도 안 맞고 이건 뭐가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250p 일반운영비 총액편성 11억3,835만9,000원, 자세한 명세는 아니더라도 11억3,800만원에 대한 지출 예정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252p 일반운영비 11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큰타이틀로 어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지출예산 계획표를 서류제출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 생활복지국 과별 불용액 현황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국비, 시비를 집행하다 남은 걸 반납하다 보면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을텐데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40억2,458만원이 불용이 돼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 불용액이 많은 이유만 설명해 주시고 40억 중에서 아마 큰 사업이 한두 가지가 불용된 것 같은데 왜 그 사업이 시행을 못하고 불용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9억8,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국비를 폐기물 처리시설이 착공할 시기가 아직 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가지고있는 돈이 약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할 돈 10억 등 합해서 약 40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40억 중에는 일원동에 있는 자원쓰레기 시설에 고형화 시설인가 뭐 하기로 되어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예산은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억을 편성해서 서울시에 지금 납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로 20억을 저희가 편성을 앞으로 고형화 시설을할 경우에 편성을 해야 할 돈입니다. 불용된 것은 아닙니다.
김승돈위원
불용액 40억원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자세한 것은 필요 없고사업명, 불용액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물어보겠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요 그걸 담당해서 파는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파는 곳이요?
김선희위원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 쪽은 로얄환경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몇군데에서 우리 강남구에는 몇 군데다 이 업체를 주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일반적으로 가게, 슈퍼 등 이런 가게가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판매소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지금 총 몇 개소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800에서 1,000여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판매소가 보면 우리가 보통 슈퍼가 하고는 싶은데 위에 기존에 다른 집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권한을 갖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무슨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빵집 같은 데서 사는 것 보다는 슈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건 좀 해결 됐어요. 해결됐는데 차제에 그런 장소 물색을 할 때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쪽에 대치동에서 살다가 청담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민원제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 쓰레기봉투를 이 쪽에서 쓰던것을 저쪽에서는 못쓴다. 이게 우리가 가정생활의 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태우지 못하는 큰 봉투 같은 거야 그 쪽, 이 쪽 나눠서 쓰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 봉투는 이사갈 때 어차피 남은 것 그 쪽 가서 버릴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 하고 그것좀 한 번 건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그것 좀 건의해 보고 싶고요.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마저 해놓고 나서 답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연희
정연희위원장
아니 환경청소과만 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를 저희 대행업체가, 8개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8개 대행업체에서 만든봉투를 타 지역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업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일부의 경우에는 서로 치워주기로 양해는 되어 있었습니다. 양해는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지금 김선희위원님 말씀대로 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서 교환을 해도 되고 또 그 업체에다가 그걸 주고 바꿔서 사용을 하면 저희가 교환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여간 최대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꿔서 시행을 곧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그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 청소차 있잖아요. 그 청소차가 나가는 날 날씨를 잘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비가 온 다음날에 다 씻겨간 그 동네를 또 물 청소차가 씻고 다니면 그거 참 보기도 안좋고 예산낭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보낼 때는 날씨를 참조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충분히 그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물 청소를 가로청소를 할 때는 물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올릴 경우에 먼지가 아무튼 비가 안오면 안 오는 날은 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비온 다음날 같은 경우는 물 양을 적게 해 가지고 최대한 흡입을 할 수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또 비가 오는 날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부 사용해서 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p 보시면 대형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집하장 쓰레기처리비로써 1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면 보통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소파나 매트리스, 책상같은 이런 것들이 잘 그런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공사장 같은데 말이죠. 재건축 현장같은 데서는 그냥 몽땅 버려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면 이게 나중에 재활용할 쓰레기하고 그냥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처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이것들을 버리는데 아파트에서 보면 가격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싼 것 같애요. 좀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남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선경이나 미도나 이쪽 우성쪽에 잘사는 아파트들이나 좀 저쪽에 청담동 쪽에 괜찮게 사는 사람들 아파트 가보면 아주 괜찮은 책상들 그야말로 새것을 다 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 버릴 때는 과감하게 가격을 지금 5,000원 받을 게 아니고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없는지 또 그래서 수익금을 올리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예산 10억인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한 20억 정도 벌어 들여가지고 그런 거라도 약간 부담감을 느껴서 좀 하나라도 덜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세 번째는 재건축 현장에 보면 말이죠. 특히 재건축 현장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파쇄해 가지고 조금 보관했다가 파쇄한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것을 법에는 사실 보면 80%씩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중간 위탁업체한테 넘긴다고 해 가지고 업체가 저기 어디 파주나 포천같은 데 갖다가 쌓아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매립하는 데라든지 재건축 공 사현장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매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정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안돼서 답답해서 사실 안되는 건데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파쇄하는 거 있죠, 파쇄. 그게 파쇄기가 저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곡1단지도 가서 왜 당신들은 이걸 전량 다 밖으로 내보내냐고 그랬더니 그 단지 내에서 파쇄기 허가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가운데 정도 깊게 파서 반지하 정도 들어가서 파쇄하면 될 것 같은데 파쇄만 하면 그 파쇄한 것을 현장으로 한 쪽에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보조기층 같은 게 엄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현장에 가보면 조경을 할려고 1m 정도는 나중에 새 흙을 사다가 흙이 수백만톤을, 수십만톤을 사다가 메꿔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이나 도로 보조기층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 사실 파쇄만 하면 좀 모아놓았다가 그것 좀 쓰자. 내가 사실 설득도 하고 내가 그래보는데 이 파쇄가 무슨법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파쇄허가가 안되는 건지 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는. 수집 운반비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수입을 우리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돈은 수집하는 업체의 수집운반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과 연관해서 가격을 올릴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행업체가 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처리하는 곳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파쇄 허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곡1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서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서 파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압쇄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라는 것이 사업승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곡1단지에서 거기를 압쇄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승인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서 도곡1단지에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압쇄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압쇄방식으로 바꾸는 조건을 저희가 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변 방음벽을 설치하고 방진막을 설치를 해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 하에 파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다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쇄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이석주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지금 파쇄하고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아웃소싱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나는 필요한 아웃소싱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현장에서 그 대치주공도 마찬 가지고 앞으로 은마아파트고 다들 마찬가지가 될텐데 그 단지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보조기층으로 쓰면 충분히 자기 자재 자기 땅에다가 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 쌓아놓을 데 없고 돈이 더 든다고 그래서 다 중간처리업체한테 맡겨버리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걸 파쇄기로만 파쇄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이것을 혹시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수목은 몇 %, 콘크리트나 이런 아스콘은 80%를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중간처리업체한테 주는 것도 재활용으로 보는데 사실 우리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이 사람들한테 외부기관에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이게 진짜 그 현장에서 쓰여지는지, 이게 어디 가서 있다가 몇 개월만에 이게 다시 도로공사할 때 다시 와서 쓰는지 이런 것을 추적이나 흐름을 우리 공무원들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걸 좀 아웃소싱 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대단위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재물에 대한 처리 문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여기 사업설명서 88p에 있는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문제고요. 88p에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쓰던 가구, 냉장고, TV 이런 제품들을 버릴 때 이 버리는 비용을 운반비만계속 원가만 계산을 해 가지고 5,000원을 받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웃소싱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시공회사나 그 시행자 측에서 선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구청이 여러 가지 절차를 제도적으로 묶어놓으면오히려 민간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 문제는 한 번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알겠는데 선택적인 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그걸 다 읽어 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흙은 부천 상동에 갖다 버리고 여기에 나오는 콘크리트 덩이는 그 현장에 쓰고 나무도 몇 그루는 그 현장에서 쓰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다시 보셔야 되요. 그래서 나는 주택과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야,너희 진짜 다시 한번 읽어봐라, 환경영향평가서. 그래서 환경영향평서도 이행할 수 있는 아웃소싱 줘라. 내 사실 그 예산이 10억이, 100억이 올라왔던 내가 통과시켜 줄게. 내가 이런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저희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집행하고 시행해야 할 곳은 재무건설위원회가 소관돼 있는 주택과에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아마 정책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공사장 소음관련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용역준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잠깐만요. 5인 해서 1억3,8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야간에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휴일이나 야간에도. 휴일이나 야간에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고 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1월 25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간에만 했고 올 11월 25일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김세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예. 지금 그럼 이게 신규분, 그렇구나.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일부 늘어난
김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원편성은 지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휴일이나 야간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11월 25일부터 하는 것은 용역회사 직원 1명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밤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밤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예산은 그럼 보통 얼마정도 휴일이나 야간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한달에 인건비로 지금 2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20에서 230. 지금 현재 주는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지금까지 그러면 12월 25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20일정도 됐는데, 가동기간이. 휴일이나 야간에 지금 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한 적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출동했습니다.
김세현위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하루에 한 2건 내지 3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휴일이나 야간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하루에 한 7건 정도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에.
연희
정연희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용역인건비 230만원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용역원가계산을 요청해서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나중에 서류로 좀 주십시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 공사장 소음관련 대책 1억9,26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업체가 인원, 장비를 갖춰진 업체에다가 렌트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만 고용하고우리 장비를 빌려주는 겁니까? 사용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김명현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소음단속을 위해서 소음민원처리기동반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 1명이 그러니까 현재는 1개조에 3명씩3개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 1명 그 다음에 용역회사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해서 3명 1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5일부터 야간및 공휴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지금 확대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회사에 전권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데 우리 장비와 차량을 저희가 임차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소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른 용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단속업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간혹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단속을 하고 또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소음에 관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합동단속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생소해서 그런데 음주단속 같은 거 무슨 이렇게 기계가 있듯이 이것도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얼마 정도의 수치 이상이면 영업정지 뭐 그런 수치가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소음기준이 70㏈입니다. 70㏈이 넘을 경우에는 그것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고요. 상업지역에서는 75㏈입니다. 그리고 심야인 경우에는 55㏈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단 소음발생행위 중지를 명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장에서 도난방지용으로 장치한 차가 수면중에나는 소리, 사이렌 소리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 소음규정에? 우리는 기계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명현위원
대단히 요란한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해당이 되는데요.
김명현위원
예.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일단 소음을 저희가 측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 5분간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암소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것과 새로이 발생하는 소음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한 3 4분 내지 5분 이상 소음을 계속했다면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김명현위원
계속적으로 나는 소음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김승돈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하계휴양과 산업시찰에 대해서 제가 251쪽, 위에 있는 50만원 곱하기 3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50만원 3회는 산업시찰은 2회하고 하계휴양을 가는 1회를 합해서 3회로 했는데 거기에갈 때 간식비로 저희가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 중간에 휴식을 취할 때간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예산이고 환경미화원 밑에 산업시찰에 임차비랑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페이지에 말이죠 환경미화원 사망자 위로금 10명인데 10명씩 죽었어요?그 페이지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급하기, 이것은 하나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10명씩 죽었나 싶어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청소과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우병환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시비, 기타 운영비로 있는데 구립과 사립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은 저희들 구청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구립은 운영비 자체도 교사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영아를 했을 경우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또 개인같은 경우는 영아 운영반에 대해서만 지침이 있습니다. 한 70만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개괄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교사들의 질적 차이 수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구립과 사립의 차이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강남구 현실적으로 봤을 때구립 교사들하고 민간 교사들하고 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동네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구립을 선호하던데 그 주요 원인은 뭡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구립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현재 사립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구립이 크고 좋고 또 교사도 질이 좀 차이나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가정에서 운영하는 게 137개소라고 했는데 이 가정에서 운영하는 게 그냥 그러니까 영아, 아이들 위탁, 뭐예요? 어머니들 직업을 가졌을 때 나간 보육이라고 그러나요, 뭐지? 탁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놀이방.
김선희위원
예, 놀이방. 놀이방 수준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은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민간은 어린이집이고 가정은 놀이방입니다.
김선희위원
가정은 놀이방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럼 놀이방에 교사들 자격도 우리가 유아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육학교에서 1년동안 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좋아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보조비를 받으려고 하는데는 없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강남에서 순수한 보조비를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비를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데는 드뭅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강남구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에서요. 100p에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여기에 실제 가장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가정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여성센터에서 교실을 열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컴퓨터나 외국어등 25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개 과목 중에서 정말로 설립취지 하고 맞게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교양과 아까 말씀대로 영어라든가 이런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제과 빵이라든가그런 과목이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제과나 빵 그런 것은 우리가 몇 개월을 배우면 그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가 취업을 나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위탁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이 여성센터나 생활문화교실 이런 것은 어머니들 그냥 교양으로 해서나가는 거지 여기에 실직가장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학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도 취직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지요. 또 제과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획일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진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사람이 생활전선으로 나갈수 있는 과목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연희
정연희위원장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선 105쪽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급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액수가 많다, 적다 라는 논란이 있었고, 본위원은 유급 자원봉사자의 출퇴근 보조비라든가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결국은 자원봉사자 이 외에 또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가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상주인원이 상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각 동마다 생활복지사 위탁사업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이런 시설을 해서 각 복지관에 확대 시설하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생활복지사가 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것을 확충한다고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 것이며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상주직원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공무원의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소폭이 있어야 될텐데, 우리 복지관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강남에.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예. 그러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2기인가요? 조 순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이런 소위 도움이 필요한 분들, 노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가정도우미 제도를 채택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그 당시에 26명이 배정됐는데 그 후에 가정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가정복지사 제도가 노조가 결성되고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가 지금 축소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가 18명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또는 생활 자체가 곤란한 장애가 있으신 노인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인원을 줄여가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이런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쪽에 있는 복지관 중에 명화복지관이 노인전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도우미들은 다른 쪽에 중간배치를 시키고 그 수요를 한번 커버해 보려고 지금 만든 제도입니다. 앞으로 예측하기에는 점진적으로 가정도우미가 자꾸 자연감소 돼 가면 안 채우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돼도 지금 시작할 때 규모의 한 3배 에서 4배정도의 예산규모면 거의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수서동 지역하고 일원동 일부 지역에, 이런 수요가 많이 몰려 있는 쪽의 업무를 그 지역 복지관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기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를 명시한 것은 자원봉사 하겠다고 희망자는 많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또 케어해 줄 그럴만한 전문소양이 있는 분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시간개념으로 시간당 3,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다 됐어요?
이상묵위원
예. 계속해서 그러면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명화복지관에 시범설치 해서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확대 시행하는 데는 좀더 신중히 올해 이거하고 내년에 별안간에 또 2 3개 같이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 사업 결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급속히 확대 시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일단 이 지역에 시행을 하면서 도우미 감소추세를 봐 가지고 단계적으로 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국가발표에는 2004년인가 2003년인가요, 부터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국고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립시설이나 그런데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 부담이 적어지고 국가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부담은 또 국가부담대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또 거기다 플러스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또 하나는 지금 보육료를 제가 알기로는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보육료의 50%를 국가에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지원내용은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 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국가지원은 보통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 프로테이지마다 저희들이 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지원할 때는 별도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다 저희들이 예산승인 때별도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자에 대해서 보육료는 현재 저희들이 전액 기준에 의해서 전면적 감액내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됐습니까?
이상묵위원
예.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산출내역을 보니까 보육사례 연구발표회1,235만원, 그 다음 칸에 보육사례 연구발표회 430만원, 그 다음 칸에 보육사례연구발표회 690만원 두 번째는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총 3억500만원 중에 보육사례 연구발표회가 도대체 얼마이며 민간행사 보조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례발표회 예산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목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구분하다보니까 세분된 내용입니다. 교육사례발표회 1,235만원은 우리가 170개소 보육교사들이 잘 한 점과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의, 잘된 내용은 인쇄도 하고 책자발간 이런 모든 경비가 포함된 숫자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잘한 데는 시상도 하고 시상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관련 행사지원비는 현재 구립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중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씩 해서 행사 지원할 때 2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연구 및 처우개선비는 현재 국비 내지 시비로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민간의 경우는 5만원씩 교사 1인당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12만원을 보조해 줬고요. 그런데 이번에 강남구가 잘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와 같은 수준으로 모든 보육교사에 대해서 5만원씩 줄테니까 합쳐서 10만원씩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내용 2억1,600은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민간 5만원, 구립 12만원 더 주는 것을 가지고 전체 10만원으로 맞춰 버리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2만원씩 더 플러스해서 교사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현위원
마지막으로 산출내역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5,900만원의 대상자는 사업대상 종사자 900명 전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교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원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립원장 30명하고 민간원장 140명 교사들 다 포함해서 된 숫자입니다.
김명현위원
종사자라 하면 교장부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명현위원
교사 전원을 말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게 900명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약 한 900명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됐습니까?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98ｐ에요. 강남구 여성단체연합회 여성활동 지원사항이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 현존하고있는 단체연합회 15개 단체는 무엇인지 단체명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은 또 무엇이며 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알고 싶고요. 또한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것이 주요 봉사활동인가 각 단체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보사업이라 하는데 이 인보사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15개 단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주로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는 주부 백일장과 나의 주장발표회에서 매년 해오고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기대효과는 인보적정신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뭔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2002년도에 이들이 활동했던 그런 보고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선희위원
예.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아동 청소년단체 종합계획에 대해서 107p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소요예산 쪽을 보면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은 알겠고 여기에 보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6,5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또 아동위원회 협회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1,3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동으로 되어 있으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알겠는데 아동위원회 협의회 운영 회원들은 구로 하는 거예요, 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별로 새마을 부녀회와 마찬가지로 각 동조직이 되어 있고 또 구청에 회장단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그야말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아동위원협의회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현재 우리구에 52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동은 매년 아동을 위해서 그림 그리기라든가 백일장이라든가 도산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책자를 펴서 학급활동도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문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은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이 중복으로 아동위원협의회 회원으로도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완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별개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복적으로 있어서 아마 이게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도 관여가 돼 있고 아동위원협의회에도 되어 있으면 진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수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완전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가정복지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6,5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보면 동별로 약 200만원 조금 못되는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동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이라는 특성 때문에 예산이 200만원 정도씩 지급되고 있는 단체도 없고 이 단체만 지금 특별히 동단위 어떤 관변단체의 성격으로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사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회장이 리더십이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그런 곳은 본인들이 또 돈을 더 걷어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동은 그저 지금 이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1년 내내 행사도 안하고 모임 식대로 사용하고 연말에 송년회비로 사용하고 제가 듣기에는 이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실제로 이 예산을 그냥 책정해서 우리는 각 동별로 분배해 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을 내려보내고 1년의 예산사용 내역서라든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각 동마다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계시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은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느껴서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일단 활동계획과 하는 데는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니 본위원으로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리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냥 몇몇 사람들 회식비로 쓰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렸고 부과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6개동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사용한 운영비 지출내역을 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묵위원이 서면으로 제출요구한데 플러스해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장이지요? 위원장이라고 그러지요? 동 청소년협의회 회장. 회장들 명단하고 저것 좀 주세요. 생년월일하고 이런 걸 통틀어서, 신상명세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신상명세서요? 명단 말고요?
강빈
김강빈위원
명단이지요. 회장단 명단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리고 그 분야에서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강남구에만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만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타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타 구에도 아동위원이 있다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서울특별시에는 아동위원이라고 없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아동위원이 없어졌습니다. 아동위원이 없어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서울시 아동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전 구에 아동위원도자동으로 모두 해촉이 됐는데 강남구에만 지금 현재 아동위원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해 보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조사해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4쪽 강남구청 어린이집 구립 전환 운영에 관해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3억4,200만원에 대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로 강남구청 어린이집 매입수수료 645만원은 이게 부동산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또 현재 강남구청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1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사인건비하고 연간 한 2억8,0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교재교구 및 장비비가 한 5,000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재 전세만기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을 사기 위해서 땅 구입비 현재 추경에 5억이 계상돼 있고 추가로 한 10억정도만 하면 땅을 살 수 있는 땅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전환 감리비, 리모델링 하는데 감리비하고 구립전환 수수료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면 복비가 두 번이나 중복돼 있네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것은 리모델링 하는데 감리비하고 수수료 그런 관계입니다. 감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92p에 강남구보육환경개선점에 와서 사업추진계획에 강남구 사이버 보육서비스 센터 운영이라고 들어있는데 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이버 뭐 전산계통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어떠한 과정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사이버넷 현재 각 구립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 전산망에 들어오면 집에 앉아서도 현재 어느 시설에 몇 명이 대기해 있고 또 보육료는 얼마고 이런 관계가 전부 다 수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내년도에도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집에 앉아서도 보육료도 낼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